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행위허가 신청과 행위신고 시의 구비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를 제외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위허가신청 및 행위신고 시 제출서류 삭제(안 제20조제3항)

1) 비내력벽 철거사유서 및 파손ㆍ철거 및 용도폐지의 사유서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가 아님에도 행위허가신청 또는 행위신고 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 행위허가신청 및 행위신고 시 구비서류에서 비내력벽 철거사유서 및 파손ㆍ철거 및 용도폐지의 사유서를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 기준 마련(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1)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 및 녹화기록 열람ㆍ제공기준을 마련하여 쳬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9. 1 ～ 9.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공동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국토해양부령 제        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의하며, 동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을 “따르며, 같은 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삭제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절차 및 관리) ① 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제24조의3(촬영자료 열람ㆍ제공 등의 제한)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6조제3항 전단 중 “영 제1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18조제3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을 “같은 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본 및 여권 사본”을 “사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주택관리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31조 제2항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정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여권 정보, 주민등록표등본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 중 “제58조제1항”을 “법 제58조제1항”으로, “주택관리사등”을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5 제3호의 사. 피뢰설비 및 옥외전등란 중 “보안 등”을 “보안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차. 감시반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보안ㆍ 방범시설	(1) 감시반(그래픽형) (2) 감시반(모니터형) (3) 녹화장치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5 5 5	20 100 100
	(4)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및 침입탐지 시설	전면교체	5	100

별표 5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1) 콘크리트포장 (2) 아스팔트포장 (3) PVC 피복 (4) 울타리 (5) 어린이놀이시설 (6) 보도블록 (7) 정화조 (8) 배수로 및 맨홀 (9) 공동구, 저수조 방수 (10) 현관입구ㆍ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11) 자전거보관소 (12) 주차차단기 (13) 조경시설물 (14) 안내표지판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10 20 10 15 30 5 20 15 5 3 10 5 10 5 15 10 10 15 5 5	50 100 50 100 100 25 100 100 20 10 100 15 10 5 100 100 100 100 20 100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4조의2제1항 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교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제24조의2제2항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7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행위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 일
행위구분	[ ]용도변경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 ]비내력벽 철거 [ ]파손ㆍ철거 [ ]용도폐지 [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 )
세대수		층수 및 동수	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
행위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건축면적	㎡	②연면적	㎡(바닥면적: ㎡)
③주용도		④부속용도
공사면적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⑤총사업비	천원(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합니다)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벽력ㆍ기둥ㆍ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라.「주택법」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유의사항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주택법」 제98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란에는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기재합니다. 3. ③ㆍ④란에는 「주택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4. ⑤란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한정하여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행위허가증명서 작성)		‣	증명서교부
	신청인						시 ㆍ 군 ㆍ 구 (주택담당부서)			시 ㆍ 군 ㆍ 구 (주택담당부서)			시 ㆍ 군 ㆍ 구 (주택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행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 일
행위구분	[ ]용도변경 [ ]경미한 파손ㆍ철거 [ ]경미한 사항의 신축ㆍ증축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단지개요	단지명	세대수
입주자 대표회의	명칭	회장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행위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 ] 공동주택 [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 부대시설ㆍ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행위내용
구분 시설별	①행위 전	②행위 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경미한 파손ㆍ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경미한 사항의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유의사항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제1항제5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ㆍ②의 행위 전ㆍ후의 용도란은 「주택법」 제2조제6호ㆍ제7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ㆍ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①ㆍ②의 행위 전ㆍ후의 면적은 신고된 행위에 따라 증감되는 단지 내 모든 종류의 시설에 대한 것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행위신고증명서 작성)		‣	증명서교부
	신고인			시 ㆍ 군 ㆍ 구 (주택담당부서)			시 ㆍ 군 ㆍ 구 (주택담당부서)			시 ㆍ 군 ㆍ 구 (주택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대표자	한글	법인(주민)등록번호
한자
상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자본금
장비보유현황
기술자보유현황
사무실 보유(면적)	m2
「주택법」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3.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4.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정보 2.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3.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유의사항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자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주택법」 제97조제1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주택관리담당부서)
	신청서작성ㆍ제출				▶	접수
						▼
						확인
						▼
						검토
						▼
	등록증교부	◀				등록증작성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대장
등록번호						등록일자		년 월 일
상호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		한글				법인(주민)등록번호
		한자
자본금
시설(사무실) 및 장비보유현황
기술자 및 주택관리사 보유현황
구분				자격명	자격증번호		성명				입사일
기술능력	전기분야기술자
	연료사용기기 취급관련기술자
	고압가스관련 기술자
	위험물취급 관련기술자
주택관리사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 쪽)
등록변경사항기재란
등록사항	변경내용		변경기재일	확인
	변경전	변경후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주택관리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 일
신고인	대표자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상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1. 상호 2.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자본금 5. 기술자 6. 주택관리사			※ 기술자와 주택관리사의 입사일ㆍ퇴사일 등을 기재합니다.
주택법 제5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때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 아목 3)에 따라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검토		‣	결 재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시 ㆍ 군 ㆍ 구 (주택담당부서)			시 ㆍ 군 ㆍ 구 (주택담당부서)			시 ㆍ 군 ㆍ 구 (주택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주택관리사자격증 교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 일

