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3.16>
사업계획						[ ]승인신청서 [ ]변경승인신청서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사업구분		[ ] 주택건설사업 [ ] 대지조성사업
①사업주체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②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③시 공 자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대 지 조 건	④대지위치
	지 번	지 목			대지면적		최 소 대지폭		최 대 대지폭				등 기 명의자
					㎡		ⅿ		ⅿ
					㎡		ⅿ		ⅿ
					㎡		ⅿ		ⅿ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현황
	주변현황
사업계획개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 면 적(㎡)
용적률산정용연면적(㎡)						용 적 률(%)
⑤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⑥주 용 도			⑦주택형태					총 세대수				세대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⑧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전기 ㆍ 도로 ㆍ 상하수도 ㆍ 통신설비 ㆍ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ㆍ 주차장 ㆍ 조경시설 ㆍ 관리사무소 ㆍ 보안등 ㆍ TV공청시설 ㆍ 비상급수시설 ㆍ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종류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 ㆍ 운동장 ㆍ 주민운동시설 ㆍ 경로당 ㆍ 주민공동시설 ㆍ 보육시설 ㆍ 문고 ㆍ 유치원 ㆍ 근린생활시설ㆍ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오수정화시설		형 식						용 량			(인용)
주 차 장	구 분	옥 내			옥 외			인 근			면 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비 고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보금자리주택: 세대 토지임대주택: 세대
	※ 도시형생활주택, 보금자리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변경사항	※ 변경승인의 경우에만 간략하게 적습니다.
일괄처리 사항
	※ 「주택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 ㆍ 허가 등의 의제처리 사항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주택법」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ㆍ 제4항 [ ]「주택법」제16조제3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체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

(제3쪽)
Ⅰ. 동별개요
주/부속구분	[ ] 주건축물 [ ] 부속건축물
⑪ 동명칭 및 번호
주 용 도
주택유형별 세대수	공공부문									민간부문
	[ ] 국민 임대	[ ] 공공임대						[ ] 공공 분양	[ ] 근로 복지	[ ] 자가 주택	[ ] 민간 임대	[ ] 민간 분양
		소계	5년	10년	30/50년	영구	기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비 고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보금자리주택: 세대 토지임대주택: 세대
	※ 도시형생활주택, 보금자리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주 구 조
지 붕
건축면적(㎡)
연 면 적(㎡)
지하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높 이(㎡)
승 강 기	승용승강기: 인용 대, 비상용승강기: 인용 대
층 고
반자높이
계단유효폭
복도너비
외벽두께
인접세대와의 벽두께
※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제4쪽)
Ⅱ. 층별개요
동명칭 및 번호
층 구 분	구 조	용 도	바닥면적(㎡)

(제5쪽)
Ⅲ. 형별개요
○ 형별 구분	○ 복층 여부	주택 구분	세대수	전용 면적 (㎡)	공용 면적 (㎡)	면적 합계 (㎡)	침실		부엌		화장실		거실		목욕탕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제6쪽)
Ⅳ. 사업비/자금계획
구 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 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		자금계획 계
구 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 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		자금계획 계
구 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 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		자금계획 계
변경사유		※ 사업비/자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 구분 [ ]는 형별로 작성하되, 형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ㆍ상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첨부서류	1.「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7쪽)

승  인  안  내

제출하는 곳

국토해양부, 시 ㆍ 도 또는 시 ㆍ 군

처리부서

주택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60일

근  거  법  규

「주택법」 제16조제1항,「주택법 시행령」 제15조,「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

유 의 사 항

「주택법」 제97조제2호

「주택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  성  방   법

①②③: 다수인 경우에는 ○○○ 외 ○명으로 적으며,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④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적습니다.

⑤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⑥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⑦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ㆍ⑨ 시설의 종류별로 적습니다.

⑩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으며(대표 외 형식도 제출합니다), 용량은 대표형식과 대표 외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⑪ 동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적습니다(예: 101동, A동, 가동 등).

⑫ ~ ⑮

신축예) 지하1층(부설주차장) 지상 20층 공동주택을 아래와 같이 신축하려는 경우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아파트, 각층 바닥면적: 850.27㎡

층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주차장)	850.27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2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	...	...	...
옥탑	철근콘크리트	아파트(물탱크실)	20.45

○ 72-A형, 96-B형 등으로 적습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복층"으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해양부, 시 ㆍ 도, 시장 ㆍ 군수(주택담당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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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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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관계기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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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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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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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