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령 제621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1.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2.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3. 외국인등이 속할 또는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 영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 또는 법 제2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하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라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세대주 변경"을 "세대주 변경 사실"로,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를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사실"로, "등ㆍ초본의 교부사실 통보 서비스의 신청은 별지 제1호의18서식에 따른다"를 "등본ㆍ초본(이하 "등ㆍ초본"이라 한다)의 교부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 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18서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신분증명서(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를 제시해야 한다.

제6조의2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의 동의(제1호나목은 제외한다)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의 경우
    가.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나. 건물ㆍ시설의 소유자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다. 건물ㆍ시설의 임대인인 경우: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전단에 따른 확정일자부
  2. 세대주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③ 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 또는 변경하려는 건물ㆍ시설의 소유자나 임대인은 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로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건물ㆍ시설의 소유자인 경우: 등기필정보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건물ㆍ시설의 임대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신청 대상 건물ㆍ시설에 대한 소유 또는 임대 여부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통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6조제3항 후단"을 "영 제3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36조제3항 전단"을 "영 제36조제3항 본문"으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아니한"을 "않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청할 수 있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간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위하여"를 각각 "위해"로, "별표 제8호 다목"을 "별표 1 제8호다목"으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분증명서(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4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간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14조제9항 중 "위임장과 위임한 자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임장
  2. 위임을 한 자와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 다만,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나.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법인인감을 찍은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다.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사용인감을 찍은 경우: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7세 이상인 사람이 영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6조 또는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또는 새로 부여받거나 주민등록 정정신고, 전입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의 철회,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국외이주신고(해외이주신고를 포함한다), 국외이주포기신고(해외이주포기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재외국민의 출국신고(「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통하여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통해 신청인이 제1항제2호, 제6호 또는 제9호에"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별표 제8호"를 "별표 1 제8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증명자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단서 중 "제시하고"를 "제시하거나 지문을 전산자료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고"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본문 중 "확인한 것"을 "확인한 것(제4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본인이나 세대원"을 각각 "본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1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16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의18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 제18조의2,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531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6조제3항 단서와"를 "영 제36조제3항 후단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36조제3항 본문"을 "영 제36조제3항 전단"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주민등록증 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절차)"를 "(주민등록증ㆍ모바일 주민등록증 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절차)"로 한다.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하 "집적회로 칩"이라 한다)이 내장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나.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영 제40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영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 영 제40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경우
    마. 영 제40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최초로 재발급받는 경우
  2.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집적회로 칩 자체의 결함(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인하여 재발급받는 경우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분증명서"를 "신분증명서(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주민등록증"을 "집적회로 칩이 내장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11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1만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11조제2호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11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집적회로 칩 자체의 결함(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제18조의 제목 "(수수료의 면제)"를 "(수수료의 감면)"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고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를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미성년자인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에는 손자녀를 말한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제18조제2항 본문 중 "경우"를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2호 단서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3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밀봉)란 제1호 본문 중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ㆍ여권ㆍ운전면허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 본문 중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ㆍ여권ㆍ운전면허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붙임서류란 제1호 중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ㆍ여권ㆍ운전면허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 본문 중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ㆍ여권ㆍ운전면허증"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유의 사항란 제3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유의 사항란 제2호 중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신분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4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의 사항란 제2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유의 사항란 제2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1호가목 중 "(주민등록증 등)"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제1호가목 중 "(주민등록증 등)"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한다.
  ③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제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제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제1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제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제121조제4항 중 "첨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첨부[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제4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왼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것)"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것]"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 뒤쪽의 왼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것)"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것]"으로 한다.
  별지 제92호서식 뒤쪽,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별지 제1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27호서식 및 별지 제128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④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제3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 제시 자료란 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⑥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부표,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표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부표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⑧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⑨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제7호 전단 중 "신분증(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를 말하며, 공무원증ㆍ학생증은 신분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ㆍ여권ㆍ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를 말하며, 공무원증ㆍ학생증은 신분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488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6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별지 제1호의16서식"을 "별지 제1호의17서식"으로 한다.

제6조의2 중 "별지 제1호의17서식"을 "별지 제1호의18서식"으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47조의2"를 "영 제4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9조제9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7조의2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같은 호 후단에 따라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47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호 후단에 따른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송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동의서를 송달받은 사람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서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회신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의서를 송달받은 사람이 제4항에 따른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접수된 신청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 제15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4호의4서식 및 별지 제14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 제15호의3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4호의4서식 및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484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위한 사전동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의16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1호의16서식 및 별지 제1호의17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17서식 및 별지 제1호의18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의1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468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6서식까지 및 별지 제1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440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신고사항의 사후확인 관련 서식)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1호의11서식에 따른다.

제6조제4항 중 "별지 제1호의11서식"을 "별지 제1호의16서식"으로 한다.

제6조의2 중 "영 제20조제3항에"를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주소 변경 또는 정정(訂正) 사실 통보 서비스, 영 제20조제3항에"로, "별지 제1호의16서식으로 한다"를 "별지 제1호의17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1호의16서식을 별지 제1호의17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의11서식을 별지 제1호의16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1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의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란 다음에 말소자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표시 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발급번호란 및 발급일자란 다음에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표시 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17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의1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령 제374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해외체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15서식과 같다.

제6조의2 중 "별지 제1호의15서식"을 "별지 제1호의16서식"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해당자의 주민등록지"를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①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신청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외한다)은 해당 발급신청 사실을 신청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③ 영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입증서류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통해 별표 2의 입증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④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 영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구술로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에 그 말한 사항을 적어 이를 신청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로, "물건"을 "건물 또는 시설"로,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 열람을"을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물건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 열람을"을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로 한다.

제14조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열람"으로,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열람하게"를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게"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대장"을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전입세대 열람을"을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로, "열람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를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말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9조제1항"을 "법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민등록표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는 1통에 400원. 다만,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는 500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9조제2항제1호"를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과태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별표 4 제1호다목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감경하려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로부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1호의9서식]"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9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백상지 80g/㎡(재활용품)"을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로 한다.

별지 제1호의11서식 열람방법란 중 "수임자ㆍ기타"를 "기타"로 하고, 같은 서식 중 "268㎜×190㎜[인쇄용지(2급) 60g/㎡]"를 "297mm×210mm[백상지(80g/㎡)]"로 한다.

별지 제1호의15서식을 별지 제1호의16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의1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위임 내용의 초본 교부란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감경에 따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령 제350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8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을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를 "임시조치ㆍ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서"로 한다.
  9의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9의3.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ㆍ보호처분ㆍ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제13조의2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1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13. 「경찰수사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
  14.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별지 제14호의3서식 뒤쪽의 첨부 서류란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첨부 서류란의 제4호 중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을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으로 하며, 같은 첨부 서류란의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첨부 서류란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11.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ㆍ보호처분ㆍ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별지 제14호의3서식 뒤쪽의 첨부 서류란의 제12호(종전의 제10호) 중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를 "임시조치ㆍ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서"로 하고, 같은 첨부 서류란의 제13호 및 제14호(종전의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첨부 서류란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1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15. 「경찰수사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
  16.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9조제6항 및 영 제4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제한 신청을 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령 제315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처리기간 중 "6~9개월"을 "90일"로 한다.

별지 제1호의7서식 처리기간 중 "6~9개월"을 "90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236호(2021.1.21)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 생략
제2조(「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212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212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1항 본문 중 "전입일ㆍ변동일ㆍ변동사유"를 "발생일ㆍ신고일, 변동사유"로 한다.

제13조의3을 제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3조의3) 중 "영 제41조의2"를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영 제41조의2"로,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신규신청서ㆍ변경신청서ㆍ해지신청서로"를 "별지 제1호의15서식으로"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제4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를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로, "제10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를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해당된다"를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참전군인"을 "참전유공자"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해당된다"를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3.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1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의15서식(종전의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11항, 제14조제1항제2호, 제1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제19조의2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6조의2 및 별지 제1호의15서식의 개정규정: 2020년 12월 10일
제2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생신고한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령 제204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성별ㆍ지역"을 "성별"로 한다.

제2조의2 중 "지역표시번호 등을 달리하여 변경"을 "변경"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42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19일
          행정안정부장관 (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별지 제1호의5서식"을 "별지 제1호의6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별지 제1호의6서식"을 "별지 제1호의7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별지 제1호의7서식"을 "별지 제1호의8서식"으로 한다.
  3. 영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이의 신청 취하서: 별지 제1호의4서식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19조제1항"을 "영 제1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상담소의 장"을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입소 확인서"를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로 한다.

제13조의2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제18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제3호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를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8서식까지로 하며,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호의5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8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의7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98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별지 제1호의5서식"을 "별지 제1호의6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별지 제1호의6서식"을 "별지 제1호의7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별지 제1호의8서식"을 "별지 제1호의9서식"으로 한다.
  2. 영 제12조의4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 변경 또는 해임 통지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제4조의2 중 "별지 제1호의9서식"을 "별지 제1호의10서식"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별지 제1호의11서식"을 "별지 제1호의1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별지 제1호의12서식"을 "별지 제1호의13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1호의13서식"을 "별지 제1호의14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별지 제1호의10서식"을 "별지 제1호의11서식"으로 한다.

제13조의2제9호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8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의10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48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를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기록사항의 정정·변경 또는 삭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소(居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6조의2제7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체류지를 이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제2조의2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를 "영 제12조의2"로 한다.

제13조제11항 본문 중 "병역사항 사항"을 "병역사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13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1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밀봉)란 제2호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개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신청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 제9호(종전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칸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의2서식 (Front) Applicant(Individual)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Front) Applicant(Business)란 중 "Contact No. (Buiseness)"를 "Contact No. (Business)"로 하고, 같은 (Front)에 Information to be Provided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Back) Agreement on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Back) Notes 제1호 중 "if you are a foreign spouse, you must submit an alien registration card."를 "If you are a foreigner who is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31 of the "The Immigration Act" or a foreign national Korean who reported your domestic residence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6 of the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you must submit an alien registration card or domestic resident report card."로 하고, 같은 란에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 제9호(종전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If you are a foreigner who is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31 of the "The Immigration Act" or a foreign national Korean who reported your domestic residence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6 of the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enter your alien registration number or domestic residence report number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No" section.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유의사항란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의 제9호 및 제10호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4.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통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사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9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해외체류신고에 관한 서식 등) ① 영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경우의 접수대장은 별지 제1호의11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외체류신고자 명단 통보 등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해외체류신고자 명단 통보: 별지 제1호의12서식
  2.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해외체류신고자가 출국한 경우 그 명단 통보: 별지 제1호의13서식

제14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영 제20조제1항"을 "영 제17조부터 영 제17조의4까지, 영 제20조제1항"으로, "국외이주신고"를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의 철회,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국외이주신고"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제2항"을 "법 제4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제3항"을 "법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를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6.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관한 유의 사항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신청인의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여부, 출입국 자료 및 해외이주신고 여부를 조회하거나 금융회사등에게 변경신청인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의11서식, 별지 제1호의12서식 및 별지 제1호의1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 중 "1천만 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4호 중 "1천만 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유의사항란 제3호 중 "1천만 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유의사항란 제3호 중 "1천만 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사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호,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 본문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⑳부터 <64>까지 생략

⊙행정자치부령 제119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주민등록번호의 작성)"을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의2제1항"으로, "작성한다"를 "부여한다"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하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구별되도록 지역표시번호 등을 달리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 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서식) 법 제7조의4, 제7조의5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4까지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및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운영 등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조의4제1항 및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2조의4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변경 또는 해임 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3. 법 제7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서: 별지 제1호의3서식
  4. 영 제12조의6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보서: 별지 제1호의4서식
  5. 법 제7조의4제4항 및 영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 제1호의5서식
  6.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보서: 별지 제1호의6서식
  7. 법 제7조의5제9항 및 영 제12조의10에 따른 자료조회 또는 정보제공 요청서: 별지 제1호의7서식
  8. 영 제12조의1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서: 별지 제1호의8서식
제4조의2(신고사항의 사후확인용 자료)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는 별지 제1호의9서식에 따른다.

제6조제4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10서식"으로 한다.

제13조의2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를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10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9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의9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시행규칙 제3조의2"를 "시행규칙 제4조의2"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란과 유의 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Back 중 Notes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 앞쪽 중 첨부 서류란, 뒤쪽 중 유의 사항 및 작성 방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각각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령 제102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신청"을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시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그 초본 교부를 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제13조제7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

제13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미성년자인 친양자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의 예에 따라 미성년자인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에 따른 인적사항 변경내용을 생략하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10항 중 "영 제47조제7항"을 "영 제47조제8항"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통보 서비스의 신청) 영 제41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서비스나 영 제47조제8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사실 통보 서비스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신규신청서ㆍ변경신청서ㆍ해지신청서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영 제47조제9항 및 제10항"을 "영 제47조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령 제46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영 제15조제4항"을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를 "영 제17조"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9항 중 "등ㆍ초본"을 "열람 및 등ㆍ초본"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20통"을 "30통"으로 한다.

제1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8조의2제1항 중 "전산자료"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8조제4호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전산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를 "관계 법령에서 전산자료 제공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사항: 2015년 1월 1일
  2.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2016년 1월 1일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4호의2서식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령 제14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신고사항의 사후확인용 자료)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중 "영 제36조제2항 단서"를 "영 제36조제3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36조제2항 본문"을 "영 제36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제1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40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제13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별지 제7호서식,"를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발행하는 별표 제8호 다목에 따른 송달불능확인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르고,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만 17세 이상인 사람이 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20조제1항,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부터 영 제26조의4까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또는 부여받거나 주민등록 정정신고, 전입신고, 국외이주신고(해외이주신고를 포함한다), 국외이주포기신고(해외이주포기신고를 포함한다), 현지이주 또는 재외국민의 출국신고(「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발행하는 송달불능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제4호의 증명자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8호다목 별지 제7호서식의 증명자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8호라목 별지 제7호서식의 증명자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청서식) 영 제47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용도 및 목적이 적혀 있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하되,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과 필요성을 명시한 해당 기관장 명의의 공문을, 나) 영 별표 2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증명서류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영 별표 2의 제8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송달불능확인서를 증명서류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과 별지 제25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이나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자필 한글 성명으로 서명하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령 제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본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호 및 제1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를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를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⑳부터 ㊷까지 생략

⊙안전행정부령 제39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17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성명"을 "성명(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姓)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姓)"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다른 관할에 소재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 열람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열람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1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의3서식 및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전행정부령 제1호(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본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호 및 제1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㉘부터 <51>까지 생략

⊙행정안전부령 제300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1항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주소, 전입일ㆍ변동일ㆍ변동사유를 말한다) 및 병역사항 사항을”로 한다.

제13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정보호심판규칙」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필요한 증명자료)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제8호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영 제50조제7항”을 “영 제50조제8항”으로 한다.

별표 제8호다목의 증명자료란의 “반송된 내용증명”을 각각 “반송된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불능확인서(송달불능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제공에 관한 특례)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주소로 전입하기 직전의 주소도 함께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제3조(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미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 등이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이미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행정안전부령 제264호(2011.12.21)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사무관리규정」”을 각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행정안전부령 제244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0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제13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제6호의 자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금융기관 등”을 “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세대주나 세대원의 외국인 배우자가”를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외국인 배우자의 기재신청은”을 “그 신청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대주나 세대원의 배우자인 외국인
  2. 세대주나 세대원의 국민인 직계혈족의 배우자였던 외국인

