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8.7>

(앞쪽)

(뒤쪽)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서

(국토해양부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보관용)

관리번호

행위허가 내용

납부자 주소

납부자 성명

(대표자)

납부금액

(납기 내)

가산금

(납기 후)

년  월  일까지

내야 하는 금액

납부 장소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위의 납부 장소에 내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귀하

(앞쪽)

(뒤쪽)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서

(납부고지용)

산출 근거 및 이의신청 안내

1. 근거법령

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및 제25조

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9조

2. 산출방법

(A-B)×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부과율

ㆍA: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ㆍB: 허가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3. 이의신청

이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라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행위허가 내용

납부자 주소

납부자 성명

(대표자)

납부금액

(납기 내)

가산금

(납기후)

년  월  일까지

내야 하는 금액

납부 장소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위의 납부 장소에 내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귀하

※ 산출근거: 뒤쪽 참조

(앞쪽)				(뒤쪽)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영수확인통지서 (국토해양부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에의 통보용)
관리번호
행위허가 내용
납부자 주소
납부자 성명 (대표자)
납부금액 (납기 내)
가산금
납기 후 년 월 일까지 내야 하는 금액
납부 장소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앞쪽)				(뒤쪽)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영수확인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관리번호
행위허가 내용
납부자 주소
납부자 성명 (대표자)
납부금액 (납기 내)
가산금
납기 후 년 월 일까지 내야 하는 금액
납부 장소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앞쪽)				(뒤쪽)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영수확인통지서 (납부의무자용)
관리번호
행위허가 내용
납부자 주소
납부자 성명 (대표자)
납부금액 (납기 내)
가산금
납기 후 년 월 일까지 내야 하는 금액
납부 장소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가로 475㎜ 세로 268㎜ 각편(가로 95㎜ 세로 268㎜)[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