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20호, 2026.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정경제부령 제20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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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의7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4조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㉛부터 <56>까지 생략

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46호, 2024.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1046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중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신청서"를 "영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신청서"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영 제14조의3제2항"을 "영 제14조의6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4조의3제3항"을 "영 제14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을 "국세청장"으로, "세무사징계요구서"를 "세무사 징계요구서"로,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를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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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기획재정부령 제1005호, 2023. 7.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1005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3만원"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차 시험: 3만원
      2. 제2차 시험: 3만원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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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867호(2021.10.28)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세무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7.] [기획재정부령 제788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788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20호, 2019.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720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조제1항"을 "영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2조의5제1항에 해당되는 자"를 "법 제12조의6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자에 한한다"를 "사람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영 제12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세무사등록부) ①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사유 및 자격증 발급일자
      2. 학력 및 경력
      3. 등록일 및 갱신등록일
      4. 그 밖의 사항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업무실적 내역서)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제13조의2 중 "영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 제14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영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별지 제14호의4서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14호의4서식"을 "별지 제14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1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4호의5서식"을 "별지 제14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14호의6서식"을 "별지 제14호의7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4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7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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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2호, 2017.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602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출"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진(3.5㎝ × 4.5㎝) 2장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진(3.5cm × 4.5cm) 1장

    제12조제1항 중 "법 제1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으로, "세무사회에서 이를"을 "한국세무사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중 "세무사회"를 각각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제13조의4제2호 중 "법 제16조의1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회에"를 "법 제16조의13제3항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로 한다.

    제14조 중 "세무사회의 장, 공인회계사회의 장"을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7호의4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진(3.5cm × 4.5cm) 2장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6서식, 별지 제16호의8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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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3. 9.] [기획재정부령 제550호, 2016.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550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기획재정부령 제388호, 2013.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388호(2013.12.27)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세무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의 실무교육을 정한 제12조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3. 9.] [기획재정부령 제275호, 2012.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275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3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7. 1.] [기획재정부령 제220호, 201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220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을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려는 사람은”으로, “각호”를 “각 호”로, “국세청장”을 “세무사회의 장”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을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으로, “각호”를 “각 호”로, “국세청장”을 “세무사회의 장”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17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 등) ① 법 제19조의3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자격승인 신청서에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16호의3서식과 같다.
    제17조의2(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은 별지 제16호의4서식과 같다.
      ② 국세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6호의5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제17조의3(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 영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6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사진(반명함판) 2매
      ② 영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7서식과 같다.
    제17조의4(외국세무자문사등록의 갱신) 영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8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2.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3. 사진(반명함판) 1매
    제17조의5(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영 제30조의6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는 별지 제16호의9서식과 같다
    제17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 제30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10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7(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 ① 영 제30조의10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6호의11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사무소의 설치예정지가 적힌 서류 1부를 말한다.
    제17조의8(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 등) ① 영 제30조의10제2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는 별지 제16호의1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10제3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13서식과 같다.
    제17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 제30조의11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14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영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업무등록 등을 하고자 하는 자”를 “영 제33조의5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세무대리업무등록신청서”로”를 ““세무대리업무등록신청서”로, “세무사회의 장”은 “국세청장”으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6호의1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9조, 제19조제1항,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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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7. 23.] [기획재정부령 제162호, 2010.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162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7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 중 “국세청장”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4호의6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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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명칭│(한글)    │                                        ┃
    ┃법인│    ├─────┼────────────────────┨
    ┃    │    │(한 자 등)│                                        ┃
    ┃    ├──┴─────┼────────────────────┨
    ┃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           )                      ┃
    ┠──┼────────┼────────┬──┬────────┨
    ┃대표│성명            │세무사 등록번호 │성명│세무사 등록번호 ┃
    ┃이사├────────┼────────┼──┼────────┨
    ┃    │                │                │    │                ┃
    ┃    ├────────┼────────┼──┼────────┨
    ┃    │                │                │    │                ┃
    ┠──┴───┬────┴────────┴──┴────────┨
    ┃변경 내용   │                                                  ┃
    ┠──────┼─────────────────────────┨
    ┃변경 사유   │                                                  ┃
    ┠──────┴─────────────────────────┨
    ┃  「세무사법」 제16조의14에 따라 세무법인 정관변경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세무법인                                          ┃
    ┃                                       대표이사                 ┃
    ┃                                                                ┃
    ┃  국세청장  귀하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
    ┃비├──────────────┼──────────┼────┨
    ┃서│1. 신ㆍ구정관 각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
    ┃류│2. 사원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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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21.] [기획재정부령 제73호, 2009.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73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4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만원”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3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응시번호순으로”를 “시험시행기관장은”으로 한다.
      ① 시험시행기관장은 제3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시험시행기관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에 적어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로, “기재한다”를 “적어야 한다”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6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이 정관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을 “법 제16조의14에 따라 세무법인이 정관변경을 신고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1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7조에 따라”로,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6서식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응시원서                                                                            │※ 응시번호                     ┃
    ┃                                                                                    ├────────────────┨
    ┃                                                                                    │                                ┃
    ┠─┬──────────────────┬───┬─────────┬───────┼────────────────┨
    ┃응│① 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사진                            ┃
    ┃시├──────────────────┼───┴─────────┴───────┤(3㎝×4㎝)                      ┃
    ┃자│③주소                              │                                          │                                ┃
    ┃  │                                    │(전화:                   )                │                                ┃
    ┠─┴──────────────────┼────┬───────┬────────┤                                ┃
    ┃④최종출신(또는                         │        │⑤근무처      │                │                                ┃
    ┃재학중인)학교명                         │        │              │                │                                ┃
    ┠────────────────────┼────┼───────┼────────┤                                ┃
    ┃⑥응시지역                              │        │⑦제1차시험   │□ 상법  □ 민법│                                ┃
    ┃                                        │        │선택과목      │□ 행정소송법   │                                ┃
    ┠───────────────┬────┼────┴───────┴────────┴────────────────┨
    ┃⑧세무사                      │제1차   │□「세무사법」 제5조의2제4항 해당자(직전회 제1차시험 합격자)              ┃
    ┃자격시험                      │면제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해당자(국세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    ┃
    ┃일부면제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2호 해당자(지방세행정경력 10년 이상인      ┃
    ┃구분 및                       │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
    ┃경력증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3호 해당자(지방세행정경력 20년 이상인 자)  ┃
    ┃명서 등제출구분(해당란에∨표)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 해당자(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
    ┃                              │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                              ├────┼──────────────────────────────────────┨
    ┃                              │제2차   │□「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제1호 해당자(국세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
    ┃                              │일부면제│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
    ┃                              │        │□「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제2호 해당자(국세행정경력 20년 이상인 자)    ┃
    ┃                              ├────┴────────┬─────────────────────────────┨
    ┃                              │경력증명서 등 기제출 여부 │□ 기제출(   년도   회  시험) □ 미제출                   ┃
    ┃                              ├─────────────┴─────────────────────────────┨
    ┃                              │※ 첨부서류 :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각 1부                            ┃
    ┃                              │   (국세 및 지방세 등 경력자로 위의 시험 일부면제자에 한정합니다)                     ┃
    ┃                              │※ 시험 일부면제를 받기 위하여      년 이후 최근 5년 이내의 자격시험에                ┃
    ┃                              │첨부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다만,                ┃
    ┃                              │ 년 이후 제1차 면제를 받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제2차 일부면제를 받기                    ┃
    ┃                              │위하여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첨부서류를                     ┃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년도 제    회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응시인:                (서명 또는 인)                                                         ┃
    ┃   시험시행기관장  귀하                                                                                               ┃
    ┠───────────────────────────────────────────────────────────┨
    ┃이 응시원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절          취                선                                                    
    ━━━━━━━━━━━━━━━━━━━      ━━━            ━━━    ━━━━━━━━━━━━━━━━━━━━━━━━━
                                                                                                                              
    ┏━━━━━━━━━━━━━━━━━━━━━━━━━━━━━━━━━━━━┯━━━━━┯━━━━━━━━━━━━━━━━┓
    ┃제      회                                                              │※응시번호│사진                            ┃
    ┃            세무사자격시험 응시표                                       ├─────┤(3㎝×4㎝)                      ┃
    ┃                                                                        │          │                                ┃
    ┠────────────────┬─────┬────────┬────┴─────┤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이 사람은     년도 제   회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자임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시험시행기관장  ┃직인┃                                                          │                                ┃
    ┃                  ┗━━┛                                                          │                                ┃
    ┗━━━━━━━━━━━━━━━━━━━━━━━━━━━━━━━━━━━━━━━━━━┷━━━━━━━━━━━━━━━━┛
    
      ※ 뒤쪽의 응시자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응시자 주의사항                                                                 ┃
    ┃                                                                                ┃
    ┃①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붙이는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
    ┃촬영한 가로 3㎝ 세로 4㎝의 동일한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며,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
    ┃접수하는 경우에는 컴퓨터로 스캔한 사진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제출한 사진으로 응시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다고 ┃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응시자에게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사진을 바꾸도록 요청할 수    ┃
    ┃있습니다.                                                                       ┃
    ┃③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공무원증 또는   ┃
    ┃여권 중 어느 하나를 말하며, 학생증은 신분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을 지참하여   ┃
    ┃야 합니다. 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응시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험시행일까지 재  ┃
    ┃발급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교부하는 주민등    ┃
    ┃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지참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
    ┃④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해당 응시지역의 고사장에 시험 시작 30분 전까 ┃
    ┃지 입실하여 응시표와 신분증을 책상에 놓아두어야 하며,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퇴   ┃
    ┃실할 수 없습니다. 한 교시라도 시험을 보지 아니한 응시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   ┃
    ┃할 수 없습니다.                                                                 ┃
    ┃⑤제출된 응시원서와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반환되지 아니  ┃
    ┃하며,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착오 또는 허위로 사실과 다르게    ┃
    ┃적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⑥제1차시험의 OMR답안지는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만으로 적어야 하며, 수정액 또    ┃
    ┃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 판  ┃
    ┃독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입니다. 제2차시험 답안 ┃
    ┃지는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색의 필기구만을 사용하    ┃
    ┃여야 합니다.(싸인펜, 칼라펜, 연필 사용불가)                                     ┃
    ┃⑦계산기는 단순계산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공학용ㆍ재무용    ┃
    ┃전자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
    ┃휴대할 수 없습니다.                                                             ┃
    ┃⑧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    ┃
    ┃격을 정지합니다. 또한 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최종 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    ┃
    ┃으로 「세무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
    ┃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
    