신청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전화번호:                     )

주택관리사보

합격증번호

제      호(교부 시ㆍ도:               )

취 득 일

년      월      일

실무경력

1.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관리사무소장 경력

년  개월

2. 주택관리사보시험 합격 전ㆍ후의 관리직원 등의 경력

년  개월

3. 1과 2를 합산한 경력

년  개월

「주택법」 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2.「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빙서류

가. 재직ㆍ경력증명서 1부

나.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 1부

다. 국민연금ㆍ의료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3. 사진 3㎝×4㎝(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수수료

없 음

간

인

주택관리사자격증 교부신청표

신청번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유의사항
1. 주택관리사자격증 교부신청표는 주택관리사자격증을 교부받을 때 제출하여야 하며, 분실한 때에는 사전에 재교부받아야 합니다. 2. 「주택법」 제5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사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같은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자 및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3. 주택관리실무경력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합니다. 4. 구비서류 제2호 가목의 재직ㆍ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행한 자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작성방법
구비서류 제2호 가목의 재직ㆍ경력증명서는 공동주택관리기구에서 종사한 자는 공동주택의 세대수, 승강기 설치여부, 난방방식을 기재되어야 하며, 같은 호 나목의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와 같은 호 다목의 국민연금ㆍ의료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의 가입증명서는 주택관리사보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기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도(주택관리 담당부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신청			▶	접수
					▼
					실무경력 심사 결격사유 조회 * 부적격자 반려
					▼
					자격증 교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며, 동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및 신고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때에는 공사기간ㆍ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생 략) 나. 비내력벽 철거사유서(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 한한다) 다. (생 략) 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사유서 나.ㆍ다. (생 략) 4.ㆍ5. (생 략) ④ ～ ⑦ (생 략)	③ ------------------------------------------------------------------------------------ 따르며, 같은 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 ------------------------------------------------------------------------------------------------------------------------------------------------------------------------------------------. 1. (현행과 같음) 2. ------------------------------------------------- 다음 각 목---------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다. (현행과 같음) 3. ------------------------------- 다음 각 목----------- <삭 제> 나.ㆍ다. (현행과 같음) 4.ㆍ5.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절차 및 관리) ① 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신 설>	제24조의3(촬영자료 열람ㆍ제공 등의 제한)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ㆍ② (생 략) ③ 영 제1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조정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교육실시 10일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 -----------------------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 해당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르며, 동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ㆍ3. (생 략) 4.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신 설> ②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각각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⑥ (생 략)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생 략) ②법 제55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보수교육 이수현황 1부 2. ~ 5. (생 략) ③ ~ ⑤ (생 략)	제31조(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 같은 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 1. -------------------------------- 사본 2.ㆍ3. (생 략) 4. ----------------- 주택관리사------------------------------------------------------------------------------------ 5.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정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여권 정보, 주민등록표등본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 법 제58조제1항-----------------------------------------------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 ------------- 2. ~ 5. (생 략) ③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