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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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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163, 2026. 10. 22., 합헌]
    ...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 구속되어 2018. 9. 13. 징역 9년 및 벌금 31억 원의 형이... 이미 검사가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기소를 한 상황이고 형사법정에서는 다수의 다른...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98, 2026. 4. 29., 각하,합헌]
    ....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을...
    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996, 2025. 9. 16., 각하]
    ... 발언 기회를 제한하고 법정구속 후 구속된 장소와 이유를 가족에게 통지하지.... 또한 이 부분 심판청구를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4 열람ㆍ등사 거부행위 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636, 2025. 7. 22., 각하]
    ... 접속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기소를 방해한 행위의 위헌확인,...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5 병역법 제18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80, 2025. 6. 27., 각하]
    ...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경우...
    6 대통령(윤석열) 탄핵  [전원재판부 2024헌나8, 2025. 4. 4., 인용]
    가.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56, 2024. 8. 29., 각하,합헌]
    ...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3. 1. 10. 징역 5년을... 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8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50, 2024. 3. 19., 각하]
    ... 위 각 계약의 효력에 관해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판단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효력 유무에 구속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9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343, 2023. 10. 26., 합헌]
    ... 등으로 기소되어 2014. 1. 1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1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521, 2023. 10. 17., 각하]
    ...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위 2023헌마86 결정 선고기일이 청구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선고기일 3일 전에 통지되고...
    1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80, 2023. 8. 31., 인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12 공람종결 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21, 2023. 6. 7., 각하]
    ... 2021. 1. 22. 불구속구공판 처분된 사실을 2021. 1. 29.... 혐의 중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기소에 이르는 과정에서 고소장 기재 죄명과 실제 처분...
    13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22헌라2, 2023. 3. 23., 기각,인용]
    가. 피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위원장이 2022. 4. 27.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1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각하]
    가. 국회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법률 제18862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라 한다)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2헌사574, 2023. 3. 23., 기각]
    ..., 체포ㆍ구속 장소 감찰 시 위법한 체포ㆍ구속의 의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이미 진행된 수사 및 기소의 적법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타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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