                                                                                
      [별지 제4호서식]                                                          
    ┏━━━━━━━━━━━━━━━━━━━━━━━━━━━━━━━━━━━━┓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자 명부                                              ┃
    ┠────┬──┬──────┬─────┬───────────────┨
    ┃응시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주     소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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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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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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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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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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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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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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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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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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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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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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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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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                                                      ┃
    ┃  제      호                                          ┃
    ┃                                                      ┃
    ┃                                                      ┃
    ┃세무사자격시험 합격통지서                             ┃
    ┃                                                      ┃
    ┃                                                      ┃
    ┃   1. 성      명 :                                    ┃
    ┃                                                      ┃
    ┃   2. 생 년 월 일 :                                   ┃
    ┃                                                      ┃
    ┃                                                      ┃
    ┃      위 사람은     년도 시행 제  회 세무사자격시험에 ┃
    ┃합격하였기에 「세무사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시험시행기관장┃직인┃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                  │처리기간                            ┃
    ┃                                        ├──────────────────┨
    ┃                                        │14일                                ┃
    ┠─┬────┬┬─────┬──────┴──────────────────┨
    ┃신│①성명  ││②생년월일│                                                  ┃
    ┃청├────┼┴─────┼─────┬───────────────────┨
    ┃인│③주소  │            │④전화번호│                                      ┃
    ┠─┴────┼──────┴─────┴───────────────────┨
    ┃⑤ 자격사항 │ 「세무사법」 제3조제    호   .   .                             ┃
    ┃            │  (    년도 시행 제  회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                  ┃
    ┠──────┼────────────────────────────────┨
    ┃⑥ 근 무 처 │                                                                ┃
    ┠──────┴────────────────────────────────┨
    ┃      「세무사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
    ┃같이 세무사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국세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구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
    ┃말합니다) 제3조제2호 해당자                                           │없음  ┃
    ┃                                                                      └───┨
    ┃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기관장 확인)                                     ┃
    ┃ 2. 공인회계사                                                                ┃
    ┃ 합격증 사본 또는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1부                                   ┃
    ┃ 3. 변호사                                                                    ┃
    ┃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
    ┃                                            ┃
    ┃ 제    호                                   ┃
    ┃                                            ┃
    ┃                                            ┃
    ┃세무사 자격증                               ┃
    ┃                                            ┃
    ┃                                            ┃
    ┃  1. 성     명:                             ┃
    ┃                                            ┃
    ┃  2. 생 년 월 일:                           ┃
    ┃                                            ┃
    ┃  3. 자격취득구분:                          ┃
    ┃                                            ┃
    ┃                                            ┃
    ┃귀하는 「세무사법」제3조에 따른 세무사의    ┃
    ┃자격이 있으므로 이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기획재정부장관┃직인┃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9호서식]                                                        
    ┏━━━━━━━━━━━━━━━━━━━━━━━━━━━━━━━━━━━┓
    ┃세무사자격증 교부대장                                                 ┃
    ┠─────┬───┬──────┬────┬───┬────┬────┨
    ┃자격증번호│성  명│주민등록번호│자격사항│근무처│교부일자│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
    ┃             □세무사   등록갱신 신청서 │처리기간                              ┃
    ┃                                        ├───────────────────┨
    ┃□세무대리업무                          │14일                                  ┃
    ┠───┬───┬───┬────┬───┴───────────────────┨
    ┃신청인│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
    ┃      │      │(전화:                    )                                     ┃
    ┠───┴───┼────────────────────────────────┨
    ┃사무소소재지  │                                                                ┃
    ┃              │(전화:                    )                                     ┃
    ┠───────┼───┬────┬───────────────────────┨
    ┃세무사등록번호│      │등록일자│                                              ┃
    ┠───────┴───┴────┴───────────────────────┨
    ┃   「세무사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또는 「세무사법      ┃
    ┃시행령」 제3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사,  ┃
    ┃□세무대리업무)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국세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증├──────────────────┨
    ┃                                          │없음                                ┃
    ┃                                          └──────────────────┨
    ┃  2. 소속협회회원증명서 1부                                                     ┃
    ┃  3. 사진(반명함판) 1매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
    ┃         □ 세무사              등록사항변경신고서│처리기간                    ┃
    ┃                                                  ├──────────────┨
    ┃□ 세무대리업무                                   │즉시                        ┃
    ┠───┬────┬────────────────┴──────────────┨
    ┃신청인│①주소  │                                                              ┃
    ┃      │        │(전화:                    )                                   ┃
    ┃      ├────┼───────┬─────┬─────────────────┨
    ┃      │②성명  │              │③생년월일│                                  ┃
    ┠───┴────┼───────┴─────┴─────────────────┨
    ┃④세무사등록번호│                                                              ┃
    ┠────────┼─────┬─────────────────────────┨
    ┃변경사항        │⑤발생일자│                                                  ┃
    ┃                ├─────┼────┬────────────────────┨
    ┃                │변경내용  │⑥변경전│                                        ┃
    ┃                │          ├────┼────────────────────┨
    ┃                │          │⑦변경후│                                        ┃
    ┃                ├─────┼────┴────────────────────┨
    ┃                │⑧변경이유│                                                  ┃
    ┠────────┴─────┴─────────────────────────┨
    ┃                                                                                ┃
    ┃   위와 같이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 사항이 변경되었으므로 「세무사법  ┃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또는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      ┃
    ┃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국세청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
    ┃                                                                              ┃
    ┃  제       호                                                                 ┃
    ┃                                                                              ┃
    ┃세무사 징계요구서                                                             ┃
    ┃                                                                              ┃
    ┠───────┬────┬─────┬──────┬─────────────┨
    ┃1.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2. 등      록 │    세무사등록번호  │                                        ┃
    ┃              ├──────────┼────────────────────┨
    ┃              │세무대리업무등록번호│                                        ┃
    ┠───────┼──────────┴────────────────────┨
    ┃3.징계사유    │                                                              ┃
    ┠───────┼───────────────────────────────┨
    ┃4. 기   타    │                                                              ┃
    ┠───────┼───────────────────────────────┨
    ┃5. 첨부       │1.                                                            ┃
    ┃              │                                                              ┃
    ┃              │2.                                                            ┃
    ┃              │                                                              ┃
    ┃              │3.                                                            ┃
    ┠───────┴───────────────────────────────┨
    ┃        위에 등록(세무사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된 자는 첨부한 증거서류와 같이 ┃
    ┃「세무사법」 제17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징계를 요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징계요구자:                   (인)                                            ┃
    ┃                                                                              ┃
    ┃                                                                              ┃
    ┃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
    ┃                                                                    ┃
    ┃  제      호                                                        ┃
    ┃                                                                    ┃
    ┃                                                                    ┃
    ┃                                                                    ┃
    ┃세무사 징계의결 통지서                                              ┃
    ┃                                                                    ┃
    ┃                                                                    ┃
    ┃               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의결되었으므로「세무사법       ┃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
    ┃                                                                    ┃
    ┃                                                                    ┃
    ┃ 첨부                                                               ┃
    ┃                                                                    ┃
    ┃                                                                    ┃
    ┃ ○ 세무사 징계의결서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직인┃                                    ┃
    ┃                        ┗━━┛                                    ┃
    ┃                                                                    ┃
    ┃                                                                    ┃
    ┃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5.] [재정경제부령 제512호, 2006. 7.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재정경제부령 제512호(2006.7.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세무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법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의6서식을 별지 10과 같이 한다.
    제5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0                                                                    
      [별지 제14호의6서식]                                                        
    ┏━━━━━━━━━━━━━━━━━━━━━━━━━━━━━━━━┯━━━━┓
    ┃세무법인정관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즉시    ┃
    ┠──┬──┬─────┬────────────────────┴────┨
    ┃세무│명칭│(한글)    │                                                  ┃
    ┃법인│    ├─────┼─────────────────────────┨
    ┃    │    │(한 자 등)│                                                  ┃
    ┃    ├──┴─────┼─────────────────────────┨
    ┃    │주사무소소재지  │(전화:           )                                ┃
    ┠──┼────────┼───────┬──┬──────────────┨
    ┃대표│성명            │세무사등록번호│성명│세무사등록번호              ┃
    ┃이사├────────┼───────┼──┼──────────────┨
    ┃    │                │              │    │                            ┃
    ┃    ├────────┼───────┼──┼──────────────┨
    ┃    │                │              │    │                            ┃
    ┠──┴───┬────┴───────┴──┴──────────────┨
    ┃변경내용    │                                                            ┃
    ┠──────┼──────────────────────────────┨
    ┃변경사유    │                                                            ┃
    ┠──────┴──────────────────────────────┨
    ┃  「세무사법」 제16조의14에 따라 세무법인 정관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세무법인                                                    ┃
    ┃                                       대표이사                           ┃
    ┃                                                                          ┃
    ┃  국세청장  귀하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        ┃
    ┃서│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  │        ┃
    ┃류│                          │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  │1. 신·구정관 각 1부      │법인등기부 등본(1부)            │없음    ┃
    ┃  │2.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
    ┃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 2005. 2. 21.] [재정경제부령 제415호, 2005.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정경제부령 제415호(2005.2.21)
    세무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세무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세무사법시행규칙"을 "세무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세무사법"을 "「세무사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세무사법"을 "「세무사법」"으로 한다.
    제2조의2중 "세무사법시행령"을 "「세무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중 ⑥세무사자격시험 일부면제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서식 뒤쪽 제4호 및 제6호중 "시험공고일"을 각각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 한다.
    ┌─────┬───────────────────────────────┐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해당자(국세행정경력 10년    │
    │          │  이상인 자)                                                  │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해당자(국세행정경력 10년    │
    │          │  이상인 자)                                                  │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2호 해당자(지방세행정경력 10년  │
    │ ⑥세무사 │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
    │ 자격시험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3호 해당자(지방세행정경력 20년  │
    │ 일부면제 │  이상인 자)                                                  │
    │   구분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 해당자(대위 이상의          │
    │          │  경리병과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
    │          │  있는 자)                                                    │
    │          │□「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제1호 해당자(국세행정경력 10년    │
    │          │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
    │          │□「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제2호 해당자(국세행정경력 20년    │
    │          │  이상인 자)                                                  │
    └─────┴───────────────────────────────┘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
    ┃                                                          │※ 응 시 번 호┃
    ┃                   응    시    원    서                   ├───────┨
    ┃                                                          │              ┃
    ┠─┬───────┬───────────────────┼───────┨
    ┃  │①성        명│                                      │              ┃
    ┃응├───────┼──────┬──────┬─────┤              ┃
    ┃시│②주민등록번호│            │ ③연락전화 │          │              ┃
    ┃자├───────┼──────┴──────┴─────┤사진(3㎝×4㎝)┃
    ┃  │④주        소│                                      │              ┃
    ┠─┴───────┼──────┬──────┬─────┤              ┃
    ┃ ⑤최종출신(또는  │            │  ⑥근무처  │          │              ┃
    ┃ 재학중인) 학교명 │            │            │          │              ┃
    ┠─────────┼──────┼──────┼─────┴───────┨
    ┃ ⑦응시지역       │            │⑧제1차시험 │□상법      □민법        ┃
    ┃                  │            │  선택 과목 │□행정소송법              ┃
    ┠────┬────┼──────┴──────┴─────────────┨
    ┃        │        │□ 「세무사법」 제5조의2제3항 해당자(직전회 제1차시험 ┃
    ┃        │        │   합격자)                                            ┃
    ┃        │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해당자(국세행정경력┃
    ┃        │        │   10년 이상인 자)                                    ┃
    ┃        │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2호 해당자(지방세행정경┃
    ┃        │ 제1차  │   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
    ┃        │  면제  │   근무한 자)                                         ┃
    ┃        │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3호 해당자(지방세행정경┃
    ┃        │        │   력 20년 이상인 자)                                 ┃
    ┃⑨세무사│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 해당자(대위 이상의 ┃
    ┃자격시험│        │   경리병과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
    ┃일부면제│        │   경력이 있는 자)                                    ┃
    ┃구분 및 ├────┼───────────────────────────┨
    ┃경력증명│        │□ 「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제1호 해당자(국세행정경력┃
    ┃서 등 제│ 제2차  │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 ┃
    ┃출구분  │  일부  │   무한 자)                                           ┃
    ┃(해당란 │  면제  │□ 「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제2호 해당자(국세행정경력┃
    ┃에 ∨표)│        │   20년 이상인 자)                                    ┃
    ┃        ├────┴────────┬──────────────────┨
    ┃        │경력증명서 등 기제출 여부 │□기제출(  년도  회 시험) □미제출  ┃
    ┃        ├─────────────┴──────────────────┨
    ┃        │※ 첨부서류 :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각 1부.     ┃
    ┃        │              (국세 및 지방세 등 경력자로 위의 시험 일부면제자에┃
    ┃        │              한합니다)                                         ┃
    ┃        │※ 시험 일부면제를 받기 위하여 2003년 이후 최근 5년 이내 자격시 ┃
    ┃        │   험에 첨부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        │   됩니다. 다만, 2003년 이후 제1차 면제를 받았던 자가 처음으로  ┃
    ┃        │   제2차 일부면제를 받기 위하여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경력 등을 ┃
    ┃        │   확인하기 위하여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년도 제    회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응 시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이 응시원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절………‥취………선……………………………………
    ┏━━━━━━━━━━━━━━━━━┯━━━━━━┯━━━━━━━━━━━━┓
    ┃                                  │            │                        ┃
    ┃  제    회 세무사자격시험응시표   │※ 응시번호 │                        ┃
    ┃                                  │            │                        ┃
    ┠───────┬─────────┴──────┴────┬───────┨
    ┃①성        명│                                          │              ┃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이 사람은   년도 제  회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자임을 확인 │              ┃
    ┃ 합니다.                                                  │사진(3㎝×4㎝)┃
    ┃                                                          │              ┃
    ┃                  년        월        일                  │              ┃
    ┃                                                          │              ┃
    ┃                                        ┌─┐            │              ┃
    ┃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              ┃
    ┃                                        └─┘            │              ┃
    ┗━━━━━━━━━━━━━━━━━━━━━━━━━━━━━┷━━━━━━━┛
    
    ※ 뒤쪽의 응시자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90㎜×350㎜(보통용지(1종) 120g/㎡)
                           ───────────────
                                                                         (뒤  쪽)
    ┏━━━━━━━━━━━━━━━━━━━━━━━━━━━━━━━━━━━━━┓
    ┃                                                                          ┃
    ┃                        응  시  자  주  의  사  항                        ┃
    ┃                                                                          ┃
    ┃ ①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붙이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
    ┃   고 촬영한 가로 3㎝ 세로 4㎝의 동일한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며, 인터넷으로┃
    ┃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스캔한 사진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  ┃
    ┃   다.                                                                    ┃
    ┃ ②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으로 제출된 컴퓨터 스캔한 사진 등  ┃
    ┃   으로 응시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험 시행예정일  ┃
    ┃   1일전까지 응시자에게 사진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교체┃
    ┃   할 것을 요청받은 응시자는 응시표의 사진은 본인이 직접 붙이고, 응시원서 ┃
    ┃   에 붙일 사진(응시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것이어야 합니다) 1매를 시험   ┃
    ┃   시행예정일의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처에 제출하거나 시험 시행일의 시험  ┃
    ┃   시작전까지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험 시작전까지 응시 ┃
    ┃   원서에 붙일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③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여권 중 어느 하 ┃
    ┃   나를 말하며, 학생증은 신분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을 지참하지 아니한  ┃
    ┃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응시표가 못쓰게 된    ┃
    ┃   경우에는 사진(응시원서에 붙인 것과 동일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1매와 신분┃
    ┃   증을 지참하여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
    ┃   잃어버린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교부하는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지참┃
    ┃   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④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선택한 해당 응시지역의 고사장에 시험 시작 30분┃
    ┃   전까지 입실하여 응시표와 신분증을 책상에 놓아두어야 하며, 시험시간 종료┃
    ┃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한 교시라도 시험을 보지 아니한 응시자는 그  ┃
    ┃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⑤제출된 응시원서와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반환되지┃
    ┃   아니하며, 접수된 응시원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착오 또는 허위로 사실┃
    ┃   과 다르게 기재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
    ┃   합니다.                                                                ┃
    ┃ ⑥제1차시험의 OMR답안지는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만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수 ┃
    ┃   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오염·탈루  ┃
    ┃   등으로 채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제2차시험 답안지는 연필을 제외한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로 기재하여야 합  ┃
    ┃   니다.                                                                  ┃
    ┃ ⑦계산기는 단순계산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공학용·재 ┃
    ┃   무용 전자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험기간 중에는 휴대전화기  ┃
    ┃   등 통신장비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
    ┃ ⑧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 ┃
    ┃   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
    ┃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또한 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최종 시  ┃
    ┃   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
    ┃   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                                                                          ┃
    ┗━━━━━━━━━━━━━━━━━━━━━━━━━━━━━━━━━━━━━┛
    