제15조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세대주나 세대원의 외국인 배우자가”를 “제2항 각 호의 외국인이”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징수된 사용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사용료를 징수한 연도 말의 관련 시ㆍ군ㆍ구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여”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령 제203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53호(2010.8.9)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 4부터 별지 13까지와 같이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지 4]
  [별지 제7호서식]                본인은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개인)      ├───────────────┴───────────────────────────────────────
              │주소                                                                                                          
              ├───────────────┬───────────────────────────────────────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
              │수수료 면제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의 대상자(         )                  
```
───────┴───────────────────────────────────────────────────────
───────┬───────────────┬───────────────────────────────────────
```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대표전화번호                                                                  
              ├───────────────┴───────────────────────────────────────
              │소재지                                                                                                        
              ├──────┬────────┬─────┬─────────────────────────────────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전화번호                                                          
```
───────┴──────┴────────┴─────┴─────────────────────────────────
───────┬───────────────┬───────────────────────────────────────
```
  열람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ㆍ초본    ├───────────────┴───────────────────────────────────────
  교부 대상자 │주소                                                                                                          
              │[행정기관명 :              ]                                                                                  
───────┼─────┬─────────────────────────────────────────────────
  신청 내용   │열  람    │[  ]등본사항                  [  ]초본사항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택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으로 굵게 표시된 사항만 포함하여 교부해 드립니다.                
              ├─────┬─────────────────────────────────────────────────
              │등본 교부 │1.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  ] 통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          ├─────────────────────────────────────────────────
              │          │2. 세대구성 사유                                                                                  
              │          │                                          [  ]포함  [  ]미포함                                    
              │          ├─────────────────────────────────────────────────
              │          │3.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                                          [  ]포함  [  ]미포함                                    
              │          ├─────────────────────────────────────────────────
              │          │4.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변동 사유                                                            
              │          │                                          [  ]포함  [  ]미포함                                    
              │          ├─────────────────────────────────────────────────
              │          │5. 교부 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          │                                          [  ]포함  [  ]미포함                                    
              │          ├─────────────────────────────────────────────────
              │          │6. 교부 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                                          [  ]포함  [  ]미포함                                    
              │          ├─────────────────────────────────────────────────
              │          │7. 동거인                                                                                         
              │          │                                          [  ]포함  [  ]미포함                                    
              │          ├─────────────────────────────────────────────────
              │          │8. 외국인 배우자                                                                                  
              │          │                                          [  ]포함  [  ]미포함                                    
              ├─────┼─────────────────────────────────────────────────
              │초본 교부 │1.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  ] 통   │                                          [  ]포함  [  ]미포함                                    
              │          ├─────────────────────────────────────────────────
              │          │2.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          ├─────────────────────────────────────────────────
              │          │3.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  ]포함  [  ]미포함                                    
              │          ├─────────────────────────────────────────────────
              │          │4. 병역사항                                                                                       
              │          │                                          [  ]포함  [  ]미포함                                    
```
───────┴─────┴─────────────────────────────────────────────────
───────┬─────────┬─────────────────────────────────────────────
```
  용도 및 목적│                  │제출처                                                                                    
───────┼─────────┴─────────────────────────────────────────────
  증명자료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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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인은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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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수수료                                                                                                                                                                                                                                                                                                                      
  (확인 후 돌려 │2. 법인 방문자인 경우는 방문자의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
  드립니다.)    │3.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는 필요한 증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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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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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ㆍ세대원이 본인ㆍ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자필 한글 성명으로 서명하여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신청내용”란의 각 항목에 대하여 “포함”, “미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으로 굵게 표시된 사항만 “포함”으로 처리됩니다.
  등본 교부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을 하지 못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8. 외국인 배우자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자 포함)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3.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자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고, 4. 병역사항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자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법인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교부받는 등ㆍ초본에는 기재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함께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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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열람ㆍ교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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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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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성명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직인)
  * 접수증은 온라인장애 등으로 인하여 즉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만 교부하여 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5]
  [별지 제8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
```
  열람 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ㆍ초본    ├──┴───────────────────────────────────────────────────────
  교부 대상자 │주소                                                                                                                
              │[행정기관명 :              ]                                                                                        
```
───────┴──────────────────────────────────────────────────────────
───────┬──┬───────────────────────────────────────────────────────
```
  열람 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ㆍ초본    ├──┴───────────────────────────────────────────────────────
  교부 대상자 │주소                                                                                                                
              │[행정기관명 :              ]                                                                                        
```
───────┴──────────────────────────────────────────────────────────
───────┬──┬───────────────────────────────────────────────────────
```
  열람 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ㆍ초본    ├──┴───────────────────────────────────────────────────────
  교부 대상자 │주소                                                                                                                
              │[행정기관명 :              ]                                                                                        
```
───────┴──────────────────────────────────────────────────────────
───────┬──┬───────────────────────────────────────────────────────
```
  열람 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ㆍ초본    ├──┴───────────────────────────────────────────────────────
  교부 대상자 │주소                                                                                                                
              │[행정기관명 :              ]                                                                                        
```
───────┴──────────────────────────────────────────────────────────
───────┬──┬───────────────────────────────────────────────────────
```
  열람 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ㆍ초본    ├──┴───────────────────────────────────────────────────────
  교부 대상자 │주소                                                                                                                
              │[행정기관명 :              ]                                                                                        
```
───────┴──────────────────────────────────────────────────────────
───────┬──┬───────────────────────────────────────────────────────
```
  열람 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ㆍ초본    ├──┴───────────────────────────────────────────────────────
  교부 대상자 │주소                                                                                                                
              │[행정기관명 :              ]                                                                                        
```
───────┴──────────────────────────────────────────────────────────
───────┬──┬───────────────────────────────────────────────────────
```
  열람 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ㆍ초본    ├──┴───────────────────────────────────────────────────────
  교부 대상자 │주소                                                                                                                
              │[행정기관명 :              ]                                                                                        
```
───────┴──────────────────────────────────────────────────────────
───────┬──┬───────────────────────────────────────────────────────
```
  열람 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ㆍ초본    ├──┴───────────────────────────────────────────────────────
  교부 대상자 │주소                                                                                                                
              │[행정기관명 :              ]                                                                                        
```
───────┴──────────────────────────────────────────────────────────
───────┬──┬───────────────────────────────────────────────────────
```
  열람 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ㆍ초본    ├──┴───────────────────────────────────────────────────────
  교부 대상자 │주소                                                                                                                
              │[행정기관명 :              ]                                                                                        
```
───────┴──────────────────────────────────────────────────────────
───────┬──┬───────────────────────────────────────────────────────
```
  열람 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ㆍ초본    ├──┴───────────────────────────────────────────────────────
  교부 대상자 │주소                                                                                                                
              │[행정기관명 :              ]                                                                                        
```
───────┴──────────────────────────────────────────────────────────
───────┬──┬───────────────────────────────────────────────────────
```
  열람 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ㆍ초본    ├──┴───────────────────────────────────────────────────────
  교부 대상자 │주소                                                                                                                
              │[행정기관명 :              ]                                                                                        
```
───────┴──────────────────────────────────────────────────────────
━━━━━━━━━━━━━━━━━━━━━━━━━━━━━━━━━━━━━━━━━━━━━━━━━━━━━━━━━━━━━━━━━━
  유의사항
──────────────────────────────────────────────────────────────────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6]
  [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
```
  위임 받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람        ├─────────────────────┴─────────────────────────────────
  (신청인)    │주소                                                                                                          
              ├─────────────────────┬─────────────────────────────────
              │전화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
───────┴─────────────────────┴─────────────────────────────────
───────┬─────────────────────┬─────────────────────────────────
```
  위임한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열람 또는  ├─────────────────────┴─────────────────────────────────
  등ㆍ초본    │주소                                                                                                          
  교부 대상자)├─────────────────────┬─────────────────────────────────
              │전화번호                                  │세대주 성명                                                       
              ├─────────────────────┴─────────────────────────────────
              │수수료 면제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의 대상자(         )                  
```
───────┴───────────────────────────────────────────────────────
────────┬─────┬────────────────────────────────────────────────
```
  위임 내용     │열  람    │[  ]등본사항                  [  ]초본사항                                                      
  (신청 내용)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택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으로 굵게 표시된 사항만 포함하여 교부해 드립니다.              
                ├─────┬────────────────────────────────────────────────
                │등본 교부 │1.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  ] 통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          ├────────────────────────────────────────────────
                │          │2. 세대구성 사유                                                                                
                │          │                                          [  ]포함  [  ]미포함                                  
                │          ├────────────────────────────────────────────────
                │          │3.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                                          [  ]포함  [  ]미포함                                  
                │          ├────────────────────────────────────────────────
                │          │4.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변동 사유                                                          
                │          │                                          [  ]포함  [  ]미포함                                  
                │          ├────────────────────────────────────────────────
                │          │5. 교부 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          │                                          [  ]포함  [  ]미포함                                  
                │          ├────────────────────────────────────────────────
                │          │6. 교부 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                                          [  ]포함  [  ]미포함                                  
                │          ├────────────────────────────────────────────────
                │          │7. 동거인                                                                                       
                │          │                                          [  ]포함  [  ]미포함                                  
                │          ├────────────────────────────────────────────────
                │          │8. 외국인 배우자                                                                                
                │          │                                          [  ]포함  [  ]미포함                                  
                ├─────┼────────────────────────────────────────────────
                │초본 교부 │1.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  ] 통   │                                          [  ]포함  [  ]미포함                                  
                │          ├────────────────────────────────────────────────
                │          │2.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          ├────────────────────────────────────────────────
                │          │3.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  ]포함  [  ]미포함                                  
                │          ├────────────────────────────────────────────────
                │          │4. 병역사항                                                                                     
                │          │                                          [  ]포함  [  ]미포함                                  
```
────────┴─────┴────────────────────────────────────────────────
───────┬───────────────────────────────────────────────────────
```
  용도 및 목적│                                                                                                              
```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장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1.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수수료        
  (확인 후 돌려   │2.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
  드립니다)       │요청하는 경우)                                                                            │              
                  │3. 위임한 사람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는 필요한 증명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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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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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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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청인은 “위임내용(신청내용)”란의 각 항목에 대하여 “포함”, “‘미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으로 굵게 표시된 사항만 “포함”으로 처리됩니다.
  이 위임장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와 수수료 면제 대상 확인 증명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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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7]
  [별지 제10호서식]
  금융기관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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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
```
  신청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설립 근거법률                                                                   
                │(서명 또는 인)            │                                                                                
                ├─────────────┼────────────────────────────────────────
                │소재지                    │대표전화번호                                                                    
                ├──────┬──────┼──────┬─────────────────────────────────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직위        │전화번호                                                          
```
────────┴──────┴──────┴──────┴─────────────────────────────────
────────┬─────────────┬────────────────────────────────────────
```
  열람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초본 교부     ├─────────────┴────────────────────────────────────────
  대상자        │주소                                                                                                        
```
────────┴──────────────────────────────────────────────────────
────────┬──────────────────────────────────────────────────────
```
  신청 내용     │ [  ]열람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초본 교부 │1.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  ] 통   │[  ]포함   [  ]미포함                                                                           
                │          ├────────────────────────────────────────────────
                │          │2.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          │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
  용도 및 목적  │                │제출처                                                                                    
```
────────┴────────┴─────────────────────────────────────────────
────────┬──────────────────────────────────────────────────────
```
  관    계      │발급 번호: <제       호>                                                                                    
  증명자료      │이 해 관 계    사 실 확 인 서                                                                               
                │┌─────┬──────┬────────────────────────────────┐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보증인)  ├──────┴────────────────────────────────┤              
                ││인적 사항 │주소                                                                          │              
                │├─────┼──────┬────────────────────────────────┤              
                ││이해관계  │변제기일    │채무금액                                                        │              
                ││내    용  ├──────┼────────────────────────────────┤              
                ││          │채무 등 내용│기    타                                                        │              
                │├─────┼──────┴────────────────────────────────┤              
                ││특기사항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주민등록자료를 신청용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음│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                                                                                                            
                │                    년      월      일                                                                      
                │                                                                                                            
                │                                             ○○기관(법인)장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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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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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서류      │1. 방문자의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수수료                                    
  (확인 후 돌려 │2. 법인인감증명서                                               ├─────────────────────
  드립니다.)    │3. 사용인감계(이해관계 사실확인서에 사용인감을 찍은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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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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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이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의 금융기관 등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발급 번호가 적혀 있지 않는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관계 증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받은 기관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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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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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인감(사용인감 포함)을 찍고,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기관(법인)장 (인)”란에는 법인인감(사용인감 포함)을 찍습니다(인감을 찍는 경우, 붉은 인주를 사용).
  신청서 확인에 필요한 신청기관의 대표전화번호, 설립 근거법률(예: 신용업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처럼 허가ㆍ등록업종의 근거법률)과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발급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십시오.
  교부받은 초본에는 기재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8]
  [별지 제11호서식]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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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      │(서명 또는 인)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                                                                                  
              ├─────────────┴─────────────────────────────────────────
              │소재지                                                                                                        
              ├──────┬──────┬───────┬─────────────────────────────────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직위          │전화번호                                                          
```
───────┴──────┴──────┴───────┴─────────────────────────────────
───────┬─────────────┬─────────────────────────────────────────
```
  열람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초본 교부   ├─────────────┴─────────────────────────────────────────
  대상자      │주소                                                                                                          
```
───────┴───────────────────────────────────────────────────────
───────┬───────────────────────────────────────────────────────
```
  신청 내용   │ [  ]열람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초본 교부 │1.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   ] 통  │[  ]포함   [  ]미포함                                                                             
              │          ├─────────────────────────────────────────────────
              │          │2.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
  용도 및 목적│                          │제출처                                                                            
```
───────┴─────────────┴─────────────────────────────────────────
───────┬───────────────────────────────────────────────────────
```
  증명자료    │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가 뒤쪽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
              │발급 번호: <제       호>                                                                                      
              │이 해 관 계    사 실 확 인 서                                                                                 
              │┌──────┬───────────┬──────────────────┐                                
              ││채권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매입자) 등 ├───────────┼──────────────────┤                                
              ││인적사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매출자) 등 ├───────────┴──────────────────┤                                
              ││인적사항    │주소                                                        │                                
              │├──────┼───────────┬──────────────────┤                                
              ││이해관계    │변제기일(매출입 일자) │채무금액(매출입 금액)               │                                
              ││내    용    ├───────────┼──────────────────┤                                
              ││            │채무 등 내용          │기타                                │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                                                                                                              
              │                                                         년      월      일                                   
              │                                                                                                              
              │  확인자          성    명:     (인)                                                                          
              │                                                                                                              
              │                  사무소명:               자격(등록)번호:                                                     
              │                                                                                                              
              │                  소 재 지: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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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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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개인 신청인 또는 법인 방문자) │수수료                                                                                                                  
  (확인 후 돌려 │2.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법인 방문자만 해당)               ├────────────────────────────────────────────────────────────
  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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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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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의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자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서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교부받는 초본에는 기재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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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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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1. 발급 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관계 증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받은 기관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
  장의 사본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 등 인적사항”란 중 개인 신청인에 대하여는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생략하고 법인 신청인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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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9]
  [별지 제14호의2서식]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통보서비스
  [  ]신규  [  ]변경  [  ]해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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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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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우         -          )                                                                                                                                                                            
                ├─────────────────────────────────────────────────────────────────────────────────────────────────────
                │휴대전화번호                                                                                                                                                                                              
```
────────┴─────────────────────────────────────────────────────────────────────────────────────────────────────
────────┬─────────────────────────────────────────────────────────────────────────────────────────────────────
```
  신청 서비스   │ [  ]우편           [  ]휴대전화 문자전송(S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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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9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  ]신규  [  ]변경  [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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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수수료                                                                                                                                                                
  (확인 후 돌려 │                                  ├───────────────────────────────────────────────────────────────────────────────────
  드립니다.)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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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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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는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발급한 경우에만 그 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신청인이 신청서에 지정해 놓은 연락처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나 일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휴대전화 문자전송(SMS) 서비스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 도착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책임이 없습니다.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사정에 따라서는 휴대전화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발급 사실을 통보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내용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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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0]
  [별지 제14호의3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  ]신청서 [  ]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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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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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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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해제) 대상자 인적사항 (남 명, 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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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과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을 ([  ]신청, [  ]해제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1.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확인후 돌려드립니다)     │수수료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1부                     ├─────────────────────────────────────────────────────────────────────────────────────────────────────────────────────────────────────────────────────────────────
              │3.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또는 사건처분결과증명서 1부 │없음                                                                                                                                                                                                                                                                                                                              
              │   ※ 제2호와 제3호의 서류 중 1가지만 첨부하면 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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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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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대상자로 지정하여 피해자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벌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확인서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또는 같은 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함께 제시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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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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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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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과의 관계”란에는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관계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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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1]
  [별지 제15호서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
```
  개인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위임한 사람) ├───────────────┼───────────────────────────────────────
                │주소                          │전화번호                                                                      
```
────────┴───────────────┴───────────────────────────────────────
────────┬───────────────┬───────────────────────────────────────
```
  위임받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람          ├───────────────┼───────────────────────────────────────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
────────┬───────────────┬───────────────────────────────────────
```
  법인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대표전화번호                                                                  
                ├───────────────┴───────────────────────────────────────
                │소재지                                                                                                        
                ├──────┬────────┬──┬────────────────────────────────────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전화번호                                                                
```
────────┴──────┴────────┴──┴────────────────────────────────────
────────────────────────────────────────────────────────────────
열람대상 물건 소재지
────────────────────────┬───────────────────────────────────────
```
  용도 및 목적                                  │증명자료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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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장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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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할 행정청이
  등기부등본 등으로 본인 소유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
```
  첨부서류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수수료  
  (확인 후 돌려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드립니다)     │법인 방문자인 경우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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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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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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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사항을 출력하여 드릴 수는 있으나 증명ㆍ날인하여 드릴 수는 없습니다.
  경매참가자는 경매 일시와 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조사 의뢰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서, 금융기관은 담보주택 근저당설정 관계 서류(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약정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물건 소유자 및 임차인 등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권한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ㆍ임차인ㆍ임대차계약자ㆍ매매계약자 본인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란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인감(사용인감 포함)을 찍고,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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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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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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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장  (직인)
  * 접수증은 온라인 장애 등으로 인하여 즉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만 교부하여 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2]
  [별지 제16호서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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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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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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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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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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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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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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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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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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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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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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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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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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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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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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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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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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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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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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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3]
  [별지 제23호서식]
  주민등록 신고(신청) 지연 사유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고(신청)│성명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의 무 자  ├──────────┴──────┴──────────────────────────
            │주소                                                                                    
            ├────────────────────────────────────────────
            │등록기준지                                                                              
```
──────┴────────────────────────────────────────────
──────┬──────────┬──────┬──────────────────────────
```
  신고(신청)│성명                │주민등록번호│신고의무자와의 관계                                 
  지 연 자  │                    │            │                                                    
```
──────┴──────────┴──────┴──────────────────────────
──────┬──────────┬─────────────────────────────────
```
  지     연 │지연 시작일(발생일) │지연신고(신청)일                                                  
  신고(신청)├──────────┼─────────────────────────────────
  내     용 │지연 내용           │지연 기간                                                         
            ├──────────┴─────────────────────────────────
            │지연 사유                                                                               
```
──────┴────────────────────────────────────────────
─────────────────┬─────────────────────────────────
```
  과태료 부과금액                 │경감 사유                                                         
```
─────────────────┴─────────────────────────────────
                                     장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
  유의사항
───────────────────────────────────────────────────
  이 지연 사유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경감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등록기준지”는 예전의 “본적”에 해당하는 개념이며,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 시에만 기재합니다.
  의견 진술을 말로 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받아 적은 후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금액”란과 “경감사유”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행정안전부령 제141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영 제47조제4항”을 “영 제47조제5항”으로, “영 제47조제3항”을 “영 제4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영 제47조제6항”을 각각 “영 제47조제7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2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영 제47조제7항 및 제8항”을 “영 제47조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때 세대주나 세대원의 외국인 배우자가 같이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기재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만이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세대주나 세대원의 외국인 배우자가 같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별표의 비고란의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자필 한글 성명으로 서명하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앞  쪽)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개인)      ├──────────────┴───────────────────────────
              │주소                                                                                
              ├──────────────┬───────────────────────────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
              │수수료 면제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국가보훈대상자   [ ] 그 밖의 대상자(                 )

───────┴──────────────────────────────────────────

┌──────┬──────────────┬──────────────────────────┐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대표전화번호                                        │
│            ├──────────────┴──────────────────────────┤
│            │소재지                                                                            │
│            ├─────────────────────────────────────────┤
│            │방문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직위 (           )  전화번호(             )│
└──────┴─────────────────────────────────────────┘

───────┬──────────────┬───────────────────────────

  열람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ㆍ초본    ├──────────────┴───────────────────────────
  교부대상자  │주소                                                                                
              │                                                                         (행정기관명 :                  )  
───────┼─────┬────────────────────────────────────
  신청내용    │열  람    │ [ ] 등본사항                  [ ] 초본사항                             
              ├─────┴────────────────────────────────────
              │  ※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항목을 잘 모를 경우에는 통수만 적습니다.        
              ├─────┬────────────────────────────────────
              │등본 교부 │1.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   ]통   │[ ] 전체 포함  [ ] 최근 5년 포함  [ ] 미포함                            
              │          ├────────────────────────────────────
              │          │2. 세대구성사유                                                         
              │          │                                          [ ] 포함  [ ] 미포함          
              │          ├────────────────────────────────────
              │          │3.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                                          [ ] 포함  [ ] 미포함          
              │          ├────────────────────────────────────
              │          │4.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변동사유                                   
              │          │                                          [ ] 포함  [ ] 미포함          
              │          ├────────────────────────────────────
              │          │5. 교부 대상자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          │                                          [ ] 포함  [ ] 미포함          
              │          ├────────────────────────────────────
              │          │6. 교부 대상자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                                          [ ] 포함  [ ] 미포함          
              │          ├────────────────────────────────────
              │          │7. 동거인                                                               
              │          │                                          [ ] 포함  [ ] 미포함          
              │          ├────────────────────────────────────
              │          │8. 외국인 배우자                                                        
              │          │                                          [ ] 포함  [ ] 미포함          
              ├─────┼────────────────────────────────────
              │초본 교부 │1.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   ]통   │                                          [ ] 포함  [ ] 미포함          
              │          ├────────────────────────────────────
              │          │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          │[ ] 전체 포함  [ ] 최근 5년 포함  [ ] 미포함                            
              │          ├────────────────────────────────────
              │          │3.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 ] 포함  [ ] 미포함          
              │          ├────────────────────────────────────
              │          │4. 병역사항                                                             
              │          │                                          [ ] 포함  [ ] 미포함

───────┴─────┴────────────────────────────────────
───────┬──────────────┬───────────────────────────

  용도 및 목적│                            │제출처                                                
───────┼──────────────┴───────────────────────────
  증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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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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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수수료  
  (확인 후 돌려 │2. 법인 방문자인 경우는 방문자의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        
  드립니다)     │3. 수수료 면제대상자인 경우는 필요한 증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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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본인ㆍ세대원이 본인ㆍ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자필 한글 성명으로 서명하여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신청내용” 란의 각 항목에 대하여 ‘포함’, ‘미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으로 굵게 표시된 사항만 ‘포함’으로 처리됩니다.
  등본의 경우 주민등록하지 못한 8. 외국인 배우자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자 포함)만 ‘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본의 경우 3.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의 관계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자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4. 병역사항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자 포함),「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수수료 면제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법인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발급받는 등ㆍ초본에는 기재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을 적어야 하며, 등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함께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
─────────┬────┬───────────────────────────

  접수번호        │접수일자│열람ㆍ교부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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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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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신청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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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직인)
  * 접수증은 온라인장애 등으로 인하여 즉시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만 발급하여 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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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ㆍ초본    ├──┴────────────────────────────────────────────────────────
  교부 대상자 │주소                                                                                                                  
              │                                                                      (행정기관명 :                  )

───────┴───────────────────────────────────────────────────────────
───────┬──┬────────────────────────────────────────────────────────

  열람 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ㆍ초본    ├──┴────────────────────────────────────────────────────────
  교부 대상자 │주소                                                                                                                  
              │                                                                      (행정기관명 :                  )

───────┴───────────────────────────────────────────────────────────
───────┬──┬────────────────────────────────────────────────────────

  열람 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ㆍ초본    ├──┴────────────────────────────────────────────────────────
  교부 대상자 │주소                                                                                                                  
              │                                                                      (행정기관명 :                  )

───────┴───────────────────────────────────────────────────────────
───────┬──┬────────────────────────────────────────────────────────

  열람 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ㆍ초본    ├──┴────────────────────────────────────────────────────────
  교부 대상자 │주소                                                                                                                  
              │                                                                      (행정기관명 :                  )

───────┴───────────────────────────────────────────────────────────
───────┬──┬────────────────────────────────────────────────────────

  열람 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ㆍ초본    ├──┴────────────────────────────────────────────────────────
  교부 대상자 │주소                                                                                                                  
              │                                                                      (행정기관명 :                  )

───────┴───────────────────────────────────────────────────────────
───────┬──┬────────────────────────────────────────────────────────

  열람 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ㆍ초본    ├──┴────────────────────────────────────────────────────────
  교부 대상자 │주소                                                                                                                  
              │                                                                      (행정기관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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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ㆍ초본    ├──┴────────────────────────────────────────────────────────
  교부 대상자 │주소                                                                                                                  
              │                                                                      (행정기관명 :                  )

───────┴───────────────────────────────────────────────────────────
───────┬──┬────────────────────────────────────────────────────────

  열람 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ㆍ초본    ├──┴────────────────────────────────────────────────────────
  교부 대상자 │주소                                                                                                                  
              │                                                                      (행정기관명 :                  )

───────┴───────────────────────────────────────────────────────────
───────┬──┬────────────────────────────────────────────────────────

  열람 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ㆍ초본    ├──┴────────────────────────────────────────────────────────
  교부 대상자 │주소                                                                                                                  
              │                                                                      (행정기관명 :                  )

───────┴───────────────────────────────────────────────────────────
───────┬──┬────────────────────────────────────────────────────────

  열람 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ㆍ초본    ├──┴────────────────────────────────────────────────────────
  교부 대상자 │주소                                                                                                                  
              │                                                                      (행정기관명 :                  )

───────┴───────────────────────────────────────────────────────────
───────┬──┬────────────────────────────────────────────────────────

  열람 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ㆍ초본    ├──┴────────────────────────────────────────────────────────
  교부 대상자 │주소                                                                                                                  
              │                                                                      (행정기관명 :                  )

───────┴───────────────────────────────────────────────────────────
───────┬──┬────────────────────────────────────────────────────────

  열람 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ㆍ초본    ├──┴────────────────────────────────────────────────────────
  교부 대상자 │주소                                                                                                                  
              │                                                                      (행정기관명 :                  )                
━━━━━━━┷━━━━━━━━━━━━━━━━━━━━━━━━━━━━━━━━━━━━━━━━━━━━━━━━━━━━━━━━━━━

  유의사항
───────────────────────────────────────────────────────────────────
  1.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
  (앞  쪽)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위임 받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람        ├──────────────┴─────────────────────────────────────
  (신청인)    │주소                                                                                                    
              ├──────────────┬─────────────────────────────────────
              │전화번호                    │대상자와 관계

───────┴──────────────┴─────────────────────────────────────
────────┬──────────────┬────────────────────────────────────

  위임한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열람 또는    ├──────────────┴────────────────────────────────────
  등ㆍ초본      │주소                                                                                                  
  교부 대상자)  ├──────────────┬────────────────────────────────────
                │전화번호                    │세대주 성명                                                             
                ├──────────────┴────────────────────────────────────
                │수수료 면제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국가보훈대상자   [ ] 기타(                 )

────────┴───────────────────────────────────────────────────
────────┬─────┬─────────────────────────────────────────────

  위임 내용     │열  람    │ [ ] 등본사항                  [ ] 초본사항                                               
  (신청내용)    ├─────┴─────────────────────────────────────────────
                │  ※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항목을 잘 모를 경우에는 통수만 적습니다.                          
                ├─────┬─────────────────────────────────────────────
                │등본 교부 │1.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   ]통   │[ ] 전체 포함  [ ] 최근 5년 포함  [ ] 미포함                                              
                │          ├─────────────────────────────────────────────
                │          │2. 세대구성사유                                                                           
                │          │                                          [ ] 포함  [ ] 미포함                            
                │          ├─────────────────────────────────────────────
                │          │3.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                                          [ ] 포함  [ ] 미포함                            
                │          ├─────────────────────────────────────────────
                │          │4.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변동사유                                                     
                │          │                                          [ ] 포함  [ ] 미포함                            
                │          ├─────────────────────────────────────────────
                │          │5. 교부 대상자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          │                                          [ ] 포함  [ ] 미포함                            
                │          ├─────────────────────────────────────────────
                │          │6. 교부 대상자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                                          [ ] 포함  [ ] 미포함                            
                │          ├─────────────────────────────────────────────
                │          │7. 동거인                                                                                 
                │          │                                          [ ] 포함  [ ] 미포함                            
                │          ├─────────────────────────────────────────────
                │          │8. 외국인 배우자                                                                          
                │          │                                          [ ] 포함  [ ] 미포함                            
                ├─────┼─────────────────────────────────────────────
                │초본 교부 │1.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   ]통   │                                          [ ] 포함  [ ] 미포함                            
                │          ├─────────────────────────────────────────────
                │          │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          │[ ] 전체 포함  [ ] 최근 5년 포함  [ ] 미포함                                              
                │          ├─────────────────────────────────────────────
                │          │3.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 ] 포함  [ ] 미포함                            
                │          ├─────────────────────────────────────────────
                │          │4. 병역사항                                                                               
                │          │                                          [ ] 포함  [ ] 미포함

────────┴─────┴─────────────────────────────────────────────
───────┬────────────────────────────────────────────────────

  용도 및 목적│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장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

  첨부서류        │1.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수수료  
  (확인 후 돌려   │2.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        
  드립니다)       │요청하는 경우)                                                                            │        
                  │3. 위임한 사람인 수수료 면제대상자인 경우는 필요한 증명자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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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1.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신청인은 “위임내용(신청내용)”란의 각 항목에 대하여 ‘포함’, ‘미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으로 굵게
  표시된 사항만 ‘포함’으로 처리됩니다.
  3. 이 위임장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명증명서와 수수료 면제대상 확인 증명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금융기관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앞  쪽)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청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설립근거법률                                                                                                  
                │(서명 또는 인)  │                                                                                                              
                ├────────┴───────────┬───────────────────────────────────────────
                │소재지                                  │대표전화번호                                                                          
                ├────────────────────┴──────────────────────────────────────────┐
                │방문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직위 (           )  전화번호(             )                         │

────────┴───────────────────────────────────────────────────────────────┘
────────┬────────────────────┬───────────────────────────────────────────

  열람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초본 교부     ├────────────────────┴───────────────────────────────────────────
  대상자        │주소

────────┴────────────────────────────────────────────────────────────────
─────────┬───────────────────────────────────────────────────────────────

  신청내용        │  열람 [   ]                                                                                                                  
                  ├───────────────────────────────────────────────────────────────
                  │  ※ 아래의 초본 사항 중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하여야 합니다.                                                       
                  ├─────┬─────────────────────────────────────────────────────────
                  │초본 교부 │1.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   ]통   │[ ] 포함  [ ] 미포함                                                                                              
                  │          ├─────────────────────────────────────────────────────────
                  │          │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          │                  [ ] 전체 포함   [ ] 최근 5년 포함  [ ] 미포함

────────┬┴─────┴─┬───────────────────────────────────────────────────────

  용도 및 목적  │                │제출처

────────┴────────┴───────────────────────────────────────────────────────
────────┬────────────────────────────────────────────────────────────────

  관    계      │발급번호: <제       호>                                                                                                         
  증명자료      │┌─────┬──────┬─────────────────────────────────┐이 해 관 계   사 실 확 인 서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보증인)  ├──────┴─────────────────────────────────┤                                
                ││인적 사항 │주소                                                                            │                                
                │├─────┼──────┬─────────────────────────────────┤                                
                ││이해관계  │변제기일    │채무금액                                                          │                                
                ││내    용  ├──────┼─────────────────────────────────┤                                
                ││          │채무 등 내용│기    타                                                          │                                
                │├─────┼──────┴─────────────────────────────────┤                                
                ││특기사항  │열람하거나 발급받은 주민등록 자료를 신청용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음 │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                                                                                                                                
                │                    년      월      일                                                                                          
                │                                                                                                                                
                │                                                  ○○기관(법인)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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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

  첨부서류      │1. 방문자의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수수료                                                        
  (확인 후 돌려 │2. 법인인감증명서                                               │                                                              
  드립니다.)    │3. 사용인감계(이해관계 사실확인서에 사용인감을 찍은 경우)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
  (뒤  쪽)
━━━━━━━━━━━━━━━━━━━━━━━━━━━━━━━━━━━━━━━━━━━━━━━━━━━━━━━━━━━━━━━━━━━
━━━━━━━━━━━━━━━━━━━━━━━━━━━━━━━━━━━━━━━━━━━━━━━━━━━━━━━━━━━━━━━━━━━
  유의사항
───────────────────────────────────────────────────────────────────
  1. 이 서식은「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의 금융기관 등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1.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발급번호가 적혀 있지 않는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관계 증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받은 기관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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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1. “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인감(사용인감 포함)을 찍고,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기관(법인)장 (인)”란에는
  법인인감(사용인감 포함)을 찍습니다(인감을 찍는 경우 붉은 인주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확인에 필요하오니 신청기관의 대표 전화번호, 설립 근거법률(예: 신용업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처럼
  허가ㆍ등록업종의 근거법률)과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발급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교부받는 초본에는 기재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앞  쪽)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      │(서명 또는 인)                            │                                    
              ├─────────────────────┼──────────────────
              │주소                                      │전화번호

───────┴─────────────────────┴──────────────────
────────┬─────────────────────┬─────────────────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전화번호                      
                ├─────────────────────┴─────────────────
                │소재지                                                                        
                ├───────────────────────────────────────
                │방문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직위 (           )  전화번호(             )

────────┴───────────────────────────────────────
───────┬─────────────────────┬──────────────────

  열람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초본 교부   ├─────────────────────┴──────────────────
  대상자      │주소

───────┴────────────────────────────────────────
───────┬────────────────────────────────────────

  신청내용    │  열람 [   ]                                                                    
              ├────────────────────────────────────────
              │  ※ 아래의 초본 사항 중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하여야 합니다.         
              ├─────┬──────────────────────────────────
              │초본 교부 │1.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   ]통   │[ ] 포함  [ ] 미포함                                                
              │          ├──────────────────────────────────
              │          │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          │                  [ ] 전체 포함   [ ] 최근 5년 포함  [ ] 미포함     
───────┼─────┴───────────────┬──────────────────
  용도 및 목적│                                          │제출처

───────┴─────────────────────┴──────────────────
───────┬────────────────────────────────────────

