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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의 목적
  •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에서 서비스하는 대한민국 공식 법령정보 제공 사이트입니다.
  • 일반국민이 다양한 법령정보를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검색하고 쉽게 이해 및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법령정보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은 최대한 보장되며, 법제처는 제공되는 법령정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용을 응원합니다.
  • 법제처는 법치국가의 기반을 강화하고 법치사회와 신뢰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선진 사회로 발전하는데 기여하려고 합니다.
법령정보의 법적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다양한 법령정보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관보 등에서 공포된 내용을 수집하여 제공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헌법, 법률, 조약, 대통령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등 대한민국 법령정보에 대한 효력은 관보 등에 있습니다.
  • 영문·중문 법령 정보는 공식적 효력이 있는 번역물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문법령과 영문·중문 법령정보 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국문 법령정보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 이용정책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비롯한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모든 법령정보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 내에서 법제처에 있으며,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법제처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제공된 법령정보는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
    ※ 단,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공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공공데이터법 제17조)
  • 이용자는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개인이나 기관이 법령정보를 손쉽게 연계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공동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서비스 제공은 다음의 사유로 통제될 수 있습니다
  • ◈ 이용자가 이용조건을 위반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래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정보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 법령정보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 그밖에 법령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다음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 법령정보 업데이트 지연 및 착오, 입력오류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예방
      - 위조·변조와 악의적인 변경 등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
      - 정부 및 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에서 법령정보에 대한 통제 및 관리
  •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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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정보를 위조·변조하여 제공하거나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행위
    ▣ 법제처 법령정보를 활용 및 제공하면서 자료의 출처를 표기하지 않거나 법제처 이외의 기관으로 명기하여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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