세무사법시행규칙

[시행 2004. 4. 10.] [재정경제부령 제378호, 2004.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정경제부령 제378호(2004.4.10)
    세무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세무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세무사자격시험합격증서"를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중 "법 제12조의5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법 제12조의5제1항에 해당되는 자 및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세무사의 실무교육) ①법 제1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은 세무사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②실무교육의 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무교육기간을 1월로 한다.
      ③실무교육의 회수·시기·내용 등은 세무사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④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실시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간의 실무교육 실시계획을 국세청 또는 세무사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⑤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실시 10일전까지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실무교육의 신청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실무교육의 실시시기를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⑦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 종료후 지체없이 실무교육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 (세무대리업무등록 등) ①영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업무등록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으로, "세무사등록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신청서"로,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서"로, "세무사등록부"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는 "세무대리업무등록사항변경신고"로 본다.
      ②영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호서식 ⑥란중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 해당자(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경리업무 근무경력이 10년이상인 자)" 다음에 "□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제1호 해당자(국세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계인"을 "비고"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세무사자격시험합격증서"를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를 "세무사법시행령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로, "재정경제부장관"을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기간란중 "7일"을 "14일"로 하고, ⑤란중 "합격증번호"를 "합격통지서번호"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제목 "세무사등록신청서"를 "□세무사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서"로 하고, 처리기간란중 "7일"을 "14일"로 하며, 신청인란중 "세무사법시행령 제12조 및 세무사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을 "세무사법시행령 제12조 및 세무사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또는 세무사법시행령 제33조의5 및 세무사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으로, "세무사등록부"를
    "   세무사등록부   "로 하고, 구비서류란중 "세무사법 제12조의5제1항
    세무대리업무등록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세무사법 제12조의5제1항에 해당되는 자 및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목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를 "□세무사
                                                    □세무대리업무
    등록갱신신청서"로 하고, 신청인란중 "세무사법시행령 제12조의2 및 세무사법시행규칙 제9조"를 "세무사법시행령 제12조의2 및 세무사법시행규칙 제9조 또는 세무사법시행령 제33조의5 및 세무사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으로, "세무사등록갱신"을
    "세무사      등록갱신"으로 하며, 구비서류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세무대리업무
      1.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증
    별지 제13호서식의 제목 "세무사등록부"를 "□세무사 등록부"로 하고,
                                             □세무대리업무
    "자격증(합격증)번호"를 "자격증(합격통지서)번호"로 하며, "자격증(합격증)발부일자"를 "자격증(합격통지서)발부일자"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제목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세무사  
                                                         □세무대리업무
    등록사항변경신고서"로 하고, 신고인란중 "세무사등록사항"을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 사항"으로, "세무사법시행령 제14조"를 "세무사법시행령 제14조 및 세무사법시행규칙 제11조 또는 세무사법시행령 제33조의5 및 세무사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합격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세무사자격시험합격증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로 본다.
    ③(세무사자격시험 면제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세무사회의 장이 종전의 제12조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 실무교육을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
    ┃                                                          │※ 응 시 번 호┃
    ┃                   응    시    원    서                   ├───────┨
    ┃                                                          │              ┃
    ┠──┬───────┬──────────────────┴───────┨
    ┃ 응 │①성        명│                                                    ┃
    ┃    ├───────┼─────────┬─────┬──────────┨
    ┃ 시 │②주민등록번호│                  │③연락전화│                    ┃
    ┃    ├───────┼─────────┴─────┴──────────┨
    ┃ 자 │④주        소│                                                    ┃
    ┠──┴─────┬─┴─────────┬─────┬──────────┨
    ┃⑤최종출신(또는 │                      │ ⑥근무처 │                    ┃
    ┃재학중인) 학교명│                      │          │                    ┃
    ┠────┬───┼───────────┴─────┴──────────┨
    ┃        │      │□세무사법 제5조의2제3항 해당자 (직전회 제1차시험 합격  ┃
    ┃        │      │  자)                                                   ┃
    ┃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해당자 (국세행정경력 10년 ┃
    ┃        │      │  이상인 자)                                            ┃
    ┃        │ 제1차│□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2호 해당자 (지방세행정경력    ┃
    ┃        │ 면제 │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        │      │  자)                                                   ┃
    ┃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3호 해당자 (지방세행정경력    ┃
    ┃        │      │  20년 이상인 자)                                       ┃
    ┃⑦세무사│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 해당자 (대위 이상의 경리병┃
    ┃자격시험│      │  과장교로서 경리업무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일부면제├───┼────────────────────────────┨
    ┃구분 및 │ 제2차│□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제1호 해당자 (국세행정경력 10년 ┃
    ┃경력증명│ 일부 │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서등 제 │ 면제 │□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제2호 해당자 (국세행정경력 20년 ┃
    ┃출구분  │      │  이상인 자)                                            ┃
    ┃(해당란 ├───┴─────────┬──────────────────┨
    ┃에 V표) │경력증명서 등 기제출여부  │□기 제출(  년도 회 시험) □미 제출 ┃
    ┃        ├─────────────┴──────────────────┨
    ┃        │  ※ 첨부서류 :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각 1부.   ┃
    ┃        │         (국세 및 지방세등 경력자로 위의 시험 일부면제자에 한합 ┃
    ┃        │          니다)                                                 ┃
    ┃        │  ※ 시험 일부면제를 받기 위하여 2003년 이후 최근 5년이내 자격시┃
    ┃        │     험에 첨부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
    ┃        │     도 됩니다. 다만, 2003년 이후 제1차 면제를 받았던 자가 처음 ┃
    ┃        │     으로 제2차 일부면제를 받기 위하여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경 ┃
    ┃        │     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년도 제    회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응  시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이 응시원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절………‥취………선……………………………………
    ┏━━━━━━━━━━━━━━━━━┯━━━━━━┯━━━━━━━━━━━━┓
    ┃      제      회                  │            │                        ┃
    ┃                                  │※ 응시번호 │                        ┃
    ┃       세무사자격시험응시표       │            │                        ┃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이 사람은        년도 제   회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자임을 확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
    ┃                                                └─┘                    ┃
    ┗━━━━━━━━━━━━━━━━━━━━━━━━━━━━━━━━━━━━━┛
    
    ※ 뒤쪽의 응시자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90㎜×350㎜
                                                           (보존용지(1종)120g/㎡)
                           ───────────────
                                                                         (뒤  쪽)
    ┏━━━━━━━━━━━━━━━━━━━━━━━━━━━━━━━━━━━━━┓
    ┃                                                                          ┃
    ┃                        응  시  자  주  의  사  항                        ┃
    ┃                                                                          ┃
    ┃ ①이 응시표는 시험장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여권)과┃
    ┃   함께 책상 우측상단에 놓아두어야 합니다.                                ┃
    ┃ ②이 응시표는 시험시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  ┃
    ┃   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 ③이 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당초 접수한 창구에서 재발급┃
    ┃   받아야 합니다.                                                         ┃
    ┃                                                                          ┃
    ┗━━━━━━━━━━━━━━━━━━━━━━━━━━━━━━━━━━━━━┛
    
    [별지 제18호서식]
    ┏━━━┯━━━━━━━┯━━━━━━━━━━━━━━━━━━━━━━━━━┓
    ┃등  록│              │                                                  ┃
    ┃번  호│              │                                                  ┃
    ┠───┴───────┘                                                  ┃
    ┃                                                                          ┃
    ┃                            세무대리업무등록증                            ┃
    ┃                                                                          ┃
    ┃                                                                          ┃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  등 록  구 분 :                                  ┃    사  진    ┃      ┃
    ┃  등 록  일 자 :                                  ┃              ┃      ┃
    ┃  등록갱신일자 :                                  ┃  (3㎝×4㎝)  ┃      ┃
    ┃  유 효  기 간 :                                  ┃              ┃      ┃
    ┃                                                  ┗━━━━━━━┛      ┃
    ┃                                                                          ┃
    ┃                                                                          ┃
    ┃    위 사람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국  세  청  장  │인│   ┃
    ┃                                                                 └─┘   ┃
    ┃                                                                          ┃
    ┗━━━━━━━━━━━━━━━━━━━━━━━━━━━━━━━━━━━━━┛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세무사법시행규칙

[시행 2003. 3. 31.] [재정경제부령 제303호, 2003.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정경제부령 제303호(2003.3.5)
    세무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세무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내지 제1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세무법인등록신청서) 영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제13조의3 (세무법인등록부 등) ①영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법인등록부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
      ②영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제13조의4 (세무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법 제16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이 해산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2. 법 제16조의1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을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3조의5 (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 법 제16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이 정관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구정관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1호서식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서식]
    ┏━━━━━━━━━━━━━━━━━━━━━━━━━━━━━━━━┯━━━━┓
    ┃                                                                │처리기간┃
    ┃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                     ├────┨
    ┃                                                                │   7일  ┃
    ┠─┬────┬───────┬───────┬─────────┴────┨
    ┃신│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청├────┼───────┴───────┼─────┬────────┨
    ┃인│③주  소│                              │④전화번호│                ┃
    ┠─┴────┼───────────────┴─────┴────────┨
    ┃⑤자격  사항│   세무사법 제3조 제     호   .   .   합격증번호(       )   ┃
    ┠──────┼────────────┬────┬────────────┨
    ┃⑥최종학교명│                        │⑦근무처│                        ┃
    ┠──────┴────────────┴────┴────────────┨
    ┃                                                                          ┃
    ┃    세무사법시행령 제11조 및 세무사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
    ┃                                                                          ┃
    ┃  여 위와 같이 세무사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국세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구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
    ┃     것을 말합니다) 제3조제2호 해당자                           │없    음┃
    ┃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기관장 확인)                   └────┨
    ┃  2. 공인회계사                                                           ┃
    ┃     합격증사본 또는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1부                            ┃
    ┃  3. 변호사                                                               ┃
    ┃     변호사등록증명서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의2서식]
    ┏━━━━━━━━━━━━━━━━━━━━━━━━━━━━━━━━┯━━━━┓
    ┃                                                                │처리기간┃
    ┃                       세무법인등록신청서                       ├────┨
    ┃                                                                │  10일  ┃
    ┠───┬──┬────┬────────────────────┴────┨
    ┃      │    │(한  글)│                                                  ┃
    ┃ 세무 │명칭├────┼─────────────────────────┨
    ┃      │    │(한자등)│                                                  ┃
    ┃ 법인 ├──┴────┼─────────────────────────┨
    ┃      │주사무소소재지│                              (전화 :            )┃
    ┠───┼───────┼────────┬───────┬────────┨
    ┃      │ 성        명 │ 세무사등록번호 │ 성        명 │ 세무사등록번호 ┃
    ┃ 대표 ├───────┼────────┼───────┼────────┨
    ┃      │              │                │              │                ┃
    ┃ 이사 ├───────┼────────┼───────┼────────┨
    ┃      │              │                │              │                ┃
    ┠───┼───────┼────────┼───────┼────────┨
    ┃      │ 성        명 │ 세무사등록번호 │ 성        명 │ 세무사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이사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본  금   │            백만원│출자 1좌의 금액 │                원┃
    ┠────────┴─────────┴────────┴─────────┨
    ┃                                                                          ┃
    ┃    세무사법 제16조의4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    ┃
    ┃                                                                          ┃
    ┃  여 세무법인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세무법인    ┃
    ┃                                            대표이사               <인>   ┃
    ┃                                                                          ┃
    ┃  국세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정관 1부                                                   ├────┨
    ┃  2. 대표이사의 이력서 1부                                      │없    음┃
    ┃  3. 이사 및 소속세무사의 세무사등록번호 및 등록일자가 기재된   └────┨
    ┃     서류 1부                                                             ┃
    ┃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     이 발행한 자본금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1부                                 ┃
    ┃  5.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 한한다)의 설치예정지가 기 ┃
    ┃     재된 서류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의3서식]
                              세  무  법  인  등  록  부
                              ─────────────
                                                                         (앞  쪽)
    ┏━━━━━━━┯━━━━━━━━━┓
    ┃등  록  번  호│                  ┃
    ┠───────┼─────────┺━━━━━━━━━━━━━━━━━━━┓
    ┃법 인 의 명 칭│                                                          ┃
    ┠───────┼─────────────────────────────┨
    ┃주사무소소재지│                                      (전화 :            )┃
    ┠───────┼─────────────────────────────┨
    ┃              │                                      (전화 :            )┃
    ┃              ├─────────────────────────────┨
    ┃분사무소소재지│                                      (전화 :            )┃
    ┃              ├─────────────────────────────┨
    ┃              │                                      (전화 :            )┃
    ┠───────┼─────┬────────┬─────┬────────┨
    ┃              │ 성    명 │ 세무사등록번호 │ 성    명 │ 세무사등록번호 ┃
    ┃              ├─────┼────────┼─────┼────────┨
    ┃              │          │                │          │                ┃
    ┃대  표  이  사├─────┼────────┼─────┼────────┨
    ┃              │          │                │          │                ┃
    ┃              ├─────┼────────┼─────┼────────┨
    ┃              │          │                │          │                ┃
    ┠───────┼─────┼────────┼─────┼────────┨
    ┃              │ 성    명 │ 세무사등록번호 │ 성    명 │ 세무사등록번호 ┃
    ┃              ├─────┼────────┼─────┼────────┨
    ┃              │          │                │          │                ┃
    ┃              ├─────┼────────┼─────┼────────┨
    ┃이          사│          │                │          │                ┃
    ┃              ├─────┼────────┼─────┼────────┨
    ┃              │          │                │          │                ┃
    ┃              ├─────┼────────┼─────┼────────┨
    ┃              │          │                │          │                ┃
    ┠───────┼─────┴────┬───┴─────┼────────┨
    ┃자    본    금│              백만원│  출자 1좌의 금액 │              원┃
    ┠───────┼──────────┴─────────┴────────┨
    ┃등 록 연 월 일│                                                          ┃
    ┠───────┼─────────────────────────────┨
    ┃설립등기연월일│                                                          ┃
    ┠───────┼─────────────────────────────┨
    ┃설  립  등  기│                                                          ┃
    ┃관 할 법 원 명│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뒤  쪽)
    ┏━━━━┯━━━━━━━━┯━━━━━━━━━━━┯━━━━━━━━━━━┓
    ┃ 구  분 │     일  자     │   내            용   │   사            유   ┃
    ┠────┼────────┼───────────┼───────────┨
    ┃        │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                      │                      ┃
    ┃등록사항├────────┼───────────┼───────────┨
    ┃        │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                      │                      ┃
    ┃변 경 등├────────┼───────────┼───────────┨
    ┃        │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                      │                      ┃
    ┠────┼────────┴───────────┴───────────┨
    ┃        │                                                                ┃
    ┃기타사항│                                                                ┃
    ┃        │                                                                ┃
    ┗━━━━┷━━━━━━━━━━━━━━━━━━━━━━━━━━━━━━━━┛
    
    [별지 제14호의4서식]
    ┏━━━━━━━━━━━━━━━━━━━━━━━━━━━━━━━━━━━━━┓
    ┃                                                                          ┃
    ┃  등록번호  제        호                                                  ┃
    ┃                                                                          ┃
    ┃                        세  무  법  인  등  록  증                        ┃
    ┃                                                                          ┃
    ┃                                                                          ┃
    ┃  1. 세무법인 명  칭 :                                                    ┃
    ┃                                                                          ┃
    ┃  2. 주사무소 소재지 :                                                    ┃
    ┃                                                                          ┃
    ┃  3. 대표이사 성  명 :                                                    ┃
    ┃                                                                          ┃
    ┃                                                                          ┃
    ┃    위 세무법인은 세무사법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었음을 증명    ┃
    ┃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국세청장  │인│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4호의5서식]
    ┏━━━━━━━━━━━━━━━━━━━━━━━━━━━━━━━━┯━━━━┓
    ┃                                                                │처리기간┃
    ┃                     세무법인해산사유통보서                     ├────┨
    ┃                                                                │즉    시┃
    ┠────┬───┬────┬──────────────────┴────┨
    ┃        │      │(한  글)│                                              ┃
    ┃ 세  무 │ 명칭 ├────┼───────────────────────┨
    ┃        │      │(한자등)│                                              ┃
    ┃ 법  인 ├───┴────┼───────────────────────┨
    ┃        │ 주사무소소재지 │                          (전화 :            )┃
    ┠────┼────────┼────────┬───────┬──────┨
    ┃        │  성        명  │ 세무사등록번호 │ 출 자  금 액 │  비    고  ┃
    ┃        ├────────┼────────┼───────┼──────┨
    ┃        │                │                │              │            ┃
    ┃        ├────────┼────────┼───────┼──────┨
    ┃사원  및│                │                │              │            ┃
    ┃        ├────────┼────────┼───────┼──────┨
    ┃출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자   본   금  │            백만원│손해배상준비금적립액│        백만원┃
    ┠────────┼─────────┴──────────┴───────┨
    ┃  해 산  사 유  │                                                        ┃
    ┠────────┴────────────────────────────┨
    ┃                                                                          ┃
    ┃    세무사법 제16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의 해산사유를 통보   ┃
    ┃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세무법인    ┃
    ┃                                            대표이사               <인>   ┃
    ┃                                                                          ┃
    ┃  국세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
    ┃  2. 한국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을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  │없    음┃
    ┃     류 1부(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의6서식]
    ┏━━━━━━━━━━━━━━━━━━━━━━━━━━━━━━━━┯━━━━┓
    ┃                                                                │처리기간┃
    ┃                     세무법인정관변경신고서                     ├────┨
    ┃                                                                │즉    시┃
    ┠───┬──┬────┬────────────────────┴────┨
    ┃      │    │(한  글)│                                                  ┃
    ┃ 세무 │명칭├────┼─────────────────────────┨
    ┃      │    │(한자등)│                                                  ┃
    ┃ 법인 ├──┴────┼─────────────────────────┨
    ┃      │주사무소소재지│                              (전화 :            )┃
    ┠───┼───────┼────────┬───────┬────────┨
    ┃      │ 성        명 │ 세무사등록번호 │ 성        명 │ 세무사등록번호 ┃
    ┃ 대표 ├───────┼────────┼───────┼────────┨
    ┃      │              │                │              │                ┃
    ┃ 이사 ├───────┼────────┼───────┼────────┨
    ┃      │              │                │              │                ┃
    ┠───┴─────┬─┴────────┴───────┴────────┨
    ┃  변  경  내  용  │                                                      ┃
    ┠─────────┼───────────────────────────┨
    ┃  변  경  사  유  │                                                      ┃
    ┠─────────┴───────────────────────────┨
    ┃                                                                          ┃
    ┃    세무사법 제16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 정관변경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세무법인    ┃
    ┃                                            대표이사               <인>   ┃
    ┃                                                                          ┃
    ┃  국세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신·구정관 각 1부                                          ├────┨
    ┃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없    음┃
    ┃  3.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세무사법시행규칙

