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6. 2.] [고용노동부령 제442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442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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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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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1. 10.] [고용노동부령 제408호, 2024.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408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의 기간을 3일로, 같은 항 제2호의 기간을 7일로 각각"을 "제1항의 기간을 3일로"로 한다.
      ① 영 제13조의4제2호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로서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변경신청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청인이 실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박시설 유형과 다르게 숙박시설 유형을 적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가입 안내란 제7호나목,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의 신청내용(최초 신청시)란 중 "고용센터"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뒤쪽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가입 안내란 제6호나목 중 "서식 고용센터"를 "서식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의3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2호의5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고용센터"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중 "고용센터"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하며, 같은 쪽의 처리절차란 중 "고용센터"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고용센터"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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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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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1.] [고용노동부령 제371호, 2022.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371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을 "다음 각 호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만 제출한다)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3조의4제6호 후단에 따른 확약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6조제2호 중 "및"을 "또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1조의3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신청인이 비영리단체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인력 현황
      3.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교육장 시설ㆍ장비 현황
      4. 교육사업 운영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법 제1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공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계획, 외국인 취업교육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5(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 및 별지 제8호의2서식부터 제8호의5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 이후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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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3. 15.] [고용노동부령 제349호, 2022. 3.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349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내용의 근로계약기간(고용허가기간)란 및 같은 서식 뒤쪽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가입 안내란 제4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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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규 입국 또는 재입국 외국인근로자: 입국일.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재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을 말합니다.

    별지 제12호의4서식 중 "연장기간 (Departure Date)"을 "근로계약기간 (Term of Labor Contract)"으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Expiration Date of Work Period)"을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만료일(Extended Expiration Date of Work Period)"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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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4.] [고용노동부령 제333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333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① 사용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교육"이라 한다)을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관리 및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③ 사용자교육의 시간은 총 6시간으로 한다.
      ④ 사용자교육은 집합교육이나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은 사용자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용자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용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의2제3항 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고용노동부령 제306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306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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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 10.] [고용노동부령 제277호, 2020.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277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본"을 "사본 또는 여권 사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4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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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12. 8.] [고용노동부령 제201호, 2017.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201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3항 중 "요건"을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의 요건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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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5. 1.] [고용노동부령 제181호, 201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181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농업ㆍ축산업ㆍ어업분야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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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12. 30.] [고용노동부령 제143호, 201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143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① 영 제13조의4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농업·축산업 및 어업: 7일
      2. 제1호 외의 업종: 14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기간을 3일로, 같은 항 제2호의 기간을 7일로 각각 단축할 수 있다.
      1.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 분야에 한정한다)
        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간행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전자간행물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타간행물
        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제11조제1항 중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연도 외국인 취업교육의 실시계획"을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공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후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영 제19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취업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취소,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1. 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
      2. 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3. 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근로조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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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근로조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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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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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10. 22.] [고용노동부령 제137호, 2015.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137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근로계약서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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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9. 30.] [고용노동부령 제109호, 2014.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109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9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일"을 "14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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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7. 29.] [고용노동부령 제103호, 2014.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103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7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3서식, 별지 제12호의5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변동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영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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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7. 2.] [고용노동부령 제53호, 2012.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53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5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외국인등록증(이하 “외국인등록증”이라 한다)”을“외국인등록증(이하 “외국인등록증”이라 한다) 사본”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외국인등록증”을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제12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 ① 사용자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려면 법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만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록증 사본
      2. 여권 사본
      3.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내용을 법무부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재입국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제2호부터”를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호부터”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법 제27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27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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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8. 1.] [고용노동부령 제29호, 2011.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29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7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20시간” 및 같은 항 단서 중 “20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용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신청
      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개시의 신고
      5.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신청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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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4. 12.] [노동부령 제342호, 2010. 4.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노동부령 제342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12일
              노동부장관 (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앞에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를 삽입한다.
    제2조,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직업소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업소개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허가서의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 조건을 갖춘 사람을  3배수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3배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적격자 수만큼 추천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한  후 3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영 제13조의4제2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다.
      1.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 분야에 한정한다)
        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간행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전자간행물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타간행물
        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
      2. 영 제13조의4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표준근로계약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① 사용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이하 “외국인등록증”이라 한다)
      4. 여권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에 고용허가기간 연장일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법 제11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내용 등) ① 영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연도 외국인 취업교육의 실시계획, 외국인 취업교육비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시간을 20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외국인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구직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례외국인근로자 구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제12조의3 및 제12조의2로 한다.
    제12조의2(종전의 제12조의3) 및 제12조의3(종전의 제12조의2),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근로개시 신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3. 여권 사본
    제13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규모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앞에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을 삽입한다.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① 사용자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와 그 외국인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연장신청서 제출기한은 취업활동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로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여권 사본
      4.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를 법무부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취업활동 기간 연장자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5조(고용 제한의 통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의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다음에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를 삽입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단체로 구성한다.
      가. 노동자 단체
      나. 사용자 단체
      다. 외국인근로자 단체
      라.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②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사항의 해소 방안
      3.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구직활동 및 생활에 대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수행 시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사업장 변경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사·검사 또는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도·점검 등 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체결을 대행하는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수수료 등의 금액 및 그 산정기준
      2. 수수료 등의 징수 방법 및 절차
      3. 수수료 등의 징수 명세
      4. 그 밖에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8조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
      1.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능력과 경험이 있을 것
      2.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의 실적이 있을 것
      3. 업무수행 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용허가서 발급 및 재발급의 신청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용변동 신고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업무범위를 명시한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3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노동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업무처리규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제11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종전의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의3서식, 별지 제12호의4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                                                          (앞 쪽)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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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1-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                  │1-②사업자등록번호│                            ┃
    ┃사업  ├──────┬─────────┴─────────┼─────────┼──────────────┨
    ┃장    │1-③사업장명│                                      │1-④대표자        │                            ┃
    ┃(사업 │            │                                      │                  │                            ┃
    ┃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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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2-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                      │2-②사업자등록번호  │                        ┃
    ┃업      │                            │                      │  (주민등록번호)    │                        ┃
    ┃장      ├────────┬─────┴───────────┼──────────┼────────────┨
    ┃        │2-③사업장명    │                                  │2-④대표자          │                        ┃
    ┃        ├────────┼─────────────────┼───┬──────┼────────────┨
    ┃        │⑤소재지        │□□□-□□□                     │⑥    │전화번호    │                        ┃
    ┃        │                │                                  │연락처├──────┼────────────┨
    ┃        │                │                                  │      │휴대전화번호│                        ┃
    ┃        │                │                                  │      ├──────┼────────────┨
    ┃        │                │                                  │      │팩스        │                        ┃
    ┃        │                │                                  │      ├──────┼────────────┨
    ┃        │                │                                  │      │E-mail      │                        ┃
    ┃        ├────────┼─────────────────┼───┴──────┼────────────┨
    ┃        │⑦업종          │                                  │⑧사업내용          │                        ┃
    ┃        ├────────┼─────────────────┼──────────┴┬───────────┨
    ┃        │⑨상시 근로자 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외국인근로자:      명 ┃
    ┃        ├────────┼─────────────────┴───────────┴───────────┨
    ┃        │가입 보험       │   고용□       산재□       건강□      국민□                                   ┃
    ┣━━━━┿━━━━━━━━┿━━━━━━━━┯━━━━━━━━━━━━━━━━━━━━━━━━━━━━━━━━┫
    ┃발      │내국인 구인노력 │구인 인원       │ ( )명                                                          ┃
    ┃급      │                ├────────┼────────────────────────────────┨
    ┃요      │                │구인 직종       │직종(      ) 직무내용(               )※구체적으로 적을 것      ┃
    ┃건      │                ├────────┼────────────────────────────────┨
    ┃        │                │구인기간        │(     )일 (           ~          )                             ┃
    ┃        │                ├────────┼─────┬──────────────────────────┨
    ┃        │                │고용지원센터    │면접일시  │                                                    ┃
    ┃        │                │알선자 면접이력 ├─────┼──────────────────────────┨
    ┃        │                │                │면접대상자│                                                    ┃
    ┃        │                │                ├─────┼──────────────────────────┨
    ┃        │                │                │채용하지  │                                                    ┃
    ┃        │                │                │않은 사유 │                                                    ┃
    ┃        ├────────┼────────┴─────┴──────────────────────────┨
    ┃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에 해당 □                                                ┃
    ┃        │외 발급요건     │·내국인 구인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
    ┃        │충족여부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                                                 ┃
    ┃        │                │·내국인 구인 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
    ┃        │                │·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        │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 가입 □                             ┃
    ┣━┯━━┷━━━━┯━━━┷━━━━━━━━━━━━━━━┯━━━━━━┯━━━━━━━━━━━━━━━━━━┫
    ┃구│모집 인원     │명                                    │국    적    │1)           2)                     ┃
    ┃인├───────┼───────────────────┼──────┼──────────────────┨
    ┃사│학    력      │최저:         최고:                   │자격면허    │1)                                  ┃
    ┃항├───────┼───────────────────┤            │                                    ┃
    ┃  │전    공      │                                      │            ├──────────────────┨
    ┃  │              │                                      │            │2)                                  ┃
    ┃  ├───────┼───────────────────┴──────┴──────────────────┨
    ┃  │연    령      │만     세 ~      세                                                                       ┃
    ┃  ├───────┼─────────────────────────────────────────────┨
    ┃  │한국어 능력   │ 상□ 중□ 하□ 관계없음□                                                                ┃
    ┃  ├───────┼─────────────────────────────────────────────┨
    ┃  │모집 외국인   │신규 입국자□             사업장 변경자□              관계없음□                         ┃
    ┃  │구분          │                                                                                          ┃
    ┃  ├───────┼─────────────────────────────────────────────┨
    ┃  │기타(경력 등) │                                                                                          ┃
    ┣━┷━━━━━━━┷━━━━━━━━━━━━━━━━━━━━━━━━━━━━━━━━━━━━━━━━━━━━━┫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인의 경우 뒤쪽의 ‘근로조건’을 적으십시오                                              ┃
    ┗━━━━━━━━━━━━━━━━━━━━━━━━━━━━━━━━━━━━━━━━━━━━━━━━━━━━━━━┛
    
      1. 210mm×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 외국인근로자 구인 조건 >                                                       (뒤쪽)                    
    ┏━┯━━━━━━┯━━━━━━━━━━━━━━━━━━━━━━━━━━━┯━━━━━━━━┯━━━━━━━┓
    ┃근│근무시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1일 평균        │       시간   ┃
    ┃로│            │     시     분  ~    시    분   (8시간 기준 )        │시간외 근로시간 │              ┃
    ┃조│            │※ 교대제(□2조2교대, □3조3교대, □4조3교대, □기타) │                │              ┃
    ┃건│            │<농업, 축산업, 어업>                                  │                │              ┃
    ┃  │            │  월 (       )시간                                    │                │              ┃
    ┃  ├──────┼───────────────────────────┴────────┴───────┨
    ┃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휴일 및     │ 일요일□       공휴일□     매주 토요일□      격주 토요일□   기타(          )        ┃
    ┃  │휴게시간    │ 휴게시간: 1일 (    분)                                                                 ┃
    ┃  ├──────┼────────┬───────────────────────────────────┨
    ┃  │임금 및     │ 기본급         │ 월(시간, 일, 주)급: (              )원                               ┃
    ┃  │지급방법    ├────────┼───────────────────────────────────┨
    ┃  │            │수습기간 중 임금│ 월(시간, 일, 주)급: (              )원                               ┃
    ┃  │            ├────────┼───────────────────────────────────┨
    ┃  │            │고정적 수당     │  (      수당:       원), (      수당:       원)                      ┃
    ┃  │            ├────────┼───────────────────────────────────┨
    ┃  │            │월 통상임금     │ (               )만원   (시간외 수당 등 제외)                        ┃
    ┃  │            │                │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                  ┃
    ┃  │            ├────────┼───────────────────┬───────┬───────┨
    ┃  │            │ 지급방법       │ □ 직접 지불  □ 통장 입금           │지급일        │매월       일 ┃
    ┃  ├──────┼────────┴──────────┬────────┴───────┴───────┨
    ┃  │숙식 제공   │ 숙박                                 │식사                                            ┃
    ┃  │여부        ├───────────────────┼────────────────────────┨
    ┃  │            │숙박시설 제공 여부: □제공 □미제공   │식사 제공 여부: □제공 □미제공                 ┃
    ┃  │            │숙박비용 근로자 부담: □부담 □미부담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 □부담 □미부담           ┃
    ┃  ├──────┼───────────────────┴────────────────────────┨
    ┃  │기    타    │                                                                                        ┃
    ┣━┷━━━━━━┷━━━━━━━━━━━━━━━━━━━━━━━━━━━━━━━━━━━━━━━━━━━━┫
    ┃상   담   사   항                                                                                         ┃
    ┠─────────────────────────────────────────────────────┨
    ┃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수수료      ┃
    ┃제5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
    ┃같이 고용허가서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없  음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구비서류                                                                                              ┃
    ┃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함)                  ┃
    ┃  2.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
    ┃있는 서류(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신청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
    ┃규모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함)                                                                              ┃
    ┗━━━━━━━━━━━━━━━━━━━━━━━━━━━━━━━━━━━━━━━━━━━━━━━━━━━━━┛
    
      ◀ 유  의  사  항 ▶                                                                                        
      1. 신청서 제출 후 내국인근로자 채용 또는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2. 거짓된 사유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모집 직종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직종별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1-①~1-는 사업장이 한 개인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의 직종 및 직무내용은 내국인 구인노력 시 구인 조건의 내용을 적되, 외국인 구인 조건 및 표준근로계약서에      
      동일하게 표기되므로 최대한 자세하게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 시에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직무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적되, 특별한 요건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관계없음’으로 적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적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                                                                            
      (앞쪽)                                                                                                    
    ┏━━━━━━━━━━━━┯━━━━━━━━━━━━━━━━━━━━━━┯━━━━━━━━━━━━━━━━┓
    ┃발급번호                │                                            │사진                            ┃
    ┠────────────┴──────────────────────┤3.5×4.5㎝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반명함판                        ┃
    ┗━━━━━━━━━━━━━━━━━━━━━━━━━━━━━━━━━━━┷━━━━━━━━━━━━━━━━┛
    ┏━━━━┯━━━━━━━━━━━━┯━━━┯━━━━━━━━━┯━━━━━━━━━━━━━━━━━━━━┓
    ┃주된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
    ┃(사업주)│사업장명      │                │대표자            │                                        ┃
    ┗━━━━┷━━━━━━━┷━━━━━━━━┷━━━━━━━━━┷━━━━━━━━━━━━━━━━━━━━┛
    ┏━━━━┯━━━━━━━━━━━━┯━━━┯━━━━━━━━━┯━━━━━━━━━━━━━━━━━━━━┓
    ┃고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용      ├───────┬────┴───┼─────────┼────────────────────┨
    ┃허      │사업장명      │                │대표자            │                                        ┃
    ┃가      ├───────┼────────┼─────────┼────────────────────┨
    ┃신      │소재지        │□□□-□□□   │전화번호          │                                        ┃
    ┃청      ├───────┼────────┼─────────┼────────────────────┨
    ┃사      │휴대전화번호  │                │E-mail            │                                        ┃
    ┃업      ├───────┼────────┼─────────┼────────────────────┨
    ┃장      │업종          │                │사업내용          │                                        ┃
    ┃        ├───────┼────────┴─────────┴────────────────────┨
    ┃        │상시 근로자 수│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
    ┣━━━━┿━━━━━━━┿━━━━━━━━┯━━━━━━━━━┯━━━━━━━━━━━┯━━━━━━━━┫
    ┃외      │성명          │(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적            ┃
    ┃국      │              │                ├─────────┼───────────┼────────┨
    ┃인      │              │                │남·여            │                      │                ┃
    ┃근      │              │                ├─────────┼───────────┴────────┨
    ┃로      │              │                │여권번호          │                                        ┃
    ┃자      ├───────┼────────┼─────────┼────────────────────┨
    ┃        │국내 전화번호 │                │E-mail            │                                        ┃
    ┃고      │(휴대전화번호)│                │                  │                                        ┃
    ┃용      ├───────┼────────┴─────────┴────────────────────┨
    ┃허      │근로계약기간  │     .      .      .   ∼         .      .      .                             ┃
    ┃가      │(고용허가기간)│※ 최초 입국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기산일은 입국일로 변경됨                 ┃
    ┃        ├───────┼───────────────────────────────────────┨
    ┃내      │직무내용      │                                                                              ┃
    ┃용      ├───────┼──────┬────────────────────┬──┬────────┨
    ┃        │근로조건      │근로시간    │     시     분 ~     시    분   (8시간 │휴일│                ┃
    ┃        │              │            │기준)                                   │    │                ┃
    ┃        │              │            │※ 교대제(□2조2교대, □3조3교대,       │    │                ┃
    ┃        │              │            │□4조3교대, □기타)                     │    │                ┃
    ┃        │              ├──────┴────────────────────┴──┴────────┨
    ┃        │              │기본급 (시간, 일, 주)급 : (              )원                                  ┃
    ┃        │              ├───────────────────────────────────────┨
    ┃        │              │※ 수습기간: (   개월),    수습기간 중 임금: 월(시간, 일, 주)급: (        )원 ┃
    ┃        │              ├──────┬────────────────────────────────┨
    ┃        │              │고정적 수당 │(      수당:       원), (      수당:       원)                  ┃
    ┃        │              ├──────┼────────────────────────────────┨
    ┃        │              │월 통상임금 │(                 )원 (시간외 수당 등 제외)                     ┃
    ┃        │              │            │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            ┃
    ┣━━━━┷━━━━━━━┿━━━━━━┷━━┯━━━━━━━━━━━━━━━━━━━━━━━━━━━━━┫
    ┃고용허가기간 연장일     │1차               │2차                                                       ┃
    ┃                        ├─────────┼─────────────────────────────┨
    ┃                        │3차               │4차                                                       ┃
    ┗━━━━━━━━━━━━┷━━━━━━━━━┷━━━━━━━━━━━━━━━━━━━━━━━━━━━━━┛
    ┏━━━━━━━━━━━━━━━━━━━━━━━━━━━━━━━━━━━━━━━━━━━━━━━━━━━━┓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지청)              고용지원센터 소장     │인│                                  ┃
    ┃                                                                └─┘                                  ┃
    ┃                                                                                                        ┃
    ┃※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
    ┃합니다(다만, 입국일부터 3년 이내 체류자로 한정함).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가입 안내>                                                            ┃
    ┃                                                                                                        ┃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에 가입해야야 합니다.                                                          ┃
    ┃☞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80일 이내에                 ┃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                                                                             │┃
    ┃│  ▷ 최초 입국 외국인근로자: 입국일,  ▷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일                       │┃
    ┃└──────────────────────────────────────────────────┘┃
    ┃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앞으로              ┃
    ┃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
    ┃┌───────┬──────┬───────────────────┬───────────────┐┃
    ┃│보험 종류     │보험가입자  │내용                                  │납입보험료                    │┃
    ┃├───────┼──────┼───────────────────┼───────────────┤┃
    ┃│출국만기보험등│사업주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에 따른             │┃
    ┃│              │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대신해 │월 통상임금의                 │┃
    ┃│              │            │가입하는 보험                         │8.3% (매월납입)               │┃
    ┃├───────┼──────┼───────────────────┼───────────────┤┃
    ┃│보증보험      │사업주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연간 2만원                    │┃
    ┃│              │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                              │┃
    ┃├───────┼──────┼───────────────────┼───────────────┤┃
    ┃│귀국비용보험  │외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귀국경비를     │국가별 상이                   │┃
    ┃│              │            │충당하기 위한 보험                    │(40~60만원)                   │┃
    ┃├───────┼──────┼───────────────────┼───────────────┤┃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외의 상해   │개인별 상이                   │┃
    ┃│              │            │또는 질병, 사망 등의 사고를 보상하는  │                              │┃
    ┃│              │            │보험                                  │                              │┃
    ┃└───────┴──────┴───────────────────┴───────────────┘┃
    ┃  ※ 다만, 출국만기보험등의 경우 고용허가기간 연장 시에는 추가적 가입 없이, 보험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
    ┃  보험료가 재출금됩니다(이체 횟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동안 12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  ※ 보증보험은 1년 단위로 재가입해야 하며, 납입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
    ┃  있습니다.                                                                                             ┃
    ┃  ※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급의 액수가 법정 퇴직금의 액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야         ┃
    ┃  합니다.                                                                                               ┃
    ┃                                                                                                        ┃
    ┃                                                                                                        ┃
    ┃☞ 가입/보험금 지급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2-3271-9437, 4~6 FAX. 3271-9438, 3274-9739)             ┃
    ┃☞ 가입신청서 외 각종 양식은 고용지원센터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
    ┗━━━━━━━━━━━━━━━━━━━━━━━━━━━━━━━━━━━━━━━━━━━━━━━━━━━━┛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10..>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                                                                  
    ┏━━━━┯━━━━━━━━┯━━━━━━━┯━━━━━━━┯━━━━━━━━━━━━━┓
    ┃주된    │고용보험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관리번호        │              │              │                          ┃
    ┃(사업주)├───────┬┴───────┼───────┼─────────────┨
    ┃        │사업장명      │                │대표자        │                          ┃
    ┗━━━━┷━━━━━━━┷━━━━━━━━┷━━━━━━━┷━━━━━━━━━━━━━┛
    ┏━━━━┯━━━━━━━━┯━━━━━━━┯━━━━━━━┯━━━━━━━━━━━━━┓
    ┃고      │고용보험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
    ┃용      │관리번호        │              │              │                          ┃
    ┃허      ├───────┬┴───────┼───────┼─────────────┨
    ┃가      │사업장명      │                │대표자        │                          ┃
    ┃        ├───────┼────────┼───────┼─────────────┨
    ┃신      │소재지        │□□□-□□□   │전화번호      │                          ┃
    ┃청      ├───────┼────────┼───────┼─────────────┨
    ┃        │휴대전화번호  │                │E-mail        │                          ┃
    ┃사      ├───────┼────────┼───────┼─────────────┨
    ┃업      │업종          │                │사업내용      │                          ┃
    ┃장      ├───────┼────────┴───────┴─────────────┨
    ┃        │상시 근로자 수│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
    ┃내국인  │일련번호      │구인노력 방식 │면접자          │채용하지 못한 사유        ┃
    ┃구인    ├───────┼───────┼────────┼─────────────┨
    ┃노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작성인         (서명 또는 인)                                                         ┃
    
    ┣━━━━━━━━━━━━━━━━━━━━━━━━━━━━━━━━━━━━━━━━━━━┫
    ┃  ※ 구비서류                                                                         ┃
    ┃   1. 구인노력에 대한 증명서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7.8>            (앞쪽)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
    ┃사용자(갑)│업체명                    │    │전화번호              │                                ┃
    ┃Employer  │Name of the enterprise    │    │Phone number          │                                ┃
    ┃          ├─────────────┼──┴───────────┴────────────────┨
    ┃          │소재지                    │                                                              ┃
    ┃          │Location of the enterprise│                                                              ┃
    ┃          ├─────────────┼──┬───────────┬────────────────┨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Name of the employer      │    │(주민등록번호)        │                                ┃
    ┃          │                          │    │Identification        │                                ┃
    ┃          │                          │    │number                │                                ┃
    ┠─────┼─────────────┼──┼───────────┼────────────────┨
    ┃취업자(을)│성명                      │    │생년월일              │                                ┃
    ┃Worker    │Name of the worker        │    │Birthdate             │                                ┃
    ┃          ├─────────────┴┬─┴───────────┴────────────────┨
    ┃          │본국주소                    │                                                            ┃
    ┃          │Address(Home Country)       │                                                            ┃
    ┗━━━━━┷━━━━━━━━━━━━━━┷━━━━━━━━━━━━━━━━━━━━━━━━━━━━━━┛
    ┏━━━━━━━━━━━┯━━━━━━━━━━━━━━━━━━━━━━━━━━━━━━━━━━━━━━━┓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미활용        ┃
    ┃                      │※ 최초 입국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기산일은 입국일로 변경됨                 ┃
    ┠───────────┼───────────────────────────────────────┨
    ┃1. Term of Labor      │  from (           YY/MM/DD)  to (           YY/MM/DD)                        ┃
    ┃contract              │  ※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 1 month □ 2 months □ 3 months    ┃
    ┃                      │from entry date)   □ Not included                                            ┃
    ┃                      │※ The labor contract enters into effect on the date of entry.                ┃
    ┠───────────┼───────────────────────────────────────┨
    ┃2. 취업 장소          │                                                                              ┃
    ┠───────────┼───────────────────────────────────────┨
    ┃2. Place of employment│                                                                              ┃
    ┠───────────┼───────────────────────────────────────┨
    ┃3. 업무내용           │- 업종:                                                                       ┃
    ┃                      │- 사업내용:                                                                   ┃
    ┃                      │- 직무내용:                                                                   ┃
    ┠───────────┼───────────────────────────────────────┨
    ┃3. Description of work│- Industry:                                                                   ┃
    ┃                      │- Business description:                                                       ┃
    ┃                      │- Job description:                                                            ┃
    ┠───────────┼─────────────────────┬─────────────────┨
    ┃4. 근무시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 농업,  ┃
    ┃                      │    시    분 ~    시    분               │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
    ┃                      │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사람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
    ┃                      │시간(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수 있음.                          ┃
    ┃                      │  - 교대제(□ 2조2교대, □ 3조3교대,      │                                  ┃
    ┃                      │□ 4조3교대, □ 기타)                     │※ An employer of workers in      ┃
    ┃                      │<농업, 축산업, 어업>                      │domestic help, nursing,           ┃
    ┃                      │  - 월 (       )시간                      │agriculture and livestock, and    ┃
    ┠───────────┼─────────────────────┤fishery can omit the working      ┃
    ┃4. Working hours      │
             
