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6. 14.] [대통령령 제28970호, 2018. 6. 1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