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재심사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안내 참고)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결정내용

재심사청구 관련 고지유무

및 그 내용

재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석면피해구제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사청구합니다.

년          월          일장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재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신청안내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의 처리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미비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처리절차

재심사청구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		접 수		‣	검 토		‣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심의		‣	재결		‣	재결서 통보
청구인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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