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3. . .

1. 의결주문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21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이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의무 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국고 지원하고 있는바, 의무종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이 졸업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