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60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460호
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
정부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창장 및 상장 용지의 규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중 "205㎜×292㎜"를 "240㎜×340㎜"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205㎜×292㎜"를 "240㎜×340㎜"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205㎜×292㎜"를 "240㎜×340㎜"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205㎜×292㎜"를 "240㎜×340㎜"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부 표창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59조까지 생략
제360조(「정부 표창 규정」의 개정) 정부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훈격(勳格)"을 "훈격(공훈에 따른 훈장, 포장 등의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수장(綬章)"을 "수장(綬章: 포상할 때 주는 끈과 배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치(綬幟)"를 "수치(綬幟: 포상 시 수여하는 끈으로 된 깃발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61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정부 표창 규정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6>까지 생략
<157> 정부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 본문,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58>부터 <388>까지 생략
정부 표창 규정
[시행 2016. 11. 22.] [대통령령 제27592호, 2016. 11. 22.,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부 표창 규정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1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592호
정부 표창 규정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창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표창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창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표창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상훈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표창의 취소 및 환수는 표창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호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표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표창(대통령령 제4465호 정부표창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른 표창을 포함한다)은 이 영에 따른 표창권자 및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 영에 따른 표창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11337호 정부표창규정중개정령 시행일인 1984년 1월 23일 전에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 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 단체표창수치는 이 영에 따라 수여된 것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수장ㆍ수치의 패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4465호 정부표창규정중개정령 시행일인 1969년 12월 19일 전에 수여된 대통령 단체표창 수장은 패용할 수 없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 표창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부 표창 규정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0>까지 생략
<201> 정부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2>부터 <418>까지 생략
정부 표창 규정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25호(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정부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0>부터 <129>까지 생략
정부 표창 규정
[시행 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4호, 2013.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부표창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314호
정부표창규정 일부개정령
정부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 대상) 이 영에 따른 표창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이나 교육·경기 및 작품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영에 따른 표창은 공적상(功績賞)·창안상(創案賞)·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우등상의 종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을 수여한다.
1.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
가. 공적상 및 창안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표창장
나. 우등상: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상장
다. 협조상: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감사장
2. 제1호 외의 기관이 하는 표창: 제1호에 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장, 상장 또는 감사장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 대통령 표창장이나 국무총리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 그 표창을 받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인표창 수장(綬章)을, 단체인 경우에는 별표 2의 단체표창 수치(綬幟)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표창을 할 때에는 패(牌) 및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④ 대통령 표창장·상장 또는 감사장과 함께 수여권자 외의 자가 나라문장[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장(紋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 휘장이 박힌 부상을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무총리 표창장·상장 또는 감사장과 함께 수여권자 외의 자가 나라문장이 박힌 부상을 수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패용 및 수여) ① 대통령 개인표창 수장 및 국무총리 개인표창 수장은 오른쪽 가슴에 단다.
② 대통령 단체표창 수치 및 국무총리 단체표창 수치는 단체기의 깃봉과 깃면 사이에 단다.
③ 대통령 개인표창 수장과 국무총리 개인표창 수장을 함께 달 때에는 대통령 개인표창 수장을 먼저 달며, 둘 이상의 같은 등급 개인표창 수장을 달 때에는 수여받은 순서에 따라 단다.
