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사항을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도록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9863호, 2009. 12. 29. 공포, 2010. 3. 30.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과 관련하여 설명할 사항, 설명 및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임차권 양도ㆍ전대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권의 양도 및 임대주택 전대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1. 22. ～ 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 규제 강화 1건(양도ㆍ전대제도 남용 방지)

대통령령 제       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 단서”를 “법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10. 임차인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제2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또는 보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제30조제4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보증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증대상액

2. 보증기간

3. 보증수수료 산정방법 및 금액, 분담비율, 납부방법

4.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해지ㆍ해제되거나 임대보증금의 증ㆍ감이 있는 경우에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5. 임대차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재가입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하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권 양도 등의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임차권 양도 또는 임대주택 전대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4조(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 ⑥ (생 략)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⑦ 법 제16조제4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
1.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주(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1. ---------------------------------------------------------------------------------------------------------------------------------------------------------------------------------------------------------------------------------------------------------------------------------------
가.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그가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ㆍ군ㆍ구로 퇴거할 경우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 특별 공급받은 임대주택을 근무ㆍ생업 등의 사유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과 상호 교환하여 거주할 경우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신 설>	10. 임차인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또는 보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를 단독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	④ ---------------------------------------------------------------------------------------------------- 금융회사 등--------------------------------.--------------------------------------------------------------------------------------------- 금융회사 등---------------------------.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2(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보증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증대상액 2. 보증기간 3. 보증수수료 산정방법 및 금액, 분담비율, 납부방법 4.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해지ㆍ해제되거나 임대보증금의 증ㆍ감이 있는 경우에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5. 임대차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재가입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하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연 락 처	(02) 2110 - 8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