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06.6.30, 2007.2.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3항관련)
위반행위	해당법 규정	금액
1. 법 제11조제2항에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호	60만원
1의2.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2	60만원
2. 법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80만원
3. 법 제15조제1항에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3호	80만원
4. 법 제17조제1항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4호	60만원
5. 법 제26조제1항의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5호	60만원
6. 법 제26조제1항의 요구에 불응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5호	60만원
7.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5호	80만원
비고 :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