④ 대통령 개인표창 수장 및 국무총리 개인표창 수장의 수여방법과 패용시기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6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제7조(창안상) ① 창안상은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에 수여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우
2. 각종 전람회·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9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행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대외적으로 국가의 명예와 국위를 선양(宣揚)한 경우
3. 그 밖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제10조(표창권자) 표창은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공적심사) ① 제10조에 따른 표창권자(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제외한다)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功績調書)에 의한 공적을 심사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표창의 표창 대상자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을 심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는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의 추천 등) ①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의 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의 장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쳐 추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추천권자가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표창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추천 대상자가 외국 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표창의 추천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여예정일 30일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적상·창안상 또는 협조상: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2. 우등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⑤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5조(이중 표창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16조(표창 기회의 공정) 각급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표창의 대리 수여)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 중 공적상에 대해서는 법 제30조 및 법 시행령 제19조에 준하여 이를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대리 수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공적사항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대리인의 수령) ①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족의 순위는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대통령 개인표창 수장 등의 재발급 등) ① 대통령 개인표창 수장 또는 국무총리 개인표창 수장, 대통령 단체표창 수치 또는 국무총리 단체표창 수치를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② 대통령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과 국무총리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본인 또는 유족이나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수여증명서 발급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서식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준용하고, 개인표창 수장 및 단체표창 수치의 제작비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록부 비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세부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② 공무원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④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⑤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⑥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⑦ 군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⑧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⑨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⑪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각각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⑫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4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정부표창규정
[시행 2010. 8. 4.] [대통령령 제22315호, 2010.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부표창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8월 4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315호
정부표창규정 일부개정령
정부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부표창규정
[시행 2008. 10. 20.]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087호(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정부표창규정」의 개정) 정부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0조에 따른 표창권자(대통령·국무총리는 제외한다)는 그 소속으로 공적심의회를 두어 공적조서에 의하여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의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적심의회는 그 소속공무원중에서"를 "공적심의회는"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표창대상자의 추천)"을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의 추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총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제13조의 공적심의회를 거쳐 추천한다.
④ 제1항의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여예정일 30일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제2항 중 "중앙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정부표창규정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41호(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정부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문, 제12조제2항·제6항, 제14조제4항 및 제20조 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총무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처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4> 부터 <105> 까지 생략
정부표창규정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2>생략
<193>정부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4>내지 <241>생략
정부표창규정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241조 생략
제242조 (정부표창규정의 개정) 정부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본문중 "재교부신청서"를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43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부표창규정
[시행 1996. 5. 30.] [대통령령 제15004호, 1996.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004호(1996·5·30)
정부표창규정중개정령
정부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공적심사)"를 "(공적심의)"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을 "공적심의회의 심의를"로 하며, 동조단서중 "공적심사위원회"를 "공적심의회"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중앙공적심의회) ①대통령·국무총리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중앙공적심의회를 둔다.
②중앙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무처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처차관이 되며, 위원은 각 원·부·처의 1급공무원중 총무처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중앙공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중앙공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중앙공적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처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13조의 제목중 "공적심사위원회"를 "공적심의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를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공적심의회"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공적심사위원회"를 "공적심의회"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중앙공적심사위원회"를 "중앙공적심의회"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은 이 영에 의한 중앙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정부표창규정
[시행 1992. 11. 6.] [대통령령 제13757호, 1992. 1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757호(1992·11·6)
정부표창규정중개정령
정부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대통령의 표창장"을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표창장"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패용 및 수여) ①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국무총리개인표창수장은 오른편 가슴에 단다.
②대통령단체표창수치 및 국무총리단체표창수치는 단체기의 깃봉과 깃면사이에 단다.
③대통령개인표창수장과 국무총리개인표창수장을 함께 달 때에는 대통령개인표창수장을 선순위로 하며, 2개이상의 동급 개인표창수장을 달 때에는 수여받은 순위에 따라 단다.