[시행 2000. 8. 30.] [재정경제부령 제163호, 2000.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정경제부령 제163호(2000.8.30)
    세무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세무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중 "시험위원회"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국세청 소속직원이"를 "국세청장이 국세청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간사가"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 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제1항중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법 제5조"로, "시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조제1항중 "위원장"을 각각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를 "법 제12조의5제1항 각호의 1에"로 한다.
    제9조 본문 및 제12조제3항·제6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중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면의 신청인란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 제1호 및 동서식 뒤쪽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면의 신청인란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 제2호중 "세무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를 "세무사법 제12조의5제1항 각호의 1에"로 하며, 동서식 뒷면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면의 신청인란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을 삭제한다.
    별지 제14호서식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7호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무사법시행규칙

[시행 2000. 2. 26.] [재정경제부령 제123호, 2000.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정경제부령 제123호(2000.2.26)
    세무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세무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증명신청서에 의한다.
    제2조제1항중 "영 제2조"를 "세무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및 제6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본문·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본문 및 제14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면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재정경제원(세제실 기본법규과)"을  "재정경제부(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면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재정경제원(세제실 기본법규과)"을  "재정경제부(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로, "(기본법규과장전결)"을 "(조세지출예산과장 전결)"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면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재정경제원(세제실 기본법규과)"을  "재정경제부(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로, "(기본법규과장전결)"을 "(조세지출예산과장 전결)"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발  급  번  호│      국 세  행 정                              │처리기간┃
    ┠───────┤      지 방 세행정  경 력 증 명 신 청 서        ├────┨
    ┃              │      경리병과근무                              │   1일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        소│                                                          ┃
    ┠───────┼──────────┬───────┬──────────┨
    ┃④현 재  또 는│                    │⑤현재또는퇴직│                    ┃
    ┃  퇴직시근무처│                    │  시직급(계급)│                    ┃
    ┠─────┬─┴──────────┴───────┴──────────┨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해당자(국세행정경력 10년 이상인 ┃
    ┃          │  자)                                                         ┃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2호 해당자(지방세행정경력 10년 이상 ┃
    ┃⑥세 무 사│  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
    ┃  자격시험│□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3호 해당자(지방세행정경력 20년 이상 ┃
    ┃  일부면제│  인 자)                                                      ┃
    ┃  구    분│□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 해당자(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 ┃
    ┃          │  로서 경리업무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          │□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제2호 해당자(국세행정경력 20년 이상인 ┃
    ┃          │  자)                                                         ┃
    ┠─────┼─────┬─────┬────┬─────┬────────┨
    ┃          │⑦근무기간│⑧근무연수│⑨근무처│⑩담당업무│⑪확인기관의 장 ┃
    ┃          ├─────┼─────┼────┼─────┼────────┨
    ┃          │    -     │   년  월 │        │          │           [인] ┃
    ┃          ├─────┼─────┼────┼─────┼────────┨
    ┃ 국세행정 │    -     │   년  월 │        │          │           [인] ┃
    ┃    ·    ├─────┼─────┼────┼─────┼────────┨
    ┃지방세행정│    -     │   년  월 │        │          │           [인] ┃
    ┃    ·    ├─────┼─────┼────┼─────┼────────┨
    ┃ 경리병과 │    -     │   년  월 │        │          │           [인] ┃
    ┃ 근무경력 ├─────┼─────┼────┼─────┼────────┨
    ┃          │    -     │   년  월 │        │          │           [인] ┃
    ┃          ├─────┼─────┼────┼─────┼────────┨
    ┃          │    -     │   년  월 │        │          │           [인] ┃
    ┃          ├─────┼─────┴────┴─────┴────────┨
    ┃          │⑫합    계│              년          월                      ┃
    ┠─────┴─────┴─────────────────────────┨
    ┃                                                                          ┃
    ┃    위와 같이(국세행정·지방세행정·경리병과)근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
    ┃                                                                          ┃
    ┃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인)   ┃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인│           ┃
    ┃         (증명기관장)                                    └─┘           ┃
    ┃                                                                          ┃
    ┗━━━━━━━━━━━━━━━━━━━━━━━━━━━━━━━━━━━━━┛
    
    22226-54011민                                                   190㎜×268㎜
    90.5.3 승인                                                (신문용지 54g/㎡)
                            ───────────────
                                                                         (뒷  쪽)
    ┏━━━━━━━━━━━━━━━━━━━━━━━━━━━━━━━━━━━━━┓
    ┃                                                                          ┃
    ┃                                                                          ┃
    ┃                            작   성   요   령                             ┃
    ┃                                                                          ┃
    ┃                                                                          ┃
    ┃ 1. 이 경력증명서는 최종 근무처의 소속행정기관장(부대장)이 발급합니다.    ┃
    ┃ 2. ④근무처란 및 ⑤직급(계란)급에는 공무원(군인)으로서의 현재 또는 퇴직  ┃
    ┃    당시의 근무처 및 직급(계급)을 기재합니다.                             ┃
    ┃ 3. ⑥세무사자격시험 일부면제 구분란의 해당란에 v표를 합니다.             ┃
    ┃ 4. 경력란중 ⑦근무기간란 및 ⑧근무연수란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국세행정·  ┃
    ┃    지방세행정 또는 경리병과근무에 종사한 근무기간 및 근무연수를 기재하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5. ⑪확인기관의 장란은 지방세행정경력을 확인할 때에 사용합니다. 최종 근  ┃
    ┃    무처의 소속행정기관장이 인사기록카드 사본에 의하거나 또는 관련기관간의┃
    ┃    확인과정 등에 의하여 지방세행정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기관┃
    ┃    의 장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⑩담당업무란┃
    ┃    에 담당업무를 명시하여 근무당시 소속행정기관장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6. ⑫합계란에는 시험공고일 현재의 당해 경력을 합계하여 기재한 후 그 위에 ┃
    ┃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                                                                          ┃
    ┃                                                                          ┃
    ┗━━━━━━━━━━━━━━━━━━━━━━━━━━━━━━━━━━━━━┛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
    ┃※접수번호│                                              │  ※응시번호  ┃
    ┠─────┤            응   시   원   서                 ├───────┨
    ┃          │                                              │              ┃
    ┠─┬───┴───┬───────────────────┼───────┨
    ┃  │①성        명│                   ( 한문            )│              ┃
    ┃출├───────┼───────┬────┬──────┤    사진      ┃
    ┃원│②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            │              ┃
    ┃인├───────┼───────┴────┴──────┤(3.5㎝×4.5㎝)┃
    ┃  │③주        소│                                      │            ┏┻┓
    ┠─┴──────┬┴───────┬────┬──────┴──────┨철┃
    ┃④최종출신(또는 │                │        │                          ┃인┃
    ┃  재학중인)     │                │⑤근무처│                          ┗┳┛
    ┃  학교명        │                │        │                            ┃
    ┠────────┼────────┴────┴──────────────┨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해당자(국세행정경력 10년  ┃
    ┃                │  이상인 자)                                            ┃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2호 해당자(지방세행정경력 10년┃
    ┃                │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
    ┃  ⑥세 무 사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3호의 해당자(지방세행정경력 20┃
    ┃    자격시험    │  년이상인 자)                                          ┃
    ┃    일부면제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 해당자(대위 이상의 경리병 ┃
    ┃    (구  분)    │  과 장교로서 경리업무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 (해당란에 v표) │□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제2호 해당자(국세행정경력 20년  ┃
    ┃                │  이상인 자)                                            ┃
    ┃                │□세무사법 제5조의2제3항 해당자(직전회 제1차 시험 합격  ┃
    ┃                │  자)                                                   ┃
    ┃                │                                                        ┃
    ┃                │                                                        ┃
    ┃                │                       (직전회 응시번호 :             ) ┃
    ┠────────┴────────────────────────────┨
    ┃                                                                          ┃
    ┃       년도 제  회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출원인                      (인)         ┃
    ┃                                                                          ┃
    ┃                                                                          ┃
    ┃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
    ┃                                                            │            ┃
    ┃ 1. 사진(출원전 6월내 촬영한 탈모·상반신·반명함판) 2매    │            ┃
    ┃    (1매는 위 사진란에, 1매는 응시표에 첨부하십시요)        │  수입인지  ┃
    ┃ 2. 경력증명서 1부(세무사자격시험 일부면제자에 한합니다)    │            ┃
    ┃ 3.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세무사자격시험 일부면제자에│            ┃
    ┃    한합니다)                                               │ (10,000원) ┃
    ┃  ※ 표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아나힙니다.                   │            ┃
    ┠──────────────────────────────┤            ┃
    ┃  이 응시원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 취  급 ┃
     ………………절…………취…………선………┃…………┃…………………………………
                                             ┃ 자  인 ┃
                                             ┗━━━━┛
    ┏━━━━━━━━━━━━━━━━┯━━━━━━┯━━━━━┯━━━━━━━┓
    ┃  제   회                       │            │          │              ┃
    ┃                                │ ※응시번호 │          │              ┃
    ┃ 세무사자격시험응시표           │            │          │   사    진   ┃
    ┠───────┬────────┴──────┴─────┤              ┃
    ┃①성        명│                 (한문                  ) │(3.5㎝×4.5㎝)┃
    ┠───────┼─────────────────────┤              ┃
    ┃②주민등록번호│                                          │            ┏┻┓
    ┠───────┴─────────────────────┴──────┨철┃
    ┃                                                                        ┃인┃
    ┃   이 사람은     년도  제  회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자임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  위원장           │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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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6-53811민                                                    190㎜×350㎜
    90.5.3 승인                                          (인쇄용지(특급) 90g/㎡)
                            ───────────────
                                                                         (뒤  쪽)
    ┏━━━━━━━━━━━━━━━━━━━━━━━━━━━━━━━━━━━━━┓
    ┃                                                                          ┃
    ┃                                                                          ┃
    ┃                        응  시  자  주  의  사  항                        ┃
    ┃                                                                          ┃
    ┃                                                                          ┃
    ┃  ①이 응시표는 시험장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공무원 증과 함께┃
    ┃    책상 우측상단에 놓아두어야 합니다.                                    ┃
    ┃                                                                          ┃
    ┃  ②이 응시표는 시험시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관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 ┃
    ┃    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                                                                          ┃
    ┃  ③이 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즉시 접수처에 신고하여 재 ┃
    ┃    발급받아야 합니다.(응시원서에 첨부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
    ┃    합니다)                                                               ┃
    ┃                                                                          ┃
    ┃  ④응시표의 사진에 철인이 없거나 절취선상에 취급자인이 없는 것은 무효이니┃
    ┃    반드시 철인과 취급자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세무사법시행규칙

[시행 1998. 2. 2.] [총리령 제681호, 1998.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681호(1998.2.2)
    세무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세무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2천원"을 "1만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공인회계사법 제5조제2항"을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으로하며, 동조제3항 및 제6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조제1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8조제1항 본문·제9조 본문 및 제14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중 "2,000원"을 "10,000원"으로 하고, 동 서식 뒷면 응시자주의사항 제3호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면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동 서식 뒷면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소득세제과"를 "기본법규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면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동 서식 뒷면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소득세제과"를 "기본법규과"로, "소득세제과장"을 "기본법규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면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동 서식 뒷면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소득세제과"를 "기본법규과"로, "소득세제과장"을 "기본법규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수입인지"를 "수수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무사법시행규칙

[시행 1994. 3. 25.] [재무부령 제1969호, 1994.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무부령 제1969호(1994.3.25)
    세무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세무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인사기록카드사본  1부
      3. 공인회계사
        합격증사본 또는 공인회계사등록증사본  1부
    제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1매"를 "2매"로 한다.
    제9조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세  무  사  자  격  증  교  부  신  청  서        +---------------+
    |                                                           |      7 일     |
    +----+--------+---------------+--------------+--------------+---------------+
    | 신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청 |③주  소|                              |④전화번호|                   |
    |    +--------+----------------------+-------+----------+-------------------+
    | 인 |⑤본  적|                      |⑥호주성명 및 관계|        의         |
    +----+--------+----------------------+------------------+-------------------+
    |⑦ 자격  사항|  세무사법 제3조제        호    .    .   합격증번호(        )|
    +-------------+----------------+----------+---------------------------------+
    |⑧ 최종학교명|                |⑨ 근무처 |                                 |
    +-------------+----------------+----------+---------------------------------+
    |                                                                           |
    |  세무사법시행령 제11조 및 세무사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세무사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재무부장관  귀하                                                       |
    |                                                                           |
    |                                                                           |
    +--------------------------------------------------------------+------------+
    |                                                              |  수 수 료  |
    |                                                              +------------+
    |  ※ 구비서류                                                 |  없    음  |
    |                                                              +------------+
    |                                                                           |
    |  1. 법 제3조제2호 해당자                                                  |
    |                                                                           |
    |     공무원인사기록카드사본  1부(기관장 확인)                              |
    |                                                                           |
    |  2. 공인회계사                                                            |
    |                                                                           |
    |     합격증사본 또는 공인회계사등록증사본  1부                             |
    |                                                                           |
    |  3. 변호사                                                                |
    |                                                                           |
    |    변호사등록증명서  1부                                                  |
    |                                                                           |
    |                                                                           |
    |                                                                           |
    +---------------------------------------------------------------------------+
    
