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신설 2010.8.4>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1호 관련)

1.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본청 청사

구분		기준면적(㎡)
특별시		127,402㎡
광역시	인구 300만 이상 ～ 500만 미만	68,333㎡
	인구 200만 이상 ～ 300만 미만	52,784㎡
	인구 200만 미만	37,563㎡
도	경기도	77,633㎡
	인구 300만 이상 ～ 400만 미만	44,974㎡
	인구 200만 이상 ～ 300만 미만	43,376㎡
	인구 100만 이상 ～ 200만 미만	39,089㎡
특별자치도		32,223㎡

2. 시, 군 및 자치구의 본청 청사

구분			기준면적(㎡)
시	인구 10만 미만		11,893㎡
	인구 10만 이상 20만 미만		13,965㎡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17,759㎡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18,907㎡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		19,098㎡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		20,214㎡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		21,968㎡
	인구 100만 이상		22,319㎡
군	인구 3만 미만		7,525㎡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		8,38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9,406㎡
	인구 10만 이상		11,829㎡
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 미만	26,368㎡
		인구 50만 이상	27,484㎡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1,861㎡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2,020㎡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	14,061㎡
		인구 50만 이상	18,206㎡

※ 비고: 기준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