④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국무총리개인표창수장의 패용시기 및 수여방법은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상훈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제1항중 "상훈법 제30조"를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19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상훈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을 "시행령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또는 대통령단체표창수치"를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국무총리개인표창수장 또는 대통령단체표창수치 및 국무총리단체표창수치"로 하고, 동조제2항단서중 "상훈법시행령 제31조"를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별표1]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별표 2]대통령단체표창수치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인표창수장
1. 대통령개인표창수장
<그림 생략>
+----+----+--------+--------+--------+----+---------------------+
|종류|구분| 형 |치수(㎜)| 색 채 |재료| 비 고 |
+----+----+--------+--------+--------+----+---------------------+
| |정장|무 궁 화| 11.5 |백 금 색| 은 | |
| | +--------+--------+--------+----+---------------------+
| | |봉 황| | | | |
| | |무 궁 화| 30.0 |금 색| 은 |2우, 16엽 |
| 대 | |엽 환| | | | |
| 통 | +--------+--------+--------+----+---------------------+
| 령 | |환 대| 15.0 |금 색| 은 | |
| 개 | +--------+--------+--------+----+---------------------+
| 인 | |중 량(g)| 9.5 | | | |
| 표 +----+--------+--------+--------+----+---------------------+
| 창 | | | |적 색| |상(적4, 오렌지2)-+ |
| 수 | | 폭 | 17.0 |오렌지색|견직|중(노랑5) |2겹|
| 장 | | | |노 랑 색| |하(상 동) -+ |
| | 수 +--------+--------+--------+----+---------------------+
| | | | |적 색| | |
| | | 장 | 36.0 |오렌지색|견직| |
| | | | |노 랑 색| | |
+----+----+--------+--------+--------+----+---------------------+
2. 국무총리개인표창수장
<그림 생략>
+----+----+------------+--------+--------+----+---------------------+
|종류|구분| 형 |치수(㎜)| 색 채 |재료| 비 고 |
+----+----+------------+--------+--------+----+---------------------+
| |정장|무 궁 화| 8.5 |백 금 색| 은 | |
| 국 | +------------+--------+--------+----+---------------------+
| 무 | |국무총리마크| 22.0 |금 색| 은 | |
| 총 | +------------+--------+--------+----+---------------------+
| 리 | |중 량 (g)| 11.0 | | | |
| 개 +----+------------+--------+--------+----+---------------------+
| 인 | | | |감 청 색| |상(감청4, 파랑2)-+ |
| 표 | | 폭 | 17.0 |파 랑 색|견직|중(하 늘5) |2겹|
| 창 | | | |하 늘 색| |하(상 동) -+ |
| 수 | 수 +------------+--------+--------+----+---------------------+
| 장 | | | |감 청 색| | |
| | | 장 | 36.0 |파 랑 색|견직| |
| | | | |하 늘 색| | |
+----+----+------------+--------+--------+----+---------------------+
[별표2] 단체표창수치
1. 대통령단체표창수치
<그림 생략>
+----+----+--------+--------+--------+----+---------------------+
|종류|구분| 형 |치수(㎜)| 색 채 |재료| 비 고 |
+----+----+--------+--------+--------+----+---------------------+
| |정장|무 궁 화| 15.5 |백 금 색| 은 | |
| | +--------+--------+--------+----+---------------------+
| | |봉 황| | | | |
| | |무 궁 화| 40.0 |금 색| 은 |2우, 16엽 |
| | |엽 환| | | | |
| | +--------+--------+--------+----+---------------------+
| | |중 량(g)| 15.0 | | | |
| 대 +----+--------+--------+--------+----+---------------------+
| 통 | | | |적 색|견직|좌(적6, 오렌지6) |
| 령 | | 폭 | 80.0 |오렌지색| |중(노랑56) |
| 단 | | | |노 랑 색| |우(좌 동) |
| 체 | +--------+--------+--------+----+---------------------+
| 표 | | | |적 색|견직| |
| 창 | | 장 | 900.0 |오렌지색| | |
| 수 | | | |노 랑 색| | |
| 치 | 수 +--------+--------+--------+----+---------------------+
| | |태 극| 35.0 |상 적|수. | |
| | | | |하 청|금사| |
| | +--------+--------+--------+----+---------------------+
| | | | |적 색| | |
| | |리 봉| 80.0 |오렌지색|견직| |
| | | | |노 랑 색| | |
| | +--------+--------+--------+----+---------------------+
| | |수 실| 600.0 |노 랑 색|견직| |
+----+----+--------+--------+--------+----+---------------------+
2. 국무총리단체표창수치
<그림 생략>
+----+----+------------+--------+--------+----+---------------------+
|종류|구분| 형 |치수(㎜)| 색 채 |재료| 비 고 |
+----+----+------------+--------+--------+----+---------------------+
| |정장|무 궁 화| 12.5 |백 금 색| 은 | |
| | +------------+--------+--------+----+---------------------+
| | |국무총리마크| 40.0 |금 색| 은 | |
| | +------------+--------+--------+----+---------------------+
| | |중 량 (g)| 16.0 | | | |
| +----+------------+--------+--------+----+---------------------+
| 국 | | | |감 청 색| |좌(감청6, 파랑6) |
| 무 | | 폭 | 75.0 |파 랑 색|견직|중(하늘51) |
| 총 | | | |하 늘 색| |우(좌 동) |
| 리 | +------------+--------+--------+----+---------------------+
| 단 | | | |감 청 색| | |
| 체 | | 장 | 900.0 |파 랑 색|견직| |
| 표 | | | |하 늘 색| | |
| 창 | 수 +------------+--------+--------+----+---------------------+
| 수 | |태 극| 35.0 |상 적|수·| |
| 치 | | | |하 청|금사| |