  증명자료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가 뒤쪽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
              │발급번호 : <제       호>                                                        
              │이 해 관 계   사 실 확 인 서                                                    
              │┌──────┬─────────┬──────────────────────┐  
              ││채권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매입자) 등 ├─────────┼──────────────────────┤  
              ││인적사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매출자) 등 ├─────────┴──────────────────────┤  
              ││인적사항    │주소                                                            │  
              │├──────┼─────────┬──────────────────────┤  
              ││이해관계    │변제기일(매출입일)│채무금액(매출입금액)                        │  
              ││내    용    ├─────────┼──────────────────────┤  
              ││            │채무 등 내용      │기타                                        │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                                                                                    
              │                                                             년      월      일     
              │                                                                                    
              │  확인자          성    명:     (인)                                                
              │                                                                                    
              │                  사무소명:           자격(등록)번호:                               
              │                                                                                    
              │                  소 재 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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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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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개인 신청인 또는 법인 방문자) │수수료                                                          
  (확인 후 돌려 │2.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법인 방문자만 해당)               │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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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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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서식은「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의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자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2. 이 신청서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교부받는 초본에는 기재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법」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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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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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가. 발급번호가 적혀 있지 않는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관계 증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받은 기관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채권자 등 인적사항”란 중 개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생략하고 법인 신청인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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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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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출력일자:                                                              ┃
┃열람일자:                             페 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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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련 │열람일시│개인별/ │공 용 │대상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   소           │작업자 성명             │생년월일┃
┃번 호 │        │세대별  │여 부 ├───┼──┼──────┼─────────┼──────┬─────┼────┨
┃      │        │        │      │신청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기관ㆍ법인명)│대상자와의  │신청자의  │사용용도┃
┃      │        │        │      │      │    │            │                  │관계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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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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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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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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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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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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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요령
     1. “공용 여부”란에는 공용인 경우 “○”, 공용이 아닌 경우 “×”로 표시합니다.
     2. 신청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행정기관명과 부서명을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란에 방문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소”란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3. 사용용도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364㎜×25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4호서식]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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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기관:                                     출력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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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련 │교부일시│초본/ │공 용 │교 부 │대상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     소         │작업자 성명         │생년월일  ┃
┃번 호 │        │등본  │여 부 │장 수 ├───┼──┼──────┼─────────┼────┬─────┼─────┨
┃      │        │      │      │      │신청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기관ㆍ법인명)│대상자와│신청자의  │ 사용용도 ┃
┃      │        │      │      │      │      │    │            │                  │의 관계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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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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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요령
     1. “공용 여부”란에는 공용인 경우 “○”, 공용이 아닌 경우 “×”로 표시합니다.
     2. 신청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행정기관명과 부서명을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란에 방문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소”란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3. 사용용도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364㎜×25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4호의2서식]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 ]신규 [ ]변경 [ ]해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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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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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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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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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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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서비스   │[  ]우편            [  ]휴대전화 문자전송(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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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9항에 따라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통보
  서비스를 ([ ]신규  [ ] 변경  [ ]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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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수수료                                                                              
  (확인 후      │                                  │                                                                                    
  돌려드립니다)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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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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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는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발급한 경우에만 그 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4. 신청인이 신청서에 지정해 놓은 연락처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나 일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5. 휴대전화 문자전송(SMS) 서비스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 도착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책임이 없습니다.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사정에 따라서는 휴대전화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이 신청서에 적은 개인정보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발급 사실을 통보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7.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내용은 인터넷G4C(www.egov.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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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의3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 ]신청서 [ ]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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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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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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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또는 등ㆍ초본 발급 제한(해제) 대상자 인적사항 (남 명, 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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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과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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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을 ([ ]신청, [ ]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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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수수료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1부                     │                                                  
              │3.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또는 사건처분결과증명서 1부 │없음                                              
              │   ※ 제2호와 제3호의 서류 중 1가지만 첨부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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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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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대상자로 지정하여 피해자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발급제한을 신청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발급제한 신청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확인서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또는 같은 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함께 제시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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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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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청인과의 관계”란에는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관계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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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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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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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위임한 사람) ├───────────────┼──────────
                │주소                          │전화번호

────────┴───────────────┴──────────

┌────────┬─────────────┬──────────┐
│법인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전화번호        │
│                ├─────────────┴──────────┤
│                │소재지                                          │
│                ├────────────────────────┤
│                │방문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직위 (           )  전화번호(             )│
└────────┴────────────────────────┘

────────┬───────────────┬──────────

  위임받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람          ├───────────────┼──────────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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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대상 물건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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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및 목적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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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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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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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장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할 행정청이 등기부등본
  등으로 본인 소유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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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수수료              
  (확인 후 돌려 │2.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을 │                    
  드립니다)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3. 법인 방문자인 경우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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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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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사항을 출력하여 줄 수는 있으나 증명ㆍ날인하여 줄 수는 없습니다.
  경매참가자는 경매일시와 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조사 의뢰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서, 금융기관은 담보주택 근저당설정 관계서류(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약정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물건 소유자 및 임차인 등은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권한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ㆍ임차인ㆍ임대차계약자ㆍ매매계약자 본인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란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인감(사용인감 포함)을 찍고,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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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전입세대 열람 신청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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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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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장  (직인)
  * 접수증은 온라인 장애 등으로 인하여 즉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만 교부하여 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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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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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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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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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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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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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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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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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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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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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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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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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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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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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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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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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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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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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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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대상   │                                                                                                    
  물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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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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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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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주  민  등  록  표        이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등 본)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전화:    -     -
                            신청인:         (생년월일)
                            용도 및 목적:
                                              년    월    일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직인│                                  
                                                                    └──┘                                  
  ┌─────────┬───────────┬──────┬──────────────────────┐  
  │세대주 성명(한자) │                      │세 대  구 성│                                            │  
  │                  │                      │사유 및 일자│                                            │  
  ├─────────┴───────────┴──────┴──────────────────────┤  
  │ 번호          주               소                      전 입 일 / 변 동 일                           │  
  │                                                        변   동    사   유                            │  
  ├───────────────────────────────────────────────────┤  
  │                                                                                                      │  
  ├───────────────────────────────────────────────────┤  
  │                                                                                                      │  
  ├───────────────────────────────────────────────────┤  
  │ 번호세대주와의성   명(한자)전 입 일 / 변 동 일        변    동   사    유                            │  
  │관      계주민등록번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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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의 외국인 배우자                                                                          │  
  │  세대주와의 관계성   명(한자 또는 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전입(변경)일       │  
  │                                                                                                      │  
  └───────────────────────────────────────────────────┘

    ※ 1. 본인이나 세대원은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한자를 생략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 : 읍면동(통/반) 기재]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3호서식]
  주민등록 신고(신청) 지연 사유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신청)│성명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의 무 자  ├──────────┴──────┴───────────────────────────
            │주소                                                                                      
            ├─────────────────────────────────────────────
            │등록기준지

──────┴─────────────────────────────────────────────
──────┬──────────┬──────┬───────────────────────────

  신고(신청)│성명                │주민등록번호│신고의무자와의 관계                                   
  지 연 자  │                    │            │                                                      
──────┼──────────┼──────┴───────────────────────────
  지     연 │지연 시작일(발생일) │지연신고(신청)일                                                    
  신고(신청)├──────────┼──────────────────────────────────
  내     용 │지연 내용           │지연 기간                                                           
            ├──────────┴──────────────────────────────────
            │지연 사유

──────┴─────────────────────────────────────────────
─────────────────┬──────────────────────────────────

  과태료 부과금액                 │경감 사유

─────────────────┴──────────────────────────────────
                                       장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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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1. 이 지연사유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경감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등록기준지”는 예전의 ‘본적’에 해당하는 개념이며,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 시에만 적습니다.
  3. 의견 진술을 말로 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받아 적은 후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과태료 부과금액”란과 “경감사유”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행정안전부령 제104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세대명부등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자,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한 경우 또는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2.「검찰사건사무규칙」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3.「검찰사건사무규칙」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동거인(말소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250원”을 “3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50원”을 “400원(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교부는 500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 서식까지, 별지 제14호의2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행정안전부령 제67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3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파출소장”을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으로 한다.

제13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영 제47조제6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서·변경신청서·해지신청서로 한다.
  ⑩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영 제47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표 열람일자 또는 등·초본 교부일자와 열람 또는 교부 신청자의 성명과 신청 사유를 통보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4호의2 서식]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 신청서  □ 변경신청서  □ 해지신청서)    │
│                                                                                  │
│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인│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우편번호     -    )                                        ┃
┃      │            │                                                            ┃
┃      │            │                                                            ┃
┃      │            │                                                            ┃
┃      ├──────┼──────────────────────────────┨
┃      │휴대전화번호│-            -                                              ┃
┠───┼──────┴┬─────────────────────────────┨
┃신  청│   □ 우 편   │   □ 휴대전화 문자전송(SMS)                              ┃
┃서비스│              │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9항 및 제        ┃
┃10항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 신청,  □ 변경신청,          ┃
┃□ 해지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

┡━━━━━━━━━━━━━━━━━━━━━━━━━━━━━━━━━━━━━━━━━┩

│ <유의사항> │
│ 1. “신청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
│ 2.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
│본인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3. 신청인이 신청서에 지정해놓은 연락처(휴대전화번호나 주소)로 휴대전화 문자나 │
│일반우편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사실이 통보됩니다. │
│ 4.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
│이해관계인에게 발급한 경우에만 그 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
│ 5. 휴대전화 문자전송(SMS) 서비스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
│문자 도착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책임이 없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
│교부기관의 사정에 따라서는 휴대전화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6. 이 신청서에 적은 개인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발급 사실을 통보하는 │
│용도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내용은 인터넷G4C(www.egov.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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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행정안전부령 제44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를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를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14조제4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과태료의 징수)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수납부는 별지 제2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별표의 제목 “제출서류 등(제13조제2항 관련)”을 “제출서류 등(제13조제1항 전단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라목 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자료란 중 “법무사 또는 행정사”를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
│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열람또는│성  명│              │주민등록번호  │-                                                               ┃
┃등·초본├───┼───────┴───────┴────────────────────────────────┨
┃교    부│주  소│(행정기관명:                 )                                                                  ┃
┃대 상 자│      │                                                                                                ┃
┠────┼───┼────────────────────────────────────────────────┨
┃신청내용│열  람│ 등본사항(   )         초본사항(   )                                                            ┃
┃        ├───┴────────────────────────────────────────────────┨
┃        │※ 아래의 등·초본 사항 중 필요한 항목을 잘 모를 경우에는 통수만 적습니다                               ┃
┃        ├───┬─────┬──────────────────────────────────────────┨
┃        │교  부│등본( )통 │ 1.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                          ┃
┃        │      │          │ 2. 세대구성사유 (포함, 미포함)                                                     ┃
┃        │      │          │ 3.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미포함)                                       ┃
┃        │      │          │ 4. 현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변동사유 (포함, 미포함)                             ┃
┃        │      │          │ 5.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미포함)                ┃
┃        │      │          │ 6. 동거인 (포함, 미포함)                                                           ┃
┃        │      ├─────┼──────────────────────────────────────────┨
┃        │      │초본( )통 │ 1.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포함, 미포함)                                             ┃
┃        │      │          │ 2.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                           ┃
┃        │      │          │ 3.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미포함)             ┃
┃        │      │          │ ※ 병역사항 (포함, 미포함)                                                         ┃
┠────┼───┴─────┴─┬───────┬────────────────────────────────┨
┃용 도 및│                      │제 출 처      │                                                                ┃
┃목    적│                      │              │                                                                ┃
┠────┼───────────┴───────┴────────────────────────────────┨
┃증명자료│                                                                                                        ┃
┠────┼───┬───────┬───────┬──────┬─────┬───────────────────┨
┃개    인│성  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           │대상자와의│                                      ┃
┃신 청 인│      │              │              │            │관계      │                                      ┃
┃        ├───┼───────┴───────┼─────┬┴─────┴───────────────────┨
┃        │주  소│                              │연락처(☎)│                                                    ┃
┠────┼───┼───────┬───────┼─────┴──────────────────────────┨
┃법    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신 청 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
┃        │소재지│                                                                                                ┃
┃        ├───┼────────────────────────────────────────────────┨
┃        │방문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직위(            )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

┡━━━━━━━━━━━━━━━━━━━━━━━━━━━━━━━━━━━━━━━━━━━━━━━━━━━━━━━━━┩

│ <유의사항>                                                                                                       │
│  1. 신청인은 “신청내용”란의 각 항목에 대하여 ‘포함’, ‘미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
│경우에는 ‘미포함’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초본의 경우 ‘3.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의 관계’ │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자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한 경우에만 ‘포함’을        │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병역사항’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자 포함),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
│따른 가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2. 법인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  3.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교부받는 등·초본에는 기재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며,「주민등록법」            │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4.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교부를         │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함께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
├─────────────────────────────────────────────────────────┤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열람·교부일시:                                              │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접수증                                                                    │
│   접 수 번 호:                     접수일자:       .     .                                                       │
│   신청인성명:                                                                                                    │
│                                           ○ ○ ○    장 ?                                                      │
└─────────────────────────────────────────────────────────┘

   ※ 접수증은 온라인장애 등으로 인하여 즉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만 교부하여 드립니다.
  210㎜×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                                                                                                          │
│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임한      │성 명 │            │주민등록│-       │세대주│                                                                                        ┃
┃사 람       │      │            │번    호│        │성  명│                                                                                        ┃
┃(열람또는   ├───┼──────┴────┴────┴───┴────────────────────────────────────────────┨
┃등·초본    │주 소 │(전화번호:                 )                                                                                                      ┃
┃교부 대상자)│      │                                                                                                                                  ┃
┠──────┼───┼─────────────────────────────────────────────────────────────────┨
┃위 임       │열  람│ 등본사항(   )         초본사항(   )                                                                                              ┃
┃            ├───┴─────────────────────────────────────────────────────────────────┨
┃내 용       │ ※ 아래의 등·초본 사항 중 필요한 항목을 잘 모를 경우에는 통수만 적습니다.                                                               ┃
┃            ├───┬─────┬───────────────────────────────────────────────────────────┨
┃(신청       │교  부│등본(  통)│ 1.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                                                            ┃
┃            │      │          │ 2. 세대구성사유 (포함, 미포함)                                                                                       ┃
┃내용)       │      │          │ 3.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미포함)                                                                         ┃
┃            │      │          │ 4. 현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변동사유 (포함, 미포함)                                                               ┃
┃            │      │          │ 5.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미포함)                                                  ┃
┃            │      │          │ 6. 동거인 (포함, 미포함)                                                                                             ┃
┃            │      ├─────┼───────────────────────────────────────────────────────────┨
┃            │      │초본(  통)│ 1.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포함, 미포함)                                                                              ┃
┃            │      │          │ 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                                                            ┃
┃            │      │          │ 3.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미포함)                                             ┃
┃            │      │          │ ※병역사항 (포함, 미포함)                                                                                            ┃
┠──────┴───┼─────┴───────────────────────────────────────────────────────────┨
┃용도 및 목적        │                                                                                                                                  ┃
┠──────┬───┼───────────┬────┬────────────────────────────────────────────────┨
┃위임받은    │성 명 │                      │주민등록│-                                                                                               ┃
┃사람        │      │                      │번    호│                                                                                                ┃
┃(신청인)    ├───┼───────────┴────┴────────────────────────────────────────────────┨
┃            │주 소 │                                                                                                                                  ┃
┃            │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
┃      년       월       일                                                                                                                              ┃
┃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

┡━━━━━━━━━━━━━━━━━━━━━━━━━━━━━━━━━━━━━━━━━━━━━━━━━━━━━━━━━━━━━━━━━━━━━━━━━━━━┩

│ < 유의사항 >                                                                                                                                           │
│  1. 이 위임장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2.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3.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
│4.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 신청인은 “위임내용(신청내용)”란의 각 항목에 대하여 ‘포함’, ‘미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포함’으로 처리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의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가 사용하는 것임)                       │
│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열람 또는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초본 교부 ├─────┼─────────────────┴───────┴──────────────────────┨
┃대상자    │주    소  │                                           (행정기관명:             )                           ┃
┠─────┼─────┴────────────────────────────────────────────────┨
┃신청내용  │   열  람 (      ),   초본 (      )통                                                                       ┃
┃          ├──────────────────────────────────────────────────────┨
┃          │※ 아래의 초본사항중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하여야 합니다.                                         ┃
┃          ├──────────────────────────────────────────────────────┨
┃          │ 1.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포함, 미포함)                                                                    ┃
┃          │ 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                                                  ┃
┠─────┼───────────────────────┬───────┬──────────────────────┨
┃용도 및   │                                              │제 출 처      │                                            ┃
┃목적      │                                              │              │                                            ┃
┠─────┼─────┬─────────────────┼───────┼──────────────────────┨
┃개인신청인│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법인신청인│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
┃          │소 재 지  │                                                                                                ┃
┃          ├─────┼────────────────────────────────────────────────┨
┃          │방 문 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직위(              )                 ┃
┠─────┼─────┴────────────────────────────────────────────────┨
┃관   계   │ ※ 아래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
┃증   명   │  1. 발급번호가 적혀있지 않으면 관계 증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받은 기관은 이해관계              ┃
┃자   료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2. “채권자 등 인적사항”란 중 개인신청인에 대해서는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생략하고,             ┃
┃          │법인신청인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략합니다.                                                       ┃
┃          ├──────────────────────────────────────────────────────┨
┃          │  발급번호: <제    호>                                                                                      ┃
┃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
┃          │┌─────────┬────────────┬───────┬───────┬┐                          ┃
┃          ││채권자(매입자) 등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인적사항          ├────────────┼───────┼───────┼┤                          ┃
┃          ││                  │(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소재지)주소            │                                │                          ┃
┃          │├─────────┼────────────┼───────┬───────┬┤                          ┃
┃          ││채무자(매출자) 등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인적사항          ├────────────┼───────┴───────┴┤                          ┃
┃          ││                  │주   소                 │                                │                          ┃
┃          │├─────────┼────────────┼───────┬───────┬┤                          ┃
┃          ││이해관계          │변제기일                │              │채무 금액     ││                          ┃
┃          ││내    용          │(매출입일)              │              │(매출입금액)  ││                          ┃
┃          ││                  ├────────────┼───────┼───────┼┤                          ┃
┃          ││                  │채  무  등              │              │기    타      ││                          ┃
┃          ││                  │내    용                │              │              ││                          ┃
┃          │├─────────┴────────────┴───────┴───────┴┤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                          ┃
┃          ││                    년      월      일                                        │                          ┃
┃          ││         확 인 자  성    명:                      ?                          │                          ┃
┃          ││                   사무소명:                              자격(등록)번호:     │                          ┃
┃          ││                   소 재 지:                                                  │                          ┃
┃          ││                   연 락 처:                                                  │                          ┃
┃          │└───────────────────────────────────────┘                          ┃
┃          │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

┡━━━━━━━━━━━━━━━━━━━━━━━━━━━━━━━━━━━━━━━━━━━━━━━━━━━━━━━━━━━━┩

│ <유의사항>                                                                                                             │
│ 1. 이 신청서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법인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 3. 교부받는 초본에는 기재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며,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발급번호│의뢰일자│의뢰인                │이해관계 내용                                     │결재                │
│        │        ├───┬───────┼────┬───────┬─────┬──────┼───┬──┬───┤
│        │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채무자  │채무자(매출자)│변제기일  │채무금액    │담당자│과장│부서장│
│        │        │(성명)│(주민등록번호)│(매출자)│주민등록번호  │(매출입일)│(매출입금액)│      │    │      │
│        │        │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의뢰인”란에는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은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결재”란의 부서장이란 금융기관의 경우 사업부서의 장을 말하며, 변호사·법무사·행정사·세무사의 경우에는 변호사·법무사·행정사·세무사를 말합니다.
364㎜×25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5호서식]

┌──────────────────────────────────────────────────────────────────┐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서                                                                                                         │
│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열람대상  │                                                                                                                        ┃
┃물건소재지│                                                                                                                        ┃
┠─────┼──────┬──────────────────────┬──────────────────────────────┨
┃용 도 및  │            │증명자료                                    │                                                            ┃
┃목    적  │            │                                            │                                                            ┃
┠─────┼─────┬┴─────────────┬───────┬┴──────────────────────────────┨
┃개인신청인│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위임한   ├─────┼──────────────┴───────┼────┬──────────────────────────┨
┃사람)     │주  소    │                                            │전화번호│                                                    ┃
┠─────┼─────┼──────────────┬───────┼────┴──────────────────────────┨
┃법인신청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기관전화번호  │                                                              ┃
┃          ├─────┼──────────────┴───────┴───────────────────────────────┨
┃          │소재지    │                                                                                                            ┃
┃          ├─────┼──────────────────────────────────────────────────────┨
┃          │방문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직위(              )                                 ┃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
┣━━━━━┯━━━━━┯━━━━━━━━━━━━━━┯━━━━━━━┯━━━━━━━━━━━━━━━━━━━━━━━━━━━━━━━┫
┃위임받은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사람      ├─────┼──────────────┴───────┴───────────────────────────────┨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                                                                                ┃
┠─────┼─────┴──────────────────────────────────────────────────────┨
┃위 임 장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을 위와 같이                                       ┃
┃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          │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
┠─────┼────────────────────────────────────────────────────────────┨
┃동 의 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할 행정청이 등기부등본 등으로 본인 소유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
┃          │동의합니다.                                                                                                             ┃
┃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          │  ※ 관할 행정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
┃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유의사항>                                                                                                                         │
│  1. 열람사항을 출력하여 줄 수는 있으나 증명·날인하여 줄 수는 없습니다.                                                            │
│  2. 경매참가자는 경매일시와 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조사 의뢰서,                            │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서, 금융기관은 담보주택 근저당설정 관계서류(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
│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약정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물건 소유자 및 임차인 등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  3.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권한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임차인·임대차계약자·매매계약자 본인만 다른 사람에게                          │
│위임할 수 있습니다.                                                                                                                 │
│  4. 위임장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
│적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5.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6.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
│제시하여야 합니다.                                                                                                                  │
│  7.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8.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란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인감(사용인감 포함)을 찍고,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  9.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 사이에는                            │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
├──────────────────────────────────────────────────────────────────┤
│----------------------------------------------------------------------------------------------------------------------------------- │
├──────────────────────────────────────────────────────────────────┤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 접수증                                                                                                    │
│---------------------------------------------                                                                                       │
│   접 수 번 호:                     접수일자:       .     .                                                                         │
│   신청인 성명:                                                                                                                     │
│                                           ○ ○ ○    장 ?                                                                        │
└──────────────────────────────────────────────────────────────────┘

※ 접수증은 온라인장애 등으로 인하여 즉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만 교부하여 드립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0호서식]

                                                  │                                                
                                                  │                                                
    과태료 부과 고지서                            │  과태료 납부서                                 
                                                  │                                                
    제  호                                        │  제  호                                        
  ┌──────┬───────────────┐│┌──────┬──────────────┐  
  │위반내용    │                              │││위반내용    │                            │  
  ├─┬────┼───────────────┤│├─┬────┼──────────────┤  
  │납│성  명  │                              │││납│성  명  │                            │  
  │부├────┼───────────────┤││부├────┼──────────────┤  
  │의│주  소  │                              │││의│주  소  │                            │  
  │무│        │                              │││무│        │                            │  
  │자│        │                              │││자│        │                            │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 │                            │  
  └──────┴───────────────┘│└──────┴──────────────┘  
                                                  │                                                
      위의 금액은「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  위의 금액을 납부함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고   │                                                
    (또는 은행,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위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처분을      │                                                
    고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      (납부자)성명            (서명 또는 인)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                                                
    있습니다.                                     │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과태료 영수필 통지서                          │  영수증                                        
                                                  │                                                
    제  호                                        │  제  호                                        
  ┌──────┬───────────────┐│┌──────┬──────────────┐  
  │위반내용    │                              │││위반내용    │                            │  
  ├─┬────┼───────────────┤│├─┬────┼──────────────┤  
  │납│성  명  │                              │││납│성  명  │                            │  
  │부├────┼───────────────┤││부├────┼──────────────┤  
  │의│주  소  │                              │││의│주  소  │                            │  
  │무│        │                              │││무│        │                            │  
  │자│        │                              │││자│        │                            │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    위의 금액을 영수함                          
                                                  │                                                
                     년    월    일               │                   년    월    일               
                                                  │                                                
    시·군·구 금고 ?                            │  시·군·구 금고 ?                            
    (은행, 우체국)                                │  (은행, 우체국)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2호서식]
-----------------------------------------------------------------------------
보내는 사람
        □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 □ □
-----------------------------------------------------------------------------
-----------------------------------------------------------------------------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
│납  부│성       명 ││
│의무자├──────┼┤
│      │생 년 월 일 ││
│      ├──────┼┤
│      │주       소 ││
├───┴──────┼┤
│지 연 신 고 사 항   ││
├──────────┼┤
│과  태  료  금  액  ││
└──────────┴┘

     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군·구 금고(또는 은행, 우체국)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210㎜×297㎜[보존용지(2종) 70g/㎡]

⊙행정안전부령 제1호(2008.3.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본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15조, 제18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⑲ 부터 ㉝ 까지 생략

⊙행정자치부령 제425호(2008.2.2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령 제346호(2006.9.1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주민등록번호의 호적부 기재)"를 "(주민등록번호의 호적부 기록)"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기재"를 "기록"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기재"를 "기록"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17조의11제4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의11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2. 법 제17조의제11제1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영 제3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영 제37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제11조제1항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6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를 "신청서에 법인인감이 날인된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인감이 날인된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영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청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며,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43조제3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입증자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열람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열람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중 "영 별지 제36호서식이나 이 규칙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또는 교부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제1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말소된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참가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영 별표 3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기관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4. 해당물건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5. 해당물건의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6. 해당물건의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의하여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7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인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동조제4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때 또는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신청하는 경우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6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의3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제출 서류 등(제12조제1항관련)

