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개정 2009.9.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료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종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 승인기한(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한 자 (2) 승인기한(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승인을 신청한 자 (3)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1호	50 100 200
나.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이상 위반시	법 제39조제1항제2호	50 100 200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3호	30 70 200 200
라.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4호	30 70 200 200
마.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5호	30 70 200 200
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5호	30 70 200 200
사.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6호	30 70 200 200
아.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7호	100
자.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이상 위반시	법 제39조제1항제8호	50 100 200
차.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9호	10
카.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이상 위반시	법 제39조제1항제9호	50 10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