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으로 한정하고,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장애인을 위하여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280호, 2010. 5. 11. 공포ㆍ시행, 통신 중계서비스 관련 개정규정은 2011. 5. 12. 시행)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3. 16. ～ 4.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교육훈련법」”으로 한다.

제14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수화통역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⑧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문자나 수화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 등으로 변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의2]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7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2012년 5월 12일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시내전화 서비스

나. 시외전화 서비스

다. 이동전화 서비스

라.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마. 아이엠티이천(IMT-2000) 서비스

바. 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

2.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2014년 5월 12일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교육기관의 범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4. 「공무원 교육훈련법」 ----------------------------------------------------------------------------------
제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 ④ (생 략)	제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수화통역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신 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⑦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신 설>	⑧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문자나 수화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 등으로 변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로 한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무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연 락 처	(02) 2023 - 8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