┏━━━━━━━━━━━━━━━━━━━━━━━━━━┯━━━━━━━━━┯━━━━━━━━━━━━━━━━━━━━━━━━━━━━━━┓
┃대상자 및 항목                                      │신청서            │입증자료                                                    ┃
┠──────────────────────────┼─────────┼──────────────────────────────┨
┃1.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
┠──────────────────────────┼─────────┼──────────────────────────────┨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 │-                                                           ┃
┃                                                    │(위임장)          │                                                            ┃
┠────────────┬─────────────┼─────────┼──────────────────────────────┨
┃3. 법 제18조제2항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거법령과 사유를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명시한 관계기관장 │                                                            ┃
┃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   │                          │명의의 문서       │                                                            ┃
┃는 경우"                ├─────────────┼─────────┼──────────────────────────────┨
┃                        │관계공무원이 직접 신청하  │별지 제7호서식    │수사상 필요 등 공무상 필요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문서      ┃
┃                        │는 경우                   │                  │등                                                          ┃
┠────────────┴─────────────┼─────────┼──────────────────────────────┨
┃4. 법 제18조제2항제2호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중 해당자료                                      ┃
┃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  가. 소송계속증명서, 주소보정명령서, 기일통지서            ┃
┃                                                    │                  │  나. 소장, 비송사건신청서 등 그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
┃                                                    │                  │자료                                                        ┃
┃                                                    │                  │  다.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                                                    │                  │  라. 법원판결문, 공증인의 공정증서 또는 인증서             ┃
┠──────────────────────────┼─────────┼──────────────────────────────┨
┃5. 법 제18조제2항제3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 근거와 그 필요 사유를    ┃
┃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                  │명시한 당해 기관(보장시설·공단·조합 등)의 장의 명의로 된  ┃
┃                                                    │                  │문서                                                        ┃
┠──────────────────────────┼─────────┼──────────────────────────────┨
┃                                                    │                  │                                                            ┃
┃                                                    │                  │                                                            ┃
┃6. 법 제18조제2항제4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                  │등·초본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는 당해 법령의 규정에 의한    ┃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 제출을 의무화하고     │별지 제7호서식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있는 경우"                                          │                  │                                                            ┃
┃                                                    │                  │                                                            ┃
┃                                                    │                  │                                                            ┃
┠──────────────────────────┼─────────┼──────────────────────────────┨
┃7. 법 제18조제2항제5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    │별지 제7호서식    │담당공무원이 호적 전산조직을 통하여 동일 호적내의 가족관    ┃
┃는 동일 호적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계를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
┃                                                    │                  │는 동일 호적내의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호적관계서류를     ┃
┃                                                    │                  │제출                                                        ┃
┠────────────┬─────────────┼─────────┼──────────────────────────────┨
┃                        │가. 「민법」 제22조의 규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중 해당자료                                      ┃
┃                        │정에 의한 부재자의 재산   │                  │  가. 재산관리인 :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  나. 이해관계인 : 부재자와의 매매계약서 등 그 이해관계     ┃
┃                        │                          │                  │를 소명하는 자료                                            ┃
┃                        ├─────────────┼─────────┼──────────────────────────────┨
┃8. 법 제18조제2항제6호  │나.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중 해당자료                                      ┃
┃및 제7호(영 별표 3) "   │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    │                  │  가. 권리변동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  │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                  │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의 증명서                  ┃
┃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자                        │                  │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
┃가 신청하는 경우"       │                          │                  │공탁서                                                      ┃
┃                        ├─────────────┼─────────┼──────────────────────────────┨
┃                        │다. 영 별표 3 제3호에 규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중 해당자료                                      ┃
┃                        │정된 자                   │                  │  가. 채권자·보증인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
┃                        │                          │                  │되어있고 변제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        ┃
┃                        │                          │                  │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
┃                        │                          │                  │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                          ├─────────┼──────────────────────────────┨
┃                        │                          │별지 제8호서식    │채무자의 인적사항, 이해관계내용 등을 명시한 당해 기관의     ┃
┃                        │                          │                  │장(지점, 지사 및 지회 등의 장을 포함한다)이 등록된 인감     ┃
┃                        │                          │                  │을 날인하여 발급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                       ┃
┃                        ├─────────────┼─────────┼──────────────────────────────┨
┃                        │                          │                  │                                                            ┃
┃                        │                          │                  │                                                            ┃
┃                        │라. 영 별표 3 제4호에 규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중 해당자료                                      ┃
┃                        │정된 자                   │                  │  가. 채권자·보증인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
┃                        │                          │                  │되어있고 변제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        ┃
┃                        │                          │                  │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
┃                        │                          │                  │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채권·채무자의 인적사항, 이해관계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
┃                        │                          │                  │법무사 또는 행정사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                     ┃
┠────────────┴─────────────┼─────────┼──────────────────────────────┨
┃9. 법 제18조제3항제7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    │별지 제7호서식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  ┃
┃우"                                                 │                  │고 인정하여 당해 기관장 명의로 발급한 공문                  ┃
┗━━━━━━━━━━━━━━━━━━━━━━━━━━┷━━━━━━━━━┷━━━━━━━━━━━━━━━━━━━━━━━━━━━━━━┛

  비고
  1. (신분증명서) 영 제43조제6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경우 관계기관의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무원증,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 당해 기관 소속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2. (신청서식) 영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용도 및 목적이 기재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되,
  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과 필요성을 명시한 당해 기관장 명의의 공문을, 나)영
  별표 3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입증서류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
  지 제9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증자료) 입증자료는 사본을 포함하되 관계공무원 또는 사본을 작성한 기관의 장에 의하여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되어
  야 합니다. 다만,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에 발급번호가 기재된 원본이어야 하며,
  발급번호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본인 경우에는 입증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기
  관은 원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2조제3항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
  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제     호

  습득주민등록증수령통지서수령증

┏━━━━━━┯━━━━━━┯━━━━┯━━━━━━━━━━━━━━━━━━┓
┃세대주 성명 │            │생년월일│                                    ┃
┠──────┼──────┼────┼──────────────────┨
┃분실자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
┃사유        │  │수령자│(서명 또는 인)│수령일│                        ┃
┠──────┼─┴───┴───────┴───┴────────────┨
┃비고        │                                                            ┃
┗━━━━━━┷━━━━━━━━━━━━━━━━━━━━━━━━━━━━━━┛

───────────────────────────────────────



  제     호

  습득주민등록증수령통지서

┏━━━━━━┯━━━━━━┯━━━━┯━━━━━━━━━━━━━━━━━━┓
┃세대주 성명 │            │생년월일│                                    ┃
┠──────┼──────┼────┼──────────────────┨
┃분실자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

           님께서 분실하신 주민등록증이 습득되어 보관중임을 「주민등록법 시
  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년     월     일까지 오셔서 찾
  아가시기 바랍니다.
    ※ 분실자외에 세대원이 오시는 경우에는 세대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
  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담당자 :             )

                             년        월        일

                                ┌─┐                                        
                  읍·면·동장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신청서                                                                 │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열람 또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등·초본  ├───┼────────┴───────┴─────────────────────────┨
┃교부      │주소  │                                                                                    ┃
┃대상자    │      │(행정기관명 :                 )                                                     ┃
┠─────┼───┼──────────────────────────────────────────┨
┃신청내용  │열람  │ 등본사항(   )         초본사항(   )                                                ┃
┃          ├───┴──────────────────────────────────────────┨
┃          │※ 아래의 등·초본사항중 필요한 항목을 잘 모를 경우에는 통수만 기재합니다                   ┃
┃          ├───┬─────┬────────────────────────────────────┨
┃          │교부  │등본(  )통│1.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               ┃
┃          │      │          │2. 세대구성사유 (포함, 미포함)                                          ┃
┃          │      │          │3.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미포함)                            ┃
┃          │      │          │4. 현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변동사유 (포함, 미포함)                  ┃
┃          │      │          │5. 동거인 (포함, 미포함)                                                ┃
┃          │      ├─────┼────────────────────────────────────┨
┃          │      │초본(  )통│1.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 (포함, 미포함)                                 ┃
┃          │      │          │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               ┃
┃          │      │          │3.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미포함) ┃
┃          │      │          │※ 병역사항 (포함, 미포함)                                              ┃
┠─────┼───┴─────┴─┬───────┬──────────────────────────┨
┃용도및    │                      │제출처        │                                                    ┃
┃목적      │                      │              │                                                    ┃
┠─────┼───────────┴───────┴──────────────────────────┨
┃입증자료  │                                                                                            ┃
┠─────┼───┬───────┬───────┬────────┬─────┬───────────┨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               │대상자와의│                      ┃
┃신청인    │      │              │              │                │관계      │                      ┃
┃          ├───┼───────┴───────┼─────┬──┴─────┴───────────┨
┃          │주소  │                              │연락처(☎)│                                        ┃
┠─────┼───┼───────┬───────┼─────┴────────────────────┨
┃법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신청인    ├───┼───────┴───────┼─────┬────────────────────┨
┃          │대표자│(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
┃          │소재지│                                                                                    ┃
┃          ├───┼──────────────────────────────────────────┨
┃          │방문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직위(              )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를 신               ┃
┃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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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신청인은 "신청내용"란의 각 항목에 대하여 ‘포함’, ‘미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
│않은 경우에는 ‘포함’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초본의 경우 ‘과거의 주소사항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     │
│의 관계’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
│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병역사항’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사   │
│람 포함)·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 호적내 가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한        │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포함’으로 처리됩니다.        │
│  2. 법인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  3.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자가 교부받는 등·초본에는 기재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며, 「주민등록      │
│법」 제21조제2항제5호에 따라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열람·교부일시 :                                 │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신청 접수증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성명 :                                                                                        │
│                                                                  ┌─┐                                │
│                      ○○○    장                                │인│                                │
│                                                                  └─┘                                │
│                                                                                                        │
└────────────────────────────────────────────────────┘

  ※ 접수증은 온라인장애 등으로 인하여 즉시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만 교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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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의2서식]

┌────────────────────────────────────────────────┐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신청 위임장                                                    │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위임한      │성명│            │주민등록│-           │세대주│                              ┃
┃사람        │    │            │번호    │            │성명  │                              ┃
┃(열람 또는  ├──┼──────┴────┴──────┴───┴───────────────┨
┃등·초본    │주소│                                                                            ┃
┃교부 대상자)│    │(전화번호                  )                                                ┃
┠──────┼──┼──────────────────────────────────────┨
┃위임        │열람│등본사항(   )         초본사항(   )                                         ┃
┃내용        ├──┴──────────────────────────────────────┨
┃(신청       │※ 아래의 등·초본사항중 필요한 항목을 잘 모를 경우에는 통수만 기재합니다         ┃
┃내용)       ├──┬─────┬────────────────────────────────┨
┃            │교부│등본(  통)│1.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       ┃
┃            │    │          │2. 세대구성사유 (포함, 미포함)                                  ┃
┃            │    │          │3.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미포함)                    ┃
┃            │    │          │4. 현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변동사유 (포함, 미포함)          ┃
┃            │    │          │5. 동거인 (포함, 미포함)                                        ┃
┃            │    ├─────┼────────────────────────────────┨
┃            │    │초본(  통)│1.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 (포함, 미포함)                         ┃
┃            │    │          │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       ┃
┃            │    │          │3.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포    ┃
┃            │    │          │함, 미포함)                                                     ┃
┃            │    │          │※ 병역사항 (포함, 미포함)                                      ┃
┠──────┴──┼─────┴────────────────────────────────┨
┃용도 및 목적      │                                                                            ┃
┠──────┬──┼────────────┬────┬────────────────────┨
┃위임 받은   │성명│                        │주민등록│-                                       ┃
┃사람        │    │                        │번호    │                                        ┃
┃(신청인)    ├──┼────────────┴────┴────────────────────┨
┃            │주소│                                                                            ┃
┃            │    │(전화번호                  )                                                ┃
┠──────┴──┴──────────────────────────────────────┨
┃                                                                                                ┃
┃   「주민등록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                        ┃
┃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                                                                                                ┃

┡━━━━━━━━━━━━━━━━━━━━━━━━━━━━━━━━━━━━━━━━━━━━━━━━┩

│<유의사항> │
│ 1. 이 위임장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 │
│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성명 및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정확 │
│하지 아니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2. 위임한 사람은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무인(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3. 담당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명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
│4.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 등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 │
│청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 신청인은 "위임내용(신청내용)"란의 각 항목에 대하여 ‘포함’, ‘미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초본의 경우 ‘과거의 주소 │
│변동사항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및 ‘병역사항’항목은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
│는 미포함으로 처리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의 금융기관 등이 사용하는 것임)                                │
│                                                                                                  │
│※ 신청인은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선 안쪽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
┢━━━━━┯━━━━━━━━┯━━━━━━━┯━━━━━━┯━━━━━━━━━━━━━━━━━━━┪
┃열람 또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초본 교부 ├────────┼───────┴──────┴───────────────────┨
┃대상자    │주소            │                                                                    ┃
┠─────┼────────┴──────────────────────────────────┨
┃신청내용  │열람(     ), 초본(    )통                                                             ┃
┃          ├───────────────────────────────────────────┨
┃          │※ 아래의 초본사항 중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하여야 합니다.                  ┃
┃          ├───────────────────────────────────────────┨
┃          │1.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 (포함, 미포함)                                               ┃
┃          │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최근5년 포함, 미포함)                              ┃
┠─────┼────────────────┬───────┬──────────────────┨
┃용도 및   │                                │제출처        │                                    ┃
┃목적      │                                │              │                                    ┃
┠─────┼────────┬───────┼───────┼──────────────────┨
┃신청기관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                                    ┃
┃          ├────────┼───────┴───────┼──────┬───────────┨
┃          │소재지          │                              │설립근거법률│                      ┃
┃          ├────────┼───────────────┴──────┴───────────┨
┃          │방문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직위(       )    ┃
┠─────┼────────┴──────────────────────────────────┨
┃관계      │  발급번호 : <제    호>                                                               ┃
┃          │  이해관계사실확인서                                                                  ┃
┃입증      │┌─────────┬────┬─────┬──────┬─────────────┐┃
┃          ││채무자 등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자료      ││인적사항          ├────┼─────┴──────┴─────────────┤┃
┃          ││                  │주소    │                                                    │┃
┃          │├─────────┼────┼─────┬──────┬─────────────┤┃
┃          ││이해관계          │변제기일│          │채무금액    │                          │┃
┃          ││내용              ├────┼─────┼──────┼─────────────┤┃
┃          ││                  │채무등  │          │기타        │                          │┃
┃          ││                  │내용    │          │            │                          │┃
┃          │├─────────┼────┴─────┴──────┴─────────────┤┃
┃          ││특기사항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주민등록자료를 신청용도외 타목적으로 사용 │┃
┃          ││                  │하지 아니하겠음                                               │┃
┃          │├─────────┴───────────────────────────────┤┃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이해관계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
┃          ││                                                                                  │┃
┃          ││                        년      월      일                                        │┃
┃          ││                                                                                  │┃
┃          ││                                    ┌─┐                                        │┃
┃          ││                  ○○기관(법인)장  │인│                                        │┃
┃          ││                                    └─┘                                        │┃
┃          ││                                                                                  │┃
┃          │└─────────────────────────────────────────┘┃
┃          │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
┃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

│<유의사항>                                                                                        │
│  1. "대표자 성명"란에는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인감(사용인감포함)을 날인하고, "이해관계사실 확인서"│
│                      ┌─┐                                                                      │
│    의 "기관  (법인)장│인│"란에는 법인인감(사용인감포함)을 날인합니다.(단, 붉은 인주를 사용)    │
│                      └─┘                                                                      │
│  2. 신청서 확인에 필요하오니 신청기관의 대표 전화번호, 설립근거법률(예 : 신용업자,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처럼 허가·등록업종의 근거법률)과 이해관계사실확인서의 발급번호를 반드시  │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발급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관계입증자료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신청서를 제출받│
│은 기관은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3.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 및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법인인│
│감이 날인된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인감이 날인된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  4. 교부받는 초본에는 기재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며,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제5호에 따라 허│
│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의 개인 및 법인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가 사용하는 것임)┃
┃※ 신청인은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선 안쪽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
┠──────┬──┬────────────┬───────┬─────────────────┨
┃열람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초본 교부   ├──┼────────────┴───────┴─────────────────┨
┃대상자      │주소│(행정기관명 :             )                                                 ┃
┠──────┼──┴──────────────────────────────────────┨
┃신청내용    │열람(      ), 초본(      )통                                                      ┃
┃            ├─────────────────────────────────────────┨
┃            │※ 아래의 초본사항 중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하여야 합니다.              ┃
┃            ├─────────────────────────────────────────┨
┃            │1.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포함, 미포함)                                            ┃
┃            │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최근5년 포함, 미포함)                           ┃
┠──────┼───────────────┬───────┬─────────────────┨
┃용도및      │                              │제출처        │                                  ┃
┃목적        │                              │              │                                  ┃
┠──────┼────┬──────────┼───────┼─────────────────┨
┃개인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법인 신청인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성명│(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
┃            │소재지  │                                                                        ┃
┃            ├────┼────────────────────────────────────┨
┃            │방문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직위(          )┃
┠──────┼────┴────────────────────────────────────┨
┃관계        │※ 아래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또는 행정사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
┃입증        │성합니다.                                                                         ┃
┃자료        │  1. 발급번호가 기재되지 않으면 관계입증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발급번호를 기재┃
┃            │  2. "채권자 등 인적사항"란 중 개인신청인에 대하여는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
┃            │생략하고, 법인신청인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략                          ┃
┃            ├─────────────────────────────────────────┨
┃            │  발급번호 : <제    호>                                                           ┃
┃            │  이해관계사실확인서                                                              ┃
┃            │┌────┬──────┬────┬──────┬────┐                      ┃
┃            ││채권자 등│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인적사항├──────┼────┼──────┼────┤                      ┃
┃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소재지)주소│                                │                      ┃
┃            │├────┼──────┼────┬──────┬────┤                      ┃
┃            ││채무자 등│성명        │        │            │        │                      ┃
┃            ││인적사항├──────┼────┴──────┴────┤                      ┃
┃            ││        │주소        │                                │                      ┃
┃            │├────┼──────┼────┬──────┬────┤                      ┃
┃            ││이해관계│변제기일    │        │채무 금액   │        │                      ┃
┃            ││내용    ├──────┼────┼──────┼────┤                      ┃
┃            ││        │채무등      │        │기타        │        │                      ┃
┃            ││        │내용        │        │            │        │                      ┃
┃            │├────┴──────┴────┴──────┴────┤                      ┃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이해관계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
┃            ││                                 년      월      일     │                      ┃
┃            ││                              ┌─┐                    │                      ┃
┃            ││      확인자  성명 :          │인│                    │                      ┃
┃            ││                              └─┘                    │                      ┃
┃            ││              사무소명 :                                │                      ┃
┃            ││                                                        │                      ┃
┃            ││              소재지 :                                  │                      ┃
┃            ││                                                        │                      ┃
┃            ││              연락처 :                                  │                      ┃
┃            │└────────────────────────────┘                      ┃
┃            │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         ┃
┃합니다.                                                                                         ┃
┃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

│<유의사항>                                                                                      │
│  1. 이 신청서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법인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
│합니다.                                                                                         │
│ 3. 교부받는 초본에는 기재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며, 「주민등록법」제21조제2항제5호에        │
│따라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          │
│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주민등록표열람대장


  행정기관 :                                      출력일자 :
  열람일자 :                                      페이지 :

━━━┯━━━━┯━━━━┯━━┯━━━┯━━┯━━━━━━┯━━━━━━━━━┯━━━━━━━━┯━━━━━
  일련│열람일시│개인별/ │공용│대상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작업자 성명     │생년월일  
  번호│        │세대별  │여부├───┼──┼──────┼─────────┼────────┼─────
      │        │        │    │신청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기관·법인명)│대상자와의 관계 │사용용도

───┴────┴────┴──┴───┴──┴──────┴─────────┴────────┴─────









━━━━━━━━━━━━━━━━━━━━━━━━━━━━━━━━━━━━━━━━━━━━━━━━━━━━━━━
  ※ 작성요령
    1. "공용여부"란에는 공용인 경우 "○", 공용이 아닐 경우 "×"로 표시합니다.
    2. 신청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행정기관명과 부서명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신청자"란에 방문자의 성
  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란"에는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3. 사용용도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364㎜×25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주민등록표등·초본교부대장


  행정기관 :                                          출력일자 :
  교부일자 :                                          페이지 :

━━━┯━━━━┯━━━┯━━┯━━┯━━━┯━━┯━━━━━━┯━━━━━━━━━┯━━━━━━━━┯━━━━━━━━
  일련│교부일시│초본/ │공용│교부│대상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작업자 성명     │생년월일        
  번호│        │등본  │여부│매수├───┼──┼──────┼─────────┼────────┼────────
      │        │      │    │    │신청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기관·법인명)│대상자와의 관계 │사용용도

───┴────┴───┴──┴──┴───┴──┴──────┴─────────┴────────┴────────









━━━━━━━━━━━━━━━━━━━━━━━━━━━━━━━━━━━━━━━━━━━━━━━━━━━━━━━━━━━━
  ※ 작성요령
    1. "공용여부"란에는 공용인 경우 "○", 공용이 아닐 경우 "×"로 표시합니다.
    2. 신청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행정기관명과 부서명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신청자"란에 방문자의 성
  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란"에는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3. 사용용도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364㎜×25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주민등록표
  (등본)                   이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         전화 :     -     -
                          신청인 :         (생년월일)
                          용도 및 목적 :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  │인│          
                                                                      └─┘

┏━━━━━━━━━┯━━━━━━┯━━━━━━┯━━━━━━━━━━━━━━━━━┓
┃세대주 성명(한자) │            │세대구성    │                                  ┃
┃                  │            │사유 및 일자│                                  ┃
┠─────────┴──────┴──────┴─────────────────┨
┃번호  주소                        전입일/변동일                                   ┃
┃      (통/반)                     변동사유                                        ┃
┠─────────────────────────────────────────┨
┃                                                                                  ┃
┠─────────────────────────────────────────┨
┃                                                                                  ┃
┠─────────────────────────────────────────┨
┃번호  세대주와의    성명(한자)    전입일/변동일   변동사유                        ┃
┃      관계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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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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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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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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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인이나 세대원은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한자를 생략하여 교부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
  록지 관할 읍면동]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주민등록표
  (초본)               이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         전화 :     -     -
                      신청인 :         (생년월일)
                      용도 및 목적 :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  │인│  
                                                                  └─┘

┏━━━━━┯━━━┯━━━━━━┯━━━━━━━━━━━━━━━━━━┓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
┠─────┴───┴──────┴──────────────────┨
┃번호  인적사항변경내역                                                ┃
┠───────────────────────────────────┨
┃                                                                      ┃
┠───────────────────────────────────┨
┃                                                                      ┃
┠───────────────────────────────────┨
┃번호  주소      전입일/변동일     세대주및관계                        ┃
┃      (통/반)   변동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병역사항]                                                         ┃
┗━━━━━━━━━━━━━━━━━━━━━━━━━━━━━━━━━━━┛

  ※ 1. 본인이나 세대원은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서 무료로 주민등
  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한자를 생략하여 교부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의2서식]

┌─────────────────────────────────────────────┐
│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
│                                                                                          │
│※ 신청인은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기재합니다.                        │
┢━━━━━┯━━━━━━━━━━━━━━━━━━━━━━━━━━━━━━━━━━━━━━━┪
┃열람대상  │                                                                              ┃
┃물건소재지│                                                                              ┃
┠─────┼───────────────────────────────────────┨
┃용도및    │                                                                              ┃
┃목적      │                                                                              ┃
┠─────┼───────────────────────────────────────┨
┃입증자료  │                                                                              ┃
┠─────┼─────┬───────┬───────┬─────────────────┨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    ├─────┼───────┴───────┼────┬────────────┨
┃          │주소      │                              │전화번호│                        ┃
┠─────┼─────┼───────┬───────┼────┴────────────┨
┃법인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신청인    ├─────┼───────┼───────┼─────────────────┨
┃          │대표자성명│(서명 또는 인)│기관전화번호  │                                  ┃
┃          ├─────┼───────┴───────┴─────────────────┨
┃          │소재지    │                                                                  ┃
┃          ├─────┼─────────────────────────────────┨
┃          │방문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직위(         ) ┃
┠─────┴─────┴─────────────────────────────────┨
┃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
┃                                                                                          ┃

┡━━━━━━━━━━━━━━━━━━━━━━━━━━━━━━━━━━━━━━━━━━━━━┩

│<유의사항>                                                                                │
│  1. 열람사항을 출력하여 줄 수는 있으나 증명·날인하여 줄 수는 없습니다.                  │
│  2. 경매참가자는 경매일시·해당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조│
│사 의뢰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서, 금융기관은 담보주택 근저당설정 관계서류(해당   │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대출약정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물건 소유자   │
│및 임차인 등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  3. 전입세대 열람권한은 타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
│  4.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란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인감(사용인감포함)을 날인하며, │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 접수증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성명 :                                                                           │
│                                                                                          │
│                                                                                          │
│                                                        ┌─┐                            │
│              ○○○    장                              │인│                            │
│                                                        └─┘                            │
│                                                                                          │
│                                                                                          │
│※ 접수증은 온라인장애 등으로 인하여 즉시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만 교부하여                 │
│드립니다.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의3서식]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대장