                                                │                                  ┃
    ┃                      │  from (         )    to (         )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
    ┃                      │  - average daily over time: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
    ┃                      │hours(changeable depending on the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
    ┃                      │condition of a company)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
    ┃                      │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적용받지 않음.                    ┃
    ┃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
    ┃                      │□ etc.)                                  │                                  ┃
    ┃                      │
              
                │ ┃ ┃ │ - ( ) hours per month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5. 휴게시간       │1일          분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
    ┠─────────┼───────────────────────┤the Labor Standards Act,            ┃
    ┃5. Recess hours   │(     )minutes per day                        │working hours, recess hours,        ┃
    ┠─────────┼───────────────────────┤off-days are not applied to         ┃
    ┃6. 휴일           │□ 일요일 □ 공휴일 □ 매주 토요일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
    ┃                  │□ 격주 토요일 □ 기타(     )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
    ┃6. Holidays       │□ Sunday □ legal holiday □ every Saturday  │                                    ┃
    ┃                  │□ every other Saturday □ etc.(     )        │                                    ┃
    ┠─────────┼───────────────────────┴──────────────────┨
    ┃7. 임금           │1) 월 통상임금       (          )원                                                 ┃
    ┃                  │  기본급[월(시간, 일, 주)급]   (           )원                                      ┃
    ┃                  │ - 고정적 수당: (      수당:       원), (      수당:       원)                      ┃
    ┃                  │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
    ┃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
    ┠─────────┼──────────────────────────────────────────┨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
    ┃                  │  - Monthly (hourly, daily, or weekly) wage  (            )won                      ┃
    ┃                  │  - Fixed Allowances: (   )allowances: (   )won, (    )allowances: (   )won         ┃
    ┃                  │    ※ Probation period - Monthly wage  (        )won                               ┃
    ┃                  │2) Additional pay rate applied to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ork.            ┃
    ┠─────────┼──────────────────────────────────────────┨
    ┃8.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     )일/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
    ┃                  │지급한다.                                                                           ┃
    ┠─────────┼──────────────────────────────────────────┨
    ┃8. Payment date   │(            ) of every month/every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
    ┃                  │holiday,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
    ┠─────────┼──────────────────────────────────────────┨
    ┃9. 지급방법       │임금 및 수당은 “을”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
    ┃                  │"갑"은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된다.                           ┃
    ┠─────────┼──────────────────────────────────────────┨
    ┃9. Payment methods│Wages and benefits will be paid to the worker or deposited to the bank account of   ┃
    ┃                  │the worker.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worker.  ┃
    ┠─────────┼──────────────────────────────────────────┨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
    ┃                  │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
    ┃                  │  - 숙박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부담   □ 미부담                                  ┃
    ┃                  │2) 식사 제공                                                                        ┃
    ┃                  │  - 식사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
    ┃                  │  -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부담   □ 미부담                                  ┃
    ┃                  │※ 숙식 제공의 범위와 근로자 부담 비용의 수준은 입국 후 사업주와 근로자 간          ┃
    ┃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                                                            ┃
    ┠─────────┼──────────────────────────────────────────┨
    ┃10. Room and Board│1) Room                                                                             ┃
    ┃                  │   - Provided by the employer: □Yes, □No                                          ┃
    ┃                  │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Yes, □No                                 ┃
    ┃                  │2) Board                                                                            ┃
    ┃                  │   - Provided by the employer: □Yes, □No                                          ┃
    ┃                  │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Yes, □No                                 ┃
    ┃                  │※ The scope of the room and board and the amount of the cost to be borne           ┃
    ┃                  │by the worker will be decid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
    ┃                  │and the worker after worker's arrival.                                              ┃
    ┠─────────┴──────────────────────────────────────────┨
    ┃1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휴가, 그                 ┃
    ┃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
    ┠────────────────────────────────────────────────────┨
    ┃11.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 Act.      ┃
    ┃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worker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 worker.                                  ┃
    ┃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1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
    ┃product businesses.                                                                                     ┃
    
    ┣━━━━━━━━━━━━━━━━━━━━━━━━━━━━━━━━━━━━━━━━━━━━━━━━━━━━┫
    ┃                                                                                                        ┃
    ┃                                     년        월        일                                             ┃
    ┃                                                                                                        ┃
    ┃____________  (YY/MM/DD)                                                                                ┃
    ┃(갑)  사용자:                          (서명 또는 인)                                                   ┃
    ┃Employer:                          (signature)                                                          ┃
    ┃                                                                                                        ┃
    ┃(을)  취업자:                          (서명 또는 인)                                                   ┃
    ┃  Worker:                          (signature)                                                          ┃
    ┃                                                                                                        ┃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                                                                      
      (앞쪽)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
    ┃고용허가서 발급번호       │              │고용허가기간    │                                    ┃
    ┗━━━━━━━━━━━━━┷━━━━━━━┷━━━━━━━━┷━━━━━━━━━━━━━━━━━━┛
    ┏━━━━┯━━━━━━━━━━━━━┯━━┯━━━━━━━━┯━━━━━━━━━━━━━━━━━━┓
    ┃주된    │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                          │    │  (주민등록번호)│                                    ┃
    ┃(사업주)├────────┬────┴──┼────────┼──────────────────┨
    ┃        │③사업장명      │              │④대표자        │                                    ┃
    ┗━━━━┷━━━━━━━━┷━━━━━━━┷━━━━━━━━┷━━━━━━━━━━━━━━━━━━┛
    ┏━━━━┯━━━━━━━━━━━━━━┯━┯━━━━━━━━┯━━━━━━━━━━━━━━━━━━┓
    ┃고용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허가    ├────────┬─────┴─┼────────┼──────────────────┨
    ┃기간    │사업장명        │              │대표자          │                                    ┃
    ┃연장    ├────────┼───────┼─┬──────┼──────────────────┨
    ┃사업장  │⑨소재지        │□□□-□□□ │⑩│전화번호    │                                    ┃
    ┃        │                │              │  ├──────┼──────────────────┨
    ┃        │                │              │  │휴대전화번호│(E-mail)                            ┃
    ┃        ├────────┼───────┼─┴──────┼──────────────────┨
    ┃        │⑪업종          │              │⑫사업내용      │                                    ┃
    ┃        ├────────┼───────┴────────┴──────────────────┨
    ┃        │⑬상시 근로자 수│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연수생 포함):    명) ┃
    ┃        ├────────┼───────────────────────────────────┨
    ┃        │가입 보험       │   고용□    산재□     건강□     출국만기□     보증□              ┃
    ┠────┼────────┼───────┬────────┬──────────────────┨
    ┃외국    │성명            │(영어)        │국적            │                                    ┃
    ┃인근    ├────────┼───────┼────────┼──────────────────┨
    ┃로자    │국내 주소       │              │국내 전화번호   │                                    ┃
    ┃        ├────────┼───────┼────────┼──────────────────┨
    ┃인적    │입국일          │              │외국인등록번호  │                                    ┃
    ┃사항    ├────────┼───────┼────────┼──────────────────┨
    ┃        │휴대전화번호    │              │E-mail          │                                    ┃
    ┃        ├────────┼───────┴────────┴──────────────────┨
    ┃        │가입 보험       │   상해 □   귀국비용 □                                              ┃
    ┗━━━━┷━━━━━━━━┷━━━━━━━━━━━━━━━━━━━━━━━━━━━━━━━━━━━┛
    ┏━━━━━━━━━━━━━━━━━━━━━━━━━━━━━━━━━━━━━━━━━┯━━━━━━━┓
    ┃                                                                                  │수수료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없음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 고용허가서 발급번호란과 고용허가기간란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와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 바랍니다.                
      ☞ 거짓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⑮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반드시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 의무를 면제합니다).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상해보험 및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확정 시, 이미 가입하고 있던 출국만기보험등에 대한 추가적인 가입 없이  
      보험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연장기간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의 보험료가 재출금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    │구직등록·전산입력│┃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별지제8호서식]                                                          
    ┏━━━━━━━━━━━━━━━━━━━━━━━━━━━━━━━━━━━━┓
    ┃제           호(Certificate No.       )                                 ┃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                                                  ┃
    ┃Certificate of Foreigner's Employment Training                          ┃
    ┃                                                                        ┃
    ┃교육기관(Organization of Training):                                     ┃
    ┃교육기간(Period of Training):                                           ┃
    ┃교육내용(Contents of Training):                                         ┃
    ┃국적(Nationality):                                                      ┃
    ┃성명(Name in Full):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여권번호(Passport No.):                                                 ┃
    ┃                                                                        ┃
    ┃   위 사람은                이 실시한 외국인 취업교육 과정을            ┃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has successfully  ┃
    ┃completed Training Course for Foreigner's Employment under the          ┃
    ┃supervison of                                               .           ┃
    ┃                                                                        ┃
    ┃                                                                        ┃
    ┃                                                                        ┃
    ┃년      월      일                                                      ┃
    ┃                                                                        ┃
    ┃                                                                        ┃
    ┃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                                              ┃
    ┃,President                                                              ┃
    ┃                                                                        ┃
    ┃                                                                        ┃
    ┃                                                                        ┃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                                                        (앞쪽)      
      특례외국인근로자 구직신청서                                                                      
    ┏━━━━━━━━┯━━━┯━━━━━━━━━━┯━━━━━━┓┏━━━━━━━━━━━━━━━━┓
    ┃①성명(영어)    │      │②성별              │            ┃┃사진                            ┃
    ┠────────┼───┼──────────┼──────┨┃(3.5㎝×4.5㎝)                  ┃
    ┃③국적          │      │④생년월일          │            ┃┃                                ┃
    ┠────────┼───┼──────────┼──────┨┃                                ┃
    ┃⑤여권번호      │      │⑥입국일            │            ┃┃                                ┃
    ┠────────┼───┼──────────┼──────┨┃                                ┃
    ┃⑦외국인등록번호│      │여권                │            ┃┃                                ┃
    ┃                │      │유효기간            │            ┃┃                                ┃
    ┃                │      │만료일              │            ┃┃                                ┃
    ┠────────┼───┼──────────┼──────┨┃                                ┃
    ┃체류자격        │      │체류기간            │            ┃┃                                ┃
    ┃                │      │만료일              │            ┃┃                                ┃
    ┣━━━┯━━━━┷━━┯┷━━━━━━━━━━┷━━━━━━┻┻━━━━━━━━━━━━━━━━┫
    ┃연락처│국내 주소     │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번호  │                                 (E-mail)                               ┃
    ┗━━━┷━━━━━━━┷━━━━━━━━━━━━━━━━━━━━━━━━━━━━━━━━━━━━┛
    ┏━┯━━━━━━┯━━━━━━━━━━━━┯━━━━━━━━━━━━━━━━━━━━━━━━━━┓
    ┃희│우선순위    │희망 업종               │희망 직무내용                                       ┃
    ┃망├──────┼────────────┼──────────────────────────┨
    ┃  │1           │                        │                                                    ┃
    ┃취├──────┼────────────┼──────────────────────────┨
    ┃업│2           │                        │                                                    ┃
    ┃조├──────┼────────────┼──────────────────────────┨
    ┃건│3           │                        │                                                    ┃
    ┃  ├──────┴─┬──────────┴────┬───────────────┬─────┨
    ┃  │희망 근무지역   │1.(     )시·도 (     )군·구 │2.(     )시·도 (     )군·구 │관계없음□┃
    ┃  ├────────┼──────────┬────┴───────────────┴─────┨
    ┃  │희망 임금       │ □월급             │   월 기본급 (            ) 만원이상                ┃
    ┃  │또는 보수의     ├──────────┼──────────────────────────┨
    ┃  │형태·금액      │□주급□ 일급□시급 │     □주당  □일당  □시간당 (            ) 원 이상┃
    ┃  ├────────┴──────────┴──────────────────────────┨
    ┃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 가능 기간 및 시간 등)                                                 ┃
    ┃  ├──────────────────────────────────────────────┨
    ┃  │                                                                                            ┃
    ┗━┷━━━━━━━━━━━━━━━━━━━━━━━━━━━━━━━━━━━━━━━━━━━━━━┛
    ┏━┯━━━━━━━┯━━━━━━━━━━━━┯━━━━━━┯━━━━━━━━━━━━━━━━━━┓
    ┃학│학력/전공     │                        │자격면허    │1                                   ┃
    ┃력│   (본국)     │                        │  (본국 등) ├──────────────────┨
    ┃등│              │                        │            │2                                   ┃
    ┃  ├───────┼────────────┴──────┴──────────────────┨
    ┃  │한국어능력    │ □상  □중  □하                                                           ┃
    ┗━┷━━━━━━━┷━━━━━━━━━━━━━━━━━━━━━━━━━━━━━━━━━━━━━━┛
    ┏━━━━━━━━━━━━━━━━━━━━━━━━━━━━━━━━┯━━━━━━━━━━━━━━━┓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수수료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없음                          ┃
    ┃                                                                └───────────────┨
    ┃                                                                                                ┃
    
    ┣━━━━━━━━━━━━━━━━━━━━━━━━━━━━━━━━━━━━━━━━━━━━━━━━┫
    ┃  ※ 구비서류                                                                                   ┃
    ┃   1.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                                                                          
      ☞ 구직 신청 시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직등록 후 사정변경 등으로 구직등록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등록)한 기관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종은 허용 업종 범위 내에서 적어 주시고 의문사항은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 구직신청서상의 해당란이 본인의 구직사항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①영어 성명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⑦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희망하는 임금(보수)의 연간 총액의 최저 수준을 정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임금(보수)을 시간급으로 받으려는 경우(시간제 희망 등) 시급란    
      옆에 시간당 희망 금액을 "원" 단위로 적습니다.                                          
      ※ 방문취업 체류자격(H-2)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80일 이내에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업알선)          │      │구직등록·전산입력│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                       (앞쪽)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변경)신청서                                                                
    ┏━━━━┯━━━━━━━━━━━━━━┯━━━━━━━┯━━━━━━━━━━━━┯━━━━━━━━━━┓
    ┃주된    │1-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              │1-②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
    ┃(사업주)│1-③사업장명                │              │1-④대표자              │                    ┃
    ┗━━━━┷━━━━━━━━━━━━━━┷━━━━━━━┷━━━━━━━━━━━━┷━━━━━━━━━━┛
    ┏━┯━━━━━━━━━━━━━━━━━━━━━━━┯━┯━━━━━━━━━━━━┯━━━━━━━━━━┓
    ┃사│2-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  │2-②사업자등록번호      │                    ┃
    ┃업│                                              │  │     (주민등록번호)     │                    ┃
    ┃장├───────────┬───────────┴─┼────────────┼──────────┨
    ┃  │2-③사업장명          │                          │2-④대표자              │                    ┃
    ┃개├───────────┼─────────────┼─────┬──────┼──────────┨
    ┃요│⑤소재지              │□□□-□□□             │⑥연락처  │전화번호    │                    ┃
    ┃  │                      │                          │          ├──────┼──────────┨
    ┃  │                      │                          │          │휴대전화번호│                    ┃
    ┃  │                      │                          │          ├──────┼──────────┨
    ┃  │                      │                          │          │팩스        │                    ┃
    ┃  │                      │                          │          ├──────┼──────────┨
    ┃  │                      │                          │          │E-mail      │                    ┃
    ┃  ├───────────┼─────────────┼─────┴──────┼──────────┨
    ┃  │⑦업종                │                          │⑧사업내용              │                    ┃
    ┃  ├───────────┼─────────────┼────────────┴┬─────────┨
    ┃  │⑨상시 근로자 수      │   총            명       │⑩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
    ┃  │                      │                          │                          │명                ┃
    ┃  ├───────────┼─────────────┴─────────────┴─────────┨
    ┃  │⑪가입 보험           │   고용□       산재□       건강□        국민□                         ┃
    ┠─┼───────────┼────────┬────────────────────────────┨
    ┃신│⑫내국인 구인노력     │구인 인원       │(  )명                                                  ┃
    ┃청│                      ├────────┼────────────────────────────┨
    ┃내│                      │구인 직종       │직종(      ) 직무내용(               ) ※구체적 적을 것 ┃
    ┃용│                      ├────────┼────────────────────────────┨
    ┃∩│                      │구인기간        │(     )일 (         ~         )                        ┃
    ┃최│                      ├────────┼─────────┬──────────────────┨
    ┃초│                      │고용지원센터    │면접일시          │                                    ┃
    ┃신│                      │알선자 면접이력 ├─────────┼──────────────────┨
    ┃청│                      │                │면접대상자        │                                    ┃
    ┃시│                      │                ├─────────┼──────────────────┨
    ┃∪│                      │                │채용하지 않은     │                                    ┃
    ┃  │                      │                │사유              │                                    ┃
    ┃  ├───────────┼────────┴─────────┴──────────────────┨
    ┃  │⑬내국인 구인노력 외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에 해당 □                                        ┃
    ┃  │발급요건 충족 여부    │·내국인 구인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
    ┃  │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                                         ┃
    ┃  │                      │·내국인 구인신 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
    ┃  │                      │·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 가입 □      ┃
    ┗━┷━━━━━━━━━━━┷━━━━━━━━━━━━━━━━━━━━━━━━━━━━━━━━━━━━━┛
    ┏━┯━━━━━━━━━━━┯━━━━━━━━━━━┯━━━━━┯━━━━━━━━━━━━━━━━━━━┓
    ┃구│모집 인원             │          명          │국적      │1)           2)                       ┃
    ┃인├───────────┼───────────┼─────┼───────────────────┨
    ┃  │학력                  │ 최저:         최고:  │자격면허  │1)                                    ┃
    ┃사├───────────┼───────────┤          ├───────────────────┨
    ┃항│전공                  │                      │          │2)                                    ┃
    ┃  ├───────────┼───────────┼─────┼───────────────────┨
    ┃  │연령                  │ 만     세   ~     세 │한국어능력│  □상  □중  □하  □관계없음        ┃
    ┃  ├───────────┼───────────┴─────┴───────────────────┨
    ┃  │기타(경력 등)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외국인근로자 구인 조건 >                                                                            
    ┏━┯━━━━━━┯━━━━━━━━━━━━━━━━━━━━━━━━━━━┯━━━━━━━━┯━━━━┓
    ┃근│근무시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1일 평균        │        ┃
    ┃로│            │     시     분  ~    시    분   (8시간 기준 )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
    ┃조│            │※ 교대제(□2조2교대, □3조3교대, □4조3교대, □기타) │                │        ┃
    ┃건│            │<농업, 축산업, 어업>                                  │                │        ┃
    ┃  │            │  월 (       )시간                                    │                │        ┃
    ┃  ├──────┼───────────────────────────┴────────┴────┨
    ┃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휴일 및     │ 일요일□       공휴일□     매주 토요일□      격주 토요일□   기타(          )  ┃
    ┃  │휴게시간    │ 휴게시간: 1일 (    분)                                                           ┃
    ┃  ├──────┼────────┬────────────────────────────────┨
    ┃  │임금 및     │ 기본급         │ 월(시간, 일, 주)급: (              )원                         ┃
    ┃  │지급방법    ├────────┼────────────────────────────────┨
    ┃  │            │수습기간 중 임금│ 월(시간, 일, 주)급: (              )원                         ┃
    ┃  │            ├────────┼────────────────────────────────┨
    ┃  │            │고정적 수당     │  (      수당:       원), (      수당:       원)                ┃
    ┃  │            ├────────┼────────────────────────────────┨
    ┃  │            │월 통상임금     │ (               )만원   (시간외 수당 등 제외)                  ┃
    ┃  │            │                │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            ┃
    ┃  │            ├────────┼───────────────────┬───┬────────┨
    ┃  │            │ 지급방법       │ □ 직접 지불  □ 통장 입금           │지급일│매월  일        ┃
    ┃  ├──────┼────────┴──────────┬────────┴───┴────────┨
    ┃  │숙식 제공   │ 숙박                                 │식사                                      ┃
    ┃  │여부        ├───────────────────┼─────────────────────┨
    ┃  │            │숙박시설 제공 여부: □제공 □미제공   │식사 제공 여부: □제공 □미제공           ┃
    ┃  │            │숙박비용 근로자 부담: □부담 □미부담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 □부담 □미부담     ┃
    ┃  ├──────┼───────────────────┴─────────────────────┨
    ┃  │기    타    │                                                                                  ┃
    ┣━┷━━━━━━┷━━━━━━━━━━━━━━━━━━━━━━━━━━━━━━━━━━━━━━━━━┫
    ┃상담사항                                                                                            ┃
    ┠──────────────────────────────────────────────────┨
    ┃                                                                                                    ┃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수수료      ┃
    ┃제12조의2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
    ┃위와 같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없음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구비서류                                                                                        ┃
    ┃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2.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함)           ┃
    ┃  3.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규모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
    ┃증명하는 서류(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함)                                       ┃
    ┗━━━━━━━━━━━━━━━━━━━━━━━━━━━━━━━━━━━━━━━━━━━━━━━━━━┛
    