| | +------------+--------+--------+----+---------------------+
| | | | |감 청 색| | |
| | |리 봉| 80.0 |파 랑 색|견직| |
| | | | |하 늘 색| | |
| | +------------+--------+--------+----+---------------------+
| | |수 실| 600.0 |하 늘 색|견직| |
+----+----+------------+--------+--------+----+---------------------+
정부표창규정
[시행 1984. 12. 13.] [대통령령 제11559호, 1984.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559호(1984·12·13)
상훈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4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앞 면)
+--------------+----------------------------------------------------------------------------------------------------------------+
| ① 성 명 | +-한자-+ |
| | +-원명-+ |
+--------------+------+------+------+------+------+------+------+---------------------------------------------------------------+
| ② 주민등록 | | | | | | | -- | ③ 군번(군인의 경우) |
| 번 호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④ 본적(국적)| | | | | |
+--------------+------+------+------+------+------------------------------------------------------------------------------------+
| ⑤ 주 소 | | | | | |
+--------------+------+------+------+------+------------------------------------------------------------------------------------+
| ⑥ 직 업 | ⑦ 소 속 |
+------+-------+---------------------------+------+------+----------------------------------------------------------------------+
| | | | | | |
+------+-------+---------------------------+------+------+-----------------------------------------+----------------------------+
| ⑧ 직 위 | ⑨ 직급·계급 | ⑩ 공 적 기 간 |
+------+------+------+----------------------------+------+------+------+---------------------------+------+------+------+-------+
| | | | | | | | | | | | |
+------+------+------+----------------------------+------+------+------+--------------------+------+------+------+------+-------+
| ⑪ 공적요지(50자 내외) | ⑫ 공적 분야코드 | | | -- | | |
| +-----------------------------------------+------+------+------+------+-------+
| |
| |
| |
+---------------+-----------------------------------------------+-----------------+---------------------------------------------+
| ⑬ 추천훈격 | | ⑭ 추 천 순 위 | |
+---------------+-----------------------------------------------+-----------------+---------------------------------------------+
| 조 사 자 |
+---------------+-----------------------------------------------+--------------+------------------------------------------------+
| ⑮ 소 속 | |⑯직 위 | |
+---------------+-----------------------------------------------+--------------+------------------------------------------------+
|⑰직 급 | |⑱성 명 | (인) |
+---------------+-----------------------------------------------+--------------+------------------------------------------------+
| |
|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
| |
+-------------------------------------------------------------------------------------------------------------------------------+
1202-2(2-1)일(1) 190mm × 268mm
84.1.26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
| 주 요 학 력 및 경 력 |
| |
+-------------------------------+--------------------------------+---------------------------------+---------------------------+
|⑲ 년 월 일 |⑳ 이 력 |㉑ 년 월 일 |㉒ 이 력 |
+-------------------------------+--------------------------------+---------------------------------+---------------------------+
| ~ | | ~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
| |
+--------------------------------+-------------------------------+---------------------------------+---------------------------+
|㉓ 년 월 일 |㉔ 내 용 |㉕ 년 월 일 |㉖ 내 용 |
+--------------------------------+-------------------------------+---------------------------------+---------------------------+
| | | | |
+--------------------------------+-------------------------------+---------------------------------+---------------------------+
| | | | |
+--------------------------------+-------------------------------+---------------------------------+---------------------------+
| |
| ㉗ 공 적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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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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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부표창규정
[시행 1984. 1. 23.] [대통령령 제11337호, 198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337호(1984·1·23)
정부표창규정중개정령
정부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전조"를 "제12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20일"을 "30일"로 한다.