    22226-10611민                                                   210㎜ ×297㎜
    ´94. 2. 4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0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세  무  사  등  록  신  청  서               +---------------+
    |                                                           |      7 일     |
    +----+---------+-------------------------+--------------+---+---------------+
    | 신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청 |③ 주  소|                                        |④전화번호|        |
    |    +---------+--------------------------------+-------+----------+--------+
    | 인 |⑤ 본  적|                                |⑥호주성명 및 관계|   의   |
    +----+---------+--------------------------------+-------+----------+--------+
    |⑦사무소소재지|                                        |⑧전화번호|        |
    +--------------+---------------------------+------------+----------+--------+
    |              |세무사법 제3조   호    .  .|            |                   |
    |⑨자 격 사 항 |                           |⑩자격증번호|                   |
    |              |세무사시험   회합격(  년도)|            |                   |
    +--------------+---------------------------+------------+-------------------+
    |                                                                           |
    |  세무사법시행령 제12조 및 세무사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
    |                                                                           |
    |사등록부에 등록하고자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재무부장관  귀하                                                       |
    |                                                                           |
    |                                                                           |
    +--------------------------------------------------------------+------------+
    |                                                              | 수  수  료 |
    |                                                              +------------+
    |  ※ 구비서류                                                 | 없      음 |
    |                                                              +------------+
    |                                                                           |
    |  1. 이력서  1부                                                           |
    |                                                                           |
    |  2. 실무교육수료증명서  1부(세무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
    |                                                                           |
    |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                                                                           |
    |  3. 사진(반명함판)  2매                                                   |
    |                                                                           |
    |                                                                           |
    |                                                                           |
    |                                                                           |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2226-38911민                                                   210㎜ ×297㎜
    ´94. 2. 4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2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세  무  사  등  록  갱  신  신  청  서           +---------------+
    |                                                           |      7 일     |
    +----+---------+---------------+--------------+-------------+---------------+
    | 신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청 |③ 주  소|                              |④전화번호|                  |
    |    +---------+----------------------+-------+----------+------------------+
    | 인 |⑤ 본  적|                      |⑥호주성명 및 관계|        의        |
    +----+---------+----------------------+-------+----------+------------------+
    |⑦사무소소재지|                              |⑧전화번호|                  |
    +--------------+-------------------+----------+----------+------------------+
    |⑨ 등 록 번 호|                   |⑩등록일자|                             |
    +--------------+-------------------+----------+-----------------------------+
    |                                                                           |
    |  세무사법시행령 제12조의2 및 세무사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
    |같이 세무사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재무부장관  귀하                                                       |
    |                                                                           |
    |                                                                           |
    +--------------------------------------------------------------+------------+
    |                                                              |  수 수 료  |
    |                                                              +------------+
    |  ※ 구비서류                                                 |  없    음  |
    |                                                              +------------+
    |                                                                           |
    |  1. 세무사등록증                                                          |
    |                                                                           |
    |  2.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
    |                                                                           |
    |  3. 사진(반명함판) 1매                                                    |
    |                                                                           |
    |                                                                           |
    |                                                                           |
    |                                                                           |
    |                                                                           |
    |                                                                           |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2226-10911민                                                   210㎜ ×297㎜
    ´94. 2. 4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세무사법시행규칙

[시행 1990. 5. 31.] [재무부령 제1826호, 1990. 5.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세무사법시행규칙

[시행 1988. 12. 6.] [재무부령 제1761호, 1988. 12.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재무부령 제1761호(1988.12.6)
    세무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세무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중 본적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세무사법시행규칙

[시행 1984. 2. 9.] [재무부령 제1600호, 1984.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무부령 제1600호(1984.2.9)
    세무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세무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학과시험에 합격한 자중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시험을 면제받는 자는 학과시험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이내에 당해기관장이 확인한 공무원인사기록 카아드사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                   +---------------+
    |                                                           |      3 일     |
    |                                                           +---------------+
    +------+--------+-----------------------------+----------+------------------+
    |      |        |                             |  주민등록|                  |
    |      |①성  명|                             |②        |                  |
    |      |        |                             |  번    호|                  |
    |신청인+--------+-----------------------------+----------+------------------+
    |      |③주  소|                                                           |
    |      +--------+-----------------------------------------------------------+
    |      |④본  적|                                                           |
    +------+--------+-----------------------------------------------------------+
    |⑤ 자 격 사 항 | 세무사법 제3조  제   호   (             )                 |
    |               | 합격증번호 (               )                              |
    +---------------+-----------------------------------------------------------+
    |⑥ 최종학교명  |                        ⑦근 무 처                         |
    +---------------+-----------------------------------------------------------+
    |                                                                           |
    |      세무사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세무       |
    |                                                                           |
    |    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재  무  부  장  관    귀  하                                         |
    |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
    |  1. 법 제3조제1호 해당자                                  |    없   음    |
    |                                                           +---------------+
    |    가. 신원증명서(현직공무원 제외)                                        |
    |                                                                           |
    |  2. 법 제3조제2호 해당자                                                  |
    |                                                                           |
    |    가. 공무원인사기록카아드사본(기관장 확인)                              |
    |                                                                           |
    |  3. 공인회계사                                                            |
    |                                                                           |
    |    가. 합격증사본                                                         |
    |                                                                           |
    |    나. 신원증명서                                                         |
    |                                                                           |
    |  4. 변  호  사                                                            |
    |                                                                           |
    |    가. 변호사등록증명서                                                   |
    |                                                                           |
    |      ※ 위 서류는 출원전 3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                                                                           |
    +---------------------------------------------------------------------------+
    
    2207-116민(1)                                                   190㎜ ×268㎜
    84. 1.1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재무부(세제국  조세정책과)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부대장기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증 작 성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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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세무사법시행규칙

[시행 1981. 7. 25.] [재무부령 제1487호, 198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무부령 제1487호(1981.7.25)
    세무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세무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세무사자격증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제2조제2항중 "재무부세제국"을 "국세청소속"으로 한다.
    제3조제1항과 제4조제1항 및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세무사시험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합격자발표 7일전까지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세무사시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75. 12. 31 재무령 1138>
    +-----------------------------------------------------------+---------------+
    |                                                           |  처 리 기 간  |
    |                  응     시     원     서                  +---------------+
    |                                                           |  즉       시  |
    +----+--------------+---------------------------------------+---------------+
    |    |① 성       명|                   (한문              )|               |
    | 출 +--------------+--------------+----------+-------------+               |
    |    |②주민등록번호|              |③생년월일|19  .  .  .생|               |
    | 원 +--------------+--------------+----------+-------------+  사       진  |
    |    |④ 주       소|                                       |               |
    | 인 +--------------+---------------------------------------+ (3.5㎝×4.5㎝)|
    |    |⑤ 본       적|                                       |               |
    +----+--------------+---------------------------------------+               |
    | ⑥ 최 종 학 교 명 |                                       |               |
    +-------------------+----------+----------------------------+---------------+
    | ⑦ 근    무    처 |          |⑧법제5조의2(실무시험면제자)|               |
    |                   |          |  해당자(○표)              |               |
    +-------------------+----------+----------------------------+---------------+
    |                                                                           |
    |                                                                           |
    |     세무사시험에 응시하고자 세무사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                                                                           |
    |   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합니다.                                            |
    |                                                                           |
    |                                                                           |
    |                                                                           |
    |                                           19      .      .      .         |
    |                                                                           |
    |                                                                           |
    |                                                                           |
    |                                           출원인                   (인)   |
    |                                                                           |
    |                                                                           |
    |                                                                           |
    |                                                                           |
    |   세무사시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    수  입  인  지    |
    |    첨    부                                        +----------------------+
    |                                                    |   500원(뒷면에 첩부) |
    |                                                    +----------------------+
    |                                                                           |
    |   1. 사진(출원전 6월내 촬영한 탈모·상반신·소명함판), 2매(1매는 위 사    |
    |                                                                           |
    |   진란에 1매는 응시표에 첩부할 것)                                        |
    |                                                                           |
    |   이 응시원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절‥‥‥‥취‥‥‥‥선‥‥‥‥‥‥‥‥‥‥‥‥‥‥‥
    +--------------------------------------------------+--------+---------------+
    |    제    회                                      | 응  시 |               |
    |                                                  |        |               |
    |                세  무  사  시  험  응  시  표    | 번  호 |               |
    +----------------+---------------------------------+--------+---------------+
    | ①성        명 |                      (한문              )|               |
    +----------------+------------+----------+------------------+  사       진  |
    | ②주민등록번호 |            |⑤생년월일|                  |               |
    +----------------+------------+----------+------------------+ (3.5㎝×4.5㎝)|
    | ④ 본       적 |                                          |               |
    +----------------+------------------------------------------+---------------+
    |                                                                           |
    |  이 사람은 19   년도 제    회 세무사시험 응시자임.                        |
    |                                                                           |
    |                                                                           |
    |                                                                           |
    |                                               19    년     월     일      |
    |                                                                           |
    |                                                                           |
    |                                                                           |
    |                                                                           |
    |  세무사시험위원회  위원장                                                 |
    +---------------------------------------------------------------------------+
    
    2206-01-13E                                                     190㎜ ×350㎜
    75.12.9승인                                                   (백상지 90g/㎡)

    +---------------------------------------------------------------------------+
    |                       응  시  자  주  의  사  항                          |
    |                                                                           |
    |  1. 이 응시표는 시험장에서 책상 우측 상단에 놓아둘 것.                    |
    |                                                                           |
    |  2. 이 응시표는 남에게 대여하지 못함.                                     |
    |                                                                           |
    |  3. 이 응시표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재무부에 신고할 것.      |
    |                                                                           |
    |  4. 이 응시표는 시험시 항상 휴대하며 관계관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
    |                                                                           |
    |     응하여야 함                                                           |
    +---------------------------------------------------------------------------+
    

    [별지 제5호서식]
    +---------------------------------------------------------------------------+
    |  제        회                                                             |
    |                                                                           |
    |                        세무사시험응시원서접수표                           |
    |                                                                           |
    +----------------+----------------------------------------------------------+
    | ① 접 수 번 호 |                                                          |
    +----------------+---------------------+-------------+----------------------+
    | ② 성       명 |                     | ③ 생년월일 | 19    .    .    .  생|
    +----------------+---------------------+-------------+----------------------+
    |                                                                           |
    |                                                                           |
    |     제     회 세무사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함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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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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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세무사시험위원회  위원장                                              |
    |                                                                           |
    |                                                                           |
    |                                                                           |
    |                                                                           |
    +---------------------------------------------------------------------------+
    
    3006-8-16A                                                     190㎜ ×134㎜
    72.12.26승인                                                (신문용지 50g/㎡)

세무사법시행규칙

[시행 1979. 2. 14.] [재무부령 제1381호, 1979.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무부령 제1381호(1979.2.14)
    세무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세무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세무사의 교육)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는 매년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세무사회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기·장소 및 방법등에 관하여 교육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실시 20일전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교육실시계획은 실시 10일전에 세무사회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세무사회장은 교육실시에 관한 결과를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제2항·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세무사법시행규칙

[시행 1975. 12. 31.] [재무부령 제1138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무부령 제1138호(1975.12.31)
    세무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세무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출서류) ①세무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과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 각1통을 학과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인사기록카아드사본(법 제5조의2 해당자인 경우에 한한다)
      2. 신원증명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2항중 "제6호서식"을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 제4호서식 및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                   +---------------+
    |                                                           |      5 일     |
    +----+--------+------------+----------+------------+--------+-+-------------+
    | 신 |①성  명|            |②주민등록|            |④생년월일|             |
    |    |        |            |  번    호|            |          |             |
    | 청 +--------+------------+----------+------------+----------+-------------+
    |    |④주  소|                                                             |
    | 인 +--------+-------------------------------------------------------------+
    |    |⑤본  적|                                                             |
    +----+--------+-------------------------------------------------------------+
    |⑥ 자격사항  | 세무사법 제3조  제   호   (         )                       |
    +-------------+-----------------------+----------+--------------------------+
    |⑦최종학교명 |                       |⑧근 무 처|                          |
    +-------------+-----------------------+----------+--------------------------+
    |  세무사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   |
    |                                                                           |
    |  증을 교부받고자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                         19      .      .      .                           |
    |                                                                           |
    |                                  신 청 인                         (인)    |
    |                                                                           |
    |         재무부장관  귀하                                                  |
    +-----------------------------------------------------------+---------------+
    |                                                           |  수 입 인 지  |
    |  구비서류                                                 +---------------+
    |                                                           |    없   음    |
    |  1. 법 제3조제2호 해당자                                  +---------------+
    |                                                                           |
    |    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사본(기관장 확인)  1통                          |
    |                                                                           |
    |    나. 신원증명서(현직공무원제외)  1통                                    |
    |                                                                           |
    |  2. 공인회계사                                                            |
    |                                                                           |
    |    가. 합격증 사본  1통                                                   |
    |                                                                           |
    |    나. 신원증명서  1통                                                    |
    |                                                                           |
    |  3. 변호사                                                                |
    |                                                                           |
    |    등록증명서  1통                                                        |
    |                                                                           |
    |    (상기 서류는 제출전 3월내 발행된 것이라야 함)                          |
    |                                                                           |
    |    이 신청서는 무료 배부합니다.                                           |
    |                                                                           |
    +---------------------------------------------------------------------------+
    
    2206-01-12E                                   190㎜ ×268㎜ (신문용지 54g/㎡)
    1975.12.9승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                       |                      |    재무부 세제국 총괄과    |
    +-----------------------+----------------------+----------------------------+
    |                       |                      |                            |
    |    +----------+       | (송   부)            |   +----------+             |
    |    | 신 청 서 +-------+----------------------+-->| 접    수 |             |
    |    |          |       |                      |   +----+-----+             |
    |    | 작    성 |<------+-----------+          |        ↓                  |
    |    +----------+       | (교   부) |          |   +----------+             |
    |                       |           |          |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총괄과장-+ |
    |                       |           |          |   | 결    재 |+-전    결-+ |
    |                       |           |          |   +----+-----+             |
    |                       |           |          |        ↓                  |
    |                       |           |          |   +----------+             |
    |                       |           |          |   | 교부대장 |             |
    |                       |           |          |   | 기    입 |             |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증 |             |
    |                       |                      |   | 작    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응     시     원     서                  +---------------+
    |                                                           |  즉       시  |
    +----+-----------+------------------------------------------+---------------+
    |    |① 성    명|                      (한문,             )|               |
    | 출 +-----------+-----------------+----------+-------------+               |
    |    |② 주민등록|                 |③생년월일|19 .  .  . 생|               |
    | 원 |   번    호|                 |          |             |    사  진     |
    |    +-----------+-----------------+----------+-------------+               |
    | 인 |④ 주    소|                                          |               |
    |    +-----------+------------------------------------------+ (3.5㎝×4.5㎝)|
    |    |⑤ 본    적|                                          |               |
    +----+-----------+------------------------------------------+               |
    | ⑥ 최종학교명  |                                          |               |
    +----------------+-----------------------+------------------+--+------------+
    | ⑦근   무   처 |                       |⑧법제5조의2(실무시험|            |
    |                |                       |  면제자)해당자(○표)|            |
    +----------------+-----------------------+---------------------+------------+
    |                                                                           |
    | 세무사시험에 응시하고자 세무사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   |
    |                                                                           |
    | 정에 의하여 출원합니다.                                                   |
    |                                                                           |
    |                                           19      .      .      .         |
    |                                                                           |
    |                                              출원인                (인)   |
    |                                                                           |
    |    재무부장관  귀하                                                       |
    +----------------------------------------------------+----------------------+
    |    첨    부                                        |    수  입  인  지    |
    |                                                    +----------------------+
    |                                                    |   500원(뒷면에 첩부) |
    |                                                    +----------------------+
    |                                                                           |
    | 1. 사진(출원전 6월내 촬영한 탈모·상반신·소명함판), 2매(1매는 위 사진란에|
    |                                                                           |
    |   1매는 응시표에 첩부할것)                                                |
    |                                                                           |
    |  이 응시원서는 무료 배부합니다.                                           |
    +---------------------------------------------------------------------------+
    