      ◀ 유의사항 ▶                                                                                        
      1. 신청서 제출 후 내국인근로자 채용 또는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2. 거짓된 사유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동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                                                                                        
      ☞ 가사사용인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개요에서,                        
         2-②에는 주민등록번호를, 2-③, 2-④에는 세대주 성명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업종코드설명집을 참고하여 적되, 그 업종의 세세분류까지 적어야 하고 업종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와 상담 후 적습니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0. . .>     (앞쪽)                                                                    
    ┏━━━━━┯━━━━━━━━━━━━━━━━━━━━━━━━━━━━━━━━━━━━━━━━━━━━━━━━━━━┓
    ┃발급번호  │                                                                                                      ┃
    ┠─────┴───────────────────────────────────────────────────┨
    ┃특례고용가능(변경)확인서                                                                                          ┃
    ┗━━━━━━━━━━━━━━━━━━━━━━━━━━━━━━━━━━━━━━━━━━━━━━━━━━━━━━━━━┛
    ┏━━━━┯━━━━━━━━━━━━━━┯━━━━━━┯━━━━━━━━━┯━━━━━━━━━━━━━━━━━━━━┓
    ┃주된    │1-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            │1-②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
    ┃(사업주)│1-③사업장명                │            │1-④대표자        │                                        ┃
    ┗━━━━┷━━━━━━━━━━━━━━┷━━━━━━┷━━━━━━━━━┷━━━━━━━━━━━━━━━━━━━━┛
    ┏━━━━┯━━━━━━━━━━━━━━┯━━━━━━┯━━━━━━━━━━━┯━━━━━━━━━━━━━━━━━━┓
    ┃  사업  │2-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            │2-②사업자등록번호    │                                    ┃
    ┃  장    ├───────────┬──┴──────┼───────────┼──────────────────┨
    ┃        │2-③사업장명          │                  │2-④대표자            │                                    ┃
    ┃  개요  ├───────────┼─────────┼────┬──────┼──────────────────┨
    ┃        │⑤소재지              │□□□-□□□     │⑥연락처│전화번호    │                                    ┃
    ┃        │                      │                  │        ├──────┼──────────────────┨
    ┃        │                      │                  │        │휴대전화번호│                                    ┃
    ┃        │                      │                  │        ├──────┼──────────────────┨
    ┃        │                      │                  │        │팩스        │                                    ┃
    ┃        │                      │                  │        ├──────┼──────────────────┨
    ┃        │                      │                  │        │E-mail      │                                    ┃
    ┃        ├───────────┼─────────┼────┴──────┼──────────────────┨
    ┃        │⑦업종                │                  │⑧사업내용            │                                    ┃
    ┃        ├───────────┼─────────┼───────────┴┬─────────────────┨
    ┃        │⑨상시 근로자 수      │   총          명 │⑩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
    ┃        ├───────────┼─────────┴────────────┴─────────────────┨
    ┃        │⑪가입 보험           │   고용□       산재□       건강□       국민□                                ┃
    ┠────┼───────────┼─────────┬───────────┬──────────────────┨
    ┃  신청  │⑫인력 부족 직종      │                  │⑬부족 인원 신청      │               명                   ┃
    ┃  내용  │(모집 직종)           │                  │  (모집 인원)         │                                    ┃
    ┃  ∩    ├───────────┼─────────┴───────────┴──────────────────┨
    ┃  최초  │⑭직무내용            │                                                                                ┃
    ┃  신청  ├───────────┼────────────────────────────────────────┨
    ┃  시    │⑮특례고용가능확인서  │·특례자 도입 업종에 해당 □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충족 □                ┃
    ┃  ∪    │발급요건충족여부      │·내국인 구인 신청일 2개월 전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
    ┃        │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                                               ┃
    ┃        │                      │·내국인 구인 신청일 5개월 전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
    ┃        │                      │·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임금체불 대비 보증보험 가입 ┃
    ┃        │                      │□                                                                              ┃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                                                                                ┃
    ┃유효기간                        │                                                                                ┃
    ┠────────────────┼────────────────────────────────────────┨
    ┃특례자고용 가능 인원            │명                                                                              ┃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같은 법 시행령           ┃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고용가능(변경)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유의사항 ▶                                                                      
         1.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규모 등의 변화 등으로  
      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취업교육을 받은 후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신청을 하고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특례외국인근로자 중에서 고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사용자는 특례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                                                                    
    ┏━━━━━━━━━━━━━━━━━━━━━━━━━━━━━━━━━━━━━━━━━━━━━━━━━┓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
    ┣━━━━┯━━━━━━━━━━━━━━┯━━┯━━━━━━━━━━━━┯━━━━━━━━━━━━━┫
    ┃주된    │1-①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1-②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
    ┃(사업주)│1-③ 사업장명     │              │1-④ 대표자             │                          ┃
    ┣━━━━┿━━━━━━━━━┷━━━━┯━━┿━━━━━━━━━━━━┿━━━━━━━━━━━━━┫
    ┃  특례  │2-①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2-② 사업자등록번호     │                          ┃
    ┃  자고  ├─────────┬────┴──┼────────────┼─────────────┨
    ┃  용사  │2-③ 사업장명     │              │2-④ 대표자             │                          ┃
    ┃  업장  ├─────────┼───────┼─────┬──────┼─────────────┨
    ┃        │⑤ 소재지         │□□□-□□□ │⑥ 연락처 │전화번호    │                          ┃
    ┃        │                  │              │          ├──────┼─────────────┨
    ┃        │                  │              │          │휴대전화번호│                          ┃
    ┃        │                  │              │          ├──────┼─────────────┨
    ┃        │                  │              │          │팩스        │                          ┃
    ┃        │                  │              │          ├──────┼─────────────┨
    ┃        │                  │              │          │E-mail      │@                         ┃
    ┃        ├─────────┼───────┼─────┴──────┼─────────────┨
    ┃        │⑦ 업종           │              │⑧ 사업내용             │                          ┃
    ┃        ├─────────┼───────┼────────────┼─────────────┨
    ┃        │⑨ 상시 근로자 수 │ 총         명│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
    ┣━━━━┿━━━━━━━━━┿━━━━━━━┿━━━━━━━━━━━━┿━━━━━━━━━━━━━┫
    ┃  신고  │일련번호          │⑴            │⑵                      │⑶                        ┃
    ┃  대상  ├─────────┼───────┼────────────┼─────────────┨
    ┃        │⑩성명(영어)      │              │                        │                          ┃
    ┃  특례  ├─────────┼───────┼────────────┼─────────────┨
    ┃  자    │⑪국적            │              │                        │                          ┃
    ┃        ├─────────┼───────┼────────────┼─────────────┨
    ┃  인적  │⑫외국인등록번호  │              │                        │                          ┃
    ┃  사항  ├─────────┼───────┼────────────┼─────────────┨
    ┃        │⑬여권번호        │              │                        │                          ┃
    ┃        ├─────────┼───────┼────────────┼─────────────┨
    ┃        │⑭생년월일        │              │                        │                          ┃
    ┃        ├─────────┼───────┼────────────┼─────────────┨
    ┃        │⑮입국일          │              │                        │                          ┃
    ┃        ├─────────┼───────┼────────────┼─────────────┨
    ┃        │체류기간          │              │                        │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
    ┃위와 같이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신고일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지청) 고용지원센터 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
    ┃ ※ 유의사항                                                                                      ┃
    ┃  1.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는 직접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2.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될 수 있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개정2009..>                                                                      
      (앞쪽)                                                                                              
    ┏━━━━━━━━━━━━━━━━━━━━━━━━━━━━━━━━━━━━━━━━━━━━━━━━━┓
    ┃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
    ┃□이탈  □사망  □출국 □기타(전염병 등)                                                          ┃
    ┃□근로계약 중도 해지 □근로계약 만료                                                              ┃
    ┃                                                                                                  ┃
    ┣━┯━━━━━━━━━━━━━┯━━┯━━━━━━━━━━━┯━━━━━━━━━━━━━━━━━━┫
    ┃외│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국├────────┬────┴──┼───────────┼──────────────────┨
    ┃인│③사업장명      │              │④대표자              │                                    ┃
    ┃고├────────┼───────┼────┬──────┼──────────────────┨
    ┃용│⑤소재지        │□□□-□□□ │⑥연락처│전화번호    │                                    ┃
    ┃사│                │              │        ├──────┼──────────────────┨
    ┃업│                │              │        │휴대전화번호│                                    ┃
    ┃장│                │              │        ├──────┼──────────────────┨
    ┃  │                │              │        │팩스        │                                    ┃
    ┃  │                │              │        ├──────┼──────────────────┨
    ┃  │                │              │        │E-mail      │@                                   ┃
    ┃  ├────────┼───────┼────┴──────┼──────────────────┨
    ┃  │⑦업종          │              │⑧사업내용            │                                    ┃
    ┣━┿━━━━━━━━┿━━━━━┯━┷━━━━━┯━━━━━┷━━━━━━━━━━━━━━━━━━┫
    ┃신│일련번호        │(1)       │(2)           │(3)                                             ┃
    ┃고├────────┼─────┼───────┼────────────────────────┨
    ┃대│⑨성명(영어)    │          │              │                                                ┃
    ┃상├────────┼─────┼───────┼────────────────────────┨
    ┃  │⑩국적          │          │              │                                                ┃
    ┃외├────────┼─────┼───────┼────────────────────────┨
    ┃국│⑪생년월일      │          │              │                                                ┃
    ┃인├────────┼─────┼───────┼────────────────────────┨
    ┃  │⑫여권번호      │          │              │                                                ┃
    ┃인├────────┼─────┼───────┼────────────────────────┨
    ┃적│⑬외국인등록번호│          │              │                                                ┃
    ┃사├────────┼─────┼───────┼────────────────────────┨
    ┃항│⑭체류자격      │          │              │                                                ┃
    ┃  ├────────┼─────┼───────┼────────────────────────┨
    ┃및│⑮체류기간      │          │              │                                                ┃
    ┃  ├────────┼─────┼───────┼────────────────────────┨
    ┃신│사유 발생일     │          │              │                                                ┃
    ┃고├────────┼─────┼───────┼────────────────────────┨
    ┃사│발생 사유       │          │              │                                                ┃
    ┃항│                │          │              │                                                ┃
    ┣━┷━━━━━━━━┷━━━━━┷━━━━━━━┷━━━━━━━━━━━━━━━━━━━━━━━━┫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신고일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지방노동청(지청) 고용지원센터 소장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사용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이탈한 경우    
          나.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다. 외국인근로자가 출국(일시 출국은 제외한다)한 경우  
          라. 외국인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마. 외국인근로자가 전염병환자가 되거나 마약중독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아. 휴업?폐업 등을 한 경우                  
      2.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는 직접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①~⑧은 고용허가서와 동일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사용인은 사업장명과 대표자란에 사용인의  
      이름을,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⑨~⑫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내용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⑬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적습니다.  
        신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적습니다.  
        고용변동 신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고용계약 해지의 경우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을 것).  
        ※ 신고대상 외국인근로자가 4명 이상인 경우 해당외국인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 사유를 별지의  
      근로자명부로 만들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변동 등 신고 외에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고용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신고서 작성 │  (제출)│  ▶│접수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10..>                                                                  
      (앞쪽)                                                                                              
    ┏━━━━━━━━━━━━━━━━━━━━━━━━━━━━━━━━━━━━━━━━━━━━━━━━━┓
    ┃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                                                           ┃
    ┃ □사업장정보 □지사 간 이동 □고용 승계                                                          ┃
    ┃                                                                                                  ┃
    ┣━━━━┯━━━━━━━━━━┯━━━━┯━━━━━━━━━━━━━━━┯━━━━━━━━━━━━┫
    ┃주된    │1-①고용보험사업장  │        │1-②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관리번호            │        │                              │                        ┃
    ┃(사업주)├───────┬──┴────┼───────────────┼────────────┨
    ┃        │1-③사업장명  │              │1-④대표자                    │                        ┃
    ┣━━━━┿━━━━━━━┷━━┯━━━━┿━━━━━━━━━━━━━━━┿━━━━━━━━━━━━┫
    ┃외      │2-①고용보험사업장  │        │2-②사업자등록번호            │                        ┃
    ┃국      │관리번호            │        │                              │                        ┃
    ┃인      ├───────┬──┴────┼───────────────┼────────────┨
    ┃고      │2-③사업장명  │              │2-④대표자                    │                        ┃
    ┃용      ├───────┼───────┼────────┬──────┼────────────┨
    ┃사      │2-⑤소재지    │□□□-□□□ │2-⑥            │전화번호    │                        ┃
    ┃업      │              │              │연락처          ├──────┼────────────┨
    ┃장      │              │              │                │휴대전화번호│                        ┃
    ┃        │              │              │                ├──────┼────────────┨
    ┃        │              │              │                │팩스        │                        ┃
    ┃        │              │              │                ├──────┼────────────┨
    ┃        │              │              │                │E-mail      │@                       ┃
    ┃        ├───────┼───────┼────────┴──────┼────────────┨
    ┃        │2-⑦업종      │              │2-⑧사업내용                  │                        ┃
    ┃        ├───────┼───────┼───────────────┼────────────┨
    ┃        │2-상시 근로자 │총       명   │내국인근로자:                 │                        ┃
    ┃        │수            │              │                              │                        ┃
    ┠────┼───────┴──┬────┼────────┬──────┴────────────┨
    ┃변      │2-⑩고용보험사업장  │        │2-⑪사업자등록번│                                      ┃
    ┃동      │관리번호            │        │호              │                                      ┃
    ┃        ├───────┬──┴────┼────────┼───────────────────┨
    ┃후      │2-⑫사업장명  │              │2-⑬대표자      │                                      ┃
    ┃        ├───────┼───────┴────────┴───────────────────┨
    ┃사      │2-⑭소재지    │□□□-□□□                                                           ┃
    ┃업      │              │                                                                        ┃
    ┃장      │              │                                                                        ┃
    ┠────┼───────┼────────┬────────┬──────────────────┨
    ┃신고    │일련번호      │(1)             │(2)             │(3)                                 ┃
    ┃대상    ├───────┼────────┼────────┼──────────────────┨
    ┃외국인  │⑮여권번호    │                │                │                                    ┃
    ┃        ├───────┼────────┼────────┼──────────────────┨
    ┃인적    │외국인등록번호│                │                │                                    ┃
    ┃사항 및 │              │                │                │                                    ┃
    ┃        │              │                │                │                                    ┃
    ┃신고    │              │                │                │                                    ┃
    ┃사항    │              │                │                │                                    ┃
    ┣━━━━┷━━━━━━━┷━━━━━━━━┷━━━━━━━━┷━━━━━━━━━━━━━━━━━━┫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신고일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지방노동청(지청) 고용지원센터 소장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 근무장소가 변경되거나 변경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는 직접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1-① ~ 1-④와 2-① ~ 2-는 고용허가서와 동일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사용인은 사업장명과  
      대표자란에 사용인의 이름을,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내용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적습니다.  
        ※ 신고대상 외국인근로자가 4명 이상일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 사유를 별지의  
      근로자명부로 만들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 외에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고용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신고서 작성 │  (제출)│  ▶│접수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별지 제12호의3서식] <개정 2010..>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                                                              
      수 신: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사 업 장 명     │                │전화번호      │                                                ┃
    ┠────────┼────────┼───────┼────────────────────────┨
    ┃소  재  지      │                │대 표 자      │                                                ┃
    ┠────────┼────────┼───────┼────────────────────────┨
    ┃사업의 종류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실관계 기재란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에 해당 □                                                ┃
    ┃                │·취업기간 만료자 재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
    ┃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                                  ┃
    ┃                │·취업기간 만료자 재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
    ┃                │임금체불이 없음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
    ┃                │·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 가입 □              ┃
    ┣━━━━━━━━┷━━━━━━━━━━━━━━━━━━━━━━━━━━━━━━━━━━━━━━━━━┫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
    ┣━━┯━━━━━┯━━━━┯━━┯━━━━┯━━━━┯━━━━━━━━━━━━━━━━━━━━━━━┫
    ┃일련│성명      │외국인  │국적│여권번호│체류기간│외국인근로자                                  ┃
    ┃번호│          │등록번호│    │        │만료일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                                                                                                    ┃
    ┃  ○ 우리 사업장에서는 위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
    ┃  ○ 첨부서류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여권 사본                                    ┃
    ┃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 업 주)                (서명 또는 날인)                                          ┃
    ┗━━━━━━━━━━━━━━━━━━━━━━━━━━━━━━━━━━━━━━━━━━━━━━━━━━┛
    
      [별지 제12호의4서식] <개정 2010..>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                                                        
      (Certificate of Extension of Work Period for an Employee Whose Work Authorization has Expired)  
    ┏━━━━━━━━━━━━┯┯━━━━━━━━━━━━━━━━━━┯━━━━━━━━━━━━━━┓
    ┃국    적                ││성  명                              │                            ┃
    ┃(Nationality)           ││(Name in Full)                      │                            ┃
    ┠────────────┼┼──────────────────┼──────────────┨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Passport No)           ││(Alien Registration No)             │                            ┃
    ┠────────────┼┼──────────────────┼──────────────┨
    ┃연장기간                ││체류기간 만료일                     │                            ┃
    ┃(Departure Date)        ││(Expiration Date of Sojourn Period) │                            ┃
    ┠────────────┴┴──────────────────┴──────────────┨
    ┃취업활동 연장 사업장 현황                                                                     ┃
    ┃(Workplace Information)                                                                       ┃
    ┠────────────┬┬──────────────────┬──────────────┨
    ┃사업장명                ││소 재 지                            │                            ┃
    ┃(Place of Employment)   ││(Address)                           │                            ┃
    ┠────────────┼┼──────────────────┼──────────────┨
    ┃대 표 자                ││전화번호                            │                            ┃
    ┃(President)             ││(Tel. No.)                          │                            ┃
    ┠────────────┼┼──────────────────┼──────────────┨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                            ┃
    ┃(Identification number) ││(Industry)                          │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
    ┃따라 위 사업장에서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됨을 확인합니다.          ┃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work period for the worker whose work                    ┃
    ┃authorization has expried at the above-mentioned workplace is to be extended                  ┃
    ┃pursuant to Article 18(2) of th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
    ┃                                                                                              ┃
    ┃                                                                                              ┃
    ┃                                                                                              ┃
    ┃년      월     일                                                                             ┃
    ┃                                                                                              ┃
    ┃  지방노동청(지청) 고용지원센터 소장 (인)                                                     ┃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2009..>                                                          (앞쪽)              
      사업장 변경신청서                                                                                          
    ┏━━━━━━┯━━━━━━━━━┯━━━━━━━━━━━━━━━┯━━━┳┳━━━━━━━━━━━━━━━┓
    ┃①성명(영어)│                  │②성별                        │      ┃┃사진                          ┃
    ┠──────┼─────────┼───────────────┼───┨┃(3.5㎝×4.5㎝)                ┃
    ┃③국적      │                  │④생년월일                    │      ┃┃                              ┃
    ┠──────┼─────────┼───────────────┼───┨┃                              ┃
    ┃⑤입국일    │                  │⑥외국인등록번호              │      ┃┃                              ┃
    ┠──────┼─────────┼───────────────┼───┨┃                              ┃
    ┃⑦체류자격  │                  │⑧체류자격 만료일             │      ┃┃                              ┃
    ┠──────┼────────┬┴───────────────┴───┨┃                              ┃
    ┃⑨연락처    │국내 주소       │(전화번호)                              ┃┃                              ┃
    ┃            ├────────┼────────────────────┨┃                              ┃
    ┃            │국내 전화번호   │(E-mail)                                ┃┃                              ┃
    ┃            ├────────┼─┬──────┬───────────┨┃                              ┃
    ┃            │휴대전화번호    │  │⑩가입 보험 │□ 상해보험           ┃┃                              ┃
    ┃            │                │  │            │□ 귀국비용보험       ┃┃                              ┃
    ┗━━━━━━┷━━━━━━━━┷━┷━━━━━━┷━━━━━━━━━━━┛┗━━━━━━━━━━━━━━━┛
    ┏━┯━━━━┯━━━━━━━━━━┯━━━━━━━━━━━━━━━━━━━━━━━━━━━━━━━━━━━┓
    ┃희│우선순위│⑪희망 업종         │⑫희망 직무내용                                                       ┃
    ┃망├────┼──────────┼───────────────────────────────────┨
    ┃  │1       │                    │                                                                      ┃
    ┃취├────┼──────────┼───────────────────────────────────┨
    ┃업│2       │                    │                                                                      ┃
    ┃조├────┼──────────┼───────────────────────────────────┨
    ┃건│3       │                    │                                                                      ┃
    ┃  ├────┴───────┬──┴────────────┬───────────┬──────────┨
    ┃  │⑬희망 근무지역         │1.(     )시·도 (     )군·구 │2.(     )시·도 (     │관계없음□          ┃
    ┃  │                        │                              │)군·구               │                    ┃
    ┃  ├────────────┼───────────────┴───────────┴──────────┨
    ┃  │⑭희망 임금 또는        │   월 기본급 (            )원 이상                                          ┃
    ┃  │보수의 형태·금액       │                                                                            ┃
    ┃  ├────────────┴──────────────────────────────────────┨
    ┃  │⑮그 밖의 희망사항(근무 가능 기간 및 시간 등)                                                         ┃
    ┃  ├───────────────────────────────────────────────────┨
    ┃  │                                                                                                      ┃
    ┗━┷━━━━━━━━━━━━━━━━━━━━━━━━━━━━━━━━━━━━━━━━━━━━━━━━━━━┛
    ┏━┯━━━━━┯━━━━━━━━━━┯━━━━━━━━━━━━━━┯━┯━━━━━━━━━━━━━━━━━┓
    ┃이│학력/전공 │                    │자격면허                    │1 │                                  ┃
    ┃력│          │                    │                            ├─┼─────────────────┨
    ┃  │          │                    │                            │2 │                                  ┃
    ┃및├─────┼──────────┴──────────────┴─┴─────────────────┨
    ┃  │한국어능력│ □상    □중    □하                                                                     ┃
    ┃경│          │                                                                                          ┃
    ┃력│          │                                                                                          ┃
    ┃사│          │                                                                                          ┃
    ┃항│          │                                                                                          ┃
    ┠─┴─────┴┬────────────────────────────────────────────┨
    ┃사업장 변경     │□근로계약기간 만료  □근로계약 해지  □휴업·폐업                                      ┃
    ┃신청 사유       │□고용허가 취소 또는 제한  □임신·상해  □기타(사유:              )                    ┃
    ┗━━━━━━━━┷━━━━━━━━━━━━━━━━━━━━━━━━━━━━━━━━━━━━━━━━━━━━┛
    ┏━━━━━━━━━━━━━━━━━━━━━━━━━━━━━━━━━━━━━━━━━━━━━━━━━━━━━┓
    ┃□자기소개                                                                                                ┃
    ┠─────────────┬───────────────────────────────────────┨
    ┃업무능력, 희망 업무, 특기 │                                                                              ┃
    ┃및 어학능력 등            │                                                                              ┃
    ┠─────────────┼───────────────────────────────────────┨
    ┃기타                      │                                                                              ┃
    ┗━━━━━━━━━━━━━┷━━━━━━━━━━━━━━━━━━━━━━━━━━━━━━━━━━━━━━━┛
    ┏━━━━━━━━━━━━━━━━━━━━━━━━━━━━━━━━━━━━━━┯━━━━━━━━━━━━━━┓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수수료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없음                        ┃
    ┃                                                                            └──────────────┨
    ┃                                                                                                          ┃
    ┠────┬──────────────────────────┬─────────────────────┨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확인에      ┃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하는     ┃
    ┃        │                                                    │서류)                                     ┃
    ┃        ├──────────────────────────┼─────────────────────┨
    ┃        │여권 사본(「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실증명                                  ┃
    ┃        │제출합니다)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 사업장 변경 신청 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변경 신청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 바랍니다.                      
      ☞ 업종·직종명은 고용지원센터에 갖추어져 있는 취업알선코드집을 참고하여 적어  
      주시고 의문사항은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사업장 변경신청서상의 해당란이 본인의 구직사항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①영어 성명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⑨취업알선 시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⑩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E-9:  
      최초 입국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80일 이내에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신청서 외 각종 양식은 고용지원센터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접수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취업알선)          │    │구직등록·전산입력│┃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2009..>                                                                                        
      (앞쪽)                                                                                                                    
      Application for Change of Workplace                                                                                      
    ┏━━━━━━━━┯━━━━━┯━━━━━━━━━━━━━━━━━━━━┯━━━━━━━━━━┱┲━━━━━━━━━━━━┓
    ┃①Name          │          │②Sex                                   │                    ┃┃Photograph              ┃
    ┠────────┼─────┼────────────────────┼──────────┨┃(3.5㎝×4.5㎝)          ┃
    ┃③Nationality   │          │④Birth Date                            │                    ┃┃                        ┃
    ┠────────┼─────┼────────────────────┼──────────┨┃                        ┃
    ┃⑤Date of Entry │          │⑥Alien                                 │                    ┃┃                        ┃
    ┃                │          │Registration No.                        │                    ┃┃                        ┃
    ┠────────┼─────┼────────────────────┼──────────┨┃                        ┃
    ┃⑦Sojourn Status│          │⑧Expiration Date                       │                    ┃┃                        ┃
    ┃                │          │of Sojourn Status                       │                    ┃┃                        ┃
    ┠────────┼─────┼────────────────────┴──────────┨┃                        ┃
    ┃⑨Contact       │Address in│                                                              ┃┃                        ┃
    ┃                │Korea     │(Phone)                                                       ┃┃                        ┃
    ┃                ├─────┼───────────────────────────────┨┃                        ┃
    ┃                │Phone No. │(E-mail)                                                      ┃┃                        ┃
    ┃                │in Korea  │                                                              ┃┃                        ┃
    ┃                ├─────┼──────┬───────────┬────────────┨┃                        ┃
    ┃                │Cell Phone│            │⑩Insura              │□ Accident Insurance   ┃┃                        ┃
    ┃                │No.       │            │nce                   │□ Return Cost Insurance┃┃                        ┃
    ┗━━━━━━━━┷━━━━━┷━━━━━━┷━━━━━━━━━━━┷━━━━━━━━━━━━┛┗━━━━━━━━━━━━┛
    ┏━━━━━━━┯━━━━━━┯━━━━━━━━┯━━━━━━━━━━━━━━━━━━━━━━━━━━━━━━━━━━━━┓
    ┃Preferred     │Order       │⑪Choice of     │⑫Choice of Work Type                                                   ┃
    ┃Condition of  │            │Business Type   │                                                                        ┃
    ┃Employment    ├──────┼────────┼────────────────────────────────────┨
    ┃              │1           │                │                                                                        ┃
    ┃              ├──────┼────────┼────────────────────────────────────┨
    ┃              │2           │                │                                                                        ┃
    ┃              ├──────┼────────┼────────────────────────────────────┨
    ┃              │3           │                │                                                                        ┃
    ┃              ├──────┴─────┬──┴──────────┬─────────────┬───────────┨
    ┃              │⑬Choice of Work        │1. (                      │2. (    )City·Province   │Regardless□          ┃
    ┃              │Area                    │)City·Province           │  (     )Gun·Gu          │                      ┃
    ┃              │                        │  (     )Gun·Gu          │(County)                  │                      ┃
    ┃              │                        │(County)                  │                          │                      ┃
    ┃              ├────────────┼─────────────┴─────────────┴───────────┨
    ┃              │⑭Preferred Wage or     │   More than (     ) won of monthly regular wage                              ┃
    ┃              │Payment Type &          │                                                                              ┃
    ┃              │Amount                  │                                                                              ┃
    ┃              ├────────────┴───────────────────────────────────────┨
    ┃              │⑮Other Requests (Possible working period, time, etc.)                                                  ┃
    ┃              ├────────────────────────────────────────────────────┨
    ┃              │                                                                                                        ┃
    ┗━━━━━━━┷━━━━━━━━━━━━━━━━━━━━━━━━━━━━━━━━━━━━━━━━━━━━━━━━━━━━┛
    ┏━━━━━━━┯━━━━━━━┯━━━━━━┯━━━━━━━━━━━━━┯━┯━━━━━━━━━━━━━━━━━━━━━┓
    ┃Education &   │Education     │            │License                   │1 │                                          ┃
    ┃Experience    │/Major        │            │                          ├─┼─────────────────────┨
    ┃              │              │            │                          │2 │                                          ┃
    ┃              ├───────┼──────┴─────────────┴─┴─────────────────────┨
    ┃              │Language      │Korean High□ Mid□ Low□                                                               ┃
    ┃              │Fluency       │                                                                                        ┃
    ┠───────┴───────┼────────────────────────────────────────────┨
    ┃Cause of Applying for         │□Expiration of Labor Contract Period □Termination of Labor Contract                   ┃
    ┃      Workplace Change        │□Suspension or Closing of Business                                                     ┃
    ┃                              │□Cancellation or Limit of Employment Permit □Pregnancy·Injury                        ┃
    ┃                              │□Other (Cause:       )                                                                 ┃
    ┗━━━━━━━━━━━━━━━┷━━━━━━━━━━━━━━━━━━━━━━━━━━━━━━━━━━━━━━━━━━━━┛
    ┏━━━━━━━━━━━━━━━━━━━━━━━━━━━━━━━━━━━━━━━━━━━━━━━━━━━━━━━━━━━━┓
    ┃ Self- Introduction                                                                                                     ┃
    ┠───────────────────┬────────────────────────────────────────┨
    ┃Work Competency, Preferred            │                                                                                ┃
    ┃Type of Work, Linguistic Skills, etc. │                                                                                ┃
    ┠───────────────────┼────────────────────────────────────────┨
    ┃Other                                 │                                                                                ┃
    ┗━━━━━━━━━━━━━━━━━━━┷━━━━━━━━━━━━━━━━━━━━━━━━━━━━━━━━━━━━━━━━┛
    ┏━━━━━━━━━━━━━━━━━━━━━━━━━━━━━━━━━━━━━━━┯━━━━━━━━━━━━━━━━━━━━┓
    ┃                                                                              │Fee                                     ┃
    ┃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rrect.                    ├────────────────────┨
    ┃                                                                              │None                                    ┃
    ┃                                      (YY/MM/DD)                              └────────────────────┨
    ┃                                                                                                                        ┃
    ┃Applicant          (signature)                                                                                          ┃
    ┃                                                                                                                        ┃
    ┠─────┬───────────────────────────┬──────────────────────────┨
    ┃Required  │For applicant to submit                               │ For government official to confirm                 ┃
    ┃documents │                                                      │(In case of disapproval, related documents need to  ┃
    ┃          │                                                      │be submitted)                                       ┃
    ┃          ├───────────────────────────┼──────────────────────────┨
    ┃          │Copy of passport (For those whose alien registration  │Confirm whether the applicant is a registered alien ┃
    ┃          │pursuant to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pursuant to the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
    ┃          │cannot be proved)                                     │Control Act                                         ┃
    ┠─────┴───────────────────────────┴──────────────────────────┨
    ┃   I hereby agree that a government official will confirm the above through the common use of administrative            ┃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21(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                                                                                                                        ┃
    ┃Applicant               (Signature)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Guideline▶                                                              
      ☞ Please submit passport or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when applying for  
      workplace change.                                                          
      ☞ Should the application be cancelled or changed, after applying for workplace  
      change, please immediately inform the agency to which application form was  
      submitted.                                                                  
      ☞ Please fill out the Type of Business and Type of Work by referring to the  
      Code Book for Recruitment, and ask the staff for their assistance should it be  
      needed.                                                                    
      ☞ Should a certain information, requested on the workplace change application  
      form, have no relevance to the applicant, then the information does not have to  
      be written on the form.                                                    
        ①English name must be written identically to the name on passport or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⑨Telephone number that can be used to contact the applicant must be written  
      as it is important for employment.                                          
        ⑩According to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 foreigner that entered Korea  
      under the EPS must join an accident insurance within 15 days since the labor  
      contract has become effective (for E-9 visa holders within 15 days of entry  
      into Korea), and a return cost insurance within 80 days.                    
      ☞ Application form and other forms are provided at the Job Center.        
      ※ This application form is processed as the following.                    
    ┏━━━━━━━━━━━━━━━━━━━━┯━━━━━━━━━━━━━━━━┓
    ┃Applicant                               │Responsible Agency              ┃
    ┃                                        ├────────────────┨
    ┃                                        │Local Labor Office              ┃
    ┣━━━━━━━━━━━━━━━━━━━━┿━━━━━━━━━━━━━━━━┫
    ┃                                        │                                ┃
    ┃┌─────────────┐          │    ┌────────────┐┃
    ┃│Fill out application form │  (Submit)│  ▶│Receiving of application│┃
    ┃│                          ├─────┼─  │                        │┃
    ┃│                          │          │    │                        │┃
    ┃└─────────────┘          │    └────────────┘┃
    ┃  ▲                                    │      (Job Center)              ┃
    ┃                                        │                                ┃
    ┃  │                                    │      │                        ┃
    ┃  │                                    │                                ┃
    ┃  │                                    │      ▼                        ┃
    ┃  │                                    │    ┌────────────┐┃
    ┃  │                                    │    │Confirmation·Examinatio│┃
    ┃  │                                    │    │n                       │┃
    ┃  │                                    │    └────────────┘┃
    ┃  │                                    │      (Job Center)              ┃
    ┃  │                                    │                                ┃
    ┃  │                                    │      │                        ┃
    ┃  │                                    │                                ┃
    ┃  │                                    │      ▼                        ┃
    ┃  │                                    │    ┌────────────┐┃
    ┃  │(Recruitment)                       │    │Registration·Update on │┃
    ┃  └──────────────────┼──┤Computer DB             │┃
    ┃                                        │    │                        │┃
    ┃                                        │    └────────────┘┃
    ┃                                        │      (Job Center)              ┃
    ┃                                        │                                ┃
    ┃                                        │                                ┃
    ┃                                        │                                ┃
    ┗━━━━━━━━━━━━━━━━━━━━┷━━━━━━━━━━━━━━━━┛
    
