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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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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2025. 1. 20.
- 항공안전법 법률 2025. 1. 19.
- 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5. 1. 19.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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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조례 2025. 1. 17.
-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조례 2025. 1. 17.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2025. 1. 17.
-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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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지침 2025. 1. 20.
-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훈령 2025. 1. 20.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고시 2025. 1. 20.
- 산림항공본부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훈령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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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대법원 2025. 1. 9.
-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가액배상액의 계산 방법 대법원 2025. 1. 7.
-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대법원 2024. 12. 24.
-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여부 대법원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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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보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5. 1. 16.
- 건축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5. 1. 16.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 1. 16.
- 소득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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