  행정기관 :                                    작업일자 :
  열람일자 :                                    페이지 :

━━━┯━━━━┯━━━━━━━━━━━━━━━━━━━━┯━━━━━━┯━━━━━━━━━━━━━━━━━━━
  일련│열람일시│열람대상 물건소재지                     │작업자 성명 │생년월일                              
  번호│        ├───┬──┬──────┬──────┼──────┴───────────────────
      │        │신청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기관명)│사용용도 및 목적

───┴────┴───┴──┴──────┴──────┴──────────────────────────











━━━━━━━━━━━━━━━━━━━━━━━━━━━━━━━━━━━━━━━━━━━━━━━━━━━━━━━━
  ※ 작성요령
    1. 법인의 경우에는 "신청자"란에 방문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란"에는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2. 사용용도 및 목적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364㎜×25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6호서식]

──────────────────────────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귀하

                               □□□-□□□


──────────────────────────

──────────────────────────

   제      호

  과태료납부독촉장

┏━━━┯━━━━┯━━━━━━━━━━━━━━━┓
┃납부  │성명    │                              ┃
┃의무자│        │                              ┃
┃      ├────┼───────────────┨
┃      │생년월일│                              ┃
┃      │        │                              ┃
┃      ├────┼───────────────┨
┃      │주소    │                              ┃
┃      │        │                              ┃
┠───┴────┼───────────────┨
┃지연신고사항    │                              ┃
┃                │                              ┃
┠────────┼───────────────┨
┃과태료금액      │                              ┃
┃                │                              ┃
┗━━━━━━━━┷━━━━━━━━━━━━━━━┛

     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군·구 금고(또는 은
  행,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는「주민등록법」제21조의4제7항에 따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
  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인│    
                                          └─┘

                      (읍·면·동장)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7호서식]

┏━━━━━━━━━━━━━━━━━━━━━━━━━━━━━━━━━━━━━┓
┃                                                                          ┃
┃주민등록신고(신청)지연 사유서                                             ┃
┃                                                                          ┃
┠─────┬────┬──────┬──────┬────────────┨
┃신고(신청)│성명    │            │주민등록번호│                        ┃
┃의무자    │        │            │            │                        ┃
┃          ├────┼──────┴──────┴────────────┨
┃          │주소    │                                                    ┃
┃          │        │                                                    ┃
┃          ├────┼──────────────────────────┨
┃          │※ 본적 │                                                    ┃
┃          │        │                                                    ┃
┠─────┴────┼──────────────────────────┨
┃지연신고(신청)      │                                                    ┃
┃사유및내용          │                                                    ┃
┠──────────┼┬─────┬──────┬────┬───────┨
┃발생일자            ││신고(신청)│            │지연기간│              ┃
┃                    ││일자      │            │        │              ┃
┠──────────┼┴─────┼──────┼────┴───────┨
┃※ 과태료 부과금액  │원          │※ 경감사유 │                        ┃
┃                    │            │            │                        ┃
┠─────┬────┼──────┼──────┴────┬───────┨
┃신고(신청)│성명    │주민등록번호│신고의무자와의        │비고          ┃
┃지연자    │        │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                                                                          ┃
┠─────────────────────────────────────┨
┃<유의사항>                                                                ┃
┃  1. 본 신고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경감되는 ┃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2. "본적"은 호적신고 지연시에만 기재합니다.                             ┃
┃  3 "과태료 부과금액"과 "경감사유"는 민원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4. 구술로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기재한 후 본인이 확인하 ┃
┃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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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2종) 70g/㎡)

⊙행정자치부령 제287호(2005.6.28)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3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진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보다 크거나 사진내 얼굴의 세로 길이가 2.3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크기가 맞지 아니한 사진
  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을 제외한다)
  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5. 사진을 찍고 6월 이상 경과되어 그 동안 본인의 변모,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 여부를 식별하기 곤란한 사진
  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현상·인화된 사진외 변형이 가능한 사진
  7. 그 밖에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을 제9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43조제6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신청서식은 영 별지 제36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별표 1 제4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작성·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④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제5항(종전의 제3항) 본문중 "열람은"을 "열람은 제13조 본문에서 규정한"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본인 또는 세대원"을 "본인·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세대원"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중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증자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영 별지 제36호서식이나 이 규칙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그 관계 입증자료"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5항)중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자"를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법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9항(종전의 제6항)중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으로 한다.
  ⑧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영 제43조제3항 및 제4항제1호·제2호에 규정된 자에게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그 초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이를 열람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영 제43조제3항에 규정된 자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 ①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에 의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말소된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세대원 중에서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참가자가 경매참가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영 제43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별표 1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기관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4. 해당 물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물건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6.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의하여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②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열람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권한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14조제2항중 "주민등록증발급센터"를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17조의11제1항제1호"를 "법 제17조의11제1항제1호 또는 영 제37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열람·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250원
  2.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는 1통에 350원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7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8호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9호중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중 "15원"을 "40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10원"을 "30원"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내지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주민등록법 및 동법시행령"을 각각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하며, 제4조중 "주민등록법시행령"을 "「주민등록법 시행령」"으로, "행정자치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 "「행정자치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8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등의 범위(제12조제1항관련)
            ─────────────────

┏━━━━━━━━━━━━━━━━━━━━━━━━━━━━━━━━━━━━━┓
┃1. 「민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
┃3. 연체대출금 회수,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 ┃
┃ 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
┃ 다음의 금융기관 등 ┃
┃ 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 ┃
┃ 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
┃ 금융기관 ┃
┃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 라.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 ┃
┃ 용보증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기관 ┃
┃ 마.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
┃ 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
┃ 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
┃ 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 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채 ┃
┃ 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 ┃
┃ 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
┃ 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 파.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
┠─────────────────────────────────────┨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을┃
┃ 제외한다). 다만, 기한경과, 기한의 이익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
┃ 에 한한다. ┃
┠─────────────────────────────────────┨
┃5.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장┃
┃ 시설,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
┃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
┗━━━━━━━━━━━━━━━━━━━━━━━━━━━━━━━━━━━━━┛

[별표 2]
입증자료(제12조제1항관련)
────

┏━━━━━┯━━━━━━━━━┯━━━━━━━━━━━━━━━━━━━━━┓
┃      구분│                  │                                          ┃
┃          │     항    목     │        입      증      자      료        ┃
┃대상      │                  │                                          ┃
┠─────┼─────────┼─────────────────────┨
┃영 제43조 │1. 관계법령에 의한│다음의 서류중 해당자료                    ┃
┃제6항제5호│   소송·비송사건,│가. 소송계속증명서, 주소보정명령서, 기일통┃
┃  해당자  │   경매목적 수행상│    지서                                  ┃
┃          │   필요한 자      │나. 소장, 비송사건신청서 등 그 필요성을 소┃
┃          │                  │    명할 수 있는 자료                     ┃
┃          │                  │다.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
┃          │                  │    자료                                  ┃
┃          │                  │라. 법원판결문, 공증인의 공정증서 또는 인 ┃
┃          │                  │    증서                                  ┃
┠─────┼─────────┼─────────────────────┨
┃영 제43조 │2. 「민법」 제22조│다음의 서류중 해당자료                    ┃
┃제6항제8호│   의 규정에 의한 │가. 재산관리인 :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해당자  │   부재자의 재산관│나. 이해관계인 : 부재자와의 매매계약서 등 ┃
┃          │   리인 또는 이해 │    그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
┃          │   관계인         │                                          ┃
┃          ├─────────┼─────────────────────┨
┃          │3. 부동산 또는 이 │다음의 서류중 해당자료                    ┃
┃          │   에 준하는 것에 │가. 권리변동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 ┃
┃          │   관한 권리의 설 │    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 ┃
┃          │   정·변경·소멸 │    고필증 등의 증명서                    ┃
┃          │   에 관계되는 자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
┃          │                  │    함한다) 또는 공탁서                   ┃
┃          ├─────────┼─────────────────────┨
┃          │4. 별표 1 제3호에 │채무자의 인적사항,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
┃          │   규정된 자      │한 당해 기관의 장(지점, 지사 및 지회 등의 ┃
┃          │                  │장을 포함한다)이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발┃
┃          │                  │급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별지 제8호서식에  ┃
┃          │                  │의한다)                                   ┃
┃          │                  │※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에┃
┃          │                  │   발급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이해관계사실┃
┃          │                  │   확인서는 입증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          ├─────────┼─────────────────────┨
┃          │5. 별표 1 제4호에 │다음의 서류중 해당자료                    ┃
┃          │   규정된 자      │가. 채권자·보증인 : 계약서 등 채권·채무 ┃
┃          │                  │    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
┃          │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
┃          │                  │    함한다)                               ┃
┃          │                  │다. 채권·채무자의 인적사항, 이해관계 내용┃
┃          │                  │    등을 명시한 변호사·법무사 또는 행정사┃
┃          │                  │    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별지 제9호서식에┃
┃          │                  │    의한다)                               ┃
┃          │                  │※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에┃
┃          │                  │   발급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이해관계사실┃
┃          │                  │   확인서는 입증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          ├─────────┼─────────────────────┨
┃          │6. 별표 1 제5호에 │필요한 사유를 명시한 당해 보장시설·공단·┃
┃          │   규정된 자      │조합의 장의 명의로 된 문서                ┃
┗━━━━━┷━━━━━━━━━┷━━━━━━━━━━━━━━━━━━━━━┛

비고
가. 입증자료는 사본을 포함하되, 관계공무원 또는 사본을 작성한 기관의 장에 의
     하여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 다목의 이해관
     계사실확인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기관은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및 집계표 송부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람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
서와 집계표를 송부합니다.
         1. 통계표

┏━━━━━━━━┯━━━━━━━━┯━━━━━━━━┯━━━━━━━━━━┓
┃       계       │   기  송  부   │  금 회 송 부   │반송분(지문 재채취) ┃
┠────────┼────────┼────────┼──────────┨
┃              매│              매│              매│                  매┃
┗━━━━━━━━┷━━━━━━━━┷━━━━━━━━┷━━━━━━━━━━┛

2. 주민등록증발급신청자 명단
인수자 : 인계자 :

┏━━━━━━━━┯━━━━━━━━┯━━━━━━━━┯━━━━━━━━━━┓
┃    일련번호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비      고     ┃
┠────────┼────────┼────────┼──────────┨
┃                │                │                │                    ┃
┗━━━━━━━━┷━━━━━━━━┷━━━━━━━━┷━━━━━━━━━━┛

붙 임 :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매 끝.

                                              ┌─┐
                        발    신    명    의  │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제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습득주민등록증수령통지서수령증
                       ───────────────

┏━━━━━━┯━━━━━━━━━━━┯━━━━━━┯━━━━━━━━━━━┓
┃세대주  성명│                      │생 년  월 일│                      ┃
┠──────┼───────────┼──────┼───────────┨
┃분실자  성명│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사        유│                │수령자│    서명(인)│수령일│            ┃
┠──────┼────────┴───┴──────┴───┴──────┨
┃비        고│                                                            ┃
┗━━━━━━┷━━━━━━━━━━━━━━━━━━━━━━━━━━━━━━┛

............................................................................
제    호
                          습득주민등록증수령통지서
                          ────────────

┏━━━━━━┯━━━━━━━━━━━┯━━━━━━┯━━━━━━━━━━━┓
┃세대주  성명│                      │생 년  월 일│                      ┃
┠──────┼───────────┼──────┼───────────┨
┃분실자  성명│                      │생 년  월 일│                      ┃
┠──────┼───────────┴──────┴───────────┨
┃주        소│                                                            ┃
┗━━━━━━┷━━━━━━━━━━━━━━━━━━━━━━━━━━━━━━┛

      분실된 ______의 주민등록증이 회수되어 보관중임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년   월   일까지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
랍니다.
※ 분실자 외에 세대원이 오시는 경우에는 세대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
    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담당자 :            )
                           년        월        일

                                          ┌─┐
                            읍·면·동장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의 금융기관 등이 사용하는 것임)
※ 신청인께서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기재합니다.

┏━━━━━┯━━━━┯━━━━━━━━┯━━━━━━━┯━━━━━━━━━┓
┃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 신청기관 ├────┼────────┴───────┼────┬────┨
┃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방 문 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직위(      )┃
┠─────┼────┼────────┬───────┬─────────┨
┃열람 또는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초본 교부 ├────┼────────┴───────┴─────────┨
┃  대상자  │주    소│                                                    ┃
┠─────┼────┴──────────────────────────┨
┃          │열  람(    ),      초  본      통                             ┃
┃          ├───────────────────────────────┨
┃ 신청내용 │※ 아래의 초본사항 중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하여야  ┃
┃          │   합니다.                                                    ┃
┃          ├───────────────────────────────┨
┃          │1.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포함, 미포함)                        ┃
┃          │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최근5년 포함, 미포함)       ┃
┠─────┼───────────────────────────────┨
┃          │  발급번호 : <제    호>                                       ┃
┃          │                  이 해 관 계 사 실 확 인 서                  ┃
┃          │┌────┬────┬─────┬──────┬─────┐  ┃
┃          ││ 채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등   ├────┼─────┴──────┴─────┤  ┃
┃          ││인적사항│주    소│                                    │  ┃
┃          │├────┼────┼─────┬──────┬─────┤  ┃
┃          ││        │변제기일│          │  채무금액  │          │  ┃
┃          ││이해관계├────┼─────┼──────┼─────┤  ┃
┃          ││내    용│채 무 등│          │  신청용도  │          │  ┃
┃          ││        │내    용│          │ (필요사유) │          │  ┃
┃          │├────┼────┴─────┴──────┴─────┤  ┃
┃ 관    계 ││특기사항│교부받은(열람한) 주민등록자료를 신청용도 외 타│  ┃
┃          ││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겠습니다.             │  ┃
┃          │├────┴───────────────────────┤  ┃
┃ 입    증 ││                                                        │  ┃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 │  ┃
┃          ││                                                        │  ┃
┃ 자    료 ││  계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기관(법인)장  │인│    │  ┃
┃          ││                                              └─┘    │  ┃
┃          ││                                                        │  ┃
┃          │└────────────────────────────┘  ┃
┃          │ 1. 발급대장의 발급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  ┃
┃          │    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의 입증자료로 인정 ┃
┃          │    되지 아니합니다.                                          ┃
┃          │ 2. 법인의 경우에는 "서명 또는 인"란에 사용인감계 날인도 가능 ┃
┃          │    하며,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 신 ┃
┃          │    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사실확인서의 확인을   ┃
┃          │    위하여 신청기관의 대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  ┃
┃          │    다.                                                       ┃
┠─────┴───────────────────────────────┨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
┃                                                                          ┃
┃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출장소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의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
  되는 자가 사용하는 것임)
※ 신청인께서는 굵은선 안쪽의 사항만 기재합니다.

┏━━━━━━┯━━━━┯━━━━━━━┯━━━━━━━┯━━━━━━━━━┓
┃ 열람 또는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초본 교부  ├────┼───────┴───────┴─────────┨
┃  대 상 자  │주    소│                          (행정기관명 :          )┃
┠──────┼────┴─────────────────────────┨
┃            │열  람(    ),      초  본      통                           ┃
┃            ├──────────────────────────────┨
┃            │※ 아래의 초본사항 중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하여야┃
┃  신청내용  │   합니다.                                                  ┃
┃            ├──────────────────────────────┨
┃            │1.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 (포함, 미포함)                     ┃
┃            │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   ┃
┠──────┼────────────────────┬────┬────┨
┃용도 및 목적│                                        │제 출 처│        ┃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개인 신청인 ├────┼───────┴───────┼────┬────┨
┃            │주    소│                              │전화번호│        ┃
┠──────┼────┼───────┬───────┼────┴────┨
┃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법인 신청인 ├────┼───────┴───────┼────┬────┨
┃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방 문 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직위(    )  ┃
┠──────┴────┴─────────────────────────┨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
┃                                                                          ┃
┃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출장소장  귀하           ┃
┃                                                                          ┃
┠─────────────────────────────────────┨
┃※ 아래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변호사·법무사 또는 행정사가 작성합니다. ┃
┠──────┬──────────────────────────────┨
┃            │  발급번호 : <제    호>                                     ┃
┃            │                 이 해 관 계 사 실 확 인 서                 ┃
┃            │┌────┬──────┬───┬───────┬───┐  ┃
┃            ││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채권자 ├──────┼───┼───────┼───┤  ┃
┃            ││   등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인적사항├──────┼───┴───────┴───┤  ┃
┃            ││        │주소(소재지)│                              │  ┃
┃            │├────┼──────┼───┬───────┬───┤  ┃
┃            ││ 채무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등   ├──────┼───┴───────┴───┤  ┃
┃            ││인적사항│  주    소  │                              │  ┃
┃            │├────┼──────┼───┬───────┬───┤  ┃
┃  관    계  ││이해관계│  변제기일  │      │ 채 무  금 액 │      │  ┃
┃            ││        ├──────┼───┼───────┼───┤  ┃
┃            ││내    용│채무등 내용 │      │ 기         타│      │  ┃
┃  입    증  │├────┴──────┴───┴───────┴───┤  ┃
┃            ││                                                      │  ┃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 │  ┃
┃  자    료  ││                                                      │  ┃
┃            ││   관계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확 인 자 성    명 :            ┌─┐                │  ┃
┃            ││          사무소명 :            │인│                │  ┃
┃            ││          소 재 지 :            └─┘                │  ┃
┃            ││          연 락 처 :                                  │  ┃
┃            │└───────────────────────────┘  ┃
┃            │ 1. 발급대장의 발급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이해관계사실확인  ┃
┃            │    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의 입증자료로  ┃
┃            │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            │ 2. 개인 신청인은 "채권자 등 인적사항"란 중 법인명, 사업자  ┃
┃            │    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3. 법인의 경우에는 "서명 또는 인"란에 사용인감계 날인도    ┃
┃            │    가능하며,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   ┃
┃            │    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

※ 이 신청서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의2서식]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
┃        │        │        의뢰인        │             이해관계 내용              │        결재        ┃
┃발급번호│의뢰일자├───┬───────┼───┬──────┬────┬────┼───┬──┬───┨
┃        │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채무자│   채무자   │변제기일│채무금액│담당자│과장│부서장┃
┃        │        │(성명)│(주민등록번호)│성  명│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의뢰인 란에는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은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결재란의 부서장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경우 사업부서의 장을 말하며, 변호사·법무사·행정사의 경우에는
       변호사·법무사·행정사를 말합니다.
                                                                           364㎜×25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주민등록표열람대장
                                           ─────────
행정기관 :                                                                               출력일자 :
열람일자 :                                                                               페 이 지 :
──┬──┬────┬──┬───┬──┬──────┬──────────┬────────┬──────

일련│열람│개인별/ │공용│대상자│성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  작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번호│일시│세대별  │여부│신청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  소(기관·법인명)│대상자와의 관계 │  사용용도

──┴──┴────┴──┴───┴──┴──────┴──────────┴────────┴──────
──────────────────────────────────────────────────────
※ 작성요령
  1. "공용여부"란에는 공용인 경우 "○", 공용이 아닐 경우 "×"로 표시합니다.
  2. 신청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행정기관명과 부서명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신청자"란에 대표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란"에는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3. 사용용도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364㎜×25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주민등록표등·초본교부대장
                                        ─────────────
행정기관 :                                                                               출력일자 :
교부일자 :                                                                               페 이 지 :
──┬──┬───┬──┬──┬───┬──┬──────┬──────────┬────────┬──────

일련│교부│초본/ │공용│교부│대상자│성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  작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번호│일시│등본  │여부│매수│신청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  소(기관·법인명)│대상자와의 관계 │  사용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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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1. "공용여부"란에는 공용인 경우 "○", 공용이 아닐 경우 "×"로 표시합니다.
  2. 신청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행정기관명과 부서명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신청자"란에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란"에는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3. 사용용도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364㎜×25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이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주민등록표                담당자 :      전화 :    －    －
               ─────                신청인 :      (생년월일)
                 (등본)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  │인│
                                                                        └─┘
┏━━━━━━━━━┯━━━━━━━━━┯━━━━━━┯━━━━━━━━━━┓
┃                  │                  │세 대  구 성│                    ┃
┃세대주 성명(한자) │                  │            │                    ┃
┃                  │                  │사유 및 일자│                    ┃
┠─────────┴─────────┴──────┴──────────┨
┃번호      주       소                        전 입 일 / 변 동 일          ┃
┃                (통/반)                      변    동   사    유          ┃
┠─────────────────────────────────────┨
┃                                                                          ┃
┠─────────────────────────────────────┨
┃                                                                          ┃
┠─────────────────────────────────────┨
┃번호    세대주     성  명(한자)       전 입 일 / 변 동 일   변  동  사  유┃
┃        관  계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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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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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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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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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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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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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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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한자를 생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이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주민등록표                담 당 자 :      전화 :    －    －
               ─────                신 청 인 :      (생년월일)
                (초  본)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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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성  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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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인    적    사    항    변    경    내    역             ┃
┃                                                                          ┃
┠─────────────────────────────────────┨
┃                                                                          ┃
┠─────────────────────────────────────┨
┃                                                                          ┃
┠─────────────────────────────────────┨
┃번호    주             소       전 입 일 / 변 동 일      세대주및관계     ┃
┃             (통/반)            변    동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병역사항]                                                             ┃
┗━━━━━━━━━━━━━━━━━━━━━━━━━━━━━━━━━━━━━┛

※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한자를 생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의2서식]

┌─────────────────────────────────────┐
│                                                                          │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
│                                                                          │
│※ 신청인께서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기재합니다.                         │
┢━━━━━┯━━━━━━━━━━━━━━━━━━━━━━━━━━━━━━━┪
┃ 열람대상 │                                                              ┃
┃물건소재지│                                                              ┃
┠─────┼───────────────────────────────┨
┃ 용 도 및 │                                                              ┃
┃ 목    적 │                                                              ┃
┠─────┼───────────────────────────────┨
┃ 입증자료 │                                                              ┃
┠─────┼───┬─────────┬───────┬─────────┨
┃ 개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          ├───┼─────────┴───────┼────┬────┨
┃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
┠─────┼───┼─────────┬───────┼────┴────┨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          ├───┼─────────┴───────┼────┬────┨
┃ 신 청 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          │방문자│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직위(     )┃
┠─────┴───┴───────────────────────────┨
┃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전입세대   ┃
┃                                                                          ┃
┃  열람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
┃                                                                          ┃
┃  <열람시 유의사항>                                                       ┃
┃1. 열람사항을 출력하여 줄 수는 있으나 증명·날인하여 줄 수는 없습니다.    ┃
┃2. 경매참가자는 경매일시·해당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신용정보 ┃
┃   업자는 신용조사 의뢰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서, 금융기관은 담  ┃
┃   보주택 근저당설정 관계서류(근저당설정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 등) 등을   ┃
┃   첨부하여야 하며 물건 소유자 및 임차인 등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전입세대 열람권한은 타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
┃4. 법인의 경우에는 "서명 또는 인"란에 사용인감계 날인도 가능하며, 방문자  ┃
┃   는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  ┃
┃   니다.                                                                  ┃

┡━━━━━━━━━━━━━━━━━━━━━━━━━━━━━━━━━━━━━┩

│------------------------------------------------------------------------- │
├─────────────────────────────────────┤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 접수증                     │
│                    ─────────────────                    │
│                                                                          │
│  접 수 번 호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성명 :                                                           │
│                                                                 ┌─┐   │
│                                                     ○○○  장  │인│   │
│                                                                 └─┘   │
└─────────────────────────────────────┘

※ 접수증은 온라인장애 등으로 인하여 즉시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만 교부하여 드
    립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의3서식]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대장
                               ────────────
행정기관 :                                                         작업일자 :
열람일자 :                                                         페 이 지 :
───┬────┬─────────────────────┬──────┬──────

일  련│        │           열람대상 물건 소재지           │작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열람일시├───┬──┬──────┬───────┼──────┴──────
번  호│        │신청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  소(기관명)│    사용용도 및 목적

───┴────┴───┴──┴──────┴───────┴─────────────
────────────────────────────────────────────
※ 작성요령
   1. 법인의 경우에는 "신청자"란에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란"에는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2. 사용용도 및 목적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364㎜×25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4호서식]
                                      ：
          과태료납입고지서            ：           납    부    서
          ────────            ：           ───────
                                      ：
제    호                             ：   제    호

┏━━━━━━┯━━━━━━━━━┓  ：  ┏━━━━━━┯━━━━━━━━━┓
┃  위반내용  │                  ┃  ：  ┃  위반내용  │                  ┃
┠──┬───┼─────────┨  ：  ┠──┬───┼─────────┨
┃ 납 │ 성명 │                  ┃  ：  ┃ 납 │ 성명 │                  ┃
┃ 부 │      │                  ┃  ：  ┃ 부 │      │                  ┃
┃ 의 ├───┼─────────┨  ：  ┃ 의 ├───┼─────────┨
┃ 무 │ 주소 │                  ┃  ：  ┃ 무 │ 주소 │                  ┃
┃ 자 │      │                  ┃  ：  ┃ 자 │      │                  ┃
┠──┴───┼─────────┨  ：  ┠──┴───┼─────────┨
┃과태료 금액 │             원   ┃  ：  ┃과태료 금액 │             원   ┃
┗━━━━━━┷━━━━━━━━━┛  ：  ┗━━━━━━┷━━━━━━━━━┛

