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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해석일자 요청기관
1 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가 준용되어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등 관련) 법제처 26-0637 2026. 11. 13 민원인
2 민원인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법제처 26-0544 2026. 11. 13 민원인
3 민원인 - 조합설립인가 당시 사업시행구역 밖에서 거주하던 양도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원의 근무상 등의 사정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다른 시ㆍ군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승계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26-0761 2026. 11. 13 민원인
4 민원인 - 조합설립인가 당시 사업시행구역 밖에서 거주하던 양도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원의 근무상 등의 사정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다른 시ㆍ군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승계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26-0760 2026. 11. 13 민원인
5 민원인 - 조합설립인가 당시 사업시행구역 밖에서 거주하던 양도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원의 근무상 등의 사정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다른 시ㆍ군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승계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26-0651 2026. 11. 13 민원인
6 민원인 - 「주택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대지’의 범위(「주택법」 제11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26-0632 2026. 11. 13 민원인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통합특별시장 소속 감사위원회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자치사무를 감사하는 경우, 그 감사의 범위는 법령 위반사항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8조 등 관련) 법제처 26-0504 2026. 11. 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8 경찰청 - ‘고위공직자범죄’에 「형법」 제123조의2의 법왜곡죄가 포함되는지 여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등 관련) 법제처 26-0521 2026. 11. 06 경찰청
9 교육부 - 공립학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시의무 주체에서 제외되는 ‘지방자치단체’인 지방보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6-0486 2026. 11. 06 교육부
10 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이 소유한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할 수 없는지? (「농어촌정비법」제86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26-0541 2026. 11. 06 민원인
11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법제처 26-0737 2026. 11. 06 민원인
12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법제처 26-0591 2026. 11. 06 민원인
13 민원인 -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농업기계의 사고로 인한 손해액 사정이 포함되는지?(「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등 관련) 법제처 26-0639 2026. 11. 06 민원인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에 해당하는 시점은 ‘양도계약을 체결한 때’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인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26-0719 2026. 11. 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위원회 내에 지역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보는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의2 등 관련) 법제처 26-0620 2026. 11. 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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