    ‥‥‥‥‥‥‥‥‥‥‥‥‥절‥‥‥‥취‥‥‥‥선‥‥‥‥‥‥‥‥‥‥‥‥‥‥‥
    +--------------------------------------------------+--------+---------------+
    |    제    회                                      | 응  시 |               |
    |                 세무사시험  응시표               |        |               |
    |                                                  | 번  호 |               |
    +----------------+---------------------------------+--------+---------------+
    |                |                                          |               |
    | ①성        명 |                      (한문              )|               |
    |                |                                          |               |
    +----------------+------------+----------+------------------+    사  진     |
    |    주 민 등 록 |            |          |                  |               |
    | ②             |            |⑤생년월일|                  |               |
    |    번       호 |            |          |                  |               |
    +----------------+------------+----------+------------------+ (3.5㎝×4.5㎝)|
    |                |                                          |               |
    | ④ 본       적 |                                          |               |
    |                |                                          |               |
    +----------------+------------------------------------------+---------------+
    |  이 사람은 19   년도 제    회 세무사시험 응시자임.                        |
    |                                                                           |
    |                                               19    년     월     일      |
    |                                                                           |
    |       재  무  부  장  관                                                  |
    +---------------------------------------------------------------------------+
    
    2206-01-13E                                      190㎜×350㎜(백상지90g/㎡)
    1975.12.9승인
    +---------------------------------------------------------------------------+
    |                       응  시  자  주  의  사  항                          |
    |                                                                           |
    |  1. 이 응시표는 시험장에서 책상 우측 상단에 놓아둘 것.                    |
    |                                                                           |
    |  2. 이 응시표는 남에게 대여하지 못함.                                     |
    |                                                                           |
    |  3. 이 응시표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재무부에 신고할 것.      |
    |                                                                           |
    |  4. 이 응시표는 시험시 항상 휴대하며 관계관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
    |                                                                           |
    |     응하여야 함                                                           |
    +---------------------------------------------------------------------------+
    

    [별지 제12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                    +---------------+
    |                                                           |      5 일     |
    +----+--------+------------+----------+------------+--------+-+-------------+
    | 신 |①성  명|            |②주민등록|            |④생년월일|             |
    |    |        |            |  번    호|            |          |             |
    | 청 +--------+------------+----------+------------+----------+-------------+
    |    |④주  소|                                    |⑤전화번호|             |
    | 인 +--------+------------------------------------+----------+-------------+
    |    |⑥본  적|                                                             |
    +----+--------+------------------------------------+----------+-------------+
    |⑦ 사  무  소|                                    |⑧전화번호|             |
    +-------------+----------------+----------+--------+----------+-------------+
    |⑨ 등록번호  |                |⑩등록일자|                                 |
    +-------------+----------------+----------+---------------------------------+
    |    세무사법시행령 제1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   |
    |                                                                           |
    |    무사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받고자 별지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                                  19      .      .      .                  |
    |                                                                           |
    |                                       신 청 인                    (인)    |
    |                                                                           |
    |                                                                           |
    |    재무부장관  귀하                                                       |
    |                                                                           |
    +-----------------------------------------------------------+---------------+
    |                                                           |  수 입 인 지  |
    |                                                           +---------------+
    |        구비서류                                           |    없   음    |
    |                                                           +---------------+
    |                                                                           |
    |  1. 신원증명서(신청전 3월내 발행)             1통                         |
    |                                                                           |
    |  2. 세무사사회회원증                          1통                         |
    |                                                                           |
    |  3. 사          진(소명함판)                  2매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206-01-14E                                   190㎜ ×268㎜ (신문용지 54g/㎡)
    1975.12.9승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                       |                      |    재무부 세제국 총괄과    |
    +-----------------------+----------------------+----------------------------+
    |                       |                      |                            |
    |    +----------+       |       (송   부)      |   +----------+             |
    |    | 신 청 서 +-------+----------------------+---+ 접    수 |             |
    |    |          |       |                      |   +----+-----+             |
    |    | 작    성 +-------+---------------+      |        |                   |
    |    +----------+       |   (교   부)   |      |   +----+-----+             |
    |                       |               |      |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총괄과장-+ |
    |                       |               |      |   | 결    재 |+-전    결-+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부기재|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 국 세 무 사 회|<-+--------+                   |
    |                       | +-----------------+  | (통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무사법시행규칙

[시행 1973. 1. 27.] [재무부령 제929호, 1973.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무부령 제929호(1973.1.27)
    세무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세무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자격증의 교부신청) ①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 교부신청서에 당해서식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인이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다.
    제2조제1항중 "고시위원회"를 "세무사시험위원회"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출서류) ①세무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당해서식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응시원서의 접수) ①재무부장관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세무사시험 응시원서 접수표를 교부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응시원서 접수표를 시험시행 전날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세무사시험응시표와 교환하며, 응시번호 순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세무사 시험응시자 명부를 작성한다.
    제5조 (합격증서의 수여) 재무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세무사 시험 합격증서를 수여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세무사시험 합격자 명부에 기재한다.
    제6조 (등록신청)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세무사등록신청서에 당해서식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등록갱신 신청) 영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에 당해서식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세무사등록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여, 별지 제12호서식 내지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대통령령 제6,470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당해서식에 의한 서류 및 이력서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                   +---------------+
    |                                                           |      5 일     |
    +----------------+------------------------------------------+---------------+
    | ①본        적 |                                                          |
    +----------------+----------------------------------------------------------+
    | ②주        소 |                                                          |
    +----------------+----------------------+----------+------------------------+
    | ③주민등록번호 |                      |④생년월일|19    .     .     . 생 .|
    +----------------+----------------------+----------+------------------------+
    | ⑤성        명 |                          (한자                        )  |
    +----------------+----------------------------------------------------------+
    | ⑥자 격 사 항  |  세무사법 제3조  제   호   (         )                   |
    +----------------+----------------------+----------+------------------------+
    | ⑦ 최종학교명  |                      |⑧근 무 처|                        |
    +----------------+----------------------+----------+------------------------+
    |    세무사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 자  |
    |                                                                           |
    |  격증을 교부받고자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               19      .      .      .                                     |
    |                                                                           |
    |                                성  명                             (인)    |
    |                                                                           |
    |  재무부장관  귀하                                                         |
    +-----------------------------------------------------------+---------------+
    |                                                           |  수 입 인 지  |
    |    첨부서류                                               +---------------+
    |                                                           |    없   음    |
    |  1. 법 제3조제2호 해당자                                  +---------------+
    |                                                                           |
    |    가. 공무원 인사기록카 - 드사본(기관장 확인)      1통                   |
    |                                                                           |
    |    나. 신원증명서(현직공무원 해당없음)              1통                   |
    |                                                                           |
    |  2. 공인회계사                                                            |
    |                                                                           |
    |    가. 합격증사본          1통                                            |
    |                                                                           |
    |    나. 신원증명서          1통                                            |
    |                                                                           |
    |  3. 변호사                                                                |
    |                                                                           |
    |    가. 등록증명서          1통                                            |
    |                                                                           |
    |    나. 신원증명서          1통                                            |
    |                                                                           |
    |       (상기 서류는 제출전 3월내 발행된 것이라야 함)                       |
    |       ※ 이 신청서는 무료 배부합니다.                                     |
    |                                                                           |
    |                                                                           |
    +---------------------------------------------------------------------------+
    
    3006-8-12A(1)                                     190㎜ ×268㎜ 백상지 70g/㎡
    1972.12.26승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              |                           |      재무부 세제국 총괄과      |
    +--------------+---------------------------+--------------------------------+
    |              |                           |                                |
    |  +--------+  | (송부)                    |   +-------------+              |
    |  | 신청서 +--+---------------------------+-->| 접       수 |              |
    |  |        |  | (교부)                    |   +------+------+              |
    |  | 작  성 |<-+--------------------+      |          ↓                    |
    |  +--------+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 +-세제국장-+ |
    |              |                    |      |   | 결       재 | +-전    결-+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대 장 |              |
    |              |                    |      |   | 기       입 |              |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증 |              |
    |              |                           |   | 작       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
    | 제             호 |                                                       |
    +-------------------+                                                       |
    |                                                                           |
    |                                                                           |
    |                           세 무 사   자 격 증                             |
    |                          =====================                            |
    |                                                                           |
    |                                                                           |
    |   본        적                                                            |
    |                                                                           |
    |   주민등록번호                                                            |
    |                                                                           |
    |   성        명                                                            |
    |                                  [그림  생략]                             |
    |   생 년  월 일                                                            |
    |                                                                           |
    |                                                                           |
    |                                                                           |
    |                                                                           |
    |          이  사람은  세무사법  제3조  제           호에  해당하           |
    |                                                                           |
    |                                                                           |
    |       는  자로서  세무사의  자격이  있어  이  자격증을  교부함            |
    |                                                                           |
    |                                                                           |
    |                                                                           |
    |                                197         .        .        .            |
    |                                                                           |
    |                                                                           |
    |                                                                           |
    |                           재 무 부 장 관        ○       ○       ○      |
    |                                                                           |
    |                                                                           |
    +---------------------------------------------------------------------------+
    
    3006-8-15A                                                      190㎜ ×268㎜
    1972.12.26승인                                                 백상지 200g/㎡

    [별지 제3호서식]


                                 세무사자격증교부대장
                               ------------------------
    +--------+-------------+--------+----------+--------+--------+------------+----------+--------+---------+
    | 자격증 |  성     명  |주민등록|          |        |        |            |          |        |         |
    |        +------+------+        | 본    적 |생년월일|자격사항| 최종학교명 | 근 무 처 |교부일자| 비   고 |
    | 번  호 | 한글 | 한자 |증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6-8-17A                                                                    268㎜ ×190㎜ 백상지 70g/㎡
    1972.12.26승인

    [별지 제4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응     시     원     서                  +---------------+
    |                                                           |  즉       시  |
    +----------------+------------------------------------------+---------------+
    | ①본        적 |                                          |               |
    +----------------+------------------------------------------+    사  진     |
    | ②주        소 |                                          |               |
    +----------------+------------------------------------------+ (3.5㎝×4.5㎝)|
    | ③성        명 |                      (한문              )|※뒷면에 성명과|
    +----------------+------------+----------+------------------+  생년월일을 기|
    | ④주민등록번호 |            |⑤생년월일|19   .    .    .생|  입하여 첨부할|
    +----------------+------------+----------+------------------+  것           |
    | ⑥ 최종학교명  |                                          |               |
    +----------------+-----------------------+------------------+--+------------+
    | ⑦근   무   처 |                       |⑧법제5조의2(실무시험|            |
    |                |                       |  면제자)해당자(○표)|            |
    +----------------+-----------------------+---------------------+------------+
    |                                                                           |
    |    세무사시험에 응시하고자 세무사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                                                                           |
    |  에 의하여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
    |                                                                           |
    |                                           19      .      .      .         |
    |                                                                           |
    |                                           성  명                   (인)   |
    |                                                                           |
    |    재무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수  입  인  지    |
    |   ----------                                       +----------------------+
    |                                                    | 500원  (뒷면에 첩부) |
    |  1. 신원증명서(출원전 3월내 발행)  1부             +----------------------+
    |                                                                           |
    |     (현직공무원은 해당없음)                                               |
    |                                                                           |
    |  2. 공무원 인사기록카 - 드사본(기관장확인)  1부                           |
    |                                                                           |
    |     (법 제5조의2 해당자에 한함)                                           |
    |                                                                           |
    |  3. 사진(출원전 6월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소명함판)  2매                   |
    |                                                                           |
    |     (1매는 위 사진란에 첩부할 것)                                         |
    |                                                                           |
    |  ※ 이 응시원서는 무료 배부합니다.                                        |
    +---------------------------------------------------------------------------+
    
    3006-8-1A(2)                                      190㎜ ×268㎜ 백상지 90g/㎡
    1972.12.26승인

    [별지 제5호서식]
    +---------------------------------------------------------------------------+
    |  제  회                                                                   |
    |                                                                           |
    |                        세무사시험응시원서접수표                           |
    |                                                                           |
    +----------------+----------------------------------------------------------+
    | ① 접 수 번 호 |                                                          |
    +----------------+---------------------+-------------+----------------------+
    | ② 성       명 |                     | ③ 생년월일 |                      |
    +----------------+---------------------+-------------+----------------------+
    |                                                                           |
    |                                                                           |
    |                                                                           |
    |                                                                           |
    |                                                                           |
    |                 제     회 세무사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함                    |
    |                                                                           |
    |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                                                                           |
    |                         재   무   부   장   관                            |
    |                                                                           |
    +---------------------------------------------------------------------------+
    
    3006-8-16A                                    190㎜ ×134㎜ (신문용지 50g/㎡)
    1972.12.26승인

    [별지 제6호서식]            (앞    면)
    +--------+------------+-------------------------------------+---------------+
    |        |            | 제       회                         |               |
    |        |            |                                     |    사  진     |
    |  응시  |            |                                     |               |
    |        |            |                                     | (3.5㎝×4.5㎝)|
    |  번호  |            |             세무사시험응시표        |               |
    |        |            |                                     |               |
    |        |            |                                     |               |
    +--------+------------+-------+----------+------------------+               |
    | ①본적 |                    |②주민등록|                  |               |
    |        |                    |  번    호|                  |               |
    +--------+--------------------+----------+------------------+               |
    | ③성명 |                    |④생년월일|                  |               |
    |        |                    |          |                  |               |
    +--------+--------------------+----------+------------------+---------------+
    |                                                                           |
    |    이  사람은  19      년도  제       회  세무사시험  응시자임.           |
    |                                                                           |
    |                                                                           |
    |                                                                           |
    |                                                                           |
    |                        19      .       .       .                          |
    |                                                                           |
    |                                                                           |
    |                                                                           |
    |                                                                           |
    |                               재  무  부  장  관    ○   ○   ○          |
    |                                                                           |
    +---------------------------------------------------------------------------+
    
    3006-8-3A(1)                                    190㎜ ×130㎜ (백상지 70g/㎡)
    1972.12.26승인

                               (뒷    면)
    +---------------------------------------------------------------------------+
    |                                                                           |
    |                                                                           |
    |                       응  시  자  주  의  사  항                          |
    |                      ----------------------------                         |
    |                                                                           |
    |  1. 이 응시표는 시험장에서 책상 우측 상단에 놓아둘 것.                    |
    |                                                                           |
    |  2. 이 응시표는 남에게 대여하지 못함.                                     |
    |                                                                           |
    |  3. 이 응시표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재무부에 신고할 것.      |
    |                                                                           |
    |  4. 이 응시표는 시험시 항상 휴대하며 관계관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
    |                                                                           |
    |     응하여야 한다.                                                        |
    |                                                                           |
    +---------------------------------------------------------------------------+
    

    [별지 제7호서식]
                              세무사시험응시자명부
                             ======================

    +------------+--------+-----------+--------+--------+-----------------------+
    |            |성 명 및|           |        |응 시 표|                       |
    |주민등록번호|        | 본     적 |응시번호|        |   비             고   |
    |            |생년월일|           |        |교부계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4-4-2A                                       190㎜ ×268㎜ (백상지 70g/㎡)
    1969.10.30승인