      [별지 제13호의3서식] <신설 2010..>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
    ┃①성명      │                │②성별                                  │ □ 남    □ 여           ┃
    ┃  (영어)    │                │                                        │                          ┃
    ┠──────┼────────┼────────────────────┼─────────────┨
    ┃③국적      │                │④생년월일                              │                          ┃
    ┠──────┼────────┼────────────────────┼─────────────┨
    ┃⑤입국일    │                │⑥외국인등록번호                        │                          ┃
    ┠──────┼────────┼────────────────────┼─────────────┨
    ┃⑦체류자격  │                │⑧체류자격 만료일                       │                          ┃
    ┠──────┼───────┬┴────────────────────┴─────────────┨
    ┃⑨연락처    │국내 주소     │(전화번호)                                                            ┃
    ┃            ├───────┼───────────────────────────────────┨
    ┃            │국내 전화번호 │(E-mail)                                                              ┃
    ┃            ├───────┼─────────────┬──────┬──────────────┨
    ┃            │휴대전화번호  │                          │⑩가입 보험 │□ 상해보험                 ┃
    ┃            │              │                          │            │□ 귀국비용보험             ┃
    ┗━━━━━━┷━━━━━━━┷━━━━━━━━━━━━━┷━━━━━━┷━━━━━━━━━━━━━━┛
    ┏━━━━━━┯━━━━━━━━━━━━━━━━━━━━━━━━━━━━━━━━━━━━━━━━━━━┓
    ┃⑪연장 사유 │□ 업무상 재해                                □ 질병                                 ┃
    ┃            │                                                                                      ┃
    ┃            │□ 임신                                       □ 출산                                 ┃
    ┃            │                                                                                      ┃
    ┃            │□기타(사유:                                                    )                     ┃
    ┗━━━━━━┷━━━━━━━━━━━━━━━━━━━━━━━━━━━━━━━━━━━━━━━━━━━┛
    ┏━━━━━━━━━━━━━━━━━━━━━━━━━━━━━━━━━━━━━┯━━━━━━━━━━━━┓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수수료                  ┃
    ┃                                                                          ├────────────┨
    ┃                   신청일 (          )년 (     )월 (     )일              │없음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구비│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
    ┃서류│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하는 서류)           ┃
    ┃    ├────────────────────────┼──────────────────────┨
    ┃    │① 여권 사본(「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                                    ┃
    ┃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                                                │                                            ┃
    ┃    │② 병원 진단서 등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                                            ┃
    ┃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                                            ┃
    ┃    │밖의 경우 연장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                                            ┃
    ┃    │자료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14호서식]                                                        
      지도·점검 등 기록부                                                    
    ┏━━┯━━┯━━━━━━┯━━━━━━┯━━━━━━━━━━━━━━━┓
    ┃일련│일시│지도·점검  │지도·점검  │지도·점검자                  ┃
    ┃번호│    │등의 목적   │등의        ├──┬─────┬──┬───┨
    ┃    │    │            │내용및결과  │소속│직위(직급)│성명│서명  ┃
    ┃    │    │            │            │    │          │    │또는  ┃
    ┃    │    │            │            │    │          │    │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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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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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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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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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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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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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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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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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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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7. 8.] [노동부령 제327호, 2009.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노동부령 제327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7월 8일
              노동부장관 (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4조 본문 중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10일 이내”를 “15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영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영 제23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중 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
    ┃사용자(갑)│업체명                    │    │전화                  │                              ┃
    ┃Employer  │Name of the enterprise    │    │Phone number          │                              ┃
    ┃          ├─────────────┼──┴───────────┴───────────────┨
    ┃          │소재지                    │                                                            ┃
    ┃          │Location of the enterprise│                                                            ┃
    ┃          ├─────────────┼──┬───────────┬───────────────┨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Name of the employer      │    │(주민등록번호)        │                              ┃
    ┃          │                          │    │Identification        │                              ┃
    ┃          │                          │    │number                │                              ┃
    ┠─────┼─────────────┼──┼───────────┼───────────────┨
    ┃취업자(을)│성명                      │    │생년월일              │                              ┃
    ┃Worker    │Name of the worker        │    │Birthdate             │                              ┃
    ┃          ├─────────────┴┬─┴───────────┴───────────────┨
    ┃          │본국주소                    │                                                          ┃
    ┃          │Address(Home Country)       │                                                          ┃
    ┗━━━━━┷━━━━━━━━━━━━━━┷━━━━━━━━━━━━━━━━━━━━━━━━━━━━━┛
    
                                                                                                            
    ┏━━━━━━━━━━━┯━━━━━━━━━━━━━━━━━━━━━━━━━━━━━━━━━━━━━━┓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미활용      ┃
    ┃                      │※ 최초입국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기산일은 입국일로 변경                  ┃
    ┠───────────┼──────────────────────────────────────┨
    ┃1. Term of Labor      │  from (           YY/MM/DD)  to (           YY/MM/DD)                      ┃
    ┃contract              │  ※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 1 month □ 2 months □ 3 months  ┃
    ┃                      │from entry date)   □ Not included                                          ┃
    ┃                      │※ The labor contract enters into effect on the date of entry.              ┃
    ┠───────────┼──────────────────────────────────────┨
    ┃2. 취업의 장소        │                                                                            ┃
    ┠───────────┼──────────────────────────────────────┨
    ┃2. Place of employment│                                                                            ┃
    ┠───────────┼──────────────────────────────────────┨
    ┃3. 업무 내용          │- 업종:                                                                     ┃
    ┃                      │- 사업내용:                                                                 ┃
    ┃                      │- 직무내용:                                                                 ┃
    ┠───────────┼──────────────────────────────────────┨
    ┃3. Description of work│- Industry:                                                                 ┃
    ┃                      │- Business description:                                                     ┃
    ┃                      │- Job description:                                                          ┃
    ┠───────────┼─────────────────────┬────────────────┨
    ┃4. 근무시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      ┃
    ┃                      │    시    분 ~    시    분               │농축산업, 어업은 기재를 생략할  ┃
    ┃                      │  - 일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수 있음.                        ┃
    ┃                      │시간(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
    ┃                      │  - 교대제(□ 2조2교대, □ 3조3교대,      │※ An employer of workers in    ┃
    ┃                      │□ 4조3교대, □ 기타)                     │domestic help, nursing,         ┃
    ┃                      │<농축산업, 어업>                          │agriculture and livestock, and  ┃
    ┃                      │  - 월 (       )시간                      │fishery can omit the working    ┃
    ┠───────────┼─────────────────────┤hours.                          ┃
    ┃4. Working hours      │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
    ┃                      │  from (         )    to (         )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
    ┃                      │  - average daily over time:              │경우 같은 법상의 근로시간,      ┃
    ┃                      │hours(changeable depending on the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
    ┃                      │condition of a company)                   │적용받지 아니함.                ┃
    ┃                      │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
    ┃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
    ┃                      │□ etc.)                                  │                                ┃
    ┃                      │
              
                │ ┃ ┃ │ - ( ) hours per month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5. 휴게시간       │1일          분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
    ┠─────────┼───────────────────────┤the Labor Standards Act,            ┃
    ┃5. Recess hours   │(     )minutes per day                        │working hours, recess hours,        ┃
    ┠─────────┼───────────────────────┤off-days are not applied to         ┃
    ┃6. 휴일           │□ 일요일 □ 공휴일 □ 매주 토요일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
    ┃                  │□ 격주 토요일 □ 기타(     )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
    ┃6. Holidays       │□ Sunday □ legal holiday □ every Saturday  │                                    ┃
    ┃                  │□ every other Saturday □ etc.(     )        │                                    ┃
    ┠─────────┼───────────────────────┴──────────────────┨
    ┃7. 임금           │1) 월통상임금       (          )원                                                  ┃
    ┃                  │  기본급[월(시간, 일, 주)급]   (           )원                                      ┃
    ┃                  │ - 고정적 수당: (      수당:       원), (      수당:       원)                      ┃
    ┃                  │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
    ┃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
    ┠─────────┼──────────────────────────────────────────┨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
    ┃                  │  - Monthly (hourly, daily, or weekly) wage  (            )won                      ┃
    ┃                  │  - Fixed Allowances: (   )allowances: (   )won, (    )allowances: (   )won         ┃
    ┃                  │    ※ Probation period - Monthly wage  (        )won                               ┃
    ┃                  │2) Additional pay rate applied to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ork.            ┃
    ┠─────────┼──────────────────────────────────────────┨
    ┃8.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     )일/요일, 다만,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
    ┠─────────┼──────────────────────────────────────────┨
    ┃8. Payment date   │(            ) of every month/every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
    ┃                  │holiday,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
    ┠─────────┼──────────────────────────────────────────┨
    ┃9. 지급방법       │임금 및 수당은 “을”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
    ┃                  │"갑"은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도장을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9. Payment methods│Wages and benefits will be paid to the worker or deposited to the bank account of   ┃
    ┃                  │the worker.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worker.  ┃
    ┠─────────┼──────────────────────────────────────────┨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
    ┃                  │  - 숙박시설 제공여부: □ 제공   □ 미제공                                          ┃
    ┃                  │  - 숙박비용 근로자 부담여부: □ 부담   □ 미부담                                   ┃
    ┃                  │2) 식사제공                                                                         ┃
    ┃                  │  - 식사 제공여부: □ 제공   □ 미제공                                              ┃
    ┃                  │  -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여부: □ 부담   □ 미부담                                   ┃
    ┃                  │※ 숙식제공의 범위와 근로자 부담비용 수준은 입국 후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에       ┃
    ┃                  │따라 별도로 결정.                                                                   ┃
    ┠─────────┼──────────────────────────────────────────┨
    ┃10. Room and Board│1) Room                                                                             ┃
    ┃                  │   - Provided by the employer: □Yes, □No                                          ┃
    ┃                  │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Yes, □No                                 ┃
    ┃                  │2) Board                                                                            ┃
    ┃                  │   - Provided by the employer: □Yes, □No                                          ┃
    ┃                  │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Yes, □No                                 ┃
    ┃                  │※ The scope of the room and board and the amount of the cost to be borne           ┃
    ┃                  │by the worker will be decid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
    ┃                  │and the worker after worker's arrival.                                              ┃
    ┠─────────┴──────────────────────────────────────────┨
    ┃1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                 ┃
    ┃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상의 근로시간,              ┃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
    ┠────────────────────────────────────────────────────┨
    ┃11.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 Act.      ┃
    ┃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worker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 worker.                                  ┃
    ┃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1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
    ┃product businesses.                                                                                     ┃
    
    ┣━━━━━━━━━━━━━━━━━━━━━━━━━━━━━━━━━━━━━━━━━━━━━━━━━━━━┫
    ┃                                                                                                        ┃
    ┃                                     년        월        일                                             ┃
    ┃                                                                                                        ┃
    ┃____________  (YY/MM/DD)                                                                                ┃
    ┃(갑)  사용자:                          (서명 또는 인)                                                   ┃
    ┃Employer:                          (signature)                                                          ┃
    ┃                                                                                                        ┃
    ┃(을)  취업자:                          (서명 또는 인)                                                   ┃
    ┃  Worker:                          (signature)                                                          ┃
    ┃                                                                                                        ┃
    ┗━━━━━━━━━━━━━━━━━━━━━━━━━━━━━━━━━━━━━━━━━━━━━━━━━━━━┛
    

                                                                                                                  
      [별지 제13호의2서식]                                (앞쪽)                                                  
                                                                                                                  
      Application for Change of Workplace                                                                        
    ┏━━━━━━━━━━┯━━━━━━━┯━━━━━━━━━━━━┯━━━━━━━━┓┏━━━━━━━━━━━┓
    ┃Registration No.    │              │Counsellor              │                ┃┃Photograph            ┃
    ┗━━━━━━━━━━┷━━━━━━━┷━━━━━━━━━━━━┷━━━━━━━━┛┃(3.5㎝×4.5㎝)        ┃
                                                                                        ┃                      ┃
    ┏━━━━━━━━━┯━━━━━━━━┯━━━━━━━━━━━━┯━━━━━━━━┓┃                      ┃
    ┃① Name           │                │② Sex                  │                ┃┃                      ┃
    ┠─────────┼────────┼────────────┼────────┨┃                      ┃
    ┃③ Nationality    │                │④ Birth Date           │                ┃┃                      ┃
    ┠─────────┼────────┼────────────┼────────┨┃                      ┃
    ┃⑤ Date of Entry  │                │⑥ Alien                │                ┃┃                      ┃
    ┃                  │                │Registration No.        │                ┃┃                      ┃
    ┠─────────┼────────┼────────────┼────────┨┃                      ┃
    ┃⑦ Sojourn Status │                │⑧ Expiration Date      │                ┃┃                      ┃
    ┃                  │                │of Sojourn Status       │                ┃┃                      ┃
    ┠─────────┼───────┬┴────────────┴────────┨┃                      ┃
    ┃⑨ Contact        │Address in Korea│                                 (Phone)    ┃┃                      ┃
    ┃                  ├───────┼──────────────────────┨┃                      ┃
    ┃                  │Phone No. in Korea│(E-mail)                                    ┃┃                      ┃
    ┃                  ├───────┼──┬──────┬────────────┨┃                      ┃
    ┃                  │Cell Phone No.│    │⑩ Insurance│□ Casualty Insurance   ┃┃                      ┃
    ┃                  │              │    │            │□ Return Cost Insurance┃┃                      ┃
    ┗━━━━━━━━━┷━━━━━━━┷━━┷━━━━━━┷━━━━━━━━━━━━┛┗━━━━━━━━━━━┛
    
                                                                                                                  
    ┏━━━━━┯━━━━┯━━━━━━━━━━━━━┯━━━━━━━━━━━━━━━━━━━━━━━━━━━━┓
    ┃Preferred │Order   │⑪ Choice of Business Type│⑫ Choice of Work Type                                  ┃
    ┃Condition ├────┼─────────────┼────────────────────────────┨
    ┃of        │1       │                          │                                                        ┃
    ┃Employ-   ├────┼─────────────┼────────────────────────────┨
    ┃ment      │2       │                          │                                                        ┃
    ┃          ├────┼─────────────┼────────────────────────────┨
    ┃          │3       │                          │                                                        ┃
    ┃          ├────┴─────┬───────┴─────┬────────────┬─────────┨
    ┃          │⑬ Choice of Work   │1. (    )CityㆍProvince   │2. (    )CityㆍProvince │□ No preference  ┃
    ┃          │Area                │  (     )GunㆍGu (County) │  (    )GunㆍGu (County)│                  ┃
    ┃          ├──────────┼─────────────┴────────────┴─────────┨
    ┃          │⑭ Preferred Wage or│   More than (     ) won of monthly regular wage                        ┃
    ┃          │Payment Type &      │                                                                        ┃
    ┃          │Amount              │                                                                        ┃
    ┃          ├──────────┴────────────────────────────────────┨
    ┃          │⑮ Other Requests (Possible working period, time, etc.)                                       ┃
    ┃          ├───────────────────────────────────────────────┨
    ┃          │                                                                                              ┃
    ┗━━━━━┷━━━━━━━━━━━━━━━━━━━━━━━━━━━━━━━━━━━━━━━━━━━━━━━┛
    
                                                                                                                  
    ┏━━━━━┯━━━━━━┯━━━━━━━━━━┯━━━━━━━┯━┯━━━━━━━━━━━━━━━━━━━┓
    ┃Education │ Education  │                    │ License      │1 │                                      ┃
    ┃&         │/Major      │                    │              ├─┼───────────────────┨
    ┃Experi-   │            │                    │              │2 │                                      ┃
    ┃ence      ├──────┼──────────┴──┬────┴─┴─────┬─────────────┨
    ┃          │ Language   │1. □ Korean              │2. □ English           │3. (   )                  ┃
    ┃          │Fluency     │ High □ Mid □ Low       │ High □ Mid □ Low     │ High□ Mid□ Low         ┃
    ┃          ├──────┼─────────┬───┴────┬───────┼─────────────┨
    ┃          │ Experience │Name of Workplace │Type of Work    │Working Period│Average Monthly Wage      ┃
    ┃          │in Korea    ├─────────┼────────┼───────┼─────────────┨
    ┃          │            │                  │                │~             │                          ┃
    ┃          │            ├─────────┼────────┼───────┼─────────────┨
    ┃          │            │                  │                │~             │                          ┃
    ┠─────┴──────┼─────────┴────────┴───────┴─────────────┨
    ┃ Cause of Applying for  │□ Expiration of Labor Contract Period   □ Termination of Labor Contract       ┃
    ┃Workplace Change        │□ Suspension or Closing of Business                                            ┃
    ┃                        │□ Cancellation or Limit of Employment Permit   □ PregnancyㆍInjury            ┃
    ┃                        │□ Other (Cause:       )                                                        ┃
    ┗━━━━━━━━━━━━┷━━━━━━━━━━━━━━━━━━━━━━━━━━━━━━━━━━━━━━━━┛
    ┏━━━━━━━━━━━━━━━━━━━━━━━━━━━━━━━━━━━━━━━━━━━━━━━━━━━━━┓
    ┃ Self- Introduction                                                                                       ┃
    ┠───────────────────┬─────────────────────────────────┨
    ┃Work Competency, Preferred            │                                                                  ┃
    ┃Type of Work, Linguistic Skills, etc. │                                                                  ┃
    ┠───────────────────┼─────────────────────────────────┨
    ┃Other                                 │                                                                  ┃
    ┗━━━━━━━━━━━━━━━━━━━┷━━━━━━━━━━━━━━━━━━━━━━━━━━━━━━━━━┛                                                                                                        
    ┏━━━━━━━━━━━━━━━━━━━━━━━━━━━━━━━━━━━━━━━━━━━━┯━━━━━━━━┓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rrect.                                 │Fee             ┃
    ┃                                    YY/MM/DD                                            ├────────┨
    ┃Applicant        (Signature)                                                            │None            ┃
    ┃                                                                                        └────────┨
    ┃                                                                                                          ┃
    ┠──────┬──────────────────────┬───────────────────────┨
    ┃Required    │For applicant (representative) to submit    │ For government official to confirm           ┃
    ┃documents   │                                            │(In case of disapproval, related documents need ┃
    ┃            │                                            │to be submitted)                              ┃
    ┃            ├──────────────────────┼───────────────────────┨
    ┃            │Copy of passport (For those whose alien     │Confirm whether the applicant is a registered ┃
    ┃            │registration pursuant to Article 88 of the  │alien pursuant to the Article 88 of the       ┃
    ┃            │Immigration Control Act cannot be proved)   │Immigration Control Act                       ┃
    ┃            │                                            │                                              ┃
    ┠──────┴──────────────────────┴───────────────────────┨
    ┃   I hereby agree that a government official will confirm the above through the common use of administrative ┃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21(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                                                                                                          ┃
    ┃Applicant(Representative)               (Signature)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 6. 1.] [노동부령 제275호, 2007.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노동부령 제275호(2007.6.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취업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①사용자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취업기간 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 확인서를 법무부 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재입국 취업활동자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신청서                                          
    ┏━━━━┯━━━━━━━━━━━━━┯━━┯━━━━━━━━━┯━━━━━━━━━━━━┓
    ┃주된    │1-①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1-②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
    ┃(사업주 │1-③사업장명  │                │1-④대표자        │                        ┃
    ┃)       ├───────┼────────┼───┬─────┼────────────┨
    ┃        │1-⑤소재지    │□□□-□□□   │1-⑥  │전  화    │                        ┃
    ┃        │              │                │연락처├─────┼────────────┨
    ┃        │              │                │      │휴대폰번호│                        ┃
    ┃        │              │                │      ├─────┼────────────┨
    ┃        │              │                │      │FAX       │                        ┃
    ┃        │              │                │      ├─────┼────────────┨
    ┃        │              │                │      │E-mail    │                        ┃
    ┃        ├───────┼────────┼───┴─────┼────────────┨
    ┃        │1-⑦업종      │                │1-⑧총사업장 수   │                        ┃
    ┃        ├───────┼────────┼─────────┴─┬──────────┨
    ┃        │1-⑨상시근로자│총            명│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        │수            │                │                      │                    ┃
    ┗━━━━┷━━━━━━━┷━━━━━━━━┷━━━━━━━━━━━┷━━━━━━━━━━┛
    

