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를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 제98조제2항	300만원
2. 법 제35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4항제1호	80만원
3.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4항제1호	80만원
4.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4항제1호	100만원
5. 법 제35조제7항을 위반하여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4항제1호
가.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60만원
나. 10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60만원
6. 법 제35조제8항을 위반하여 주된 사무소이전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4항제1호	60만원
7. 법 제35조제9항을 위반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4항제1호	60만원
8.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해당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구분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4항제2호	80만원
9.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리사주를 예탁한 경우	법 제98조제4항제3호	60만원
10.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된 우리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법 제98조제4항제4호	80만원
11. 법 제4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98조제4항제5호	100만원
12.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해산한 경우	법 제98조제4항제6호	100만원
13.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해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4항제6호	60만원
14. 법 제57조를 위반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3항제1호	100만원
15. 법 제65조를 위반하여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3항제1호	100만원
16. 법 제6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	300만원
17. 법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8조제4항제7호	60만원
18. 법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4항제7호	80만원
19. 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8조제3항제2호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150만원
20. 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3항제2호	150만원
21. 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98조제3항제2호	150만원
22. 법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8조제4항제8호	60만원
23. 법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98조제4항제8호	60만원
24.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4항제8호	60만원
25.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98조제4항제8호	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