①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외국은 제외한다)의 장,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총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행한다.
제4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별표1]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별표2] 대통령단체표창수치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 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는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의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는 이 영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1]
<그림생략>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대통령개인표창수장
==================
+----+----+----------+----+----------+----+--------------+
|종류|구분| 형 |치수| 색 채 |재료| 비 고 |
| | | |(㎜)| | | |
+----+----+----------+----+----------+----+--------------+
|대통|정장|무 궁 화|11.5|백 금 색| 은 | |
|령개| +----------+----+----------+----+--------------+
|인표| |봉 황|30.0|금 색| 은 | 2우, 16엽 |
|창수| |무궁화엽환| | | | |
|장 | +----------+----+----------+----+--------------+
| | |환 대|15.0|금 색| 은 | |
| | +----------+----+----------+----+--------------+
| | |중 량(g)| 9.5| | | |
| +----+----------+----+----------+----+--------------+
| | | | |적 색 | |(적,4,오랜지2)|
| | | 폭 |17.0|오랜지색 |견직|노랑5 (좌동) |
| | | | |노 랑 색 | | : 2겹 |
| | 수 +----------+----+----------+----+--------------+
| | | 장 |36.0|적·오랜지|견직| |
| | | | |노 랑 색| | |
+----+----+----------+----+----------+----+--------------+
[별표2]
<그림생략> 대통령단체표창수치
대통령단체표창수치
==================
+--------+-------+----------------+--------+--------------------+------+----------------+
|종 류|구 분| 형 |치수(㎜)| 색 채 |재 료| 비 고 |
+--------+-------+----------------+--------+--------------------+------+----------------+
|대통령단|정 장| 무 궁 화 | 15.5| 백 금 색 | 은 | |
|체표창수| +----------------+--------+--------------------+------+----------------+
|치 | | 봉황무궁화엽환 | 40.0| 금 은 | 은 |우2, 16엽 |
| | +----------------+--------+--------------------+------+----------------+
| | | 중 량(g) | 15.0| | | |
| +-------+----------------+--------+--------------------+------+----------------+
| | | | 80.0| 적 색 | |좌(적6, 오랜지6)|
| | | 폭 | | 오 랜 지 색 |견 직|중(노랑56) |
| | | | | 노 랑 색 | |우(좌동) |
| | +----------------+--------+--------------------+------+----------------+
| | | 장 | 900.0| 적·오랜지·노랑색 |견 직| |
| | +----------------+--------+--------------------+------+----------------+
| | | 태 극 | 35.0| 상 적·하 청 |수금사| |
| | +----------------+--------+--------------------+------+----------------+
| | | 리 봉 | 80.0| 적·오랜지·노랑색 |견 직| |
| | +----------------+--------+--------------------+------+----------------+
| | | 수 실 | 600.0| 노 랑 색 |견 직| |
+--------+-------+----------------+--------+--------------------+------+----------------+
정부표창규정
[시행 1970. 6. 13.] [대통령령 제5036호, 1970.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036호(1970·6·13)
정부표창규정중개정령
정부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대통령표창장 또는 대통령상장과 함께 수여권자 이외의 자가 나라문장 또는 대통령휘장이 박힌 부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무총리의 표창장·상장 또는 감사장과 함께 수여권자 이외의 자가 나라문장이 박힌 부상을 수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추천권자가 그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추천대상자가 외국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기타의 외국인인 경우는 외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여예정일 20일전에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가)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1호 대통령 개인 표창수장중 재료란의 "백색" 및 "금"을 "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부표창규정
[시행 1969. 12. 19.] [대통령령 제4465호, 1969. 12. 1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정부표창규정
[시행 1964. 3. 24.] [대통령령 제1736호, 196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736호(1964·3·24)
정부표창규정중개정의건
정부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표창대상) 이 영에 의한 표창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교육·경기 및 작품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중 "협조상의 종류"를 "우등상의 종류"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대통령이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 그 표창을 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표1의 개인표창수장을, 단체인 경우에는 별표2의 단체표창수치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
③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본문중 "공무원 또는 기관에게"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국가이익과 국가발전"을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으로 한다.
