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개정 2012.7.31>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제6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같은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등록취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업무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주민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73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3개월 이상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73조 제1항제2호	업무정지 1년	등록취소
다.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73조 제1항제2호의2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	법 제73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마. 법 제74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73조 제1항제4호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2)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허위로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3)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바. 법 제75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73조 제1항제5호
가.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허위로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다.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사.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법 제73조 제1항제6호	등록취소
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73조 제1항제7호	등록취소
자.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법 제73조 제1항제8호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9개월	업무정지 1년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 외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법 제73조 제1항제9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