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2. 17.>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  ] 승인

[  ]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사업시행자)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사업 명칭

대상지역 위치

대상지역 면적

㎡

기본방향 및 개요

사업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 기간

사업 종류

[  ] 댐 효용증진 사업                        [  ] 댐주변지역정비ㆍ지원사업

[  ]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사업             [  ] 자연휴양림ㆍ숲길 조성사업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사업

[  ] 친환경농수산물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사업

토지이용계획

용도 구분

면적(㎡)

변경사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4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댐 및 주변

[ ]제6조 본문

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 ]승인

을 신청합니다.

[ ]변경승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업무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주민의견 수렴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승인 및 통지		‣	도시관리계획 결정 요청
신청인(사업시행자)			처리기관: 환경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