    ┏━━┯━━━━━━━━━━━━━┯━━━━━━━━━━━┯━━━━━━━━━┯━━━━━━━━━━━━━━━┓
    ┃고  │2-①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2-②사업자등록번호│                              ┃
    ┃용  ├────────┬────┴───────────┼─────────┼───────────────┨
    ┃허  │2-③사업장명    │                                │2-④대표자        │                              ┃
    ┃가  ├────────┼────────────────┼───┬─────┼───────────────┨
    ┃    │2-⑤소재지      │□□□-□□□                   │2-⑥  │전  화    │                              ┃
    ┃신  │                │                                │연락처├─────┼───────────────┨
    ┃청  │                │                                │      │휴대폰번호│                              ┃
    ┃    │                │                                │      ├─────┼───────────────┨
    ┃사  │                │                                │      │FAX       │                              ┃
    ┃업  │                │                                │      ├─────┼───────────────┨
    ┃장  │                │                                │      │E-mail    │                              ┃
    ┃    ├────────┼────────────────┼───┴─────┼───────────────┨
    ┃    │2-⑦업종        │                                │2-⑧사업내용      │                              ┃
    ┃    ├────────┼────────────────┼─────────┴─┬─────────────┨
    ┃    │2-⑨상시근로자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외국인근로자:      명     ┃
    ┃    ├────────┼────────────────┼───────────┴─────────────┨
    ┃    │2-⑩월임금수준  │ 내국인근로자 :            만원 │ 외국인근로자 :                만원               ┃
    ┃    ├────────┼────────────────┴─────────────────────────┨
    ┃    │2-⑪가입보험    │   고용□       산재□       건강□      국민□                                     ┃
    ┠──┼────────┼────────────────┬─────────┬───────────────┨
    ┃신  │⑫인력부족직종  │                                │⑬부족인원        │               명             ┃
    ┃청  │(모집직종)      │                                │(모집인원)        │                              ┃
    ┃내  ├────────┼────────────────┴─────────┴───────────────┨
    ┃용  │⑭직무내용      │                                                                                    ┃
    ┃    ├────────┴────┬─────────────────────────────────────┨
    ┃    │⑮내국인구인신청일        │                                                                          ┃
    ┃    ├────────┬────┴─────────────────────────────────────┨
    ┃    │?고용허가서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에 해당 □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               일) □┃
    ┃    │발급요건충족여부│·내국인 구인신청일 전 2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        ┃
    ┃    │                │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음 □                                                       ┃
    ┃    │                │·내국인 구인신청일 전 5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
    ┃    │                │·기고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 가입 □                     ┃
    ┗━━┷━━━━━━━━┷━━━━━━━━━━━━━━━━━━━━━━━━━━━━━━━━━━━━━━━━━━┛
    

    ┏━┯━━━━━━┯━━━━━━━━━━┯━━━━━━┯━━━━━━━━━━━━━━━━┓
    ┃구│모집직종    │                    │모집인원    │        명                      ┃
    ┃인├──────┼──────────┼──────┼────────────────┨
    ┃사│직무내용    │※ 구체적으로       │국    적    │1)           2)                 ┃
    ┃항├──────┼──────────┼──────┼────────────────┨
    ┃  │학    력    │최저:         최고: │자격면허    │1)                              ┃
    ┃  ├──────┼──────────┤            ├────────────────┨
    ┃  │전    공    │                    │            │2)                              ┃
    ┃  ├──────┼──────────┼──────┼────────────────┨
    ┃  │연    령    │만      ~      세   │근무예정지  │                                ┃
    ┃  ├──────┼──────────┴─────┰┴────────────────┨
    ┃  │언어능력    │1. 한국어  상□ 중□ 하□ 무관□┃2. (     )  상□ 중□ 하□ 무관□ ┃
    ┃  ├──────┼────────────────┸─────────────────┨
    ┃  │기타(경력등)│                                                                    ┃
    ┗━┷━━━━━━┷━━━━━━━━━━━━━━━━━━━━━━━━━━━━━━━━━━┛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자의 경우 뒤쪽의 ‘근로조건’ 기재 ┃
    ┗━━━━━━━━━━━━━━━━━━━━━━━━━━━┛
    
      210mm×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 외국인근로자 구인 조건 >                                                         (뒤쪽)                                        
    ┏━┯━━━━━━━━━┯━━━━━━━━━━━━━━━━━━━━━━━━━━━┯━━━━━━━━━━━━━━━━┯━━━━━━━┓
    ┃근│근무시간          │     시     분  ~    시    분   (8시간 기준 )        │일평균                          │       시간   ┃
    ┃로│                  │※ 교대제(□2조2교대, □3조3교대, □4조3교대, □기타) │시간외 근로시간                 │              ┃
    ┃조├─────────┼───────────────────────────┴────────────────┴───────┨
    ┃건│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휴일 및           │ 일요일·공휴일□     매주 토요일□      격주 토요일□   기타(          )                               ┃
    ┃  │휴게시간          │ 휴게시간 : 1일 (    분)                                                                                ┃
    ┃  ├─────────┼────────┬───────────────────────────────────────────┨
    ┃  │임금 및           │ 기본급         │ 월(시간, 일, 주)급 : (              )원                                              ┃
    ┃  │지급방법          ├────────┼───────────────────────────────────────────┨
    ┃  │                  │수습기간 중 임금│ 월(시간, 일, 주)급 : (              )원                                              ┃
    ┃  │                  ├────────┼───────────────────────────────────────────┨
    ┃  │                  │고정적 수당     │  (      수당 :       원), (      수당 :       원)                                    ┃
    ┃  │                  ├────────┼───────────────────────────────────────────┨
    ┃  │                  │월통상임금      │ (               )만원   (시간외 수당 등 제외)                                        ┃
    ┃  │                  │                │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                                  ┃
    ┃  │                  ├────────┼───────────────────┬───────────────┬───────┨
    ┃  │                  │ 지급방법       │ □ 직접 지불  □ 통장 입금           │지급일                        │매월       일 ┃
    ┃  ├─────────┼────────┴────────────┬──────┴─────────┬─────┼───┬───┨
    ┃  │숙식제공여부      │ □ 기숙사 제공                           │□ 식사제공                     │ □미제공 │기 타 │      ┃
    ┃  │(실비용지급 포함) │(관리비 등 비용부담 : □근로자, □사업주 )│(□조식, □중식 □석식)         │          │      │      ┃
    ┃  │                  │   □실비용 지급 시 :             원      │□실비용 지급 시 :           원 │          │      │      ┃
    ┃  ├─────────┼─────────────────────┴────────────────┴─────┴───┴───┨
    ┃  │기    타          │                                                                                                        ┃
    ┠─┴─────────┼────────────────────────────────────────────────────┨
    ┃신청사유              │ □ 내국인 미채용   □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미체결   □ 분실   □ 기타                               ┃
    ┣━━━━━━━━━━━┿━━━━━━━━━━━━━━━━━━━━━━━━━━━━━━━━━━━━━━━━━━━━━━━━━━━━┫
    ┃대행기관 선택란       │ □ 한국산업인력공단 □ 중소기업중앙회 □ 대한건설협회 □ 농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
    ┣━━━━━━━━━━━┷━━━━━━━━━━━━━━━━━━━━━━━━━━━━━━━━━━━━━━━━━━━━━━━━━━━━┫
    ┃상   담   사   항                                                                                                               ┃
    ┠────────────────────────────────────────────────────────────────┨
    ┃                                                                                                                                ┃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  │수수료            ┃
    ┃항(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허가 ├─────────┨
    ┃서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없  음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구비서류 :                                                                                        ┃
    ┃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 한함)                  ┃
    ┃  2.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근로자 고    ┃
    ┃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 한함)   ┃
    ┗━━━━━━━━━━━━━━━━━━━━━━━━━━━━━━━━━━━━━━━━━━━━━━━━━━━┛
    
      ◀ 유  의  사  항 ▶                                                                                    
      1. 신청서 제출 후 내국인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신    
      청기관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2. 허위의 사유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률」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모집직종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직종별로 고용허가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 사업장이 한개인 경우에는 2-①~2-⑪, ⑫~만 기재합니다.                                              
      ☞ 가사사용인이 고용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란에서 2-②~2-⑪만을 기재하  
      되, 2-②에는 주민등록번호를, 2-③, 2-④에는 세대주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⑦업종코드설명집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그 업종의 세세분류까지 기재하여야 하고 업종선택이 어려운 경우  
      에는 담당자와 상담 후 기재합니다.(1-⑦도 동일합니다)                                                    
      ⑫~?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시에는 신청내용을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모집 외국인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직종명, 모집인원을 기재합니다.                                    
       모집 외국인 근로자가 수행할 직무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한 학력, 전공, 자격면허를 기재하되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관계없      
      음’으로 기재합니다.                                                                                    
      모집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나이와 최대 나이를 만 나이로 기재합니다.                                      
      직무수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언어별 언어능력을 기재합니다.                                                
      ~예정된 표준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기재합니다.                                                        
       외국인근로자 도입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행해야할 각종 행정업무 대행,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편의제      
      공 등의 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의미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모든 업종에서 대행이 가능하며, 중소기업      
      중앙회는 제조업, 건설협회는 건설업, 농협중앙회는 농축산업, 수협중앙회는 어업에서만 대행이 가능합        
      니다. 다만, 취업교육 및 해외에서의 대행업무를 제외한 기타 업무는 사업주가 직접 수행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취업기간 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 신청서                                                  
                                                                                              
      수 신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사 업 장 명 │                │전화번호      │                                      ┃
    ┠──────┼────────┼───────┼───────────────────┨
    ┃소  재  지  │                │대 표 자      │                                      ┃
    ┠──────┼────────┼───────┼───────────────────┨
    ┃사업의 종류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에 해당 □                                       ┃
    ┃기재란      │·내국인 구인신청일 전 2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       ┃
    ┃            │ 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음 □                               ┃
    ┃            │·내국인 구인신청일 전 5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
    ┃            │·기고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 가입 □           ┃
    ┣━━━━━━┷━━━━━━━━━━━━━━━━━━━━━━━━━━━━━━━━━━━━┫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
    ┣━━┯━━━┯━━━━┯━━┯━━━━┯━━━━┯━━━━┯━━━━━━━━━━━━━┫
    ┃연번│성명  │외국인  │국적│여권번호│입국일  │체류기간│출국                      ┃
    ┃    │      │등록번호│    │        │        │만료일  │예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가 많을 경우 별지 기재 가능                             ┃
    ┃                                                                                      ┃
    ┃  ○ 우리 사업장에서는 상기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의             ┃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재입               ┃
    ┃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며, 동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출                ┃
    ┃국예정일 이내에 반드시 출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  ○ 첨부서류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여권사본                       ┃
    ┃    □ 기타(출국예정 확인서류 - 항공권 또는 항공권 예약 입증자료 등)                  ┃
    ┃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                                                                                      ┃
    ┃2007.     .     .                                                                     ┃
    ┃                                                                                      ┃
    ┃        신 청 인(사 업 주) :                (서명 또는 날인)                          ┃
    ┃        확인자(외국인근로자) :                (서명 또는 날인)                        ┃
    
    ┣━━━━━━━━┳━━━━━━━━━━━━━━━━━━━━━━━━━━━━━━━━━━┫
    ┃대행기관 선택란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
    ┃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
    

                                                                                    
      [별지 제12호의3서식]                                                          
                                                                                    
      취업기간 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 확인서                                        
      (Certificate of Reemployment for Employees Whose Work Authorization has Expired)  
    ┏━━━━━━━━━━━┯━┯━━━━━━━━━━━━━━┯━━━━━━━━━┓
    ┃국    적              │  │성  명                      │                  ┃
    ┃(Nationality)         │  │(Name in Full)              │                  ┃
    ┠───────────┼─┼──────────────┼─────────┨
    ┃여권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
    ┃(Passport No)         │  │(Alien Registration No)     │                  ┃
    ┠───────────┼─┼──────────────┼─────────┨
    ┃출국예정일자          │  │체류기간만료일              │                  ┃
    ┃(Departure Date)      │  │(Expiration Date of Sojourn │                  ┃
    ┃                      │  │Period)                     │                  ┃
    ┠───────────┴─┴──────────────┴─────────┨
    ┃고용(예정)사업장 현황                                                       ┃
    ┃(Workplace Information)                                                     ┃
    ┠───────────┬─┬──────────────┬─────────┨
    ┃사업장명              │  │소 재 지                    │                  ┃
    ┃(Place of Employment) │  │(Address)                   │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
    ┃(President)           │  │(Tel. No.)                  │                  ┃
    ┠───────────┼─┼──────────────┼─────────┨
    ┃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                  ┃
    ┃(Identification       │  │(Industry)                  │                  ┃
    ┃number)               │  │                            │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및 같은                 ┃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위 사업장에서 취업기간 만료 외국                 ┃
    ┃인근로자가 재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         Pursuant to Article 18-2 of「Foreign Workers' Employment Act」and  ┃
    ┃Article 23-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this certificate    ┃
    ┃confirms and hence issues 『Certificate of Reemployment for Employees       ┃
    ┃Whose Work Authorization has Expired』to the above-mentioned worker         ┃
    ┃whose work authorization has expired.                                       ┃
    ┃                                                                            ┃
    ┃                                                                            ┃
    ┃                                                                            ┃
    ┃2007.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 3. 4.] [노동부령 제268호, 2007.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노동부령 제268호(2007.3.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구직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구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사본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3. 외국인취업교육수료증 사본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근로개시신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3조의3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확인) ①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규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②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수수료 등의 징수)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체결을 대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수수료 등의 금액 및 그 산정기준
      2. 수수료 등의 징수방법 및 절차
      3. 수수료 등의 징수내역
      4. 그 밖에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은 법 제28조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외국인근로자구직신청서                                                                            
    ┏━━━━━━━━┯━━━━━━━┯━━━━━━━┯━━━━━━━┓      ┏━━━━━━━━━━━┓
    ┃구직등록번호    │              │상담자        │              ┃      ┃사진                  ┃
    ┗━━━━━━━━┷━━━━━━━┷━━━━━━━┷━━━━━━━┛      ┃(3.5㎝×4.5㎝)        ┃
                                                                              ┃                      ┃
    ┏━━━━━━━━┯━━━━━━━┯━━━━━━━┯━━━━━━━┓      ┃                      ┃
    ┃①성명(영어)    │              │②성별        │              ┃      ┃                      ┃
    ┠────────┼───────┼───────┼───────┨      ┃                      ┃
    ┃③국적          │              │④생년월일    │              ┃      ┃                      ┃
    ┠────────┼───────┼───────┼───────┨      ┃                      ┃
    ┃⑤여권번호      │              │⑥입국일자    │              ┃      ┃                      ┃
    ┠────────┼──────┬┴─────┬─┴─┬────┬┨      ┃                      ┃
    ┃⑦외국인등록번호│            │⑧체류자격  │      │⑨체류  │┃      ┃                      ┃
    ┃                │            │            │      │만료일  │┃      ┃                      ┃
    ┣━━━━━━━━┿━━━━━┯┷━━━━━━┷━━━┷━━━━┷┻━━━┻━━━━━━━━━━━┫
    ┃⑩연락처        │국내주소  │                                                      (전화)      ┃
    ┃                ├─────┾━━━━━━━━━━━━━━━━━━━━━━━━━━━━━━━━━┫
    ┃                │휴대폰번호│                                 (E-mail)                         ┃
    ┗━━━━━━━━┷━━━━━┷━━━━━━━━━━━━━━━━━━━━━━━━━━━━━━━━━┛
    ┏━┯━━━━━━┯━━━━━━━━━━━━┯━━━━━━━━━━━━━━━━━━━━━━━━━━┓
    ┃희│우선순위    │⑪희망업종              │⑫희망 직무내용                                     ┃
    ┃망├──────┼────────────┼──────────────────────────┨
    ┃취│1           │                        │                                                    ┃
    ┃업├──────┼────────────┼──────────────────────────┨
    ┃조│2           │                        │                                                    ┃
    ┃건├──────┼────────────┼──────────────────────────┨
    ┃  │3           │                        │                                                    ┃
    ┃  ├──────┴─┬──────────┴────┬───────────────┬─────┨
    ┃  │⑬희망근무지역  │1.(     )시·도 (     )군·구 │2.(     )시·도 (     )군·구 │무관□    ┃
    ┃  ├────────┼──────────┬────┴───────────────┴─────┨
    ┃  │⑭희망임금 또는 │ □월급             │   월 기본급 (            ) 만원이상                ┃
    ┃  │보수 형태·금액 ├──────────┼──────────────────────────┨
    ┃  │                │□주급□ 일급□시급 │     □주당  □일당  □시간당 (            ) 원이상 ┃
    ┃  ├────────┴──────────┴──────────────────────────┨
    ┃  │⑮그 밖에 희망사항(근무가능기간 및 시간 등)                                                 ┃
    ┃  ├──────────────────────────────────────────────┨
    ┃  │                                                                                            ┃
    ┗━┷━━━━━━━━━━━━━━━━━━━━━━━━━━━━━━━━━━━━━━━━━━━━━━┛
    ┏━┯━━━━━━━┯━━━━━━━━━━━━━┯━━━━━━┯━━━━━━━━━━━━━━━━━┓
    ┃이│⑯학력/전공 │                          │⑰자격면허│1                                 ┃
    ┃력│   (본국)     │                          │    (본국등)├─────────────────┨
    ┃및│              │                          │            │2                                 ┃
    ┃경├───────┼─────────────┴──────┴─────────────────┨
    ┃력│⑱언어능력  │ 1. 한국어  상□ 중□ 하□ 2. 영어  상□ 중□ 하□ 3. (  )어  상□ 중□ 하□┃
    ┃사├───────┼───────┬──────────┬──────┬────────────┨
    ┃항│⑲국내경력  │사업체명      │직무내용            │근무기간    │월임금                  ┃
    ┃  │              ├───────┼──────────┼──────┼────────────┨
    ┃  │              │              │                    │       개월 │       원               ┃
    ┃  │              ├───────┼──────────┼──────┼────────────┨
    ┃  │              │              │                    │       개월 │       원               ┃
    ┗━┷━━━━━━━┷━━━━━━━┷━━━━━━━━━━┷━━━━━━┷━━━━━━━━━━━━┛
    ┏━━━━━━━━━━━━━━━━━━━━━━━━━━━┯━━━━━━━━━━━━━━━━━━━━┓
    ┃⑳취업교육 이수 여부 (최초 구직자에 한함)           │□  이수 (이수 일자 :    .   .   .)     ┃
    ┃                                                      │□  미이수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수수료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없음                ┃
    ┃                                                                          └──────────┨
    ┃                                                                                                ┃
    
