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3. . .

1. 의결주문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14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외교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 중 “원자력관련용역”을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원자력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