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웹, 앱, 공동활용 등) 서비스 점검 중입니다.
조속히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검시간: 11.29. 0시 ~ 12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법령정보 열람 관련 대체 사이트 안내]

ㅇ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portal.scourt.go.kr
ㅇ 국회법률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law
ㅇ 자치법규: elis.go.kr
ㅇ 행정규칙: 각 부처 공식 홈페이지(.go.kr)
o 영문법령: elaw.klri.re.kr
o 조약: treatyweb.mofa.go.kr
o 법제처 법령해석례: opinion.lawmaking.go.kr
o 헌법재판소 결정례: 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