제6조 본문중 "공무원 또는 기관에게"를 삭제하고, 동조제1호중 "공무원교육"을 "각종교육"으로, 동조제2호중 "각종경기대회"를 "각종전람회·경기 및 경연대회등"으로 한다.
제7조 본문중 "일반국민단체 또는 외국인에게"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국가"를 "국가 또는 사회"로 한다.
제8조중 "내각수반"을 "국무총리"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중앙공적심사위원회) ①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표창대상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중앙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공적심사위원회는 총무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원부처의 차관(法制處次長을 포함한다)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순위의 차관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중앙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3조중 "내각수반"을 "국무총리"로, "공적조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로 한다.
제16조중 "공적조서 및 상장의 서식 기타"를 삭제하고, "내각사무처장"을 "총무처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가)]
+---------------------------------------------------+
| 표 창 장 |
| |
| 소 속 |
| 성 명 |
| 생년월일 |
| "본문" |
| |
|---------------------------------------------------|
|---------------------------------------------------|
| |
| +--------+ |
| | 대 한 | 년 월 일 |
| | 민 국 | |
| +--------+ |
| 대 통 령 ○ ○ ○ |
| 이 증을 제 호로서 대통령표창부에 기입함 |
| |
| +--------+ |
| 총무처장관 ○ ○ | 직○인 | |
| +--------+ |
+---------------------------------------------------+
[별지 제1호서식(나)]
+----------------------------------------------------+
| 표 창 장 |
| |
| 소 속 |
| 성 명 |
| 생년월일 |
| "본문" |
|--------------------------------------------------- |
|--------------------------------------------------- |
| |
| 년 월 일 |
| +--------+ |
| 국 무 총 리 ○ ○ | 직○인 | |
| +--------+ |
| |
| 이 증을 제 호로서 국무총리표창부에 기입함 |
| |
| +--------+ |
| 총무처장관 ○ ○ | 직○인 | |
| +--------+ |
+----------------------------------------------------+
[별지 제1호서식(다)]
+----------------------------------------------------+
| 표 창 장 |
| |
| 소 속 |
| 성 명 |
| 생년월일 |
| "본문" |
| |
|----------------------------------------------------|
|----------------------------------------------------|
| |
| 년 월 일 |
| |
| 각 부 처 장 관 +--------+ |
| <기타기관장> ○ ○ | 직○인 | |
| +--------+ |
| |
+----------------------------------------------------+
[별지 제2호서식(가)]
+ ----------------------------------------------------+
| 상 장 |
| |
| 소 속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본문" |
|--------------------------------------------------- |
|--------------------------------------------------- |
| |
| 년 월 일 |
| |
| 대 통 령 +--------+ |
| <또는국무총리> ○ ○ | 직○인 | |
| +--------+ |
| |
| 이 증을 제 호로 대통령 상장부에 기입함 |
| <국무총리 상장부> |
| |
| +--------+ |
| 총무처장관 ○ ○ | 직○인 | |
| +--------+ |
+-----------------------------------------------------+
[별지 제2호서식(나)]
+------------------------------------------------------+
| 상 장 |
| |
| 소 속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본문" |
