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0.6.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	500만원
2. 법 제18조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1호	100만원
3.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2호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