    ┣━━━━━━━━━━━━━━━━━━━━━━━━━━━━━━━━━━━━━━━━━━━━━━━━┫
    ┃  ※ 구비서류                                                                                   ┃
    ┃   1. 여권 사본                                                                                 ┃
    ┃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
    ┃   3. 외국인취업교육수료증 사본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                                                                              
      ☞ 구직신청시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직등록 후 사정변경 등으로 구직등록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신청      
      (등록)한 기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종은 허용업종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은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 구직신청서상의 해당란이 본인의 구직사항과 무관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①영어 성명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⑦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하여야 합니다.        
      ⑭받고자 하는 임금(보수)의 연간총액의 최저수준을 정한 후 이를 12월로 나누어 "만원"단위로    
      기재합니다. 임금(보수)을 시간급으로 받고자 할 경우(시간제 희망 등) 시급란 옆에 시간        
      당 희망금액을 "원"단위로 기재합니다.                                                        
      ⑳외국국적동포로서 방문취업 체류자격(H-2)을 갖춘 자가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취      
      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방문취업 체류자격(H-2)을 갖춘 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    
      보험에,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80일 이내에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업알선)          │      │구직등록·전산입력│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                                                       ┃
    ┣━━━━┯━━━━━━━━━━━━━━┯━┯━━━━━━━━━━━┯━━━━━━━━━━━┫
    ┃주된    │1-①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  │1-②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
    ┃(사업주)│1-③ 사업장명   │              │1-④ 대표자           │                      ┃
    ┣━━━━┿━━━━━━━━┷━━━━━┯━┿━━━━━━━━━━━┿━━━━━━━━━━━┫
    ┃  특    │2-①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  │2-② 사업자등록번호   │                      ┃
    ┃  례    ├────────┬─────┴─┼───────────┼───────────┨
    ┃  자    │2-③ 사업장명   │              │2-④ 대표자           │                      ┃
    ┃  고    ├────────┼───────┼─────┬─────┼───────────┨
    ┃  용    │⑤ 소재지       │□□□-□□□ │⑥ 연락처 │전화      │                      ┃
    ┃  사    │                │              │          ├─────┼───────────┨
    ┃  업    │                │              │          │휴대폰번호│                      ┃
    ┃  장    │                │              │          ├─────┼───────────┨
    ┃        │                │              │          │FAX       │                      ┃
    ┃        │                │              │          ├─────┼───────────┨
    ┃        │                │              │          │E-mail    │@                     ┃
    ┃        ├────────┼───────┴┬────┴─────┼───────────┨
    ┃        │⑦ 업종         │                │⑧ 사업내용         │                      ┃
    ┃        ├────────┼────────┼──────────┴┬──────────┨
    ┃        │⑨ 상시근로자수 │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
    ┣━━━━┿━━━━━━━━┿━━━━━━┯━┷━━━━━┯━━━━━┷━━━━━━━━━━┫
    ┃  신    │연번            │⑴          │⑵            │⑶                              ┃
    ┃  고    ├────────┼──────┼───────┼────────────────┨
    ┃  대    │⑩성명(영어)    │            │              │                                ┃
    ┃  상    ├────────┼──────┼───────┼────────────────┨
    ┃        │⑪국적          │            │              │                                ┃
    ┃  특    ├────────┼──────┼───────┼────────────────┨
    ┃  례    │⑫외국인등록번호│            │              │                                ┃
    ┃  자    ├────────┼──────┼───────┼────────────────┨
    ┃        │⑬여권번호      │            │              │                                ┃
    ┃  인    ├────────┼──────┼───────┼────────────────┨
    ┃  적    │⑭생년월일      │            │              │                                ┃
    ┃  사    ├────────┼──────┼───────┼────────────────┨
    ┃  항    │⑮입국일자      │            │              │                                ┃
    ┃        ├────────┼──────┼───────┼────────────────┨
    ┃        │⑯체류기간    │            │              │                                ┃
    ┃        ├────────┼──────┼───────┼────────────────┨
    ┃        │⑰근로계약기간│            │              │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
    ┃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신고일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 ※ 유의사항                                                                              ┃
    ┃  1.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는 직접 또는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에 의         ┃
    ┃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  2.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외        ┃
    ┃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                ┃
    ┃의 과태료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특례고용가능확인서(□발급 □변경) 신청서                                                                  
    ┏━━━━┯━━━━━━━━━━━━━┯━━━━━━┯━━━━━━━━━━━━┯━━━━━━━━━━━━━┓
    ┃주된    │1-①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1-②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
    ┃(사업주)│1-③사업장명      │                    │1-④대표자              │                          ┃
    ┗━━━━┷━━━━━━━━━┷━━━━━━━━━━┷━━━━━━━━━━━━┷━━━━━━━━━━━━━┛
    ┏━━━━┯━━━━━━━━━━━━━┯━━━━━━┯━━━━━━━━━━━━┯━━━━━━━━━━━━━┓
    ┃  사    │2-①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2-②사업자등록번호      │                          ┃
    ┃  업    ├─────────┬───┴──────┼────────────┼─────────────┨
    ┃  장    │2-③사업장명      │                    │2-④대표자              │                          ┃
    ┃        ├─────────┼──────────┼────┬───────┼─────────────┨
    ┃  개    │⑤소재지          │□□□-□□□       │⑥연락처│전화번호      │                          ┃
    ┃  요    │                  │                    │        ├───────┼─────────────┨
    ┃        │                  │                    │        │휴대폰번호    │                          ┃
    ┃        │                  │                    │        ├───────┼─────────────┨
    ┃        │                  │                    │        │FAX           │                          ┃
    ┃        │                  │                    │        ├───────┼─────────────┨
    ┃        │                  │                    │        │E-mail        │                          ┃
    ┃        ├─────────┼──────────┼────┴───────┼─────────────┨
    ┃        │⑦업종            │                    │⑧사업내용              │                          ┃
    ┃        ├─────────┼──────────┼────────────┴┬────────────┨
    ┃        │⑨상시근로자수    │   총            명 │⑩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
    ┃        ├─────────┼──────────┴─────────────┴────────────┨
    ┃        │⑪가입보험        │   고용□       산재□       건강□        국민□                         ┃
    ┠────┼─────────┼──────────┬────────────┬─────────────┨
    ┃  신    │⑫인력부족직종    │                    │⑬부족인원              │               명         ┃
    ┃  청    │(모집직종)        │                    │(모집인원)              │                          ┃
    ┃  내    ├─────────┼──────────┴────────────┴─────────────┨
    ┃  용    │⑭직무내용        │                                                                          ┃
    ┃  ∩    ├─────────┴───┬─────────────────────────────────┨
    ┃  최    │⑮내국인구인신청일        │                                                                  ┃
    ┃  초    ├─────────┬───┴─────────────────────────────────┨
    ┃  신    │⑯특례고용가능  │·특례자 도입업종에 해당 □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      일 ) □    ┃
    ┃  청    │확인서 발급요건   │·내국인 구인신청일 전 2월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일까지 내           ┃
    ┃  시    │충족 여부         │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음 □                        ┃
    ┃  ∪    │                  │·내국인 구인신청일 전 5월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     ┃
    ┃        │                  │이 없음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
    ┃        │                  │·기고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임금체불대비 보증          ┃
    ┃        │                  │보험 가입 □                                                              ┃
    ┗━━━━┷━━━━━━━━━┷━━━━━━━━━━━━━━━━━━━━━━━━━━━━━━━━━━━━━┛
    ┏━━━━┯━━━━━━━━━┯━━━━━━━━━━━━━━━━━━━━━━━┯━━━━━━━━┯━━━━┓
    ┃  근    │⑰근무시간      │  시  분 ~  시  분  (8시간 기준 )            │⑱일평균      │   시간 ┃
    ┃  로    │                  │※ 교대제(□2조2교대, □3조3교대, □4조3교대) │시간외 근로시간 │        ┃
    ┃  조    ├─────────┼───────────────────────┴────────┴────┨
    ┃  건    │⑲근로계약기간  │                                                                          ┃
    ┃        ├─────────┼─────────────────────────────────────┨
    ┃        │⑳휴일          │일요일□  공휴일□  매주 토요일□  격주 토요일□  기타(      )            ┃
    ┃        ├─────────┼────┬──────────────────┬────────┬────┨
    ┃        │㉑임금 및       │지급방법│ □ 직접 지불  □ 통장 입금         │㉒지급일      │매월 일 ┃
    ┃        │지급방법          │        │                                    │                │        ┃
    ┃        ├─────────┼────┴──────┬───────────┴─┬──────┼──┬─┨
    ┃        │㉓숙식제공여부  │ □ 기숙사 제공       │□ 식사제공               │□ 미제공   │기타│  ┃
    ┃        │(실비용지급 포함) │(관리비 등 비용부담 : │(□조식, □중식 □석식)   │            │    │  ┃
    ┃        │                  │□근로자, □사업주 )  │                          │            │    │  ┃
    ┃        ├─────────┼───────────┴─────────────┴──────┴──┴─┨
    ┃        │㉔기타          │                                                                          ┃
    ┠────┴─────────┼─────────────────────────────────────┨
    ┃㉕신청사유                │ □ 내국인 미채용    □ 사업장 규모변경   □ 업종변경                     ┃
    ┃                            │ □ 사업장정보변동   □ 분실    □ 기타                                   ┃
    ┣━━━━━━━━━━━━━━┷━━━━━━━━━━━━━━━━━━━━━━━━━━━━━━━━━━━━━┫
    ┃상담사항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쪽)                                                                                
      < 외국인근로자 구인 조건 >                                                            
    ┏━┳━━━━━━━━┳━━━━━━━━━━━┯━━━━━━━┯━━━━━━━━━━━┓
    ┃구┃㉖모집직종    ┃                      │㉗모집인원  │        명            ┃
    ┃인┠────────╂───────────┼───────┼───────────┨
    ┃  ┃㉘직무내용    ┃※ 구체적으로         │㉙국적      │1)           2)       ┃
    ┃사┠────────╂───────────┼───────┼───────────┨
    ┃항┃㉚학력        ┃ 최저:         최고:  │㉜자격면허  │1)                    ┃
    ┃  ┠────────╂───────────┤              ├───────────┨
    ┃  ┃㉛전공        ┃                      │              │2)                    ┃
    ┃  ┠────────╂───────────┼───────┼───────────┨
    ┃  ┃㉝연령        ┃ 만     세   ~     세 │㉞근무예정지│                      ┃
    ┃  ┠────────╂───────────┴───┬───┴───────────┨
    ┃  ┃㉟언어능력    ┃1.한국어 상□ 중□ 하□ 무관□│2. (  ) 상□ 중□ 하□ 무관□ ┃
    ┃  ┠────────╂───────────────┴───────────────┨
    ┃  ┃㊱기타(경력등)┃                                                              ┃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동법 시행  │수수료        ┃
    ┃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 ├───────┨
    ┃청합니다.                                                           │없음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구비서류 :                                                                      ┃
    ┃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
    ┃서류                                                                                ┃
    ┃  2.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의 경우에     ┃
    ┃한함)                                                                               ┃
    ┃  3.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수, 업종·규모 등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을 입증하  ┃
    ┃는 서류(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의 경우에 한함)                                 ┃
    ┗━━━━━━━━━━━━━━━━━━━━━━━━━━━━━━━━━━━━━━━━━━┛
    
      ◀ 유의사항 ▶                                                                        
      1. 신청서 제출후 내국인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2. 허위의 사유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동포를 고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20조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                                                                        
      ☞ 가사사용인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개요에서,        
         1-②에는 주민등록번호를, 1-③, 1-④에는 세대주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업종코드설명집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그 업종의 세세분류까지 기재하여야 하고      
      업종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와 상담 후 기재합니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앞쪽)                                                
    ┏━━━━━┯━━━━━━━━━━━━━━━━━━━━━━━━━━━━━━━━━━━━━━━━┓
    ┃발급번호  │                                                                                ┃
    ┠─────┴────────────────────────────────────────┨
    ┃특례고용가능(변경)확인서                                                                    ┃
    ┗━━━━━━━━━━━━━━━━━━━━━━━━━━━━━━━━━━━━━━━━━━━━━━┛
    ┏━━━━┯━━━━━━━━━━━━━┯━━━━┯━━━━━━━━━┯━━━━━━━━━━━━┓
    ┃주된    │1-①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1-②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
    ┃(사업주)│1-③사업장명              │        │1-④대표자        │                        ┃
    ┗━━━━┷━━━━━━━━━━━━━┷━━━━┷━━━━━━━━━┷━━━━━━━━━━━━┛
    ┏━━━━┯━━━━━━━━━━━━━┯━━━━┯━━━━━━━━━━━┯━━━━━━━━━━┓
    ┃  사    │2-①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2-②사업자등록번호    │                    ┃
    ┃  업    ├────────┬────┴────┼───────────┼──────────┨
    ┃  장    │2-③사업장명    │                  │2-④대표자            │                    ┃
    ┃        ├────────┼─────────┼────┬──────┼──────────┨
    ┃  개    │⑤소재지        │□□□-□□□     │⑥연락처│전화번호    │                    ┃
    ┃  요    │                │                  │        ├──────┼──────────┨
    ┃        │                │                  │        │휴대폰번호  │                    ┃
    ┃        │                │                  │        ├──────┼──────────┨
    ┃        │                │                  │        │FAX         │                    ┃
    ┃        │                │                  │        ├──────┼──────────┨
    ┃        │                │                  │        │E-mail      │                    ┃
    ┃        ├────────┼─────────┼────┴──────┼──────────┨
    ┃        │⑦업종          │                  │⑧사업내용            │                    ┃
    ┃        ├────────┼─────────┼───────────┴┬─────────┨
    ┃        │⑨상시근로자수  │   총          명 │⑩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
    ┃        ├────────┼─────────┴────────────┴─────────┨
    ┃        │⑪가입보험      │   고용□       산재□       건강□       국민□                ┃
    ┠────┼────────┼─────────┬───────────┬──────────┨
    ┃  신    │⑫인력부족직종  │                  │⑬부족인원 신청       │               명   ┃
    ┃  청    │(모집직종)      │                  │  (모집인원)          │                    ┃
    ┃  내    ├────────┼─────────┴───────────┴──────────┨
    ┃  용    │⑭직무내용      │                                                                ┃
    ┃  ∩    ├────────┼────────────────────────────────┨
    ┃  최    │⑮특례고용가능확│·특례자 도입업종에 해당 □      ·내국인구인노력기간 충족 □   ┃
    ┃  초    │인서 발급요건   │·내국인 구인신청일 전 2월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일        ┃
    ┃  신    │충족여부        │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음          ┃
    ┃  청    │                │□                                                              ┃
    ┃  시    │                │·내국인 구인신청일 전 5월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일까지    ┃
    ┃  ∪    │                │임금체불이 없음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
    ┃        │                │·기고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임금체불대       ┃
    ┃        │                │비 보증보험 가입 □                                             ┃
    ┠────┴────────┼────────────────────────────────┨
    ┃⑯특례고용가능확인서    │                                                                ┃
    ┃유효기간                  │                                                                ┃
    ┠─────────────┼────────────────────────────────┨
    ┃⑰특례자고용 가능 인원  │명                                                              ┃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
    ┃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변경)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쪽)                                                                              
      ◀ 유의사항 ▶                                                                      
         1. 특례고용가능 확인서를 받은 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 등의 변화 등  
      으로 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를 제        
      출하셔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취업교육  
      을 받은 후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하고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특례외국인근로      
      자 중에서 고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사용자는 특례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7. 1.] [노동부령 제254호, 200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노동부령 제254호(2006.6.3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직업소개)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업소개를 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법 제8조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3제1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이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조건을 갖춘 자를 5배수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5배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영 제13조의3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당해 업종의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 7일
      2. 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 3일
        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나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분야에 한한다) 또는 동조제4호에 따른 기타간행물
        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1월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재발급사유발생일부터"를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영 제10조제1호"를 "영 제13조의3제1호"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4조 단서중 "영 제23조제6호"를 "영 제23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6조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중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규칙"을 각각 "동법 시행규칙"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각각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 신청서                                                        
    ┏━━━━┯━━━━━━━━━━━━━┯━━━━━━━━┯━━━━━━━━━┯━━━━━━━━━━━━━┓
    ┃주된    │1-①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1-②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
    ┃(사업주)│1-③사업장명    │                          │1-④대표자        │                          ┃
    ┃        ├────────┼─────────────┼───┬─────┼─────────────┨
    ┃        │1-⑤소재지      │□□□-□□□             │1-⑥  │전화      │                          ┃
    ┃        │                │                          │연락처├─────┼─────────────┨
    ┃        │                │                          │      │휴대폰번호│                          ┃
    ┃        │                │                          │      ├─────┼─────────────┨
    ┃        │                │                          │      │FAX       │                          ┃
    ┃        │                │                          │      ├─────┼─────────────┨
    ┃        │                │                          │      │E-mail    │                          ┃
    ┃        ├────────┼─────────────┼───┴─────┼─────────────┨
    ┃        │1-⑦업종        │                          │1-⑧총사업장 수   │                          ┃
    ┃        ├────────┼─────────────┼─────────┴──┬──────────┨
    ┃        │1-⑨상시근로자수│총            명          │내국인근로자 :      명  │외국인근로자 :    명┃
    ┗━━━━┷━━━━━━━━┷━━━━━━━━━━━━━┷━━━━━━━━━━━━┷━━━━━━━━━━┛
    ┏━━━━┯━━━━━━━━━━━━━┯━━━━━━━━┯━━━━━━━━━┯━━━━━━━━━━━━━┓
    ┃고      │2-①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2-②사업자등록번호│                          ┃
    ┃용      ├────────┬────┴────────┼─────────┼─────────────┨
    ┃허      │2-③사업장명    │                          │2-④대표자        │                          ┃
    ┃가      ├────────┼─────────────┼───┬─────┼─────────────┨
    ┃        │2-⑤소재지      │□□□-□□□             │2-⑥  │전화      │                          ┃
    ┃신      │                │                          │연락처├─────┼─────────────┨
    ┃청      │                │                          │      │휴대폰번호│                          ┃
    ┃        │                │                          │      ├─────┼─────────────┨
    ┃사      │                │                          │      │FAX       │                          ┃
    ┃업      │                │                          │      ├─────┼─────────────┨
    ┃장      │                │                          │      │E-mail    │                          ┃
    ┃        ├────────┼─────────────┼───┴─────┼─────────────┨
    ┃        │2-⑦업종        │                          │2-⑧사업내용      │                          ┃
    ┃        ├────────┼─────────────┼─────────┴──┬──────────┨
    ┃        │2-⑨상시근로자수│총            명          │내국인근로자 :       명 │외국인근로자 :    명┃
    ┃        ├────────┼─────────────┼────────────┴──────────┨
    ┃        │2-⑩월임금수준  │내국인근로자 :       만원 │외국인근로자 :                만원            ┃
    ┃        ├────────┼─────────────┴───────────────────────┨
    ┃        │2-⑪가입보험    │   고용□       산재□       건강□      국민□                           ┃
    ┠────┼────────┼─────────────┬─────────┬─────────────┨
    ┃신      │⑫인력부족직종  │                          │⑬부족인원        │               명         ┃
    ┃청      │(모집직종)      │                          │(모집인원)        │                          ┃
    ┃내      ├────────┼─────────────┴─────────┴─────────────┨
    ┃용      │⑭직무내용      │                                                                          ┃
    ┃        ├────────┴─────┬───────────────────────────────┨
    ┃        │⑮내국인구인신청일          │                                                              ┃
    ┃        ├────────┬─────┴───────────────────────────────┨
    ┃        │⑯고용허가서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에 해당 □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         일)   ┃
    ┃        │발급요건충족여부│□                                                                        ┃
    ┃        │                │·내국인 구인신청일 전 2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  ┃
    ┃        │                │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음 □                                         ┃
    ┃        │                │·내국인 구인신청일 전 5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
    ┃        │                │·기고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 가입 □           ┃
    ┗━━━━┷━━━━━━━━┷━━━━━━━━━━━━━━━━━━━━━━━━━━━━━━━━━━━━━┛
    ┏━━━━┯━━━━━━━━┯━━━━━━━━━━━━━┯━━━━━━━┯━━━━━━━━━━━━━━━┓
    ┃구      │⑰모집직종    │                          │⑱모집인원  │        명                    ┃
    ┃인      ├────────┼─────────────┼───────┼───────────────┨
    ┃사      │⑲직무내용    │※ 구체적으로             │⑳국적      │1)           2)               ┃
    ┃항      ├────────┼─────────────┼───────┼───────────────┨
    ┃        │㉑학력        │최저 :       최고 :       │㉓자격면허  │1)                            ┃
    ┃        ├────────┼─────────────┤              ├───────────────┨
    ┃        │㉒전공        │                          │              │2)                            ┃
    ┃        ├────────┼─────────────┼───────┼───────────────┨
    ┃        │㉔연령        │만      ~      세         │㉕근무예정지│                              ┃
    ┃        ├────────┼─────────────┴──┬────┴───────────────┨
    ┃        │㉖언어능력    │1. 한국어  상□ 중□ 하□ 무관□│2. (     )  상□ 중□ 하□ 무관□       ┃
    ┃        ├────────┼────────────────┴────────────────────┨
    ┃        │㉗기타(경력등)│                                                                          ┃
    ┗━━━━┷━━━━━━━━┷━━━━━━━━━━━━━━━━━━━━━━━━━━━━━━━━━━━━━┛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자의 경우 뒤쪽의 ‘근로조건’ 기재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외국인근로자 구인 조건>                                                                                                  
    ┏━┯━━━━━━━━━┯━━━━━━━━━━━━━━━━━━━━━━━━━━━┯━━━━━━━━━━━━━┯━━━━━━┓
    ┃근│㉘근무시간      │     시     분  ~    시    분   (8시간 기준)         │일평균                    │       시간 ┃
    ┃  │                  │※ 교대제(□2조2교대, □3조3교대, □4조3교대, □기타) │시간외 근로시간           │            ┃
    ┃로├─────────┼───────────────────────────┴─────────────┴──────┨
    ┃  │㉙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조├─────────┼────────────────────────────────────────────────┨
    ┃  │㉚휴일 및       │일요일·공휴일□     매주 토요일□      격주 토요일□   기타(          )                        ┃
    ┃건│휴게시간          │휴게시간 : 1일 (    분)                                                                         ┃
    ┃  ├─────────┼────────┬───────────────────────────────────────┨
    ┃  │㉛임금 및       │기본급          │월(시간, 일, 주)급 : (              )원                                       ┃
    ┃  │지급방법          ├────────┼───────────────────────────────────────┨
    ┃  │                  │수습기간 중 임금│월(시간, 일, 주)급 : (              )원                                       ┃
    ┃  │                  ├────────┼───────────────────────────────────────┨
    ┃  │                  │고정적 수당     │(      수당 :       원), (      수당 :       원)                              ┃
    ┃  │                  ├────────┼───────────────────────────────────────┨
    ┃  │                  │월통상임금      │(               )만원   (시간외 수당 등 제외)                                 ┃
    ┃  │                  │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                           ┃
    ┃  │                  ├────────┼──────────────────────────┬────┬───────┨
    ┃  │                  │지급방법        │□ 직접 지불  □ 통장 입금                          │지급일  │매월       일 ┃
    ┃  ├─────────┼────────┴────────────┬─────────────┼────┼──┬────┨
    ┃  │㉜숙식제공여부  │□ 기숙사 제공                            │□ 식사제공               │□미제공│기타│        ┃
    ┃  │(실비용지급 포함) │(관리비 등 비용부담 : □근로자, □사업주) │(□조식, □중식 □석식)   │        │    │        ┃
    ┃  │                  │□실비용 지급 시 :       원               │□실비용 지급 시 :      원│        │    │        ┃
    ┃  ├─────────┼─────────────────────┴─────────────┴────┴──┴────┨
    ┃  │㉝기타          │                                                                                                ┃
    ┠─┴─────────┼────────────────────────────────────────────────┨
    ┃㉞신청사유          │□ 내국인 미채용  □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미체결  □ 분실  □ 기타                           ┃
    ┣━━━━━━━━━━━┷━━━━━━━━━━━━━━━━━━━━━━━━━━━━━━━━━━━━━━━━━━━━━━━━┫
    ┃상담사항                                                                                                                ┃
    ┠────────────────────────────────────────────────────────────┨
    ┃                                                                                                                        ┃
    ┗━━━━━━━━━━━━━━━━━━━━━━━━━━━━━━━━━━━━━━━━━━━━━━━━━━━━━━━━━━━━┛
    ┏━━━━━━━━━━━━━━━━━━━━━━━━━━━━━━━━━━━━━━━━━━━━━━━━━━━━┯━━━━━━━┓
    ┃                                                                                                        │수수료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제1항(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                               │없음          ┃
    ┃이 고용허가서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                                                                                                           ┃
    ┃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 한함)                                    ┃
    ┃  2.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         ┃
    ┃급 신청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 한함)                                  ┃
    ┗━━━━━━━━━━━━━━━━━━━━━━━━━━━━━━━━━━━━━━━━━━━━━━━━━━━━━━━━━━━━┛
    
