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금액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상습적으로 시정명령의 이행을 거부·기피한 자 나. 그 밖에 시정명령의 이행을 거부·기피한 자 2.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상습적으로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를 거부·기피한 자 나. 그 밖에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를 거부·기피한 자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자 가. 상습적으로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 나. 그 밖에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가. 상습적으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거부·기피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자 나. 그 밖에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명령을 거부·기피한 자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법 제21조 제2항 제3호	700만원 3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300만원 1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비고: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