|--------------------------------------------------- |
|--------------------------------------------------- |
| |
| 년 월 일 |
| |
| 각 부 처 장 관 +--------+ |
| <기타기관장> ○ ○ | 직○인 | |
| +--------+ |
| |
+------------------------------------------------------+
[별지 제3호서식(가)]
+------------------------------------------------------+
| 감 사 장 |
| |
| 소 속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본문" |
|--------------------------------------------------- |
|--------------------------------------------------- |
| 년 월 일 |
| |
| +--------+ |
| 국 무 총 리 ○ ○ | 직○인 | |
| +--------+ |
| |
| 이 증을 제 호로서 국무총리 감사장부에 기입함 |
| |
| +--------+ |
| 총무처장관 ○ ○ | 직○인 | |
| +--------+ |
+------------------------------------------------------+
[별지 제3호서식(나)]
+------------------------------------------------------+
| 감 사 장 |
| |
| 소 속 |
| 성 명 |
| 생년월일 |
| "본문" |
|--------------------------------------------------- |
|--------------------------------------------------- |
| 년 월 일 |
| |
| 각 부 처 장 관 +--------+ |
| <기타기관장> ○ ○ | 직○인 | |
| +--------+ |
+------------------------------------------------------+
[별지 제4호서식]
+----------------------------------------------------+
| 공 적 조 서 |
+-------------+-------------+----------+-------------+
| 본 적 | | 근무기간 | |
+-------------+-------------+----------+-------------+
| 주 소 | | | |
+-------------+-------------+ 수공기간 | |
| 소 속 | | | |
+-------------+-------------+----------+-------------+
| 직위·직명 | | 과 거 | |
| | | 수훈관계 | |
+-------------+-------------+----------+-------------+
| 성 명 | | 추천훈격 | |
+-------------+-------------+----------+-------------+
| 생 년 월 일 | | 사정훈격 | |
+-------------+-------------+----------+-------------+
| 공 적 사 항 <6하원칙에 의할것> |
+----------------------------------------------------+
| |
| |
| |
+----------------------------------------------------+
리면
+----------------------------------------------------+
| 이 력 사 항 |
+----------+--------------+----------+---------------+
| 년 월 일 | 이 력 | 년 월 일 | 이 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 조 사 담 당 |
| 확인함 +------------+-------------+
| | 직위·직명 | |
| 년 월 일 +------------+-------------+
| | 성 명 | 인 |
| +------------+-------------+
| |
| +--------+ |
| 소속기관장 ○ ○ | 직○인 | |
| +--------+ |
+----------------------------------------------------+
[별표 1]
대통령개인표창수장
1. 수 : <그림생략>
1. 지중부 백색 1.6㎝
2. 녹4조 1.0㎝
3. 홍4조 1.0㎝
4. 종금색직경 0.8㎝
수직 0.7㎝
5. 종 1.1㎝
횡 3.6㎝
2. 둘레 : <그림생략>
1. 금색
2. 칫수
외곽 종 1.5㎝
횡 3.7㎝
내곽 종 1.1㎝
횡 3.3㎝
3. 모양 월계엽
(금색조각) 96개
[별표 2]
대통령단체표창수치 : <그림생략>
1. 칫수길이 115㎝ 넓이 7.5㎝
2. 횡으로 상하부 록색 1.6㎝
중부 백색 3.5㎝
3. 횡으로 백색 6조 1.2㎝
4. 적색 4조 0.8㎝
5. 록색 2조 0.4㎝
6. 백대 중부 게양점으로부터 우측 27㎝ 점에 직경 3.1㎝의
태극을 두고 끝으로 연미형으로 하며 태극과 게양점간에
"대한민국" 그 우측에 "대통령단체표창수치"와 단체명 및
수여년월일 (아라비아數字)을 흑사로 수 놓는다.
정부표창규정
[시행 1962. 8. 22.] [각령 제940호, 1962. 8. 22., 제정]
【제정·개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