      ◀유의사항▶                                                                                                              
      1. 신청서 제출 후 내국인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2. 허위의 사유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모집직종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직종별로 고용허가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요령▶                                                                                                              
      ☞ 사업장이 한개인 경우에는 2-①~2-⑪, ⑫~㉞만 기재합니다.                                                            
      ☞ 가사사용인이 고용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란에서 2-②~2-⑪만을                          
      기재하되, 2-②에는 주민등록번호를, 2-③, 2-④에는 세대주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⑦업종코드설명집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그 업종의 세세분류까지 기재하여야 하고 업종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와 상담 후 기재합니다.(1-⑦도 동일합니다)                                                                  
      ⑫~⑯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시에는 신청내용을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⑰·⑱ 모집 외국인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직종명, 모집인원을 기재합니다.                                              
      ⑲ 모집 외국인 근로자가 수행할 직무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㉑~㉓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한 학력, 전공, 자격면허를 기재하되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관계없음’으로 기재합니다.                                                                                              
      ㉔모집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나이와 최대 나이를 만 나이로 기재합니다.                                                    
      ㉖직무수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언어별 언어능력을 기재합니다.                                                              
      ㉘~㉜예정된 표준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발급번호                │                                        │사진                                        ┃
    ┠────────────┴────────────────────┤3.5×4.5㎝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반명함판                                    ┃
    ┗━━━━━━━━━━━━━━━━━━━━━━━━━━━━━━━━━┷━━━━━━━━━━━━━━━━━━━━━━┛
    ┏━━━━┯━━━━━━━━━━━┯━━━━┯━━━━━━━┯━━━━━━━━━━━━━━━━━━━━━━━━━━┓
    ┃주된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
    ┃(사업주)│사업장명      │                │대표자        │                                                    ┃
    ┗━━━━┷━━━━━━━┷━━━━━━━━┷━━━━━━━┷━━━━━━━━━━━━━━━━━━━━━━━━━━┛
    ┏━━━━┯━━━━━━━━━━━┯━━━━┯━━━━━━━┯━━━━━━━━━━━━━━━━━━━━━━━━━━┓
    ┃고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용      ├───────┬───┴────┼───────┼──────────────────────────┨
    ┃허      │사업장명      │                │대표자        │                                                    ┃
    ┃가      ├───────┼────────┼───────┼──────────────────────────┨
    ┃신      │소재지        │□□□-□□□   │전화          │                                                    ┃
    ┃청      ├───────┼────────┼───────┼──────────────────────────┨
    ┃사      │휴대폰 번호   │                │E-Mail        │                                                    ┃
    ┃업      ├───────┼────────┼───────┼──────────────────────────┨
    ┃장      │업종          │                │사업내용      │                                                    ┃
    ┃        ├───────┼────────┴───────┴──────────────────────────┨
    ┃        │상시근로자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      명, 외국인근로자 :     명)                        ┃
    ┣━━━━┿━━━━━━━┿━━━━━━━━┯━━━━━━━┯━━━━━━━━━━━━━━━━━━━┯━━━━━━┫
    ┃외      │성명          │(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적        ┃
    ┃국      │              │                ├───────┼───────────────────┼──────┨
    ┃인      │              │                │남·여        │                                      │            ┃
    ┃근      ├───────┼────────┼───────┼───────────────────┴──────┨
    ┃로      │신분증번호    │                │여권번호      │                                                    ┃
    ┃자      ├───────┼────────┼───────┼──────────────────────────┨
    ┃고      │국내전화번호  │                │E-mail        │                                                    ┃
    ┃용      │(휴대폰번호)  │                │              │                                                    ┃
    ┃허      ├───────┼────────┴───────┴──────────────────────────┨
    ┃가      │근로계약기간  │     .      .      .   ∼         .      .      .                                     ┃
    ┃        │(고용허가기간)│※ 최초입국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기산일은 입국일로 변경되며, 근로계약기            ┃
    ┃내      │              │간은 입국일부터 1년임                                                                 ┃
    ┃용      ├───────┼───────────────────────────────────────────┨
    ┃        │직무내용      │                                                                                      ┃
    ┃        ├───────┼──────┬──────────────────────────┬──┬──────┨
    ┃        │근로조건      │근로시간    │     시     분 ~     시    분   (8시간 기준)       │휴일│            ┃
    ┃        │              │            │※ 교대제(□2조2교대, □3조3교대, □4조3교대,□기타)│    │            ┃
    ┃        │              ├──────┴──────────────────────────┴──┴──────┨
    ┃        │              │기본급 (시간, 일, 주)급 : (              )원                                          ┃
    ┃        │              ├───────────────────────────────────────────┨
    ┃        │              │※ 수습기간 : (        개월),    수습기간중 임금 : 월(시간, 일, 주)급 : (          )원┃
    ┃        │              ├──────┬────────────────────────────────────┨
    ┃        │              │고정적 수당 │(      수당 :       원), (      수당 :       원)                        ┃
    ┃        │              ├──────┼────────────────────────────────────┨
    ┃        │              │월통상임금  │(                 )원 (시간외 수당 등 제외)                             ┃
    ┃        │              │            │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                    ┃
    ┣━━━━┷━━━━━━━┿━━━━━━┷━━┯━━━━━━━━━━━━━━━━━━━━━━━━━━━━━━━━━┫
    ┃고용허가기간 연장       │1차               │2차                                                               ┃
    ┃                        ├─────────┼─────────────────────────────────┨
    ┃                        │3차               │4차                                                               ┃
    ┗━━━━━━━━━━━━┷━━━━━━━━━┷━━━━━━━━━━━━━━━━━━━━━━━━━━━━━━━━━┛
    ┏━━━━━━━━━━━━━━━━━━━━━━━━━━━━━━━━━━━━━━━━━━━━━━━━━━━━━━━━┓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지청)              고용지원센터장    │인│                                              ┃
    ┃                                                            └─┘                                              ┃
    ┃                                                                                                                ┃
    ┃※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
    ┃하여야 합니다.(단, 입국일부터 3년 이내 체류자에 한함)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가입 안내>                                        ┃
    ┃                                                                                    ┃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효력발생일부터 15           ┃
    ┃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과 80일 이내           ┃
    ┃에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
    ┃│◎ 근로계약효력발생일                                                           │┃
    ┃│  ▷ 비전문취업(E-9)체류자격자 : 입국일,  ▷ 방문동거(F-1)체류자격자 : 체류     │┃
    ┃│자격변경허가일                                                                  │┃
    ┃│  ▷ 사업장변경 외국인근로자 : 근로개시일                                       │┃
    ┃└────────────────────────────────────────┘┃
    ┃  ※ 의무보험 미가입시, 관련 법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
    ┃  향후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가입하시        ┃
    ┃  기 바랍니다.                                                                      ┃
    ┃                                                                                    ┃
    ┃                                                                                    ┃
    ┃  ○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
    ┃┌───────┬──────┬────────────────┬────────┐┃
    ┃│보험종류      │보험가입자  │내용                            │납입보험료      │┃
    ┃├───────┼──────┼────────────────┼────────┤┃
    ┃│출국만기보험등│사업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상    │┃
    ┃│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대신해 가 │월통상임금의    │┃
    ┃│              │            │입하는 보험                     │8.3% (매월납)   │┃
    ┃├───────┼──────┼────────────────┼────────┤┃
    ┃│보증보험      │사업주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 │연간 2만원      │┃
    ┃│              │            │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                │┃
    ┃├───────┼──────┼────────────────┼────────┤┃
    ┃│귀국비용보험  │외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의 출국시 귀국경비  │국가별 상이     │┃
    ┃│              │            │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           │(40~60만원)     │┃
    ┃├───────┼──────┼────────────────┼────────┤┃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이외  │개인별 상이     │┃
    ┃│              │            │의 상해 또는 질병사망등의 사고  │                │┃
    ┃│              │            │를 보상하는 보험                │                │┃
    ┃└───────┴──────┴────────────────┴────────┘┃
    ┃  ※ 다만, 출국만기보험등의 경우, 고용허가기간 연장 시에는 추가적 가입 없이, 보험   ┃
    ┃  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재 출금됩니다.(이체 횟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동안 12회        ┃
    ┃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  ※ 보증보험은 1년 단위로 재가입하여야 하며, 납입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의 고시에      ┃
    ┃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급의 액수가 법정 퇴직금의 액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    ┃
    ┃  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
    ┃                                                                                    ┃
    ┃☞ 가입/보험금 지급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02-3271-9437, 4~6 FAX.3271-9438,    ┃
    ┃3274-9739)                                                                          ┃
    ┃☞ 가입신청서외 각종양식은 고용지원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
    
      [별지 제6호서식]                                                                                      
      (앞쪽)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
    ┃사용자(갑)│업체명          │      │전화          │                                              ┃
    ┃Employer  │Name of the     │      │Phone number  │                                              ┃
    ┃          │enterprise      │      │              │                                              ┃
    ┃          ├────────┼───┴───────┴───────────────────────┨
    ┃          │소재지          │                                                                      ┃
    ┃          │Location of the │                                                                      ┃
    ┃          │enterprise      │                                                                      ┃
    ┃          ├────────┼───┬───────┬───────────────────────┨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Name of the     │      │(주민등록번호)│                                              ┃
    ┃          │employer        │      │Identification│                                              ┃
    ┃          │                │      │number        │                                              ┃
    ┠─────┼────────┼───┼───────┼───────────────────────┨
    ┃취업자(을)│성명            │      │생년월일      │                                              ┃
    ┃Worker    │Name of the     │      │Birthdate     │                                              ┃
    ┃          │worker          │      │              │                                              ┃
    ┃          ├────────┴──┬┴───────┴───────────────────────┨
    ┃          │본국주소              │                                                                ┃
    ┃          │Address(Home Country) │                                                                ┃
    ┗━━━━━┷━━━━━━━━━━━┷━━━━━━━━━━━━━━━━━━━━━━━━━━━━━━━━┛
    ┏━━━━━━━━━━━┯━━━━━━━━━━━━━━━━━━━━━━━━━━━━━━━━━━━━━━┓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미활용            ┃
    ┃                      │※ 최초입국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기산일은 입국일로 변경되며 근로계약기   ┃
    ┃                      │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임                                                     ┃
    ┠───────────┼──────────────────────────────────────┨
    ┃1. Term of Labor      │from (           YY/MM/DD)  to (           YY/MM/DD)                        ┃
    ┃contract              │  ※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1month□ 2months□ 3months□ from   ┃
    ┃                      │entry date)   □ Not included                                               ┃
    ┃                      │※ The labor contract enters into effect on the date of entry and remains   ┃
    ┃                      │valid for one year                                                          ┃
    ┠───────────┼──────────────────────────────────────┨
    ┃2. 취업의 장소        │                                                                            ┃
    ┠───────────┼──────────────────────────────────────┨
    ┃2. Place of employment│                                                                            ┃
    ┠───────────┼──────────────────────────────────────┨
    ┃3. 업무 내용          │- 업종 :                                                                    ┃
    ┃                      │- 사업내용 :                                                                ┃
    ┃                      │- 직무내용 :                                                                ┃
    ┠───────────┼──────────────────────────────────────┨
    ┃3. Contents of duties │- Industry :                                                                ┃
    ┃                      │- Business :                                                                ┃
    ┃                      │- Occupation :                                                              ┃
    ┠───────────┼──────────────────────────────────────┨
    ┃4. 근무시간           │    시    분 ~    시    분                                                 ┃
    ┃                      │  - 일평균 시간외근로시간 :    시간(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                      │  - 교대제(□2조2교대, □3조3교대, □4조3교대, □기타)                      ┃
    ┃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제61조의   ┃
    ┃                      │농림, 축산, 양잠, 수산사업의 경우 동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   ┃
    ┃                      │정은 적용받지 아니함.                                                       ┃
    ┠───────────┼──────────────────────────────────────┨
    ┃4. Working hours      │    from (         )    to (         )                                      ┃
    ┃                      │  - average daily over time :   hours(depending on an individual company)   ┃
    ┃                      │  - shift system (□2groups 2shifts, □3groups 3shifts, □4groups 3shifts,  ┃
    ┃                      │□etc.)                                                                     ┃
    ┃                      │※ An employer of worker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
    ┃                      │  can omit the working hours. In pursuant to the Article 61 of the Labor    ┃
    ┃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
    ┃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
    ┃                      │product businesses.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5. 휴게시간       │1일          분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은 기재      ┃
    ┠─────────┼─────────────────────┤를 생략할 수 있고, 「근로기준         ┃
    ┃5. Recess hours   │(     )minutes per day                    │법」 제61조의 농림, 축산, 양          ┃
    ┠─────────┼─────────────────────┤잠, 수산사업의 경우 동법상의          ┃
    ┃6. 휴일           │일요일□ 공휴일□  매주 토요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        ┃
    ┃                  │격주 토요일□ 기타(     )                 │정은 적용받지 아니함.                 ┃
    ┠─────────┼─────────────────────┤                                      ┃
    ┃6. Holidays       │Sunday□ legal holiday□ every Saturday□ │                                      ┃
    ┃                  │every other Saturday□ etc(     )         │                                      ┃
    ┠─────────┼─────────────────────┴───────────────────┨
    ┃7. 임금           │1) 월통상임금       (          )원                                                ┃
    ┃                  │  기본급[월(시간, 일, 주)급]   (           )원                                    ┃
    ┃                  │ - 고정적 수당 : (      수당 :       원), (      수당 :       원)                 ┃
    ┃                  │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
    ┃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
    ┠─────────┼─────────────────────────────────────────┨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
    ┃                  │  - Monthly (hourly, daily, or weekly) wage  (            ) won                   ┃
    ┃                  │  - Fixed Allowances : (   )allowances : (   )won(    )allowances  (   )won       ┃
    ┃                  │    ※ Probation period - Monthly wage  (        ) won                            ┃
    ┃                  │2) Additional pay rate applied to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ork.          ┃
    ┠─────────┼─────────────────────────────────────────┨
    ┃8.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     )일/요일, 다만,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
    ┠─────────┼─────────────────────────────────────────┨
    ┃8. Payment date   │(            ) of every month/every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
    ┃                  │holiday,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
    ┠─────────┼─────────────────────────────────────────┨
    ┃9. 지급방법       │임금 및 수당은 "을"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   ┃
    ┃                  │갑"은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도장을 관리하여서는 안된다.                        ┃
    ┠─────────┼─────────────────────────────────────────┨
    ┃9. Payment methods│Wages and benefits will be paid to the worker or credited to the account of the   ┃
    ┃                  │worker.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worker.    ┃
    ┠─────────┼─────────────────────────────────────────┨
    ┃10. 기타          │1) 기숙사 제공여부 :  □ 제공(□실비제공 :        원)    □ 미제공                ┃
    ┃                  │  - 기숙사 관리비 등 비용 : □근로자부담, □사업주부담                            ┃
    ┃                  │2) 식사 제공여부 :  □조식 □중식 □석식(□실비제공 :     원)  □미제공           ┃
    ┃                  │3) 기타사항 :                                                                     ┃
    ┠─────────┼─────────────────────────────────────────┨
    ┃10. Other         │1) Room : Paid by □Employer(□ in cash :        won), □Worker,                  ┃
    ┃                  │  - Monthly Maintenance and utilities Bill paid by :                              ┃
    ┃                  │    □Worker,  □Employer                                                         ┃
    ┃                  │2) Board : Paid by □Employer, □Worker                                           ┃
    ┃                  │  - □ Breakfast □ Lunch □ Dinner (□ in cash :        won)                     ┃
    ┃                  │3) Others:                                                                        ┃
    ┠─────────┴─────────────────────────────────────────┨
    ┃11.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휴가 기타 모           ┃
    ┃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이 가능함.                                            ┃
    ┃  ※ 「근로기준법」 제61조의 농림, 축산, 양잠, 수산사업의 경우 동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            ┃
    ┃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아니함.                                                                     ┃
    ┠───────────────────────────────────────────────────┨
    ┃11.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 Act.    ┃
    ┃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worker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 worker.                                ┃
    ┃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1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
    ┃product businesses.                                                                                   ┃
    