    [별지 제8호서식]
    +-------------------+-------------------------------------------------------+
    | 제             호 |                                                       |
    +-------------------+                                                       |
    |                                                                           |
    |                                                                           |
    |                       세 무 사 시 험 합 격 증 서                          |
    |                      ============================                         |
    |                                                                           |
    |                                                                           |
    |   본        적                                                            |
    |                                                                           |
    |   주민등록번호                                                            |
    |                                                                           |
    |   성        명                                                            |
    |                                  [그림  생략]                             |
    |   생 년  월 일                                                            |
    |                                                                           |
    |                                                                           |
    |                                                                           |
    |                                                                           |
    |          이  사람은  19           년도  시행   제           회            |
    |                                                                           |
    |                                                                           |
    |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였기  이  증서를  수여함                      |
    |                                                                           |
    |                                                                           |
    |                                                                           |
    |                     19          .        .        .                       |
    |                                                                           |
    |                                                                           |
    |                                                                           |
    |                 재 무 부 장 관        ○       ○       ○                |
    |                                                                           |
    |                                                                           |
    +---------------------------------------------------------------------------+
    
    3006-8-4A(1)                                                    190㎜ ×268㎜
    1972.12.26승인                                                 백상지 200g/㎡

    [별지 제9호서식]
                             세무사 시험합격자 명부
                             ======================

    +------+-------------+----------+-----------------------+------------+------+
    | 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본             적   | 교부연월일 | 계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4-4-5A                                                       190㎜ ×268㎜
    1969.10.30.승인                                                  백상지 70g/㎡

    [별지 제10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세 무 사 등 록 신 청 서                  +---------------+
    |                                                           |      5 일     |
    +------------+----------------------------------------------+---------------+
    | ①본    적 |                                                              |
    +------------+--------------------------------------------------------------+
    | ②주    소 |                                                              |
    +------------+--------------------------------------------------------------+
    | ③사 무 소 |                                                              |
    +------------+------------+----+----+------------+--------+-----------------+
    |   주민등록 |            | ⑤ |한글|            |⑥      |                 |
    | ④         |            |성명+----+------------+생년월일|19   .   .   .생 |
    |   번    호 |            |    |한자|            |        |                 |
    +------------+------------+----+----+-----------++--------+--+--------------+
    |            | 세무사법 제3조      항(         )|  자격증    |              |
    | ⑦자격사항 |                                  |⑧      번호|              |
    |            | 세무사시험   회 합격(       년도)|  합격증    |              |
    +------------+----------------------------------+------------+--------------+
    |                                                                           |
    |     본인은 세무사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     |
    |                                                                           |
    |     하고자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                  19      .      .      .                                  |
    |                                                                           |
    |                                 신 청 인  성  명                   (인)   |
    |                                                                           |
    |   재 무 부 장 관    귀 하                                                 |
    +----------------------------------------------------+----------------------+
    |                                                    |    수  입  인  지    |
    |    첨 부 서 류                                     +----------------------+
    |                                                    |    없          음    |
    |  1. 신원증명서(3월내 발급)            1  부        +----------------------+
    |                                                                           |
    |  2. 이  력  서                        1  부                               |
    |                                                                           |
    |  3. 사      진(소명함판)              2  매                               |
    |                                                                           |
    |  ※ 수  수  료 : 없   음                                                  |
    |                                                                           |
    |                                                                           |
    |  ※ 이 신청서는 무료 배부합니다.                                          |
    +---------------------------------------------------------------------------+
    
    3006-8-6A(1)                                                    190㎜ ×268㎜
    1971.12.16승인                                                신문용지 5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              |                       |     재 무 부 세 제 국 총 괄 과     |
    +--------------+-----------------------+------------------------------------+
    |              |                       |                                    |
    |  +--------+  |      (송     부)      |   +-------------+                  |
    |  | 신청서 +--+-----------------------+-->| 접       수 |                  |
    |  |        |  |  (교부)               |   +------+------+                  |
    |  | 작  성 |<-+-----------+           |          ↓                        |
    |  +--------+  |           |           |   +-------------+ +자격증교부대장+ |
    |              |           |           |   | 확       인 | |              | |
    |              |           |           |   +------+------+ +합 격 자 대 장+ |
    |              |           |           |          ↓                        |
    |              |           |           |   +-------------+ +-세 제 국 장 -+ |
    |              |           |           |   | 기       안 | |              | |
    |              |           |           |   | 결       재 | +-전       결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부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작성  |                  |
    |              |           |           |   +------+------+                  |
    |              |                       |          |                         |
    |              |      +-------------+  | (통지)   |                         |
    |              |      |한국세무사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
    | 등록 |            |                                                       |
    | 번호 |            |                                                       |
    +------+------------+                                                       |
    |                                                                           |
    |                                                                           |
    |                         세 무 사 등 록 증                                 |
    |                        ===================                                |
    |                                                     +---------------+     |
    |                                                     |               |     |
    |   본        적                                      |               |     |
    |                                                     |   사     진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성        명                                      |               |     |
    |                                                     +---------------+     |
    |   생 년  월 일     19    .     .     .                                    |
    |                                                                           |
    |   등 록  구 분                   [그림  생략]                             |
    |                                                                           |
    |   등 록  일 자                                                            |
    |                                                                           |
    |   등록갱신일자                                                            |
    |                                                                           |
    |   유효기한   (19    .     .     .  ∼ 19     .     .     .)               |
    |                                                                           |
    |                                                                           |
    |          이  사람은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함                 |
    |                                                                           |
    |                     19          .        .        .                       |
    |                                                                           |
    |                                                                           |
    |                 재 무 부 장 관        ○       ○       ○                |
    |                                                                           |
    +---------------------------------------------------------------------------+
    
    3006-8-7A(1)                                                    190㎜ ×268㎜
    1972.12.26승인                                                 백상지 200g/㎡

    [별지 제12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세 무 사 등 록 갱 신 신 청 서                +---------------+
    |                                                           |      5 일     |
    +-------------+---------------------------------------------+---------------+
    |             |                                                             |
    | ①본     적 |                                                             |
    |             |                                                             |
    +-------------+-----------------------------------+------+------------------+
    |             |                                   |      |                  |
    | ②주     소 |                                   | 전화 |                  |
    |             |                                   |      |                  |
    +-------------+-----------------------------------+------+------------------+
    |             |                                   |      |                  |
    | ③사  무 소 |                                   | 전화 |                  |
    |             |                                   |      |                  |
    +-------------+-------------+------+--------------+------+------------------+
    |   주민 등록 |             |  등록|              |  등록|                  |
    | ④          |             |⑤    |              |⑥    |                  |
    |   번     호 |             |  번호|              |  일자|                  |
    +-------------+-------------+------+--------------+------+------------------+
    |             |                                   |  생년|                  |
    | ⑦성     명 |                                   |⑧    |19   .   .   .일생|
    |             |                                   |  월일|                  |
    +-------------+-----------------------------------+------+------------------+
    |                                                                           |
    |    본인은 세무사법시행령 제1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하여      |
    |                                                                           |
    |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
    |                                                                           |
    |                                                                           |
    |                                                19      .      .      .    |
    |                                                                           |
    |                                                                           |
    |                                                성  명             (인)    |
    |                                                                           |
    |                                                                           |
    |  재무부장관  귀하                                                         |
    |                                                                           |
    +-----------------------------------------------------------+---------------+
    |                                                           |  수 입 인 지  |
    |                                                           +---------------+
    |                                                           |    없   음    |
    |                                                           +---------------+
    |                                                                           |
    |                                                                           |
    |    첨부서류                                                               |
    |                                                                           |
    |                                                                           |
    |  1. 구등록증  1매                                                         |
    |                                                                           |
    |  2. 신원증명서(신청전 3월내 발행)  1통                                    |
    |                                                                           |
    |  3. 국세의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비과세 증명서  1통                         |
    |                                                                           |
    |  4. 세무사회 회원증명서  1통                                              |
    |                                                                           |
    |  5. 사진(소명함판)  2매                                                   |
    |                                                                           |
    |  ※ 이 신청서는 무료 배부합니다.                                          |
    |                                                                           |
    +---------------------------------------------------------------------------+
    
    3006-8-14A                                                     190㎜ ×268㎜
    1972.12.26승인                                                  백상지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                   |                       |      재무부 세제국 총괄과     |
    +-------------------+-----------------------+-------------------------------+
    |                   |                       |                               |
    |  +-------------+  |(송  부)               |   +-------------+             |
    |  |             +--+-----------------------+-->| 접       수 |             |
    |  | 신청서작성  |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   +-세제-+  |
    |                   |        |              |   | 결       재 |   | 국장 |  |
    |                   |        |              |   +------+------+   +-전결-+  |
    |                   |        |              |          ↓                   |
    |                   |        |              |   +-------------+             |
    |                   |        |              |   | 등록부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작성  |             |
    |                   |                       |   +------+------+             |
    |                   |                       |          |                    |
    |                   |    +-------------+    |(통지)    |                    |
    |                   |    |한국세무사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
    | ① 등 록 번 호 |                |   세  무  사  등  록  부
    +----------------+----------------+-------------------------+---------------+
    | ② 성       명 |                         (한자          ) |               |
    +----------------+---------------+----------+---------------+               |
    | ③주민등록번호 |               |④생년월일|               |               |
    +----------------+-----+---------+---+-----++--------+------+               |
    | ⑤자격증 (합격 |     |⑥자격증(합  |     |⑦자격(합|조  항|   사     진   |
    | 증) 번호       |     |격증)발부일자|     |  격)사유|회합격|               |
    +----------------+-----+-------------+-----+---------+------+               |
    | ⑧본        적 |                                          |               |
    |                |                                          |               |
    +----------------+------------------------------------------+---------------+
    |                |                                          |  당초등록시   |
    |                +------------------------------------------+---------------+
    |                |                                          |           변경|
    |                |                                          |   · · ·신고|
    |⑨주          소+------------------------------------------+---------------+
    |                |                                          |           변경|
    |                |                                          |   · · ·신고|
    |                +------------------------------------------+---------------+
    |                |                                          |           변경|
    |                |                                          |   · · ·신고|
    +----------------+------------------------------------------+---------------+
    |                |                                          |  당초등록시   |
    |                +------------------------------------------+---------------+
    |                |                                          |           변경|
    |                |                                          |   · · ·신고|
    |                +------------------------------------------+---------------+
    |                |                                          |           변경|
    |                |                                          |   · · ·신고|
    |⑩사    무    소+------------------------------------------+---------------+
    |                |                                          |           변경|
    |                |                                          |   · · ·신고|
    |                +------------------------------------------+---------------+
    |                |                                          |           변경|
    |                |                                          |   ·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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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당초 등록 |     ·   ·   ·||6차갱신등록|   ·   ·   ·|
    |                +-----------+-----------------++-----------+---------------+
    |                |           |                 ||           |               |
    |                |1차갱신등록|     ·   ·   ·||7차   〃   |   ·   ·   ·|
    |                +-----------+-----------------++-----------+---------------+
    |                |           |                 ||           |               |
    |                |2차   〃   |     ·   ·   ·||8차   〃   |   ·   ·   ·|
    |⑪등          록+-----------+-----------------++-----------+---------------+
    |                |           |                 ||           |               |
    |                |3차   〃   |     ·   ·   ·||9차   〃   |   ·   ·   ·|
    |                +-----------+-----------------++-----------+---------------+
    |                |           |                 ||           |               |
    |                |4차   〃   |     ·   ·   ·||10차  〃   |   ·   ·   ·|
    |                +-----------+-----------------++-----------+---------------+
    |                |           |                 ||           |               |
    |                |5차   〃   |     ·   ·   ·||11차  〃   |   ·   ·   ·|
    +----------------+-----------+-+-------+-------++-----+-----+-------+-------+
    |                |             |       |              |             |       |
    |                +-------------+-------+              +-------------+-------+
    |                |             |       |              |             |       |
    |⑫학          력+-------------+-------+⑬경        력+-------------+-------+
    |                |             |       |              |             |       |
    |                +-------------+-------+              +-------------+-------+
    |                |             |       |              |             |       |
    +----------------+-------------+-------+--------------+-------------+-------+
    
    3006-8-13A                                        190㎜ ×268㎜ 백상지 70g/㎡
    1971.12.16승인

    +----------------+--------------+--------------+----------------------------+
    |⑭개          업|  일      자  |  구      분  |     사              유     |
    |                +--------------+--------------+----------------------------+
    |  휴          업|              |              |                            |
    |                +--------------+--------------+----------------------------+
    |  폐          업|              |              |                            |
    |                +--------------+--------------+----------------------------+
    |  등  록  취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자  | 징 계 사 항  |      징   계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⑮징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⑯기 타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
    |                --------------------------                 |  즉       시  |
    +-------------+---------------------------------------------+---------------+
    |             |                                                             |
    | ①본     적 |                                                             |
    |             |                                                             |
    +-------------+-------------------------------------------------------------+
    |             |                                                             |
    | ②주     소 |                                                             |
    |             |                                                             |
    +-------------+------------+--------+-------------+----------+--------------+
    | ③주민 등록 |            |        |             |          |              |
    |   번     호 |            |④성  명|             |⑤생년월일|19  .  .  . 생|
    +-------------+------------+--------+-------------+----------+--------------+
    | ⑥등  록  증|                                                             |
    |   번      호|                                                             |
    +-------------+----------+--------------------------------------------------+
    |     변      |⑦발생일자|                                                  |
    |             +----------+----------+---------------------------------------+
    |     경      |          |⑧변 경 전|                                       |
    |             | 변경내용 +----------+---------------------------------------+
    |     사      |          |⑨변 경 후|                                       |
    |             +----------+----------+---------------------------------------+
    |     항      |⑩변경이유|                                                  |
    +-------------+----------+--------------------------------------------------+
    |                                                                           |
    |    위와  같이  세무사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므로, 세무사법시행령 제14조  |
    |                                                                           |
    |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
    |                                                                           |
    |                    19    .    .    .                                      |
    |                                                                           |
    |                                                                           |
    |                    신고인                       (인)                      |
    |                                                                           |
    |                                                                           |
    |  재무부장관  귀하                                                         |
    |                                                                           |
    +-----------------------------------------------------------+---------------+
    |                                                           |  수 입 인 지  |
    |    첨부서류 : 없음 ※이 신고서는 무료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3006-8-8A(1)                                    190㎜ ×268㎜ 신문용지 50g/㎡
    1971.12.16승인

    [별지 제15호서식]
    +---------------------------------------------------------------------------+
    |                                                                           |
    |  인비  제     호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세 무 사 징 계 요 구 서                           |
    |                                                                           |
    |                                                                           |
    |                                                                           |
    |      다음 세무사는 별첨 증빙서류에 의하여 세무사법 제17조의 규정에 해     |
    |                                                                           |
    |    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징계를 요구함                          |
    |                                                                           |
    +----------------+--------------+--------------+------+---------------------+
    | 1. 세무사의  성|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명 및 주민등+--------------+--------------+------+---------------------+
    |    록   번   호| 생 년 월 일  |                                           |
    +----------------+--------------+-------------------------------------------+
    |                |                                                          |
    | 2. 징 계  사 유|                                                          |
    |                |                                                          |
    +----------------+----------------------------------------------------------+
    |                |                                                          |
    | 3. 기        타|                                                          |
    |                |                                                          |
    +----------------+----------------------------------------------------------+
    |                |  1.                                                      |
    | 4. 첨        부|  2.                                                      |
    |                |  3.                                                      |
    +----------------+----------------------------------------------------------+
    |                                                                           |
    |                                                                           |
    |                           재무부장관 또는                                 |
    |                                                                           |
    |                                                                           |
    |                            세무사 회장                             (인)   |
    |                                                                           |
    |                                                                           |
    |       세무사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3004-4-9A                                         190㎜ ×268㎜ 백상지 70g/㎡
    1969.10.30승인

