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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해석일자	요청기관
1	경찰청 - ‘고위공직자범죄’에 「형법」 제123조의2의 법왜곡죄가 포함되는지 여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등 관련)	법제처 26-0521	2026. 11. 06	경찰청
2	교육부 - 공립학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시의무 주체에서 제외되는 ‘지방자치단체’인 지방보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6-0486	2026. 11. 06	교육부
3	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이 소유한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할 수 없는지? (「농어촌정비법」제86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26-0541	2026. 11. 06	민원인
4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법제처 26-0737	2026. 11. 06	민원인
5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법제처 26-0591	2026. 11. 06	민원인
6	민원인 -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농업기계의 사고로 인한 손해액 사정이 포함되는지?(「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등 관련)	법제처 26-0639	2026. 11. 06	민원인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에 해당하는 시점은 ‘양도계약을 체결한 때’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인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26-0719	2026. 11. 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위원회 내에 지역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보는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의2 등 관련)	법제처 26-0620	2026. 11. 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9	경상남도 교육청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5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가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의제되는 허가의 범위(「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5항 등 관련)	법제처 26-0450	2026. 11. 02	경상남도교육청
10	국토교통부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는 공사의 범위(「건축물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법제처 26-0721	2026. 11. 02	국토교통부
11	국토교통부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는 공사의 범위(「건축물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법제처 26-0601	2026. 11. 02	국토교통부
12	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등 관련)	법제처 26-0743	2026. 11. 02	민원인
13	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등 관련)	법제처 26-0643	2026. 11. 02	민원인
14	민원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ㆍ확장 및 수리 사업이 전봇대 이설 비용의 특례 대상이 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등 관련)	법제처 26-0549	2026. 11. 02	민원인
15	민원인 - 재개발사업 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사람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소유기간 요건 판단 시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합산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26-0638	2026. 11. 02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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