    ┣━━━━━━━━━━━━━━━━━━━━━━━━━━━━━━━━━━━━━━━━━━━━━━━━━━━┫
    ┃                                                                                                      ┃
    ┃                                     년        월        일                                           ┃
    ┃                                                                                                      ┃
    ┃____________  (YY/MM/DD)                                                                              ┃
    ┃                                                                                                      ┃
    ┃(갑)  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                                                                                                      ┃
    ┃Employer :                          (signature)                                                       ┃
    ┃                                                                                                      ┃
    ┃(을)  취업자 :                          (서명 또는 인)                                                ┃
    ┃                                                                                                      ┃
    ┃  Worker :                          (signature)                                                       ┃
    ┃                                                                                                      ┃
    ┗━━━━━━━━━━━━━━━━━━━━━━━━━━━━━━━━━━━━━━━━━━━━━━━━━━━┛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                                                                                      
    ┏━━━━━━━━━━━━━━┯━━━━━━━━━━━━━┯━━━━━━━━━┯━━━━━━━━━━━━━━━━━━━━┓
    ┃고용허가서 발급번호         │                          │고용허가 기간     │                                        ┃
    ┗━━━━━━━━━━━━━━┷━━━━━━━━━━━━━┷━━━━━━━━━┷━━━━━━━━━━━━━━━━━━━━┛
    ┏━━━━┯━━━━━━━━━━━━┯━━━━━━━━━━┯━━━━━━━━━┯━━━━━━━━━━━━━━━━━━━━┓
    ┃주된    │①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
    ┃(사업주)│③사업장명        │                          │④대표자          │                                        ┃
    ┗━━━━┷━━━━━━━━━┷━━━━━━━━━━━━━┷━━━━━━━━━┷━━━━━━━━━━━━━━━━━━━━┛
    ┏━━━━┯━━━━━━━━━━━━━┯━━━━━━━━━┯━━━━━━━━━┯━━━━━━━━━━━━━━━━━━━━┓
    ┃고용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허가    ├─────────┬───┴─────────┼─────────┼────────────────────┨
    ┃기간    │사업장명          │                          │대표자            │                                        ┃
    ┃연장    ├─────────┼─────────────┼─┬───────┼────────────────────┨
    ┃사업장  │⑨소재지          │□□□-□□□             │⑩│전화번호      │                                        ┃
    ┃        │                  │                          │  ├───────┼────────────────────┨
    ┃        │                  │                          │  │휴대폰번호    │(E-Mail)                                ┃
    ┃        ├─────────┼─────────────┼─┴───────┼────────────────────┨
    ┃        │⑪업종            │                          │⑫사업내용        │                                        ┃
    ┃        ├─────────┼─────────────┴─────────┴────────────────────┨
    ┃        │⑬상시근로자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    명, 외국인근로자(연수생 포함) :    명)                 ┃
    ┃        ├─────────┼─────────────┬──────────────────────────────┨
    ┃        │⑭월임금수준      │내국인근로자 :       만원 │외국인근로자 :                만원                          ┃
    ┃        ├─────────┼─────────────┴──────────────────────────────┨
    ┃        │⑮가입보험        │   고용□    산재□     건강□     출국만기□     보증□                                ┃
    ┠────┼─────────┼─────────────┬─────────┬────────────────────┨
    ┃외      │⑯성명          │(영어)                    │⑰성별          │남·여                                  ┃
    ┃국      ├─────────┼─────────────┼─────────┼────────────────────┨
    ┃인      │⑱국적          │                          │⑲생년월일      │                                        ┃
    ┃근      ├─────────┼─────────────┼─────────┼────────────────────┨
    ┃로      │⑳국내주소      │                          │㉑국내전화번호  │                                        ┃
    ┃자      ├─────────┼─────────────┼─────────┼────────────────────┨
    ┃        │㉒입국일자      │                          │㉓외국인등록번호│                                        ┃
    ┃인      ├─────────┼─────────────┼─────────┼────────────────────┨
    ┃적      │㉔휴대폰번호    │                          │㉕E-Mail        │                                        ┃
    ┃사      ├─────────┼─────────────┴─────────┴────────────────────┨
    ┃항      │㉖가입보험      │   상해 □   귀국비용 □                                                                ┃
    ┠────┼─────────┼────────────────────────────────────────────┨
    ┃근      │㉗근무시간      │     시     분  ~    시    분   (8시간 기준)                                           ┃
    ┃로      │                  │※ 교대제(□2조2교대, □3조3교대, □4조3교대, □기타)                                   ┃
    ┃        ├─────────┴────┬───────────────────────────────────────┨
    ┃조      │㉘연장 근로계약기간       │                                                                              ┃
    ┃건      ├──────────────┼───────────────────────────────────────┨
    ┃        │㉙휴일 및 휴게시간        │일요일·공휴일□  매주 토요일□  격주 토요일□  기타(     )                   ┃
    ┃        │                            │휴게시간 : 1일 (    분)                                                       ┃
    ┃        ├─────────┬────┼───────────────────────────────────────┨
    ┃        │㉚임금 및 지급  │기본급  │월(시간, 일, 주)급 : (              )원                                       ┃
    ┃        │방법              ├────┼───────────────────────────────────────┨
    ┃        │                  │고정적 수당│(      수당 :       원), (      수당 :       원)                              ┃
    ┃        │                  ├────┼───────────────────────────────────────┨
    ┃        │                  │월통상임금│(               )원   (시간외 수당 등 제외)                                   ┃
    ┃        │                  │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                           ┃
    ┃        │                  ├────┼───────────────────┬─────────────┬─────┨
    ┃        │                  │지급방법│□ 직접 지불  □ 통장 입금            │지급일                    │매월    일┃
    ┃        ├─────────┼────┴────────────────┬──┴─────────┬───┼──┬──┨
    ┃        │㉛숙식제공여부  │□ 기숙사 제공                            │□ 식사제공             │□    │기타│    ┃
    ┃        │(실비용지급 포함) │(관리비 등 비용부담 : □근로자, □사업주) │(□조식, □중식 □석식) │미제공│    │    ┃
    ┃        │                  │※ 실비용 지급 시 :    원                 │※ 실비용 지급 시  원   │      │    │    ┃
    ┃        ├─────────┼─────────────────────┴────────────┴───┴──┴──┨
    ┃        │㉜기타          │                                                                                        ┃
    ┗━━━━┷━━━━━━━━━┷━━━━━━━━━━━━━━━━━━━━━━━━━━━━━━━━━━━━━━━━━━━━┛
    ┏━━━━━━━━━━━━━━━━━━━━━━━━━━━━━━━━━━━━━━━━━━━━━━━━━━━━━┯━━━━━┓
    ┃                                                                                                          │수수료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없음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 고용허가서 발급번호란과 고용허가 기간란은 외국인 고용허가서와 동일하게 작성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바랍니다.  
      ☞ 가사사용인을 사용하는 개인은 사업장명 대신 고용주(세대주) 성명을, 사업자등록번  
      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률」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⑮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반드시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의무를 면제  
      합니다)                                                  
      ㉔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상해보험 및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확정시,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출국만기보험등에 대한 추  
      가적인 가입 없이, 보험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연장기간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의  
      보험료가 재출금됩니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휴가  
      그 밖의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의 농림, 축산, 양잠, 수산사업의 경우 동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    │구직등록·전산입력│┃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외국인근로자구직신청서                                                                                                
    ┏━━━━━━━━┯━━━━━━━━━━━━┯━━━━━━━━━━┯━━━━━━━━━━━━┳┳━━━━━━━━━━━┓
    ┃구직등록번호    │                        │상담자              │                        ┃┃사진                  ┃
    ┗━━━━━━━━┷━━━━━━━━━━━━┷━━━━━━━━━━┷━━━━━━━━━━━━┫┃(3.5㎝×4.5㎝)        ┃
                                                                                                ┃┃                      ┃
    ┏━━━━━━━━┯━━━━━━━━━━━━┯━━━━━━━━━━┯━━━━━━━━━━━━┫┃                      ┃
    ┃①성명(영어)    │                        │②성별              │                        ┃┃                      ┃
    ┠────────┼────────────┼──────────┼────────────┨┃                      ┃
    ┃③국적          │                        │④생년월일          │                        ┃┃                      ┃
    ┠────────┼────────────┼──────────┼────────────┨┃                      ┃
    ┃⑤여권번호      │                        │⑥입국일자          │                        ┃┃                      ┃
    ┠────────┼──────────┬─┴─────────┬┴──┬────┬────┨┃                      ┃
    ┃⑦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격              │      │체류    │        ┃┃                      ┃
    ┃                │                    │                      │      │만료일  │        ┃┃                      ┃
    ┣━━━━━━━━┿━━━━━━━━━━┿━━━━━━━━━━━┷━━━┷━━━━┷━━━━┻┻━━━━━━━━━━━┫
    ┃⑩연락처        │국내주소            │                                    (전화)                                  ┃
    ┃                ├──────────┾━━━━━━━━━━━━━━━━━━━━━━━━━━━━━━━━━━━━━━┫
    ┃                │휴대폰번호          │                                 (E-mail)                                   ┃
    ┗━━━━━━━━┷━━━━━━━━━━┷━━━━━━━━━━━━━━━━━━━━━━━━━━━━━━━━━━━━━━┛
    ┏━┯━━━━━━━┯━━━━━━━━━━━━━━━━━━━┯━━━━━━━━━━━━━━━━━━━━━━━━━━━━┓
    ┃희│우선순위      │⑪희망업종                            │⑫희망 직무내용                                         ┃
    ┃망├───────┼───────────────────┼────────────────────────────┨
    ┃취│1             │                                      │                                                        ┃
    ┃업├───────┼───────────────────┼────────────────────────────┨
    ┃조│2             │                                      │                                                        ┃
    ┃건├───────┼───────────────────┼────────────────────────────┨
    ┃  │3             │                                      │                                                        ┃
    ┃  ├───────┴────────┬──────────┴────┬───────────────┬───────┨
    ┃  │⑬희망근무지역                  │1.(     )시·도 (     )군·구 │2.(     )시·도 (     )군·구 │무관□        ┃
    ┃  ├────────────────┼──────────┬────┴───────────────┴───────┨
    ┃  │⑭희망임금 또는 보수 형태·금액 │□월 급             │   월 기본급 (            ) 만원 이상                   ┃
    ┃  │                                ├──────────┼────────────────────────────┨
    ┃  │                                │□주급□ 일급□시급 │     □주당  □일당  □시간당 (            ) 원 이상    ┃
    ┃  ├────────────────┴──────────┴────────────────────────────┨
    ┃  │⑮기타 희망사항(근무가능기간 및 시간 등)                                                                        ┃
    ┃  ├────────────────────────────────────────────────────────┨
    ┃  │                                                                                                                ┃
    ┗━┷━━━━━━━━━━━━━━━━━━━━━━━━━━━━━━━━━━━━━━━━━━━━━━━━━━━━━━━━┛
    ┏━┯━━━━━━━┯━━━━━━━━━━━━━━━━━━━━┯━━━━━━┯━┯━━━━━━━━━━━━━━━━━━┓
    ┃이│⑯학력/전공 │                                        │⑰자격면허│1 │                                    ┃
    ┃력│     (본국)   │                                        │(본국등)    ├─┼──────────────────┨
    ┃및│              │                                        │            │2 │                                    ┃
    ┃경├───────┼────────────────────┼──────┴─┴───┬──────────────┨
    ┃력│⑱언어능력  │1. 한국어 상□ 중□ 하□                │2. 영어  상□ 중□ 하□ │3. (    )어  상□ 중□ 하□ ┃
    ┃사├───────┼──────────┬─────────┴───┬────────┴┬─────────────┨
    ┃항│⑲국내경력  │사업체명            │직무내용                  │근무기간          │월임금                    ┃
    ┃  │              ├──────────┼─────────────┼─────────┼─────────────┨
    ┃  │              │                    │                          │              개월│                원        ┃
    ┃  │              ├──────────┼─────────────┼─────────┼─────────────┨
    ┃  │              │                    │                          │              개월│                원        ┃
    ┗━┷━━━━━━━┷━━━━━━━━━━┷━━━━━━━━━━━━━┷━━━━━━━━━┷━━━━━━━━━━━━━┛
    ┏━━━━━━━━━━━━━━━━━━━━━━━━━━━━━━━━━━┯━━━━━━━━━━━━━━━━━━━━━━━┓
    ┃⑳취업교육 이수 여부 (최초 구직자에 한함)                         │□  이수 (이수 일자 :    .   .   .)           ┃
    ┃                                                                    │□  미이수                                    ┃
    ┗━━━━━━━━━━━━━━━━━━━━━━━━━━━━━━━━━━┷━━━━━━━━━━━━━━━━━━━━━━━┛
    ┏━━━━━━━━━━━━━━━━━━━━━━━━━━━━━━━━━━━━━━━━━━━━━━━┯━━━━━━━━━━┓
    ┃                                                                                              │수수료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없음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
    ┃  1. 여권 사본                                                                                                      ┃
    ┃  2. 외국인취업교육수료증 사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 구직신청시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직등록 후 사정변경 등으로 구직등록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신청(등록)한 기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종은 비치된 취업알선코드집을 참고하여 기재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은 직원에게 문  
      의 바랍니다.                                          
      ☞ 구직신청서상의 해당란이 본인의 구직사항과 무관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①영어 성명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⑦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하여야 합  
      니다.                                                
        ⑭받고자 하는 임금(보수)의 연간총액의 최저수준을 정한 후 이를 12월로 나누어 "만  
      원"단위로 기재합니다. 임금(보수)을 시간급으로 받고자 할 경우(시간제 희망 등)  
      시급란 옆에 시간당 희망금액을 "원"단위로 기재합니다.  
        ⑳외국국적동포로서 방문동거 체류자격(F-1)을 갖춘 자가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취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㉑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체류자격 변경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해보험을, 80일 이내에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접수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업알선)          │    │구직등록·전산입력│┃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
    ┃발급번호  │                                      │사진      ┃
    ┠─────┴───────────────────┤3.5×4.5㎝┃
    ┃외국인근로자취업허가인정서                        │반명함판  ┃
    ┠─────────────────────────┴─────┨
    ┃외국인근로자 취업허가인정 내용                                ┃
    ┠────────┬──────┬───────┬───────┨
    ┃성명            │(영어)      │성별          │남·여        ┃
    ┠────────┼──────┼───────┼───────┨
    ┃국적            │            │생년월일      │              ┃
    ┠────────┼──────┼───────┼───────┨
    ┃여권번호        │            │입국일자      │              ┃
    ┠────────┼──────┴───────┴───────┨
    ┃외국인등록번호  │                                            ┃
    ┠───┬────┼──────────────────────┨
    ┃연락처│국내주소│                            (전화)          ┃
    ┃      ├────┼──────────────────────┨
    ┃      │휴대폰전화│(E-mail)                                    ┃
    ┠───┼────┼──────────────────────┨
    ┃취업  │허가업종│                                            ┃
    ┃허가  ├────┼──────────────────────┨
    ┃사항  │허가기간│                                            ┃
    ┠───┴────┴──────────────────────┨
    ┃외국인근로자 유의사항                                         ┃
    ┠───────────────────────────────┨
    ┃1. 본 외국인근로자 취업허가인정서를 통하여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외국인근┃
    ┃로자는 건설업 사업장에서만 근로하여야 합니다.                 ┃
    ┃  ※ 본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E-9'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 건┃
    ┃설업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2. 위 외국인근로자가 건설업 이외의 업종 등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3. 위 외국인근로자는 정해진 취업허가인정서의 허가기간 내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다시 ┃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를 통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
    ┃다.                                                           ┃
    ┃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
    ┃상해보험에, 80일 이내에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가입시에는 500만원 이┃
    ┃하 벌금 또는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상해보험 및 귀국비용보험 가입문의 : 고용지원센터(☎ 전국 1588-1919)┃
    ┃  ※ 보험금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02-3271-9437, 4~6 FAX.3271-9439, 9468)┃
    ┃  ☞ 가입신청서외 각종양식은 고용지원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제3항(동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취업허가인정서를 (재)발급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지청)    고용지원센터장│인│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                                                                                      ┃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                                                          ┃
    ┃□이탈  □사망  □출국  □근무처변경  □근로계약 종료                                 ┃
    ┃□사업장정보(소재지, 대표자 등)변동   □기타(전염병 등)                               ┃
    ┃                                                                                      ┃
    ┣━━━━┯━━━━━━━━━━━━━┯━━┯━━━━━━━━━┯━━━━━━━━━━━┫
    ┃주된    │1-①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1-②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
    ┃(사업주)│1-③사업장명    │              │1-④대표자        │                      ┃
    ┣━━━━┿━━━━━━━━┷━━━━┯━━┿━━━━━━━━━┿━━━━━━━━━━━┫
    ┃외      │2-①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2-②사업자등록번호│                      ┃
    ┃국      ├────────┬────┴──┼─────────┼───────────┨
    ┃인      │2-③사업장명    │              │2-④대표자        │                      ┃
    ┃고      ├────────┼───────┼───┬─────┼───────────┨
    ┃용      │2-⑤소재지      │□□□-□□□ │2-⑥  │전화      │                      ┃
    ┃사      │                │              │연락처├─────┼───────────┨
    ┃업      │                │              │      │휴대폰번호│                      ┃
    ┃장      │                │              │      ├─────┼───────────┨
    ┃        │                │              │      │FAX       │                      ┃
    ┃        │                │              │      ├─────┼───────────┨
    ┃        │                │              │      │E-mail    │@                     ┃
    ┃        ├────────┼───────┼───┴─────┼───────────┨
    ┃        │2-⑦업종        │              │2-⑧사업내용      │                      ┃
    ┃        ├────────┼───────┼─────────┴┬──────────┨
    ┃        │2-⑨상시근로자수│총         명 │내국인근로자 :    명│외국인근로자 :   명 ┃
    ┣━━━━┿━━━━━━━━┿━━━━━┯━┷━━━━┯━━━━━┷━━━━━━━━━━┫
    ┃신      │연번            │(1)       │(2)         │(3)                             ┃
    ┃고      ├────────┼─────┼──────┼────────────────┨
    ┃대      │⑩성명(영어)    │          │            │                                ┃
    ┃상      ├────────┼─────┼──────┼────────────────┨
    ┃외      │⑪국적          │          │            │                                ┃
    ┃국      ├────────┼─────┼──────┼────────────────┨
    ┃인      │⑫생년월일      │          │            │                                ┃
    ┃인      ├────────┼─────┼──────┼────────────────┨
    ┃적      │⑬여권번호      │          │            │                                ┃
    ┃사      ├────────┼─────┼──────┼────────────────┨
    ┃항      │⑭외국인등록번호│          │            │                                ┃
    ┃및      ├────────┼─────┼──────┼────────────────┨
    ┃신      │⑮체류자격      │          │            │                                ┃
    ┃고      ├────────┼─────┼──────┼────────────────┨
    ┃사      │⑯입국일자    │          │            │                                ┃
    ┃항      ├────────┼─────┼──────┼────────────────┨
    ┃        │⑰체류기간    │          │            │                                ┃
    ┃        ├────────┼─────┼──────┼────────────────┨
    ┃        │⑱사유발생일  │          │            │                                ┃
    ┃        ├────────┼─────┼──────┼────────────────┨
    ┃        │⑲신고내용    │          │            │                                ┃
    ┣━━━━┷━━━━━━━━┷━━━━━┷━━━━━━┷━━━━━━━━━━━━━━━━┫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
    ┃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신고일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이탈, 사망, 출국(일시출국 제외), 근무처변경(근로계약 해지, 고  
      용허가기간 만료, 부상, 휴?폐업 등)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근무장소가 변경된 때, 전염병  
      환자가 되거나 마약중독 등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이 발생할 때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는 직접 또는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가 가능  
      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  
      용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될 수 있습  
      니다.                                            
      ◀작성요령▶                                      
      ☞ 1-①~1-④는 외국인 고용허가서에 기재된 고용보험 주된사업장 정보와 동일하게 기재합니  
      다.                                              
      ☞ 2-①~2-⑨는 고용허가서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사용인은 사업장명과  
      대표자란에 사용인의 이름을,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⑩~⑬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⑭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기재합니다.  
        ⑱신고사유가 발생하거나 안 날짜를 기재합니다.  
        ⑲고용변동신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고용계약 해지의 경우 해지 사유를 구체적  
      으로 기재)                                        
        ※ 신고대상 외국인근로자가 4명 이상일 경우 해당외국인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사유를 별  
      지의 연명부를 만들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신고 외에 「출입국관리법」 제19  
      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장에게 ‘고용외  
      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신고서 작성 │  (제출)│  ▶│접수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사업장변경신청서                                                                                      
    ┏━━━━━━┯━━━━━━━━━┯━━━━━━━━━━━━━┯━━━━━━━━┓┏━━━━━━━━━┓
    ┃구직등록번호│                  │상담인                    │                ┃┃사진              ┃
    ┗━━━━━━┷━━━━━━━━━┷━━━━━━━━━━━━━┷━━━━━━━━┛┃(3.5㎝×4.5㎝)    ┃
                                                                                      ┃                  ┃
    ┏━━━━━━┯━━━━━━━━━┯━━━━━━━━━━━━━┯━━━━━━━━┓┃                  ┃
    ┃①성명(영어)│                  │②성별                    │                ┃┃                  ┃
    ┠──────┼─────────┼─────────────┼────────┨┃                  ┃
    ┃③국적      │                  │④생년월일                │                ┃┃                  ┃
    ┠──────┼─────────┼─────────────┼────────┨┃                  ┃
    ┃⑤입국일자  │                  │⑥외국인등록번호          │                ┃┃                  ┃
    ┠──────┼─────────┼─────────────┼────────┨┃                  ┃
    ┃⑦체류자격  │                  │⑧체류자격만료일          │                ┃┃                  ┃
    ┠──────┼───────┬─┴─────────────┴────────┨┃                  ┃
    ┃⑨연락처    │국내주소      │                             (전화)             ┃┃                  ┃
    ┃            ├───────┼────────────────────────┨┃                  ┃
    ┃            │국내전화번호  │(E-mail)                                        ┃┃                  ┃
    ┃            ├───────┼───┬───────────┬────────┨┃                  ┃
    ┃            │휴대폰번호    │      │⑩가입 보험           │□ 상해보험     ┃┃                  ┃
    ┃            │              │      │                      │□ 귀국비용보험 ┃┃                  ┃
    ┗━━━━━━┷━━━━━━━┷━━━┷━━━━━━━━━━━┷━━━━━━━━┛┗━━━━━━━━━┛
    ┏━┯━━━━┯━━━━━━━━━━┯━━━━━━━━━━━━━━━━━━━━━━━━━━━━━━━━┓
    ┃희│우선순위│⑪희망업종          │⑫희망 직무내용                                                 ┃
    ┃망├────┼──────────┼────────────────────────────────┨
    ┃취│1       │                    │                                                                ┃
    ┃업├────┼──────────┼────────────────────────────────┨
    ┃조│2       │                    │                                                                ┃
    ┃건├────┼──────────┼────────────────────────────────┨
    ┃  │3       │                    │                                                                ┃
    ┃  ├────┴─────┬────┴──────────┬───────────────┬─────┨
    ┃  │⑬희망근무지역      │1.(     )시·도 (     )군·구 │2.(     )시·도 (     )군·구 │무관□    ┃
    ┃  ├──────────┼───────────────┴───────────────┴─────┨
    ┃  │⑭희망임금 또는     │   월 기본급 (            )원 이상                                        ┃
    ┃  │    보수 형태·금액 │                                                                          ┃
    ┃  ├──────────┴─────────────────────────────────────┨
    ┃  │⑮기타 희망사항(근무가능기간 및 시간 등)                                                        ┃
    ┃  ├────────────────────────────────────────────────┨
    ┃  │                                                                                                ┃
    ┗━┷━━━━━━━━━━━━━━━━━━━━━━━━━━━━━━━━━━━━━━━━━━━━━━━━┛
    ┏━┯━━━━━━━┯━━━━━━━━━━━━━┯━━━━━━━┯━┯━━━━━━━━━━━━━━━━┓
    ┃이│⑯학력/전공 │                          │⑰자격면허  │1 │                                ┃
    ┃력│              │                          │              ├─┼────────────────┨
    ┃및│              │                          │              │2 │                                ┃
    ┃경├───────┼─────────────┼───────┴─┴──┬─────────────┨
    ┃력│⑱언어능력  │1. 한국어  상□ 중□ 하□ │2. 영어  상□ 중□ 하□ │3. (   )어  상□ 중□ 하□┃
    ┃사├───────┼─────┬───────┴─────┬──────┴┬────────────┨
    ┃항│⑲국내경력  │사업체명  │직무내용                  │근무기간      │월 평균 임금            ┃
    ┃  │              ├─────┼─────────────┼───────┼────────────┨
    ┃  │              │          │                          │~             │                        ┃
    ┃  │              ├─────┼─────────────┼───────┼────────────┨
    ┃  │              │          │                          │~             │                        ┃
    ┠─┴───────┼─────┴─────────────┴───────┴────────────┨
    ┃⑳사업장변경    │ □근로계약 기간 만료  □근로계약 해지  □휴·폐업                              ┃
    ┃     신청 사유    │ □고용허가 취소 또는 제한  □임신·상해  □기타(사유 :              )          ┃
    ┗━━━━━━━━━┷━━━━━━━━━━━━━━━━━━━━━━━━━━━━━━━━━━━━━━━━┛
    ┏━━━━━━━━━━━━━━━━━━━━━━━━━━━━━━━━━━━━━━━━━━━━━━━━━━┓
    ┃자기소개                                                                                            ┃
    ┠─────────────┬────────────────────────────────────┨
    ┃업무능력 및 희망업무 및   │                                                                        ┃
    ┃특기 어학능력 등          │                                                                        ┃
    ┠─────────────┼────────────────────────────────────┨
    ┃기타                      │                                                                        ┃
    ┗━━━━━━━━━━━━━┷━━━━━━━━━━━━━━━━━━━━━━━━━━━━━━━━━━━━┛
    ┏━━━━━━━━━━━━━━━━━━━━━━━━━━━━━━━━━━━━━━━━━┯━━━━━━━━┓
    ┃                                                                                  │수수료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없음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 사업장변경 신청 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변경 신청 후 사정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바랍니다.                      
      ☞ 업종·직종명은 비치된 취업알선코드집을 참고하여 기재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은 직원  
      에게 문의 바랍니다.                                  
      ☞ 사업장변경신청서상의 해당란이 본인의 구직사항과 무관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  
      하여도 됩니다.                                        
        ①영어 성명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⑨취업알선 시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계약 효력발생일(E-9 :  
      최초입국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80일 이내에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가입문의 : 고용지원센터(☎ 전국 1588-1919)  
        ※ 보험금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02-3271-9437, 4~6 FAX.3271-9439, 9468)  
      ☞ 가입신청서외 각종양식은 고용지원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접수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취업알선)          │    │구직등록·전산입력│┃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별지 제13호의2서식]                                                                                                  
      (앞쪽)                                                                                                                
      Application for Change of Workplace                                                                                  
    ┏━━━━━━━━┯━━━━━━━━┯━━━━━━━━━━━━━┯━━━━━━━━━━━━━┓┏━━━━━━━━━━━┓
    ┃Registration No.│                │Counsellor                │                          ┃┃Photograph            ┃
    ┗━━━━━━━━┷━━━━━━━━┷━━━━━━━━━━━━━┷━━━━━━━━━━━━━┛┃(3.5㎝×4.5㎝)        ┃
                                                                                                  ┃                      ┃
    ┏━━━━━━━━┯━━━━━━━━┯━━━━━━━━━━━━━┯━━━━━━━━━━━━━┓┃                      ┃
    ┃①Name          │                │②Sex                     │                          ┃┃                      ┃
    ┠────────┼────────┼─────────────┼─────────────┨┃                      ┃
    ┃③Nationality   │                │④Birth Date              │                          ┃┃                      ┃
    ┠────────┼────────┼─────────────┼─────────────┨┃                      ┃
    ┃⑤Date of Entry │                │⑥Alien                   │                          ┃┃                      ┃
    ┃                │                │Registration No.          │                          ┃┃                      ┃
    ┠────────┼────────┼─────────────┼─────────────┨┃                      ┃
    ┃⑦Sojourn Status│                │⑧Expiration Date         │                          ┃┃                      ┃
    ┃                │                │of Sojourn Status         │                          ┃┃                      ┃
    ┠────────┼───────┬┴─────────────┴─────────────┨┃                      ┃
    ┃⑨Contact       │Address in    │                                 (Phone)                ┃┃                      ┃
    ┃                │Korea         │                                                        ┃┃                      ┃
    ┃                ├───────┼────────────────────────────┨┃                      ┃
    ┃                │Phone No.     │(E-mail)                                                ┃┃                      ┃
    ┃                │in Korea      │                                                        ┃┃                      ┃
    ┃                ├───────┼─┬──────────┬───────────────┨┃                      ┃
    ┃                │Cell Phone    │  │⑩Insurance         │□ Accident Insurance         ┃┃                      ┃
    ┃                │No.           │  │                    │□ Return Cost Insurance      ┃┃                      ┃
    ┗━━━━━━━━┷━━━━━━━┷━┷━━━━━━━━━━┷━━━━━━━━━━━━━━━┛┗━━━━━━━━━━━┛
    ┏━━━┯━━━━┯━━━━━━━━━━━━━━━━┯━━━━━━━━━━━━━━━━━━━━━━━━━━━━━━━━┓
    ┃Prefer│Order   │⑪Choice of Business Type       │⑫Choice of Work Type                                           ┃
    ┃red   ├────┼────────────────┼────────────────────────────────┨
    ┃Condi │1       │                                │                                                                ┃
    ┃tion  ├────┼────────────────┼────────────────────────────────┨
    ┃of    │2       │                                │                                                                ┃
    ┃Emplo ├────┼────────────────┼────────────────────────────────┨
    ┃yment │3       │                                │                                                                ┃
    ┃      ├────┴──────┬─────────┴────┬────────────────┬──────────┨
    ┃      │⑬Choice of Work      │1. (    )City·Province     │2. (    )City·Province         │Regardless□        ┃
    ┃      │Area                  │  (     )Gun·Gu (County)   │  (     )Gun·Gu (County)       │                    ┃
    ┃      ├───────────┼──────────────┴────────────────┴──────────┨
    ┃      │⑭Preferred Wage or   │   More than (     ) won of monthly regular wage                                    ┃
    ┃      │Payment Type &        │                                                                                    ┃
    ┃      │Amount                │                                                                                    ┃
    ┃      ├───────────┴──────────────────────────────────────────┨
    ┃      │⑮Other Requests (Possible working period, time, etc.)                                                      ┃
    ┃      ├──────────────────────────────────────────────────────┨
    ┃      │                                                                                                            ┃
    ┗━━━┷━━━━━━━━━━━━━━━━━━━━━━━━━━━━━━━━━━━━━━━━━━━━━━━━━━━━━━┛
    ┏━━━┯━━━━━━━━━┯━━━━━━━━━━┯━━━━━━┯━┯━━━━━━━━━━━━━━━━━━━━━━━━┓
    ┃Educa │⑯Education     │                    │⑰License │1 │                                                ┃
    ┃tion  │/Major            │                    │            ├─┼────────────────────────┨
    ┃&     │                  │                    │            │2 │                                                ┃
    ┃Exper ├─────────┼──────────┴───┬──┴─┴──────────┬─────────────┨
    ┃ience │⑱Language      │1. Korean High□ Mid□ Low□│2. English High□ Mid□ Low□ │3. (   ) High□ Mid□ Low ┃
    ┃      │Fluency           │                            │                              │                          ┃
    ┃      ├─────────┼─────────┬────┴──┬────────────┼─────────────┨
    ┃      │⑲Experience    │Name of Workplace │Type of Work  │Working Period          │Average Monthly Wage      ┃
    ┃      │in Korea          ├─────────┼───────┼────────────┼─────────────┨
    ┃      │                  │                  │              │~                       │                          ┃
    ┃      │                  ├─────────┼───────┼────────────┼─────────────┨
    ┃      │                  │                  │              │~                       │                          ┃
    ┠───┴─────────┼─────────┴───────┴────────────┴─────────────┨
    ┃⑳Cause of Applying for │□Expiration of Labor Contract Period □Termination of Labor Contract □Suspension      ┃
    ┃      Workplace Change    │or Closing of Business                                                                  ┃
    ┃                          │□Cancellation or Limit of Employment Permit □Pregnancy·Injury □Other (Cause :       ┃
    ┃                          │    )                                                                                   ┃
    ┗━━━━━━━━━━━━━┷━━━━━━━━━━━━━━━━━━━━━━━━━━━━━━━━━━━━━━━━━━━━┛
    ┏━━━━━━━━━━━━━━━━━━━━━━━━━━━━━━━━━━━━━━━━━━━━━━━━━━━━━━━━━━┓
    ┃ Self- Introduction                                                                                                 ┃
    ┠──────────────┬───────────────────────────────────────────┨
    ┃Work Competency, Preferred  │                                                                                      ┃
    ┃Type of Work, Linguistic    │                                                                                      ┃
    ┃Skills, etc.                │                                                                                      ┃
    ┠──────────────┼───────────────────────────────────────────┨
    ┃Other                       │                                                                                      ┃
    ┗━━━━━━━━━━━━━━┷━━━━━━━━━━━━━━━━━━━━━━━━━━━━━━━━━━━━━━━━━━━┛
    ┏━━━━━━━━━━━━━━━━━━━━━━━━━━━━━━━━━━━━━━━━━━━━━━━┯━━━━━━━━━━┓
    ┃                                                                                              │Fee                 ┃
    ┃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rrect.                                    ├──────────┨
    ┃                                                                                              │None                ┃
    ┃                                      (YY/MM/DD)                                              └──────────┨
    ┃                                                                                                                    ┃
    ┃Applicant          (signature)                                                                                      ┃
    ┃                                                                                                                    ┃
    ┠──────────────────────────────────────────────────────────┨
    ┃※ Required documents : Copy of passport or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Guideline▶                                                                
      ☞ Please submit passport or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when applying for  
      workplace change.                                                            
      ☞ Should the application be cancelled or changed, after applying for workplace  
      change, please immediately inform the agency to which application form was    
      submitted.                                                                    
      ☞ Please fill out the Type of Business and Type of Work by referring to the  
      Code Book for Recruitment, and ask the staff for their assistance should it be  
      needed.                                                                      
      ☞ Should a certain information, requested on the workplace change application  
      form, have no relevance to the applicant, then the information does not have to  
      be written on the form.                                                      
        ①English name must be written identically to the name on passport or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⑨Telephone number that can be used to contact the applicant must be written  
      as it is important for employment.                                            
        ⑩According to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 foreigner that entered Korea  
      under the EPS must join an accident insurance within 15 days since the labor  
      contract has become effective (for E-9 visa holders within 15 days of entry  
      into Korea), and a return cost insurance within 80 days.                      
        ※ Questions on taking out insurance : Job Center (☎ 1588-1919)            
        ※ Application of insurance money → HRD Korea(☎ 02-3271-9437, 4~6        
      FAX.3271-9439, 9468)                                                          
      ☞ Application form and other forms are provided at the Job Center.          
      ※ This application form is processed as the following.                      
    ┏━━━━━━━━━━━━━━━━━━━━┯━━━━━━━━━━━━━━━━━┓
    ┃Applicant                               │Responsible Agency                ┃
    ┃                                        ├─────────────────┨
    ┃                                        │Local Labor Office                ┃
    ┣━━━━━━━━━━━━━━━━━━━━┿━━━━━━━━━━━━━━━━━┫
    ┃                                        │                                  ┃
    ┃┌─────────────┐          │    ┌─────────────┐┃
    ┃│Fill out application form │  (Submit)│  ▶│Receiving of application  │┃
    ┃│                          ├─────┼─  │                          │┃
    ┃│                          │          │    │                          │┃
    ┃└─────────────┘          │    └─────────────┘┃
    ┃  ▲                                    │      (Job Center)                ┃
    ┃                                        │                                  ┃
    ┃  │                                    │      │                          ┃
    ┃  │                                    │                                  ┃
    ┃  │                                    │      ▼                          ┃
    ┃  │                                    │    ┌─────────────┐┃
    ┃  │                                    │    │Confirmation·Examination │┃
    ┃  │                                    │    │                          │┃
    ┃  │                                    │    └─────────────┘┃
    ┃  │                                    │      (Job Center)                ┃
    ┃  │                                    │                                  ┃
    ┃  │                                    │      │                          ┃
    ┃  │                                    │                                  ┃
    ┃  │                                    │      ▼                          ┃
    ┃  │                                    │    ┌─────────────┐┃
    ┃  │(Recruitment)                       │    │Registration·Update on   │┃
    ┃  └──────────────────┼──┤Computer DB               │┃
    ┃                                        │    │                          │┃
    ┃                                        │    └─────────────┘┃
    ┃                                        │      (Job Center)                ┃
    ┃                                        │                                  ┃
    ┃                                        │                                  ┃
    ┃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5. 3. 12.] [노동부령 제221호, 2005.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노동부령 제221호(2005.3.12)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당해 업종의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 7일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 3일
        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분야에 한한다) 또는 동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간행물
        나.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1월
    제3조제1항중 "1월을 경과한 후"를 "경과한 후"로 한다.
    제1조중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제2항중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법」"으로 하며, 제11조제2항제4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하고, 제19조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으로 하며, 제20조 전단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4. 8. 17.] [노동부령 제209호, 2004. 4. 30.,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