   위의 금액은 「주민등록법」 제21조  ：
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     위의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까지 ○○금고 (또는    ：
은행,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납부자)성명        (서명 또는 인)
                         └─┘       ：

           (읍·면·동장)             ：
                                      ：
………………………………………………………………………………………………………
                                      ：
             영수필통지서             ：           영    수    증
             ──────             ：           ───────
                                      ：
제    호                             ：   제    호

┏━━━━━━┯━━━━━━━━━┓  ：  ┏━━━━━━┯━━━━━━━━━┓
┃  위반내용  │                  ┃  ：  ┃  위반내용  │                  ┃
┠──┬───┼─────────┨  ：  ┠──┬───┼─────────┨
┃ 납 │ 성명 │                  ┃  ：  ┃ 납 │ 성명 │                  ┃
┃ 부 │      │                  ┃  ：  ┃ 부 │      │                  ┃
┃ 의 ├───┼─────────┨  ：  ┃ 의 ├───┼─────────┨
┃ 무 │ 주소 │                  ┃  ：  ┃ 무 │ 주소 │                  ┃
┃ 자 │      │                  ┃  ：  ┃ 자 │      │                  ┃
┠──┴───┼─────────┨  ：  ┠──┴───┼─────────┨
┃과태료 금액 │             원   ┃  ：  ┃과태료 금액 │             원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   위의 금액을 영수함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시·군·구 금고  │인│        ：       시·군·구 금고  │인│
                        └─┘        ：                        └─┘

       (은행, 우체국)                 ：       (은행, 우체국)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5호서식]
                                           과태료수납부
                                           ──────
행정기관 :                                                         출 력 일 자 :
                                                                       페 이 지 :
──┬──────┬───────┬─────┬────┬──┬──┬──┬────┬────┬──

일련│  접수일자  │  신고의무자  │          │        │    │납부│수납│독 촉 장│체납처분│
    │            ├───┬───┤신고지연자│위반내용│금액│    │    │        │        │비고
번호│사유발생일자│성  명│주  소│          │        │    │기한│일자│발부일자│일    자│

──┴──────┴───┴───┴─────┴────┴──┴──┴──┴────┴────┴──
─────────────────────────────────────────────────
                                                                 364㎜×25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6호서식]
---------------------------------------------------------------------------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귀하
                                                             □□□－□□□
---------------------------------------------------------------------------
---------------------------------------------------------------------------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

┏━━━━━┯━━━━━━━┯━━━━━━━━━━━━━━━━━━━━━━━┓
┃          │ 성        명 │                                              ┃
┃ 납    부 ├───────┼───────────────────────┨
┃          │ 생 년  월 일 │                                              ┃
┃ 의 무 자 ├───────┼───────────────────────┨
┃          │ 주        소 │                                              ┃
┠─────┴───────┼───────────────────────┨
┃    지 연 신 고 사 항     │                                              ┃
┠─────────────┼───────────────────────┨
┃    과  태  료  금  액    │                                              ┃
┗━━━━━━━━━━━━━┷━━━━━━━━━━━━━━━━━━━━━━━┛

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군·구 금고(또는
은행,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
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인│
                                             └─┘

(읍·면·동장)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7호서식]

┏━━━━━━━━━━━━━━━━━━━━━━━━━━━━━━━━━━━━━┓
┃                                                                          ┃
┃                      주민등록신고(신청)지연 사유서                       ┃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신고(신청) ├───┼─────────┴──────┴─────────┨
┃            │ 주소 │                                                    ┃
┃ 의  무  자 ├───┼──────────────────────────┨
┃            │※본적│                                                    ┃
┠──────┴───┼──────────────────────────┨
┃                    │                                                    ┃
┃ 지 연 신 고(신 청) │                                                    ┃
┃                    │                                                    ┃
┃  사 유  및  내 용  │                                                    ┃
┃                    │                                                    ┃
┠──────────┼────┬─────┬─────┬────┬────┨
┃  발  생   일  자   │        │신고(신청)│          │지연기간│        ┃
┃                    │        │일      자│          │        │        ┃
┠──────────┼────┴─────┼─────┼────┴────┨
┃ ※ 과태료 부과금액 │                  원│※경감사유│                  ┃
┗━━━━━━━━━━┷━━━━━━━━━━┷━━━━━┷━━━━━━━━━┛
┏━━━━━━┯━━━┯━━━━━━━━━━━━┯━━━━━━━┯━━━━━┓
┃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고의무자와의│  비  고  ┃
┃            │      │                        │   관    계   │          ┃
┃ 신고(신청) ├───┼────────────┼───────┼─────┨
┃            │      │                        │              │          ┃
┃ 지  연  자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
┃                                                                          ┃
┠─────────────────────────────────────┨
┃※ "본적"은 호적신고 지연시에만 기재합니다.                               ┃
┃※ "과태료 부과금액"과 "경감사유"는 민원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구술로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기재한 후 본인의 확인을   ┃
┃   시켜야 한다.                                                           ┃
┗━━━━━━━━━━━━━━━━━━━━━━━━━━━━━━━━━━━━━┛

210㎜×297㎜(인쇄용지(2급) 60g/㎡)

⊙행정자치부령 제144호(2001.7.28)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주민등록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중 "영 제7조"를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 본문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중 "영 제15조"를 "주민등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영 제43조제5항제5호 및 제8호"를 "영 제43조제6항제5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물건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유자의 동거인 및 세대주(말소된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참가자가 경매참가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영 제43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③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기재사항에 한한다. 다만, 본인 또는 세대원이 열람하는 경우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목적으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자가 동시(같은 날 여러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매 2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중 "서식"을 "서식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영 제43조제9항 및 제10항"을 "영 제43조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외국문자로 교부하는 경우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본문중 "50원"을 "100원"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500원"을 "300원"으로 하며, 동항제2호 본문중 "100원"을 "150원"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600원"을 "450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1만원"을 "5천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내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로 하며, 동조에 제6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9.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서 전산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법 제21조의3제2항"을 "법 제21조의4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법 제21조의3제3항"을 "법 제21조의4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을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중 "이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를 "이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의"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중 "주민등록법 제21조의3"을 "주민등록법 제21조의4"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중 "주민등록법 제21조의3제7항"을 "주민등록법 제21조의4제7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등의 범위(제12조제1항관련)
            ─────────────────

┏━━━━━━━━━━━━━━━━━━━━━━━━━━━━━━━━━━━━━┓
┃1. 민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
┃3. 연체대출금 회수,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 ┃
┃ 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
┃ 다음의 금융기관 등 ┃
┃ 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
┃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
┃ 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 라.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을 운용·관리하는 기관 ┃
┃ 마.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
┃ 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
┃ 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
┃ 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
┃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 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채권추심업 ┃
┃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 ┃
┃ 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
┃ 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 파.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
┠─────────────────────────────────────┨
┃4. 개인 및 법인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을 ┃
┃ 제외한다). 다만, 기한경과, 기한의 이익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
┃ 에 한한다. ┃
┠─────────────────────────────────────┨
┃5.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국 ┃
┃ 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
┃ 공단 ┃
┗━━━━━━━━━━━━━━━━━━━━━━━━━━━━━━━━━━━━━┛

[별표 2]
입증자료(제12조제1항관련)
────

┏━━━━━┯━━━━━━━━━┯━━━━━━━━━━━━━━━━━━━━━┓
┃      구분│      항  목      │        입      증      자      료        ┃
┃대상      │                  │                                          ┃
┠─────┼─────────┼─────────────────────┨
┃영 제43조 │1. 관계법령에 의한│다음의 서류중 해당자료                    ┃
┃제6항제5호│   소송·비송사건,│가. 소송계속증명서, 주소보정명령서, 기일  ┃
┃해당자    │   경매목적 수행상│    통지서                                ┃
┃          │   필요한 자      │나. 소장, 비송사건신청서 등 그 필요성을   ┃
┃          │                  │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          │                  │다.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
┃          │                  │    자료                                  ┃
┃          │                  │라. 법원판결문, 공증인의 공정증서 또는 인 ┃
┃          │                  │    증서                                  ┃
┠─────┼─────────┼─────────────────────┨
┃영 제43조 │2. 민법 제22조의  │다음의 서류중 해당자료                    ┃
┃제6항제8호│   규정에 의한 부 │가. 재산관리인 :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자    │   재자의 재산관리│나. 이해관계인 : 부재자와의 매매계약서 등 ┃
┃          │   인 또는 이해관 │    그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
┃          │   계인           │                                          ┃
┃          ├─────────┼─────────────────────┨
┃          │3. 부동산 또는 이 │다음의 서류중 해당자료                    ┃
┃          │   에 준하는 것에 │가. 권리변동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 ┃
┃          │   관한 권리의 설 │    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 ┃
┃          │   정·변경·소멸 │    고필증 등의 증명서                    ┃
┃          │   에 관계되는 자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
┃          │                  │    포함한다) 또는 공탁서                 ┃
┃          ├─────────┼─────────────────────┨
┃          │4. 별표 1 제3호에 │채무자의 성명, 변제기일, 채무금액 등을 명 ┃
┃          │   규정된자       │시한 당해 기관의 장(지점, 지사 및 지회 등 ┃
┃          │                  │의 장을 포함한다)이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  ┃
┃          │                  │여 발급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별지 제8호   ┃
┃          │                  │서식에 의함)                              ┃
┃          ├─────────┼─────────────────────┨
┃          │5. 별표 1 제4호에 │다음의 서류중 해당자료                    ┃
┃          │   규정된자       │가. 채권자·보증인 : 계약서 등 채권·채무 ┃
┃          │                  │    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
┃          │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
┃          │                  │    포함한다)                             ┃
┃          ├─────────┼─────────────────────┨
┃          │6. 별표 1 제5호에 │필요한 사유를 명시한 당해 보장시설·공단  ┃
┃          │   규정된자       │·조합의 장의 명의로 된 문서              ┃
┗━━━━━┷━━━━━━━━━┷━━━━━━━━━━━━━━━━━━━━━┛

비고
가. 입증자료(제4호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제외한다)는 사본을 포함하되, 관계
     공무원 또는 사본을 작성한 기관의 장에 의하여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되어야
     한다.
나. 제5호의 경우 입증자료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변호사·법무사 또는 행정사
     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제4호 및 비고 나목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발급대장
     에 일련번호와 함께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사실확인
     서를 제출받은 기관은 필요한 경우 발급대장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4호 : 발급대상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시
       확인내용(이해관계의 내용) 등
     - 비고 나목 : 이해관계인(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시 확인내용(이해관계의 내용) 등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습득주민등록증수령통지서수령증
                       ───────────────

┏━━━━━━┯━━━━━━━━━━━━┯━━━━━━┯━━━━━━━━━━┓
┃세대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분실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사       유 │              │수령자│    서명(인)│수령일│              ┃
┠──────┼───────┴───┴──────┴───┴───────┨
┃비       고 │                                                            ┃
┗━━━━━━┷━━━━━━━━━━━━━━━━━━━━━━━━━━━━━━┛

.............................................................................
제     호
                           습득주민등록증수령통지서
                           ────────────

┏━━━━━━┯━━━━━━━━━━━━┯━━━━━━┯━━━━━━━━━━┓
┃세대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분실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분실된 ____ 의 주민등록증이 회수되어 보관중임을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년   월   일까지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분실자외에 세대원이 오시는 경우에는 세대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담당자 :             )
                            년      월       일

                                                                   ┌─┐
                                                읍·면·동장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의 금융기관 등이 사용하는 것임)
※ 신청자께서는 굵은선 안쪽의 사항만 기재합니다.

┏━━━━━┯━━━┯━━━━━━━━┯━━━━━━━┯━━━━━━━━━━┓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신청기관 │소재지│                                │연락처│            ┃
┃          ├───┼────────────────┴───┴──────┨
┃          │방문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위(     )┃
┠─────┼───┼────────┬──────┬───────────┨
┃열람  또는│성  명│                │주민등록번호│                    ┃
┃초본  교부├───┼────────┴──────┴───────────┨
┃대  상  자│주  소│                                                      ┃
┠─────┼───┼───────────────────────────┨
┃          │열  람│   초본사항(     )                                    ┃
┃          ├───┴───────────────────────────┨
┃          │※ 아래의 초본사항 중 필요한 항목을 잘 모를 경우에는 통수만   ┃
┃          │   기재합니다.                                                ┃
┃신청  내용├───┬───┬───────────────────────┨
┃          │      │      │1.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포함, 미포함)        ┃
┃          │초  본│    통│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포함, 미포함)          ┃
┃          │      │      │3.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중 세대주 성명·관계    ┃
┃          │      │      │   (포함, 미포함)                             ┃
┠─────┼───┴───┴───────────────────────┨
┃          │ <제     호>                                                  ┃
┃          │                   이해관계사실확인서                         ┃
┃          │┌────┬────┬────┬──────┬───────┐┃
┃          ││채무자등│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인적사항│ 주  소 │                                      │┃
┃          │├────┼────┼─────┬─────┬───────┤┃
┃          ││        │변제기일│          │ 채무금액 │              │┃
┃ 관계입증 ││이해관계├────┼─────┼─────┼───────┤┃
┃ 자    료 ││내    용│채 무 등│          │ 신청용도 │              │┃
┃          ││        │내    용│          │(필요사유)│              │┃
┃          │├────┼────┴─────┴─────┴───────┤┃
┃          ││특기사항│교부(열람)받은 주민등록자료를 신청용도의 타목적 │┃
┃          ││        │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겠음                        │┃
┃          │├────┴────────────────────────┤┃
┃          ││                                                          │┃
┃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 사실을 │┃
┃          ││                                                          │┃
┃          ││위와 같이 확인함                                          │┃
┃          ││                                                          │┃
┃          ││                  년        월        일                  │┃
┃          ││                                                ┌─┐    │┃
┃          ││                              ○○기관(법인)장  │인│    │┃
┃          ││                                                └─┘    │┃
┃          │└─────────────────────────────┘┃
┃          │※ 일련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주민등록법시 ┃
┃          │   행규칙 별표 2 제4호의 입증자료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
┃                                                                          ┃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초본의 열 ┃
┃                                                                          ┃
┃  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의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가 사용하는 것임)
※ 신청자께서는 굵은선 안쪽의 사항만 기재합니다.

┏━━━━━┯━━━┯━━━━━━━━┯━━━━━━┯━━━━━━━━━━━┓
┃열람  또는│성  명│                │주민등록번호│                    ┃
┃초본  교부├───┼────────┴──────┴───────────┨
┃대  상  자│주  소│                            (행정기관명 :            )┃
┠─────┼───┼───────────────────────────┨
┃          │열  람│   초본사항(     )                                    ┃
┃          ├───┴───────────────────────────┨
┃          │※ 아래의 초본사항 중 필요한 항목을 잘 모를 경우에는 통수만   ┃
┃          │   기재합니다.                                                ┃
┃신청  내용├───┬───┬───────────────────────┨
┃          │      │      │1.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포함, 미포함)        ┃
┃          │초  본│    통│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포함, 미포함)          ┃
┃          │      │      │3.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   ┃
┃          │      │      │   (포함, 미포함)                             ┃
┠─────┼───┴───┴────────────┬─────┬────┨
┃용도및목적│                                        │ 제 출 처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신  청  자├───┼─────────┴──────┼─────┬────┨
┃          │주  소│                                │연락처(☎)│        ┃
┠─────┴───┴────────────────┴─────┴────┨
┃                                                                          ┃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초본의 열 ┃
┃                                                                          ┃
┃  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아래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또는 행정사가 작성합니다. ┃
┠─────┬───────────────────────────────┨
┃          │ <제     호>                                                  ┃
┃          │                   이해관계사실확인서                         ┃
┃          │┌────┬────┬────┬──────┬───────┐┃
┃          ││채권자등│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인적사항│ 주  소 │                                      │┃
┃          │├────┼────┼────┬──────┬───────┤┃
┃          ││채무자등│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인적사항│ 주  소 │                                      │┃
┃          │├────┼────┼─────┬─────┬───────┤┃
┃          ││        │변제기일│          │ 채무금액 │              │┃
┃ 관계입증 ││이해관계├────┼─────┼─────┼───────┤┃
┃ 자    료 ││내    용│채 무 등│          │ 기    타 │              │┃
┃          ││        │내    용│          │          │              │┃
┃          │├────┴────┴─────┴─────┴───────┤┃
┃          ││                                                          │┃
┃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 사실을 │┃
┃          ││                                                          │┃
┃          ││위와 같이 확인함                                          │┃
┃          ││                                                          │┃
┃          ││                      년      월      일                  │┃
┃          ││                                                          │┃
┃          ││                                       ┌─┐             │┃
┃          ││      확 인 자 성    명 :              │인│             │┃
┃          ││               사무소명 :              └─┘             │┃
┃          ││               소 재 지 :                                 │┃
┃          ││               연 락 처 :                                 │┃
┃          │└─────────────────────────────┘┃
┃          │※ 일련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주민등록법시 ┃
┃          │   행규칙 별표 2 제5호의 입증자료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

※ 이 신청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내무부령 제619호(1994.7.1)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시·구의 동과 군의 읍·면"을 "읍·면·동"으로, "동·읍·면"을 "읍·면·동"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동·읍·면"을 "읍·면·동"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중 "이송 또는 반송"을 각각 "이송"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호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지역의료보험대상자 및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4조제3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조제3항"으로, "주민등록표이송부 및 주민등록표수령부는 원본과 부본을"을 "주민등록전출자명부 및 주민등록전입자명부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등의 부본을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출신고접수증을 제시하는 자"를 "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등을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자"로 하고, 동조제4항중 "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등의 부본"을 "세대별주민등록표 색인부등"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2 본문중 "영 제3조의3제3항, 영 제14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2제3항"을 "영 제3조의3제3항 및 영11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찰청장

제4조의3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표열람 및 등·초본교부대장"을 "주민등록표의 열람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주민등록표열람대장에,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주민등록표등·초본교부대장"으로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동거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부분을 생략하고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의3제2항중 "시·도경찰청장을 거쳐 내무부장관"을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국외이주신고"를 "국외이주신고서"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민통보서를 접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현지이민사항을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주민등록표등 관련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표 1세대 1회 열람에 40원. 다만, 주민등록표관리기관이 아닌 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500원으로 한다.
  2.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는 1면에 60원. 다만, 주민등록표 관리기관이 아닌 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600원으로 한다.
  3.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용 신청수수료는 1회에 1만원.

제9조제2항중 "1,000원"을 "1만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수수료는"을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으로 한다.

제10조 본문중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상 필요(관계법령에서 자료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사용료등) ①영 제4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주민등록자료를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 총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하고, 관계법령에서 자료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1.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하는 때에는 1건(개인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인, 세대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세대를 1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15원
  2.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등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때에는 1건에 10원
  ②내무부장관이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는 당해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과태료)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1.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7일이내:5천원
  2.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1월이내:1만원
  3.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3월이내:1만4천원
  4.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6월미만:1만6천원
  5.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6월이상:2만원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1. 신고기간 경과후 7일이내:1만원
  2. 신고기간 경과후 1월이내:1만5천원
  3. 신고기간 경과후 3월이내:2만원
  4. 신고기간 경과후 6월미만:3만원
  5. 신고기간 경과후 6월이상:4만원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3]의 제3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제5호중 "보호시설," 다음에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삽입한다.
    타.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별표 4]의 별표 3해당자란의 제3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란의 제5호중 "보호시설" 다음에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삽입한다.
    타.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용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 별지 서식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         읍.면,동장[인]
참    조
제    목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및 집계표 제출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집계표를 송부합니다.
1. 통계표

+-------------------+-------------------+--------------------+-----------------+
|       계          |   기   송   부    |   금  회  송  부   |   반   송   부  |
|                   |   ( 신    규 )    |   ( 신      규 )   |   (지문재채취)  |
+-------------------+-------------------+--------------------+-----------------+
|              매   |               매  |                매  |             매  |
+-------------------+-------------------+--------------------+-----------------+

2.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명단
인수자: 인계자:

+--------------+------------------------+--------------------+-----------------+
|   일련번호   |   주 민 등 록 번 호    |    성          명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매.   끝.
21012-03211일                                                      210㎜×297㎜
´94.5.31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         읍.면,동장[인]
제    목      주민등록표와 관련카드 송부
              ------------------------------------------------------------------
              주민등록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사람의 주민등록표 및
관련 카드를 송부합니다.

+------------+---------+--------------+-----------------+--------+-------------+
|  접수번호  |         | 전입신고일자 |    년   월   일 | 전입자 |     외   명 |
+------------+---------+--------------+-----------------+--------+-------------+
|  전 입 지  |                                                                 |
| (신거주지) |                                                                 |
+------------+-----------------------------------------------------------------+
|  전 출 지  |                                                                 |
| (구거주지) |                                                                 |
+------------+-----------------------------------------------------------------+
|            |  1. 세대별 주민등록표                    매                     |
|            |  2. 개인별 주민등록표                    매                     |
|            |  3. 인감대장                             매                     |
|  송부서류  |  4. 병적기록표                           매                     |
|            |  5. 향토예비군카드                       매                     |
|            |  6. 생활보호대상자카드                   매                     |
|            |  7. 의료보호대상자카드                   매                     |
|            |  8. 지역의료보험관리카드                 매                     |
|            |  9. 보훈대상자카드                       매                     |
|            | 10. 장애인등록카드                       매                     |
|            | 11. 기타카드                             매                     |
|            |                                                                 |
|            |                                                                 |
|            |                                                                 |
+------------+-----------------------------------------------------------------+
|  특기사항  |                                                                 |
|            |                                                                 |
|            |                                                                 |
|            |                                                                 |
|            |                                                                 |
|            |                                                                 |
+------------+-----------------------------------------------------------------+

21012-03311일 210㎜×297㎜
´94.5.31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4호서식]

                                         |
       과 태 료 납 입 고 지 서           |              영 수 필 통 지 서
                                         |
제   호                                  |    제   호
+-------------+---------------------+    |    +-------------+---------------------+
|  위반내용   |                     |    |    |  위반내용   |                     |
+----+--------+---------------------+    |    +----+--------+---------------------+
| 납 | 성  명 |                     |    |    | 납 | 성  명 |                     |
| 부 +--------+---------------------+    |    | 부 +--------+---------------------+
| 의 |        |                     |    |    | 의 |        |                     |
| 무 | 주  소 |                     |    |    | 무 | 주  소 |                     |
| 자 |        |                     |    |    | 자 |        |                     |
+----+--------+---------------------+    |    +----+--------+---------------------+
| 과태료금액  |                  원 |    |    | 과태료금액  |                  원 |
+-------------+---------------------+    |    +-------------+---------------------+
위의 금액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하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 금고 (또는 은행, 우체국)에 납부     |                      년     월    일
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금고  (인)
                년     월    일          |                   (은행, 우체국)
                                         |
           시장·군수·구청장  [인]      |
             (읍·면·동장)              |
-----------------------------------------+-----------------------------------------
                                         |
           영 수 필 통 지 서             |                  영   수   증
                                         |
제   호                                  |    제   호
+-------------+---------------------+    |    +-------------+---------------------+
|  위반내용   |                     |    |    |  위반내용   |                     |
+----+--------+---------------------+    |    +----+--------+---------------------+
| 납 | 성  명 |                     |    |    | 납 | 성  명 |                     |
| 부 +--------+---------------------+    |    | 부 +--------+---------------------+
| 의 |        |                     |    |    | 의 |        |                     |
| 무 | 주  소 |                     |    |    | 무 | 주  소 |                     |
| 자 |        |                     |    |    | 자 |        |                     |
+----+--------+---------------------+    |    +----+--------+---------------------+
| 과태료금액  |                  원 |    |    | 과태료금액  |                  원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    위의 금액을 영수함.
                                         |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군·구금고  (인)      |                   시·군·구금고  (인)
               (은행, 우체국)            |                   (은행, 우체국)
                                         |

21012-03411일                                                       210㎜×297㎜
´94.5.31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5호서식]
                                       실기사건접수부및과태료수납부
행정기관                                                                                     출력일자 :
                                                                                             페 이 지 :

+-----+--------+-----------------------+----------+--------------+--------+-------+-------+------+-----+------+
|일 련|접    수|  신  고  의  무  자   |          |              |        | 납 부 | 수 납 |독촉장|체 납|      |
|     |        +-------+---------------+신고지연자| 사   건   명 | 금  액 |       |       |발  부|처 분|비 고 |
|번 호|연 월 일| 성 명 |   주      소  |          |              |        | 기 한 | 일 자 |일  자|일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12-03511비                                                                                    364㎜×257㎜
´94.5.31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6호서식]
--------------------------------------------------------------------------------
  보내는 사람
         □□□ - □□□
                                  받는사람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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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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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명 |                                                      |
| 납  부 +--------------+------------------------------------------------------+
|        | 주민등록번호 |                                                      |
| 의무자 +--------------+------------------------------------------------------+
|        | 주        소 |                                                      |
+--------+--------------+------------------------------------------------------+
|지  연  신  고  사  항 |                                                      |
+-----------------------+------------------------------------------------------+
|과  태  료     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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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주민등록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군·구금고
  (또는    은행,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읍·면·동장)
21012-03611일                                                       210㎜×297㎜
´94.5.31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국 외 이 주 신 고 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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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성명   |                               |  신고연월일  |             |
+-----------------+-------------------------------+--------------+-------------+
|   주       소   |                                                            |
+-----------------+------------------------------------------------------------+
|   이 주 지 역   |                                                            |
+-----------------+-------------------------------+----------------------------+
|   이주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외   명은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 동장      [인]
21012-03711일                                                       210㎜×297㎜
´94.5.31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1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대장
행정기관 :                                                                                   작업일자 :
                                                                                             페 이 지 :

+-----+--------+-------+------+-----------------------------------------------------+-------------------------+
|일 련|신청일자|       | 공용 |           피    열    람    자    사    항          | 열람방법 및 사용용도    |
|     |        |구   분|      +-----------------------------------------------------+-------------------------+
|번 호|발급시간|       | 여부 |           열   람   신   청   자   사   항          | 작업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12-03811비                                                                                    364㎜×257㎜
´94.5.31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1호의2서식]
                                     주민등록표 등. 초본 교부대장
행정기관 :                                                                                   작업일자 :
                                                                                             페 이 지 :

+------+--------+-----+----+----+----------------------------------------------------+-------------------------+
| 일 련|신청일자|     |공용|발급|           피    교    부    자    사    항         | 교부방법 및 사용용도    |
|      |        |구 분|    |    +----------------------------------------------------+-------------------------+
| 번 호|발급시간|     |여부|매수|           교   부   신   청   자   사   항         | 작업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12-03911비                                                                                    364㎜×257㎜
´94.5.31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2호서식(1)]
         주  민  등  록                 이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등 본)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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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 주 성 명|                                |세 대 구 성 |                 |
|호주성명및관계|                                |사유 및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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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주                         소          전 입 일 / 변 동 일   |
|                                        (통/반)         변   동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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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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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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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세대주   성        명        전 입 일 / 변 동 일     호  주  성  명   |
|        관  계   주민등록번호        변   동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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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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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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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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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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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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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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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04011일                                                       210㎜×297㎜
´94.5.31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2호서식(2)]
         주  민  등  록
         (등본주소변동)

+--------------+--------------------------------+------------+-----------------+
|세 대 주 성 명|                                |세 대 구 성 |                 |
|호주성명및관계|                                |사유 및 일자|                 |
+--------------+--------------------------------+------------+-----------------+
| 번호            주                         소          전 입 일 / 변 동 일   |
|                                        (통/반)         변   동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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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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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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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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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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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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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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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04012일                                                       210㎜×297㎜
´94.5.31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3호서식]
         주  민  등  록                 이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초 본)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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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호 주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호주와의관계|                 |
+--------------+--------------------------------+------------+-----------------+
| 번호              인     적     사     항     변     경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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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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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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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주                      소   전 입 일 / 변 동 일  세대주및관계  |
|                                           변   동     사   유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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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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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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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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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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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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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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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
| 역                                                                           |
| 사                                                                           |
|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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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04111일 210㎜×297㎜
´94.5.31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내무부령 제533호(1991.6.25)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조"를 "제3조의2"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구의 동과 군의 읍·면을 폐치·분합하거나 동·읍·면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 20일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관계조례의 사본
  2. 폐치·분합 또는 관할구역이 변경된 동·읍·면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조서 또는 신설·폐지 또는 관할구역이 변경된 출장소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조서

제3조를 삭제한다.