    [별지 제16호서식]
    +---------------------------------------------------------------------------+
    |                                                                           |
    |  세징계바  제       호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세무사징계의결통지서                            |
    |                                                                           |
    |                                                                           |
    |                                                                           |
    |                                                                           |
    |                                                                           |
    |               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의결되었으므로  세무사법시행령    |
    |                                                                           |
    |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함.                                  |
    |                                                                           |
    |                                                                           |
    |                                                                           |
    |                                                                           |
    |                                                                           |
    |        첨    부                                                           |
    |                                                                           |
    |                                                                           |
    |           1. 세무사 징계의결서                                            |
    |                                                                           |
    |                                                                           |
    |                                                                           |
    |                                                                           |
    |                                                                           |
    |                                                                           |
    |                                                                           |
    |                                     세무사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
    |                                                                           |
    |                                                                           |
    |                                                                           |
    |                                                                           |
    |                                                                           |
    |                                                                           |
    |                                                                           |
    |                                                                           |
    |                                                                           |
    |   관 계 자  및                                                            |
    |                  귀하                                                     |
    |   세무사회회장                                                            |
    |                                                                           |
    +---------------------------------------------------------------------------+
    
    3004-4-10A                                      190㎜ ×268㎜ (백상지 70g/㎡)
    1969.10.30승인

    [별지 제17호서식]
    +---------------------------------------------------------------------------+
    |                                                                           |
    |                                                                           |
    |                                                                           |
    |                        사         건         부                           |
    |                                                                           |
    |                                                                           |
    |                                                                           |
    |                                                                           |
    |                                                                           |
    |                                                                           |
    |     접수번호  제      호                                                  |
    |                                                                           |
    +------+---------------+----------------------------------------------------+
    |  사  |  주        소 |                                                    |
    |  건  +---------------+---------------------+--------+---------------------+
    |  위  |  상        호 |                     |주민등록|                     |
    |  촉  |               |                     |번    호|                     |
    |  자  +---------------+---------------------+--------+---------------------+
    |      |  명칭또는성명 |                                                    |
    +------+---------------+----------------------------------------------------+
    | 사 건 위 촉 연 월 일 |                                                    |
    +----------------------+-------------------+--------+-----------------------+
    | 보    수    금    액 |  계약금        원 | 착수금 |                    원 |
    +------+---------------+-------------------+--------+-----------------------+
    |  사  |                                                                    |
    |  건  |                                                                    |
    |  의  |                                                                    |
    |  요  |                                                                    |
    |  지  |                                                                    |
    +------+--------------------------------------------------------------------+
    |  사  |                                                                    |
    |  건  |                                                                    |
    |  의  |                                                                    |
    |  전  |                                                                    |
    |  말  |                                                                    |
    +------+--------------------------------------------------------------------+
    |  비  |                                                                    |
    |      |                                                                    |
    |      |                                                                    |
    |  고  |                                                                    |
    +------+--------------------------------------------------------------------+
    
    3004-4-11A                                      190㎜ ×268㎜ (백상지 70g/㎡)
    1969.10.30승인

세무사법시행규칙

[시행 1970. 8. 10.] [재무부령 제799호, 1970.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무부령 제799호(1970.8.10)
    세무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세무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영 제5조제2호 및 제3호"를 "영 제5조제2호"로 한다.
    제6조중 "영 제11조"를 "영 제12조"로 한다.
    제7조중 "영 제12조"를 "영 제13조"로 한다.
    제8조중 "영 제13조"를 "영 제14조"로 한다.
    제9조중 "영 제16조"를 "영 제17조"로 한다.
    제11조중 "영 제21조"를 "영 제22조"로 한다.
    제12조중 "영 제32조"를 "영 제3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               |
    |          응    시    원    서         |               |
    |                                       |   사     진   |
    +--------+------------------------------+               |
    | 본  적 |                              |               |
    +--------+------------------------------+               |
    | 현주소 |                              |               |
    +--------+------------------------------+(3.5㎝ ×4.5㎝)|
    | 호주와 |                              |               |
    | 의관계 |                              |               |
    +--------+---------------------+--------+---------------+
    |        | (한글)              | 주민등 |               |
    | 성  명 +---------------------+        |               |
    |        | (한자)              | 록번호 |               |
    +--------+---------------------+--------+---------------+
    |생년월일|           년      월      일생               |
    +--------+------------------------------+---------------+
    |       본인이 세무사고시에 응시하고자 세무사법시행     |
    |                                                       |
    |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출원합니다.                    |
    |                                                       |
    |    첨  부                                             |
    |                                                       |
    |      1. 신원증명서 1통                                |
    |                                                       |
    |      2. 사진 2장                                      |
    |                                                       |
    |      3. 정부수입인지         원                       |
    |                                                       |
    |                 년       월       일                  |
    |                                                       |
    |                           출원자  성명           (인) |
    |                                                       |
    |    세무사고시위원장  귀하                             |
    +-------------------------------------------------------+
    
    3004-4-1A                                   190㎜ ×268㎜
    1969.10.30승인                              백상지 70g/㎡
    [별지 제2호서식]
    +-------------------------------------------------------+
    |                                                       |
    |                 세무사고시응시자명부                  |
    |                                                       |
    +----------+----------+--------+--------+--------+------+
    | 주민등록 | 성명  및 |        |        |응 시 표|      |
    |          |          | 본  적 |응시번호|        | 비고 |
    | 번    호 | 생년월일 |        |        |교부계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4-4-2A                                   190㎜ ×268㎜
    1969.10.30승인                              백상지 70g/㎡
    +----------+----------+--------+--------+--------+------+
    | 주민등록 | 성명  및 |        |        |응 시 표|      |
    |          |          | 본  적 |응시번호|        | 비고 |
    | 번    호 | 생년월일 |        |        |교부계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
    | 제    호                             +-------+ |
    |                                      |       | |
    |                                      | 사 진 | |
    |              응       시       표    |       | |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생년월일              년     월     일생    |
    |                                                |
    |   위 자는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제  회 세무사고  |
    |                                                |
    | 시의 응시자임을 증명함                         |
    |                                                |
    |                                                |
    |                     년        월        일     |
    |                                                |
    |   세무사고시위원회위원장                       |
    |                                                |
    +------------------------------------------------+
    
    3004-4-3A                            190㎜ ×120㎜
    1969.10.30승인                       백상지 70g/㎡
    +------------------------------------------------+
    |                                                |
    |             응 시 자 주 의 사 항               |
    |                                                |
    |                                                |
    |  1. 이 응시표는 고시장 내의 책상 우측상단에 놓 |
    |                                                |
    |    아둘 것.                                    |
    |                                                |
    |  2. 이 응시표는 타인에게 대여함을 금함.        |
    |                                                |
    |  3. 이 응시표를 훼손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 재 |
    |                                                |
    |    교부 받도록 할 것.                          |
    |                                                |
    |  4. 이 응시표는 시험시 항상 휴대하여 관계관의  |
    |                                                |
    |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이에 응하여  |
    |                                                |
    |    야 됨.                                      |
    +------------------------------------------------+
    
    [별지 제4호서식]
    +------------------------------------------------+
    |                                                |
    |                세무사고시합격증                |
    |                                                |
    | (세무사 합격증 제        호)                   |
    |                                                |
    | 본  적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성        명                           |
    |                                                |
    |                          년    월    일생      |
    |                                                |
    |   위자는         년      월       일  세무사법 |
    |                                                |
    |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고시에서  세무사 |
    |                                                |
    | 의 자격이 있다고 판정되었으므로 이  증서를  교 |
    |                                                |
    | 부함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세무사고시위원회                            |
    |                위원장                      [인]|
    |                                                |
    +------------------------------------------------+
    
    3004-2-4A                            190㎜ ×268㎜
    1969.10.30승인                       백상지 70g/㎡
    [별지 제5호서식]
    +-------------------------------------------------------+
    |                                                       |
    |                세무사고시합격자연명부                 |
    |                                                       |
    +----+-----------+--------+-------------+--------+------+
    |    |           |        |             | 교  부 |      |
    |번호| 성     명 |생년월일| 본       적 |        | 계인 |
    |    |           |        |             |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4-4-5A                                   190㎜ ×268㎜
    1969.10.30승인                              백상지 70g/㎡
    [별지 제6호서식]
    +-------------------------------------------------------+
    |                                                       |
    |                    세무사등록신청서                   |
    |                                                       |
    +------------+------------------------------------------+
    | 본      적 |                                          |
    +------------+------------------------------------------+
    | 현  주  소 |                                          |
    +------------+-------------------+-----+----------------+
    |주민등록번호|                   |성 명|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생     |
    +------------+------------------------------------------+
    |                                                       |
    |       나는 세무사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세무사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첨  부                                             |
    |                                                       |
    |      1. 세무사고시합격증서                            |
    |                                                       |
    |      2. 세무사자격증사본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
    |                                                       |
    |               성  명                        (인)      |
    |                                                       |
    |                                                       |
    |     재무부장관  귀하                                  |
    |                                                       |
    +-------------------------------------------------------+
    
    3004-4-6A                                   190㎜ ×268㎜
    1969.10.30승인                              백상지 70g/㎡
    [별지 제7호서식]
    +-------------------------------------------------------+
    |                                                       |
    |                      세무사등록증                     |
    |                                                       |
    |                                                       |
    |   본       적                                         |
    |                                           .‥50㎜‥.  |
    |   주       소                             +--------+  |
    |                                         ‥|        |  |
    |   등 록 번 호                           : |   사   |  |
    |                                       60㎜|        |  |
    |   등록 연월일                           : |   진   |  |
    |                                         ‥|        |  |
    |                   성   명(         )      +--------+  |
    |                                                       |
    |                      년      월      일               |
    |                                                       |
    |                                                       |
    |   위 자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함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재무부장관             [인]   |
    |                                                       |
    |                                                       |
    |                                                       |
    +-------------------------------------------------------+
    
    3004-4-7C                    190㎜ ×268㎜ 백상지 120g/㎡
    1969.10.30승인
    [별지 제8호서식]
    +-------------------------------------------------------+
    |                                                       |
    |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
    |                                                       |
    +------------------+------------------------------------+
    |본              적|                                    |
    +------------------+------------------------------------+
    |현      주      소|                                    |
    +------------------+------------------------------------+
    |세무사   등록번호 |                                    |
    +------------------+-------------+-----+----------------+
    |주 민 등 록 번 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생  |
    +------------------+------------------------------------+
    |세무사  등록  변경|                                    |
    |원인  발생  연월일|                                    |
    +------------------+------------------------------------+
    |세무사등록변경사항|                                    |
    |사              유|                                    |
    +------------------+------------------------------------+
    |                                                       |
    |    위와 같이 세무사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므로 세무    |
    |                                                       |
    |    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
    |                                                       |
    |               성  명                        (인)      |
    |                                                       |
    |                                                       |
    |     재무부장관  귀하                                  |
    |                                                       |
    +-------------------------------------------------------+
    
    3004-4-8A                     190㎜ ×268㎜ 백상지 70g/㎡
    1969.10.30승인
    [별지 제9호서식]
    +-------------------------------------------------------+
    |   인비  제     호                                     |
    |                                                       |
    |         년     월     일                              |
    |                                                       |
    |                    세무사징계요구서                   |
    |                                                       |
    |      다음 세무사는 별첨 증빙서류에 의하여 세무사법    |
    |                                                       |
    |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므    |
    |                                                       |
    |    로 징계를 요구함                                   |
    +----------------+--------------------+----+------------+
    | 1. 세무사의성명|주민등록번호(      )|성명|            |
    |        및      +--------+-----------+----+------------+
    |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
    +----------------+--------+-----------------------------+
    | 2. 징 계 사 유 |                                      |
    +----------------+--------------------------------------+
    | 3. 기       타 |                                      |
    +----------------+--------------------------------------+
    |                | 1.                                   |
    |                |                                      |
    | 4. 첨       부 | 2.                                   |
    |                |                                      |
    |                | 3.                                   |
    +----------------+--------------------------------------+
    |                재무부장관  또는                       |
    |                                                       |
    |                세  무  사    회장              [인]   |
    |                                                       |
    |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
    +-------------------------------------------------------+
    
    3004-4-9A                     190㎜ ×268㎜ 백상지 70g/㎡
    1969.10.30승인
    [별지 제10호서식]
    +-------------------------------------------------------+
    |   세징계바  제     호                                 |
    |                                                       |
    |                 년       월       일                  |
    |                                                       |
    |                                                       |
    |                  세무사징계의결통지서                 |
    |                                                       |
    |                                                       |
    |                 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의결 되었으     |
    |                                                       |
    |     므로 세무사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
    |                                                       |
    |     를 통지함                                         |
    |                                                       |
    |                                                       |
    |       첨  부                                          |
    |                                                       |
    |         1. 세무사징계의결서                           |
    |                                                       |
    |                                                       |
    |                                                       |
    |                                                       |
    |                                                       |
    |                                                       |
    |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인]  |
    |                                                       |
    |                                                       |
    |                                                       |
    |                                                       |
    |                                                       |
    |      관 계 자  및                                     |
    |                    귀하                               |
    |      세무사회회장                                     |
    |                                                       |
    +-------------------------------------------------------+
    
    3004-4-10A                    190㎜ ×268㎜ 백상지 70g/㎡
    1969.10.30승인
    [별지 제11호서식]
    +-------------------------------------------------------+
    |                                                       |
    |                 사        건        부                |
    |                                                       |
    |  접수번호 제   호                                     |
    +----+------------+-------------------------------------+
    | 사 |주        소|                                     |
    | 건 +------------+-------------------------------------+
    | 위 |상        호|                                     |
    | 촉 +------------+------------+------------+-----------+
    | 자 |명칭또는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사건 위촉 연월일|                                     |
    +-----------------+-----------------+------+------------+
    | 보  수   금  액 | 계약금        원|착수금|         원 |
    +----+------------+-----------------+------+------------+
    | 사 |                                                  |
    | 건 |                                                  |
    | 의 |                                                  |
    | 요 |                                                  |
    | 지 |                                                  |
    +----+--------------------------------------------------+
    | 사 |                                                  |
    | 건 |                                                  |
    | 의 |                                                  |
    | 전 |                                                  |
    | 말 |                                                  |
    +----+--------------------------------------------------+
    | 비 |                                                  |
    |    |                                                  |
    |    |                                                  |
    | 고 |                                                  |
    +----+--------------------------------------------------+
    
    3004-4-11A                    190㎜ ×268㎜ 백상지 70g/㎡
    1969.10.30승인

세무사법시행규칙

[시행 1969. 7. 24.] [재무부령 제647호, 1969. 7. 2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세무사법시행규칙

[시행 1961. 11. 16.] [재무부령 제220호, 1961. 11. 16.,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