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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정·개정구분 소관부처
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2026. 9. 29.

법률

제22011호

2026. 10. 2. 일부개정

병무청

국방부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1. 22.

대통령령

제33000호

2022. 11. 22. 타법개정

병무청

국방부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6. 14.

국방부령

제1118호

2023. 6. 14. 일부개정

병무청

국방부

4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2016. 11. 29.

국방부령

제907호

2016. 11. 30. 타법개정

국방부

5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2025. 10. 1.

국방부령

제1190호

2025. 10. 1. 일부개정

국방부

6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6. 11. 6.

대통령령

제36801호

2026. 11. 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병무청

7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6. 11. 6.

국방부령

제1237호

2026. 11. 6. 일부개정

병무청

8 병역법 2026. 8. 4.

법률

제21857호

2026. 10. 2. 타법개정

국방부

병무청

9 병역법 시행령 2026. 9. 29.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타법개정

국방부

병무청

10 병역법 시행규칙 2026. 10. 29.

국방부령

제1235호

2026. 10. 29. 일부개정

국방부

병무청

11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2024. 2. 1.

국방부령

제1139호

2024. 2. 1. 일부개정

국방부

12 예비군법 2026. 2. 27.

법률

제21388호

2026. 8. 28. 일부개정

국방부

13 예비군법 시행령 2026. 8. 25.

대통령령

제36599호

2026. 8. 28. 일부개정

국방부

14 예비군법 시행규칙 2025. 12. 26.

국방부령

제1195호

2025. 12. 26. 타법개정

국방부

15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2021. 10. 25.

국방부령

제1068호

2021. 10. 25. 타법개정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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