제3조의2 본문중 "시장 또는 읍·면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3 (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계서류에 이송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송 또는 반송할 때에는 거주지를 이동하는 병역의무자, 향토예비군, 보훈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호대상자의 관계서류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감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송부전을 이송 또는 반송봉투에 함께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와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이송부 및 주민등록표수령부는 원본과 부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등의 부본을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출신고접수증을 제시하는 자 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초본"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등의 부본을 열람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열람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의4 본문중 "시장·구청장"을 "시장·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으로, "시장 또는 읍·면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중 "시장 또는 읍·면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2 본문중 "영 제3조의2제3항"을 "영 제3조의3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시장"을 "시장·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3중 "시장 또는 읍·면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익월 10일"을 "다음달 10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등) ①영 제45조제3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예시는 별표 3, 영 제45조제4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증자료의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②주민등록표의 열람과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별지 제48호서식이 교부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그 입증자료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표열람 및 등·초본교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송부표"를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집계표"로, "관할 시·도경국장"을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 발급시에 접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집계표를 다음달 5일까지 해당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파출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중 "읍·면·동장"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주민등록표 등·초본 서식) 영 제45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등·초본은 각각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되. 주민등록표초본에 병역사항을 기재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초본은 각각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재해의 발생 기타 내무부장관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되,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수납부는 별지 제5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송부표"를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집계표"로 하고, 동서식중 "시구동도시읍면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송부서류란중 "5. 원호대상자 카-드"를 "5. 보훈대상자 카드"로 하고, "6. 구호대상자 카-드"를 "6. 생활보호대상자 카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중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납입고지서"로, "해태신고사항"을 각각 "위반내용"으로, "시·군금고"를 각각 "시·군·구금고"로,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과태료납입고지서(종전의 과태료납부통보서)의 뒷면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    고
1. 이 과태료납입고지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6조의2제2항에 의거    년  월  일까지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납입고지가 없는 한 주민등록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이 과태료 납입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과태료재판을 위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납입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과태료재판을 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별지 제6호서식]중 "해태신고사항"을 "위반내용"으로, "시·군금고"를 "시·군·구금고"로,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로,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중 본적란을 삭제하고, "읍·면·동출장소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중 "관할 시·도경찰국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용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별지 제1호서식은 제목을 개정된 제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되, 동서식중 종전의 주민등록사무관장기관의 명칭은 이 규칙 별지서식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사무관장기관의 명칭으로 본다.

[별표 3]
                   정당한 이해 관계가 있는 자의 예시[제5조제1항관련]

+-------+-----------------------------------------------------------------------------------+
| 번 호 |                         예        시        내        용                          |
+-------+-----------------------------------------------------------------------------------+
|   1   | 민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 관계인                    |
+-------+-----------------------------------------------------------------------------------+
|   2   |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
+-------+-----------------------------------------------------------------------------------+
|   3   | 연체대출금 회수,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등 연체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 |
|       | 인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금융기관등   |
|       |   가. 금융기관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금융기관                          |
|       |   나. 신용보증기금법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       |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
|       |   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  |
|       |   마. 신탁업법 및 보험업법에 의한 신탁 또는 보험회사                              |
|       |   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
|       |   사.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
|       |   아. 종합금융업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       |   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사(신용카드업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본문의  |
|       |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를 제외한다)                                        |
|       |   차. 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
|       |   카.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                                      |
+-------+-----------------------------------------------------------------------------------+
|   4   | 개인 및 법인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규정된 금융기관등을 제외한다)   |
+-------+-----------------------------------------------------------------------------------+
|   5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
|       |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관리공단·의료보험조합등의 장           |
+-------+-----------------------------------------------------------------------------------+

[별표 4]
입증자료의 예시[제5조제1항관련]

+---------+--------------------------------------+------------------------------------------+
|  ＼구분 | 열람, 등·초본교부 제한예외인정 예시 |          입    증    자     료           |
|대상 ＼  |                                      |                                          |
+---------+--------------------------------------+------------------------------------------+
|영 제45조|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 |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해당자료              |
|제4항제4 |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가. 법원의 소송·비송 또는 경매사건의  |
|호해당자 |                                      |     접수증, 소송계속증명서, 주소보정명령 |
|         |                                      |     서, 기일통지서                       |
|         |                                      |   나. 경락허가결정서                     |
|         |                                      |   다. 소장, 비송사건청구서, 경매 기타 신 |
|         |                                      |     청서 또는 그 신청등의 필요성을 소명  |
|         |                                      |     할 수 있는 자료                      |
+---------+--------------------------------------+------------------------------------------+
|별표 3   | 1. 민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의|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해당자료              |
|해당자   |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가. 재산관리인: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                                      |   나. 이해관계인:부재자와의 매매계약서   |
|         |                                      |     등, 그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
|         +--------------------------------------+------------------------------------------+
|         |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건에 관한 | 다음 서류중 해당자료                     |
|         |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   가. 권리변동 관련계약서 또는 행정기관  |
|         |   자.                                |     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 및 신고필증  |
|         |                                      |     등 증명서                            |
|         |                                      |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
|         |                                      |     을 포함한다) 또는 공탁서             |
|         +--------------------------------------+------------------------------------------+
|         | 3. 연체대출금 회수·보증채무의 구상권| 채무자의 성명, 변제기일, 채무 금액등을   |
|         |   행사등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 명시한 당해기관장(지점 또는 지사의 장을  |
|         |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 포함한다)의 확인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  |
|         |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이 필 | 함)                                      |
|         |   요한 다음의 금융기관               |                                          |
|         |   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정리에관한|                                          |
|         |     특별조치법에 의한 금융기관       |                                          |
|         |   나. 신용보증기금법과 농림수산업자  |                                          |
|         |     신용보증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
|         |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                                          |
|         |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  |                                          |
|         |     동조합                           |                                          |
|         |   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                                          |
|         |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신기술  |                                          |
|         |     사업금융회사                     |                                          |
|         |   마. 신탁업법 및 보험업법에 의한 신 |                                          |
|         |     탁 또는 보험회사                 |                                          |
|         |   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                                          |
|         |   사. 단기금융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                                          |
|         |   아. 종합금융업법에 의한 종합금융회 |                                          |
|         |     사                               |                                          |
|         |   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 |                                          |
|         |     사(신용카드업법시행령 제3조제1항 |                                          |
|         |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
|         |     업자를 제외한다)                 |                                          |
|         |   차. 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                                          |
|         |   카.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 |                                          |
|         |     대여회사                         |                                          |
|         +--------------------------------------+------------------------------------------+
|         | 4. 개인 및 법인등의 채권·채무와 관계| 다음 서류중 해당자료                     |
|         |   되는 자(제3호에 규정된 금융기관등  |   가. 채권자, 보증인:계약서등 채권·채무 |
|         |   을 제외한다)                       |     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
|         |                                      |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
|         |                                      |     을 포함한다)                         |
|         +--------------------------------------+------------------------------------------+
|         | 5.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과  | 그 필요 사유를 명시한 그 보호시설의 장   |
|         |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 의료보 | ·공단장·조합장등의 명의로 된 문서      |
|         |   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                                          |
|         |   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관리공단,  |                                          |
|         |   의료보험조합등의 장                |                                          |
+---------+--------------------------------------+------------------------------------------+

[비  고]
1. 입증자료(제3호의 확인서를 제외한다)는 사본을 포함하되, 관계공무원은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입증자료(제3호의 확인서를 제외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변호사의 확인서,
   공증인의 공정증서 또는 인증서, 법무사 또는 행정서사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앞  면)

+--------+------------+----+--+--+--+--+--+--+--+--+--+--+--+--+--+--+--+
| 세대주 |            |세대|  :  :  :  |  |  :  :  :  |  :  |  :  :  |  |
|        |            |    +--+--+--+--+--+--+--+--+--+--+--+--+--+--+--+
| 성  명 |            |번호|  :  :  :  |  |  :  :  :  |  :  |  :  :  |  |                     주민등록표 등본
+--------+------------+----+--+--+--+--+--+--+--+--+--+--+--+--+--+--+--+                                                   +----+--------------+
|  재  작  성  사  유 | 재 작 성 일 |    세대주확인   |                                                                     | 호 |              |
+---------------------+-------------+-----------------+                                                                     | 주 +--------------+
|                     |             |                 |                                                                     | 성 |              |
|                     |             |                 |                                                                     | 명 +--------------+
|                     |             |                 |                                                                     |    |              |
+-----+----+----------+-------------+-----------------+--------+--------+-----+----+----------------------------------------+-+--+-----+--------+
|     |통/ |     주                             소    |전입일자|전출일자|     |통/ |     주                             소    |전입일자|전출일자|
|     | /반|                                          |        |        |     | /반|                                          |        |        |
| 주  +----+------------------------------------------+--------+--------+ 주  +----+------------------------------------------+--------+--------+
|     |  / |  1                          번지      호 | . . .  | . . .  |     |  / |  7                          번지      호 | . . .  | . . .  |
|     | /  |                                          |        |        |     | /  |                                          |        |        |
| 소  +----+------------------------------------------+--------+--------+ 소  +----+------------------------------------------+--------+--------+
|     |  / |  2                          번지      호 | . . .  | . . .  |     |  / |  8                          번지      호 | . . .  | . . .  |
|     | /  |                                          |        |        |     | /  |                                          |        |        |
| 이  +----+------------------------------------------+--------+--------+ 이  +----+------------------------------------------+--------+--------+
|     |  / |  3                          번지      호 | . . .  | . . .  |     |  / |  9                          번지      호 | . . .  | . . .  |
|     | /  |                                          |        |        |     | /  |                                          |        |        |
| 동  +----+------------------------------------------+--------+--------+ 동  +----+------------------------------------------+--------+--------+
|     |  / |  4                          번지      호 | . . .  | . . .  |     |  / | 10                          번지      호 | . . .  | . . .  |
|     | /  |                                          |        |        |     | /  |                                          |        |        |
| 사  +----+------------------------------------------+--------+--------+ 사  +----+------------------------------------------+--------+--------+
|     |  / |  5                          번지      호 | . . .  | . . .  |     |  / | 11                          번지      호 | . . .  | . . .  |
|     | /  |                                          |        |        |     | /  |                                          |        |        |
| 항  +----+------------------------------------------+--------+--------+ 항  +----+------------------------------------------+--------+--------+
|     |  / |  6                          번지      호 | . . .  | . . .  |     |  / | 12                          번지      호 | . . .  | . . .  |
|     | /  |                                          |        |        |     | /  |                                          |        |        |
+-----+----+------+-----------+-----------------------+--------+--------+-----+----+--------------+-----------+---------------+--------+--------+
|세대주와의|번  호|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생    년     월   일   |           |   변     동     사     유       |
|관      계|      |           |                                         |                         |           |                                 |
+----------+------+-----------+--+--+--+--+--+--+--+--+--+--+--+--+--+--+-------------------------+           +---------------------------------+
|          |  1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2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3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4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5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6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7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8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9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10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이 등본은 세대별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인]         |
+-----------------------------------------------------------------------------------------------------------------------------------------------+

21012-02621                                                                                                                        268㎜×190㎜
´91.3.9승인                                                                                                                    (화일지 200g/㎡)
                                                                                                                                     (뒷  면)

+----+------+-----------+--------+------------------------+-----------------------------------------+------------+-------+-----+----------------+
|    |번  호| 성     명 |세대주와|  생    년     월   일  |      주   민   등   록   번   호        |            |전출입 |     |전주소 및 전출지|
|    |      |           |의 관 계|                        |                                         |            |일  자 |     |                |
|    +------+-----------+--------+------------------------+--+--+--+--+--+--+--+--+--+--+--+--+--+--+------------+-------+-----+----------------+
|    |  1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2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동 |  3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4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5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6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거 |  7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8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9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10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인 |  11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12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재 작 성 원 본 보 관     |
|    +----------------+----------------+----------------+----------------+----------------+----------------+--------+---------------+-----------+
| 경 |                |                |                |                |                |                | 일  자 |               |           |
|    |                |                |                |                |                |                +--------+---------------+           |
| 유 |                |                |                |                |                |                | 보  관 |               |           |
|    |                |                |                |                |                |                | 기관명 |               |    (직인) |
| 기 +----------------+----------------+----------------+----------------+----------------+----------------+--------+---------------+-----------+
|    |       7        |       8        |       9        |       10       |       11       |       12       |           작    성    일           |
| 간 +----------------+----------------+----------------+----------------+----------------+----------------+--------+---------------+-----------+
|    |                |                |                |                |                |                | 일  자 |               |           |
|    |                |                |                |                |                |                +--------+---------------+           |
|    |                |                |                |                |                |                | 직성명 |               |           |
|    |                |                |                |                |                |                |        |               |    (직인) |
+----+----------------+----------------+----------------+----------------+----------------+----------------+--------+---------------+-----------+

[별지 제8호서식]

+--------+--------------------+----+-----------+
|①      |  :  :  :  :  :  :―|②※|           |
|주민등록+--+--+--+--+--+--+--+세대|           |          주민등록표 초본                이 초본은 주민등록표의 원본내용과
|번    호|  :  :  :  :  :  :  |번호|           |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③    |                                       |④      |                       |
| 성명 |                         (          )  | 생   년|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인]
|(한자)|                                       | 월   일|                       |
+------+---------------------------------------+--------+-----------------------+---------------------------------+------+----------------------+
|                                                                                                                 | 호주 |          의          |
|                                                                                                                 |      +----------------------+
|                                                                                                                 | 와의 |          의          |
|                                                                                                                 |      +----------------------+
|                                                                                                                 | 관계 |          의          |
+------+--------------------------------------------+--------------------+--------------------+-------------------+------+----------------------+
|      |     주                          소  (통/반)|   전         입    |   전         출    |   변    동    사    유   |  세대주성명 및 관계  |
|      +---+----------------------------------+-----+-----------+--------+-----------+--------+--------------------------+----------------------+
|      | 1 |                                  |  ＼ |   .   .   |확인(인)|   .   .   |확인(인)|                          |          의          |
|  ⑤  +---+----------------------------------+-----+-----------+--------+-----------+--------+--------------------------+----------------------+
|      | 2 |                                  |  ＼ |   .   .   |        |   .   .   |        |                          |          의          |
|      +---+----------------------------------+-----+-----------+--------+-----------+--------+--------------------------+----------------------+
|  주  | 3 |                                  |  ＼ |   .   .   |        |   .   .   |        |                          |          의          |
|      +---+----------------------------------+-----+-----------+--------+-----------+--------+--------------------------+----------------------+
|  소  | 4 |                                  |  ＼ |   .   .   |        |   .   .   |        |                          |          의          |
|      +---+----------------------------------+-----+-----------+--------+-----------+--------+--------------------------+----------------------+
|  이  | 5 |                                  |  ＼ |   .   .   |        |   .   .   |        |                          |          의          |
|      +---+----------------------------------+-----+-----------+--------+-----------+--------+--------------------------+----------------------+
|  동  | 6 |                                  |  ＼ |   .   .   |        |   .   .   |        |                          |          의          |
|      +---+----------------------------------+-----+-----------+--------+-----------+--------+--------------------------+----------------------+
|  사  | 7 |                                  |  ＼ |   .   .   |        |   .   .   |        |                          |          의          |
|      +---+----------------------------------+-----+-----------+--------+-----------+--------+--------------------------+----------------------+
|  항  | 8 |                                  |  ＼ |   .   .   |        |   .   .   |        |                          |          의          |
|      +---+----------------------------------+-----+-----------+--------+-----------+--------+--------------------------+----------------------+
|      | 9 |                                  |  ＼ |   .   .   |        |   .   .   |        |                          |          의          |
|      +---+----------------------------------+-----+-----------+--------+-----------+--------+--------------------------+----------------------+
|      |10 |                                  |  ＼ |   .   .   |        |   .   .   |        |                          |          의          |
+------+---+----------------------------------+-----+-----------+--------+-----------+--------+--------------------------+----------------------+

21012-02721 268㎜×190㎜
´91.3.9승인 (화일지 200g/㎡)
[별지 제8호의2서식]

+--------+--------------------+----+-----------+
|①      |  :  :  :  :  :  :―|②※|           |
|주민등록+--+--+--+--+--+--+--+세대|           |          주민등록표 초본                이 초본은 개인별주민등록표의 원본내용과 틀림이
|번    호|  :  :  :  :  :  :  |번호|           |          (병역사항 포함)                없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③    |                                       |④      |                       |
| 성명 |                         (          )  | 생   년|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인]
|(한자)|                                       | 월   일|                       |
+------+---------------------------------------+--------+-----------------------+---------------------------------+------+----------------------+
|                                                                                                                 | 호주 |          의          |
|                                                                                                                 |      +----------------------+
|                                                                                                                 | 와의 |          의          |
|                                                                                                                 |      +----------------------+
|                                                                                                                 | 관계 |          의          |
+------+--------------------------------------------+--------------------+--------------------+-------------------+------+----------------------+
|      |     주                          소  (통/반)|   전         입    |   전         출    |   변    동    사    유   |  세대주성명 및 관계  |
|      +---+----------------------------------+-----+-----------+--------+-----------+--------+--------------------------+----------------------+
|      | 1 |                                  |  /  |   .   .   |확인(인)|   .   .   |확인(인)|                          |          의          |
|  ⑤  +---+----------------------------------+-----+-----------+--------+-----------+--------+--------------------------+----------------------+
|      | 2 |                                  |  /  |   .   .   |        |   .   .   |        |                          |          의          |
|      +---+----------------------------------+-----+-----------+--------+-----------+--------+--------------------------+----------------------+
|  주  | 3 |                                  |  /  |   .   .   |        |   .   .   |        |                          |          의          |
|      +---+----------------------------------+-----+-----------+--------+-----------+--------+--------------------------+----------------------+
|  소  | 4 |                                  |  /  |   .   .   |        |   .   .   |        |                          |          의          |
|      +---+----------------------------------+-----+-----------+--------+-----------+--------+--------------------------+----------------------+
|  이  | 5 |                                  |  /  |   .   .   |        |   .   .   |        |                          |          의          |
|      +---+----------------------------------+-----+-----------+--------+-----------+--------+--------------------------+----------------------+
|  동  | 6 |                                  |  /  |   .   .   |        |   .   .   |        |                          |          의          |
|      +---+----------------------------------+-----+-----------+--------+-----------+--------+--------------------------+----------------------+
|  사  | 7 |                                  |  /  |   .   .   |        |   .   .   |        |                          |          의          |
|      +---+----------------------------------+-----+-----------+--------+-----------+--------+--------------------------+----------------------+
|  항  | 8 |                                  |  /  |   .   .   |        |   .   .   |        |                          |          의          |
|      +---+----------------------------------+-----+-----------+--------+-----------+--------+--------------------------+----------------------+
|      | 9 |                                  |  /  |   .   .   |        |   .   .   |        |                          |          의          |
|      +---+----------------------------------+-----+-----------+--------+-----------+--------+--------------------------+----------------------+
|      |10 |                                  |  /  |   .   .   |        |   .   .   |        |                          |          의          |
+------+---++---------------+-----------------+-----+-----------+--------+-----------+--------+--------------------------+----------------------+
|      |    |   역     종   |    제1국민역□  보충역□  예비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
|      | 미 +---------------+--------------+-------------------+--------------+---------------+--------------+-------------------+--------------+
|  ⑥  |    |   연  월  일  |   신체등위   |      처분사항     |   확인(인)   |   연  월  일  |   신체등위   |      처분사항     |   확인(인)   |
|      | 필 +---------------+--------------+-------------------+--------------+---------------+--------------+-------------------+--------------+
|      |    |     .    .    |              |                   |              |     .    .    |              |                   |              |
|  병  | 자 +---------------+--------------+-------------------+--------------+---------------+--------------+-------------------+--------------+
|      |    |    .    .     |              |                   |              |    .    .     |              |                   |              |
|      +----+---------------+--------------+----+----------+---+--------------+---------------+--------------+-------------------+--------------+
|      | 복 |               |                   |          |                                                                                    |
|      | 무 |  군       별  |육□  해□  공□   | 복무구분 |       현 역(□ 장교. □ 하사관. □ 병)  방위소집 □ 특례 □                        |
|      | 중 |               |                   |          |                                                                                    |
|      +----+---------------+----------+--------+----------+-----------+----------+-----------+----+----------+------------+----------+---------+
|      |    | 역         종 | 군    별 |     군 | 계    급 |           | 군    번 |           | 역 |  역  종  | 변경연월일 | 변경사유 | 확인(인)|
|  역  | 필 +---------------+----------+--------+----------+-----------+----------+-----------+ 종 +----------+------------+----------+---------+
|      |    | 예비역□ 보충 | 입영일자 |        | 병    과 |           | 주 특 기 |           | 변 |          |            |          |         |
|      | 자 | 역□ 제2국민  +----------+--------+----------+-----------+----------+-----------+ 경 +----------+------------+----------+---------+
|      |    | 역□ 면퇴역□ | 전역일자 |        | 전역사유 |           | 전역근거 |           |    |          |            |          |         |
+------+----+---------------+----------+--------+----------+-----------+----------+-----------+----+----------+------------+----------+---------+

21012-02722                                                                                                                        268㎜×190㎜
´91.3.9승인                                                                                                                    (화일지 200g/㎡)
[별지 제11호서식]
                             주민등록표열람 및 등·초본 교부대장

+----+-----------+----------------------------+----------------------------+---------------+----+----+
|일련| 접     수 |   열 람 (교 부) 신 청 자   |    피 열 람 (피교부) 자    |열람·교부방법 |    |사용|
|    +----+------+--------+------+------------+--------+------+------------+(본인·세대원·|건수|    |
|번호|번호|연월일|주    소|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성  명|주민등록번호|수임자·기타)  |    |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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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2-08611비                                                                            279㎜×210㎜
´91.3.9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주  민  등  록  표        이 등본은 세대별주민등록표의
                                         원본내용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
                                         합니다.
                 (등        본)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인]

+----------------+------------------------+----------------+-------------------+
| 세 대 주 성 명 |                        | 세  대  구  성 |                   |
| 호주와의관계   |                        | 사 유 및 일 자 |                   |
+--------+-------+------------------------+--------------+-+-------------------+
| 번  호 |           주         소(통/반)                | 변    동    사    항|
+--------+-----------------------------------------------+---------------------+
|                                                                              |
+------------------------------------------------------------------------------+
|                                                                              |
+--------+---------------+----------------+------------------+-----------------+
| 번  호 |  세   대  주  |  성        명  |  변  동  사  항  | 호  주  성  명  |
|        |  와 의 관 계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12-08721                                                       210㎜×279㎜
´91.3.9.승인                                             (전산용지(A급)70g/㎡)
[별지 제12호의2서식]
                                주  민  등  록  표
                                  (등본주소변동)

