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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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 2009. 1. 30.] [법률 제9360호, 2009. 1. 3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