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개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서비스!

법제처는 법령·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의 검색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정보 제공 건수와 부가 서비스 등 규모와 품질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령정보를 공공 데이터로 공개·개방하여 데이터와 신기술을 융합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 서비스(Open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부응하여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고 향후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법제정보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법령정보를 검색 · 활용할 수 있게

목표

찾기쉬운 통합검색
서비스
활용중심의 풍부한
부가 서비스
이해 중심의
법령지식 서비스
문제 해결 중심의
스마트 서비스

등록
정보건 수 (2022년 기준)

470여만건총 등록건수
약 15만건법률 및 조약
약 11만건행정규칙
약 68만건자치법규
약 353만건별표서식

규모

80만명일일 평균 방문자 수
1,800만건일일 평균 페이지뷰 수
980개법령정보 공동활용 기관수
(국회, 대법원 등)

History연혁

2015-현재

법령서비스 고도화

2015

국가법령 자치법규 연계
법령정보와 자치법규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원클릭 조회, 조례별 비교, 법령 개정알림 제공
2010-2014

법령서비스 확산기

2010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오픈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조약 등으로 법령정보 구축 확대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가법령정보 앱 서비스
1998-2009

법령서비스 도입기

2005

근대법령 제공
조선총독부법령, 미군정법령 등 근대법령 DB구축

2000

연혁법령 정보 제공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모든 법령의 연혁을 DB로 구축하고 인터넷으로 제공

1998

현행법령 인터넷 서비스 시작
1954-1997

법령서비스 구축기

1985

디지털정보 서비스의 시초
천리안과 하이텔, 정부행정망 등을 통해 현행 법령을 디지털 정보 형태로 최초 서비스

1954

대한민국법령집 최초 편찬
(상 · 중 · 하 3권)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Law Search Service 법령검색서비스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정보를
한곳에서 검색 가능한 통합
검색서비스
Law Information
Link Service 법령연계서비스
법령정보와 법령정보를
연계하여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법령연계서비스
Mobile Service 모바일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 앱 서비스
Mutual Utilization
of Law Information 법령정보공동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모든
법령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Open API 서비스

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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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현재

2010-2014

1998-2009

195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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