+----------------+------------------------+----------------+-------------------+
| 세 대 주 성 명 |                        | 세  대  구  성 |                   |
| 호주와의관계   |                        | 사 유 및 일 자 |                   |
+--------+-------+------------------------+--------------+-+-------------------+
| 번  호 |           주         소(통/반)                | 변    동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주  민  등  록  표        이 초본은 개인별주민등록표의 원
                                         본내용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초        본)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인]

+--------------+--------------------------+--------------+---------------------+
| 성        명 |                          | 호주와의관계 |         의          |
| 주민등록번호 |                          |              |                     |
+--------+-----+--------------------------+--------------+---------------------+
| 번  호 |                 인  적  사  항  변  경  내  역                      |
+--------+---------------------------------------------------------------------+
|                                                                              |
+------------------------------------------------------------------------------+
|                                                                              |
+--------+--------------------------+--------------------+---------------------+
| 번  호 |    주            소      | 변   동   사   항  |  세대주와의관계     |
|        |               (통/반)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병    역|                                                                     |
|사    항|                                                                     |
+------------------------------------------------------------------------------+

21012-08811일                                                     210㎜×279㎜
´91.3.9.승인                                             (전산용지(A급)70g/㎡)
[별지 제14호서식]
                                 이해관계사실확인서
                         (금융·신용보증·신탁·보험기관용)

+----------+--------+----------------------+--------------+--------------------+
| 채무자등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인적사항 | 주  소 |                                                          |
+----------+--------+----------------------+--------------+--------------------+
|          | 변  제 |                      | 채        무 |                    |
|          | 기  일 |                      | 금        액 |                    |
|          +--------+----------------------+--------------+--------------------+
|          | 채무등 |                      |  신 청 용 도 |                    |
|          | 내  용 |                      |  (필요사유)  |                    |
+----------+--------+----------------------+--------------+--------------------+
| 특기사항 | 교부(열람)받은 주민등록등·초본등은 신청용도의 타목적에 사용하지  |
|          |아니 하겠음.                                                       |
+----------+-------------------------------------------------------------------+
|                                                                              |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이해관계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
|                                                                              |
|                                                                              |
|                                                                              |
|                                                                              |
|                                년       월       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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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     관(법인)  장       [인]           |
|                                                                              |
|                                                                              |
|                                                                              |
+------------------------------------------------------------------------------+

21012-09311민                                                     182㎜×257㎜
´91.5.15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서식]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변호사·법무사·행정서사용)

+------+--------+------------------------+--------------+----------------------+
| 채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권적 +--------+------------------------+--------------+----------------------+
| 자사 | 주  소 |                                                              |
| 등항 |        |                                                              |
+------+--------+------------------------+--------------+----------------------+
| 채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무적 +--------+------------------------+--------------+----------------------+
| 자사 | 주  소 |                                                              |
| 등항 |        |                                                              |
+------+--------+--------------------+-------------------+---------------------+
| 이내 |      채권·채무사항         |   변  제  기  일  |     기      타      |
| 해   +-----------------------------+-------------------+---------------------+
| 관   |                             |                   |                     |
| 계용 |                             |                   |                     |
+------+-----------------------------+-------+-----------+---------------------+
|   ∩ |                                     |           |                     |
| 신필 |                                     |           |                     |
| 청요 |                                     |  제출처   |                     |
| 용사 |                                     |           |                     |
| 도유 |                                     |           |                     |
|   ∪ |                                     |           |                     |
+------+-------------------------------------+-----------+---------------------+
|                                                                              |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
|    교부 신청사유를 상기와 같이 확인함.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확  인  인                     [인]           |
|                                사무소  명    칭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
+------------------------------------------------------------------------------+

21012-09411민 182㎜×257㎜
´91.5.15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이 송 부┐
                             주민등록표│수 령 부│ 열람대장
                                       └색 인 부┘
+----+--------+-----------------------------+-----------------------------+---------------+----------+
|일련|열람일시|        열람(교부)신청자     |          피  열  람  자     |열  람  방  법 |          |
|    |        +--------+-------+------------+--------+-------+------------+(본인·세대원·| 열람사유 |
|번호|연 월 일|주    소|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성   명|주민등록번호|수임자·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12-09511비 257㎜×182㎜
´91.5.15승인 (인쇄용지(2급) 60g/㎡)

⊙내무부령 제371호(1982.5.10)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30원"을 "40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50원"을 "6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345호(1981.4.1)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제3조의3 및 제3조의4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전입신고일자의 기재등) 시장 또는 읍·면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입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난과 세대별주민등록표 색인부의 변경사유난에 각각 전입신고일자와 전입사유를 기재한 후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종전의 제3조의2)의 제목 중 "관계서류이송"을 "관계서류의 이송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 및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수령부는 원본과 부본을 작성하고, 부본은 읍·면·동의 민원창구에 비치하여 주민이 이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중 "관계서류에"를 "열람대장에"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①시장 또는 읍·면장은 주민등록증 발급시에 접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익일 12시까지 관할 지·파출소장에게 송부하고, 매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송부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관할 지·파출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송부표를 받은 지·파출소장은 당월 10일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경찰서장은 당월 20일까지 관할 시·도경국장을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되, 통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를 삭제하고, 제8조의2를 제6조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으로 대용할 수 없는 경우와 협의절차) ①영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②영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업무명, 증빙서류의 종류, 용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유, 연간 첨부될 예정건수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그 결과를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9조의2 내지 제11조의2를 제7조 내지 제11조로 한다.

제11조의3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 4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증빙서류에의하여확인할수있는경우
  1. 직원(사원)채용후 서류를 갖추기 위한 경우
  2. 상속의 경우
  3. 권리의무 변동등에 따른 명의변경, 명의이전의 경우
  4. 퇴직금지급(본인사망시)의 경우
  5. 금융대출의 경우
  6. 주택청약부금가입의 경우

⊙내무부령 제332호(1980.10.18)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 (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계서류 이송) 시장 또는 읍·면장이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송할 때에는 거주지를 이동하는 병역의무자, 향토예비군, 원호대상자, 구호대상자 및 의료보호대상자의 관계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송부전을 이송봉투에 함께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 (관계기관통보) 영 제3조의2제3항, 영 제14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
  2. 내무부장관
  3. 전입지(영 제3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거주지)관할세무서장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 (국외이주신고등)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를 접수한 거주지의 읍·면·동장은 당해국외이주신고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할 자가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서 국외이주를 하고자 하는자는 국외이주신고시에 신고지의 읍·면·동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주민등록증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되,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국외이주신고서 접수 및 주민등록증 보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민등록증은 출국일까지 보관한 후 폐기한다. 다만, 이민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주민등록증을 필요로 하여 보관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하는 대신 당해인의 여권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국외이주신고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자 명단을 통보받은 후에 그 통보에 따라 당해인의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20원"을 "30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40원(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50원)"을 "50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5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하고, 별지 제3호서식, 제9호서식,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및 제10조의 개정사항은 198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
|                               행  정  기  관  명                                       |
|                                (전  화  번  호)                                        |
|                                                                                        |
|    분류기호및                                             19  .    .    .              |
|    문 서 번 호                                                                         |
|    수      신                                           발신           [인]            |
|                              송    부    전                                            |
|                              ---------------                                           |
|   +------+----------+---------+------------+----------+----------------+----------+    |
|   |      | 전 출 자 |  외  명 | 세대주성명 |          | 세대주와의관계 |   의     |    |
|   | 전인 +----------+---------+------------+----------+----------------+----------+    |
|   | 출적 | 구거주지 |                                                             |    |
|   | 자사 +----------+-------------------------------------------------------------+    |
|   | 의항 | 신거주지 |                                                             |    |
|   +------+----------+-----------------+------+-----------------------------+------+    |
|   |  송  |     건               명    | 송부 |     건                명    | 송부 |    |
|   |      +----------------------------+------+-----------------------------+------+    |
|   |  부  | 1. 개인별주민등록표        |   매 | 6. 구호대상자 카-드         |   매 |    |
|   |      | 2. 세대별주민등록표        |   매 | 7. 의료보호대상자카드       |   매 |    |
|   |  서  | 3. 병적기록표              |   매 |                             |      |    |
|   |      | 4. 예비군 편성카-드        |   매 |                             |      |    |
|   |  류  | 5. 원호대상자 카-드        |   매 |                             |      |    |
|   +------+----------------------------+------+-----------------------------+------+    |
|   |특  기|                                                                        |    |
|   |사  항|                                                                        |    |
|   +------+------------------------------------------------------------------------+    |
|   |근  거| 주민등록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귀관내로 전출하는 위자의 주민등록표등  |    |
|   |      | 관계서류를 송부합니다.                                                 |    |
|   +------+------------------------------------------------------------------------+    |
|                                                                                        |
|                                                                                        |
|                                                                                        |
+----------------------------------------------------------------------------------------+

2101-03-34A 134㎜×190㎜
80. 9. 5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
| 제        호                                                                           |
|                             국  외  이  주  신  고  필  증                             |
|                           ----------------------------------                           |
|   +----------------+----------------------+----------------+----------------------+    |
|   | 신 고 인 성 명 |                      | 신 고 연 월 일 |   19  .    .    .    |    |
|   +----------------+----------------------+----------------+----------------------+    |
|   | 주          소 |                                                              |    |
|   +----------------+--------------------------------------------------------------+    |
|   | 본          적 |                                                              |    |
|   +----------------+--------------------------------------------------------------+    |
|   | 이  주  지  역 |                                                              |    |
|   +----------------+--------------------------------------------------------------+    |
|   +----------------+-------------------------------+------------------------------+    |
|   | 이 주 자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외    명은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이주신고를 필하였음을         |
|   확인함.                                                                              |
|                                            19      .      .      .                     |
|                                                                                        |
|                                                      ○○읍·면·동출장소장  [인]      |
+----------------------------------------------------------------------------------------+

2101-03-35A                                                                  134㎜×190㎜
80. 9. 5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서식]
                                       국외이주신고서 접수 및 주민등록증보관대장
                                    ------------------------------------------------

+----+------+---------------------------------------------+-------------------------------+-------------+------+----+
|    |      |   국    외    이    주    신    고    자    |       회수주민등록증반환      |반환주민등록 |      |주민|
|    |신  고|                                             |                               |증   회   수 |출  국|등록|
|연번|      +------+------+----------+------+------+------+------+------+------+----------+------+------+      |표처|
|    |      |      |주민등|          |세대주|      |주민등|      |수령자|주민등|          |      |회수자|      |리자|
|    |연월일|성  명|      | 주    소 |성명및|이주국|록증  |일  자|서  명|      | 주    소 |일  자|서  명|일  자|    |
|    |      |      |록번호|          |관  계|      |회  수|      |날  인|록번호|          |      |날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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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1-03-36C 268㎜×190㎜
(인쇄용지(2급) 60g/㎡)

⊙내무부령 제261호(1978.6.2)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주민등록표 또는 퇴거증을"을 "주민등록표를"로 하고, "송부할 수 있다"를 "송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중 "주민등록표 또는 퇴거증을"을 "주민등록표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 (전입신고확인서를 송부할 기관)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 확인서를 송부할 관계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적지 시장 또는 읍·면장
  2. 내무부장관
  3. 전입지 관할세무서장

제5조의2중 "18세가 되는 익월부터"를 "17세가 되는 익월부터"로 한다.

제5조의4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중 "주민등록표"를 "개인별 주민등록표"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 (주민등록 등·초본 서식) 영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은 각각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에 병역사항을 포함할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1세대의 주민등록표의 열람1회"를 "주민등록표 1매의 1회열람"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1통"을 "1면"으로 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해의 발생으로 내무부장관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2] 및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주민등록증의확인으로대용할수없는민원서류일람표
                       ==============================================
일련
번호    민   원   서   류   명                       근      거      법      령
----     -----------------------                      -----------------------------
   1     여권발급신청                                 여권법시행령 제5조
   2     국적이탈허가신청                             국적법시행령 제2조
   3     국적상실신고                                 국적법시행령 제3조
   4     국적회복허가신청                             국적법시행령 제4조
   5     계약이주허가신청                             해외이주법시행령 제5조
   6     특수이주(초청이민) 허가신청                  해외이주법시행령 제5조
   7     특수이주(국제결혼) 허가신청                  해외이주법시행령 제5조
   8     상속세에관한신고                             상속세법시행령 제13조
   9     증여세에관한신고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
  10     상속으로인한연초경작계승신고                 담배전매법시행령 제6조제1항
  11     인삼경작상속계승신고                         홍삼전매법시행령 제9조제1항
  12     주류·주모·주요·국및종국의제조및           주세법시행령 제19조
         판매면허상속신고
  13     개간허가권상속신고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조
  14     항만공사권리(의무)상속신고                   항만법시행령 제24조제3항
  15     공유수면점용·사용권리(의무)상속신고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6조
  16     공유수면 매립 권리(의무) 승계신고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9조
  17     배상금 지급신청                              국가배상법시행령 제19조
  18     배상금 지급청구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2조
  19     연금수급권자의성명·주소변경신고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
  20     유족연금(일시금)신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
  21     유족연금수급권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수급권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6조
         의 이전신청
  22     순직부조금청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9조
  23     유족연금청구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3조
  24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5조
  25     군인사망보상금청구                           군인재해보상규정 제5조
  26     가사에의한징집(입영) 연기원                  병역법시행규칙 제44조
  27     현역복무기간단축원                           병역법시행규칙 제81조
  28     장교후보생채용원                             장교임용규칙 제5조
  29     유족의 보험금 지급신청                       군인보험법시행령 제14조
  30     상이군경등록신고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1조
  31     유족등록신고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1조
  32     원호대상자호적·주소 변동신고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2조
  33     사망일시금 지급신청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시행령 제18조
  34     정착재산 양도 승인신청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시행령 제16조
  35     애국지사 확인신청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제11조
  36     4. 19의거 사망자 유족 확인신청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제16조
  37     생활무능력자인정신청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제27조
  38     사회단체등록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조
  39     유족급여 및 장제비급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6 및 제26조
  40     13세미만자의 취업인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8조
  41     가입전화 사용권 승계신고                     전기통신법 제29조
  42     가입전신사용권 승계신고                      전기통신법 제44조
  43     별정우체국승계지정신청                       별정우체국설치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 4]
                               주  민  등  록  서  식
                               ======================
                                                        규               격

                                            ┌─────────┴───────────┐

주민등                                      크        기
록서식                                      (세로×가로)      지         질    인      쇄
번호      서            식            명    단위 : ㎜         단 위:100g/㎡    책 임 기 관
------    ------------------------------    -------------     --------------   -----------
제1호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200×160        백상지 100        시·군·구
제2호     개인별주민등록표                    380×268        화일지 200        시·군·구
제3호     세대별주민등록표                    190×268        화일지 200        시·군·구
제4호     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              185×268        백상지 100        읍·면·동
제5호     등록신고서                          95×268         신문용지 50       읍·면·동
제6호     정정(말소)신고서                    95×200         신문용지 50       읍·면·동
제7호     퇴거신고서                          95×268         신문용지 50       읍·면·동
제8호     전입신고서                          95×268         신문용지 50       읍·면·동
제9호     전입신고확인서                      268×190        백상지 100        읍·면·동
제10호    주민등록표 송부용봉투               255×630        크라부지 110      읍·면·동
제11호    주민등록표 이송부                   268×190        백상지 80         읍·면·동
제12호    주민등록표 수령부                   268×190        백상지 80         읍·면·동
제13호    복귀·신거주지변경·국외이주신고서  80×268         신문용지 50       읍·면·동
제14호    주민등록표반송요구서                210×145        신문용지 50       읍·면·동
제15호    주민등록신고최고장                  165×210        신문용지 50       읍·면·동
제16호    주민등록신고최고공고문              760×536        백상지 80         읍·면·동
제17호    사실조사확인서                      235×210        신문용지 50       읍·면·동
제18호    직권조치통지서                      145×210        신문용지 50       읍·면·동
제19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760×536        백상지 80         읍·면·동
제20호    이의신청서                          210×145        신문용지 50       읍·면·동
제21호    재심청구서                          210×145        신문용지 50       읍·면·동
제22호    이의신청결정통지서                  145×210        신문용지 50       읍·면·동
제23호    재심결정통지서                      145×300        신문용지 50       읍·면·동
제24호    호적신고사항통보서                  145×210        신문용지 50       읍·면·동
제25호    주민등록사항조회서                  220×145        신문용지 50       읍·면·동
제26호    주민등록사항회보서                  220×145        신문용지 50       읍·면·동
제27호    본적지통보접수처리부                210×268        백상지 80         읍·면·동
제28호    주거표                              145×240        백상지 120        읍·면·동
제29호    주민등록표재작성통지서              145×210        신문용지 50       읍·면·동
제30호    주민등록표재작성공고문              760×536        백상지 80         읍·면·동
제31호    주민등록증                          8.5×6.3        특수용지 150      내무부
제32호    주민등록증발급통보서                190×268        신문용지 50       읍·면·동
제33호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210×210        화일지 170        시·군·구
제34호    주민등록증용지수불부(시·군·구용)  310×195        신문용지 50       시·군·구
제35호    주민등록증용지수불대장(읍·면·동용)310×195        신문용지 50       읍·면·동
제36호    주민등록증회수인계대장              190×268        인쇄용지(2급) 70  읍·면·동
제37호    주민등록등본서식                    195×268        신문용지 50       읍·면·동
제38호    주민등록초본서식                    195×268        신문용지 50       읍·면·동
제39호    사실조사공무원증명서                120×95         백상지 120        읍·면·동
제40호    주민등록증발급절차공고문            760×536        백상지 80         읍·면·동
제41호    현역복무신고서                      105×268        신문용지 50       읍·면·동
제42호    주민등록증회송요구서                117×268        신문용지 50       읍·면·동
제43호    실기사건발생보고서                  190×268        신문용지 50       읍·면·동
제44호    해태이유서                          190×268        신문용지 50       읍·면·동
제45호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송부표          190×268        신문용지 50       읍·면·동
제46호    주민등록증분실(멸실)신고서          190×268        신문용지 54       읍·면·동
제47호    과태료납입통지서                    80×160         신문용지 54       읍·면·동
제48호    과태료수납부                        190×268        인쇄용지 70       읍·면·동
제49호    과내료납부독촉장                    190×134        인쇄용지(특급) 70 읍·면·동
[별지 제7호서식]

+--------+------------------------+--------+----------+                                                          +------------------------------+
| 세대주 |                        |        |          |                                                          |         본적지변경사유       |
|        |                        |세대번호|          |                                                          +---------------+--------------+
| 성  명 |                        |        |          |             주   민   등   록   표   등   본             | 1             | 2            |
+--------+-----------+------------+--------+----------+--------+-------------------------------------------------+--------+---------------------+
|   재 작 성 사 유   |  재   작   성   일  |세대주확인|        |  1                                  번지     호 | 호  주 |                     |
+--------------------+---------------------+----------+        +-------------------------------------------------+        +---------------------+
|                    |                                |본    적|  2                                  번지     호 |        |                     |
|                    |                                |        +-------------------------------------------------+        +---------------------+
|                    |                                |        |  3                                  번지     호 | 성  명 |                     |
+-----+----+---------+--------------------------------+--------+--------+-----+----+-----------------------------+--------+---+--------+--------+
|     |통/ |     주                             소    |전입일자|전출일자|     |통/ |     주                             소    |전입일자|전출일자|
|     | /반|                                          |        |        |     | /반|                                          |        |        |
| 주  +----+------------------------------------------+--------+--------+ 주  +----+------------------------------------------+--------+--------+
|     |  / |  1                          번지      호 | . . .  | . . .  |     |  / |  7                          번지      호 | . . .  | . . .  |
|     | /  |                                          |        |        |     | /  |                                          |        |        |
| 소  +----+------------------------------------------+--------+--------+ 소  +----+------------------------------------------+--------+--------+
|     |  / |  2                          번지      호 | . . .  | . . .  |     |  / |  8                          번지      호 | . . .  | . . .  |
|     | /  |                                          |        |        |     | /  |                                          |        |        |
| 이  +----+------------------------------------------+--------+--------+ 이  +----+------------------------------------------+--------+--------+
|     |  / |  3                          번지      호 | . . .  | . . .  |     |  / |  9                          번지      호 | . . .  | . . .  |
|     | /  |                                          |        |        |     | /  |                                          |        |        |
| 동  +----+------------------------------------------+--------+--------+ 동  +----+------------------------------------------+--------+--------+
|     |  / |  4                          번지      호 | . . .  | . . .  |     |  / | 10                          번지      호 | . . .  | . . .  |
|     | /  |                                          |        |        |     | /  |                                          |        |        |
| 사  +----+------------------------------------------+--------+--------+ 사  +----+------------------------------------------+--------+--------+
|     |  / |  5                          번지      호 | . . .  | . . .  |     |  / | 11                          번지      호 | . . .  | . . .  |
|     | /  |                                          |        |        |     | /  |                                          |        |        |
| 항  +----+------------------------------------------+--------+--------+ 항  +----+------------------------------------------+--------+--------+
|     |  / |  6                          번지      호 | . . .  | . . .  |     |  / | 12                          번지      호 | . . .  | . . .  |
|     | /  |                                          |        |        |     | /  |                                          |        |        |
+-----+----+------+------------+----------------------+--------+--------+-----+----+--+--------------------+--------+---------+--------+--------+
|세대주와의|번  호|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생   년   월   일  |본적확인|   변    동    사    유    |
|관      계|      |            |                                                      |                    |        |                           |
+----------+------+------------+---+---+---+---+---+---+--+---+---+---+---+---+---+---+--------------------+--------+---------------------------+
|          |  1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2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3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4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5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6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7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8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9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10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11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이 등본은 주민등록표의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
|                                                                                                                                               |
|                                                          년         월         일                                                             |
|                                                                                                                                               |
|                                                                           읍 · 면 · 동장       [인]                                         |
+-----------------------------------------------------------------------------------------------------------------------------------------------+

2102-03-33A                                                                                                                         268㎜×190㎜
(1978.2.20)                                                                                                                    (신문용지 54g/㎡)
(후   면)

+----+------+----------+--------+--------------+-----------------------------------------+----------+-------+-------+-------+-------------------+
|    |번  호| 성    명 |세대주와|  생 년 월 일 |     주   민   등    록    번   호       | 본    적 | 호 주 |전출입 |본적지 | 전주소 및 전출지  |
|    |      |          |의 관 계|              |                                         |          |       |일  자 |확  인 |                   |
|    +------+----------+--------+--------------+--+--+--+--+--+--+--+--+--+--+--+--+--+--+----------+-------+-------+-------+-------------------+
|    |  1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2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동 |  3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4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5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6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거 |  7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8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9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10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인 |  11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12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13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1호서식]

+------------+--------------------+----+-------------+
|   주민등록 |  :  :  :  :  :  :―|②※|             |
|①          +--+--+--+--+--+--+--+세대|             | 주민등록표 초본                이 초본은 주민등록표의 원본과 틀림이
|   번    호 |  :  :  :  :  :  :  |번호|             |                                없음을 증명함
+------+-----+--------------------+----+------+------+---------------------------+
|③    |                               |④    |                                  |                년      월      일
| 성명 |                 (          )  | 생년 |        년         월         일  |
|(한자)|                               | 월일 |                                  |                        읍·면·동장                     [인]
+------+---+---------------------------+------+-----------------+--------+-------+--------------------------------+------+----------------------+
|  ⑤  | 1 |                                                    |확인(인)|        본   적   변   경   사  유      |      |          의          |
|  본  +---+----------------------------------------------------+--------+----------------------------------------+ 호주 +----------------------+
|      | 2 |                                                    |        |                                        | 와의 |          의          |
|      +---+----------------------------------------------------+--------+----------------------------------------+ 관계 +----------------------+
|  적  | 3 |                                                    |        |                                        |      |          의          |
+------+---+----------------------------------------+-----------+--------+--------------------+-------------------+------+----------------------+
|      |     주                          소  (통/반)|   전         입    |   전         출    |   변    동    사    유   |  세대주성명 및 관계  |
|      +---+----------------------------------+-----+-----------+--------+-----------+--------+--------------------------+----------------------+
|      | 1 |                                  |  /  |   .   .   |확인(인)|   .   .   |확인(인)|                          |          의          |
|  ⑥  +---+----------------------------------+-----+-----------+--------+-----------+--------+--------------------------+----------------------+
|      | 2 |                                  |  /  |   .   .   |        |   .   .   |        |                          |          의          |
|      +---+----------------------------------+-----+-----------+--------+-----------+--------+--------------------------+----------------------+
|  주  | 3 |                                  |  /  |   .   .   |        |   .   .   |        |                          |          의          |
|      +---+----------------------------------+-----+-----------+--------+-----------+--------+--------------------------+----------------------+
|  소  | 4 |                                  |  /  |   .   .   |        |   .   .   |        |                          |          의          |
|      +---+----------------------------------+-----+-----------+--------+-----------+--------+--------------------------+----------------------+
|  이  | 5 |                                  |  /  |   .   .   |        |   .   .   |        |                          |          의          |
|      +---+----------------------------------+-----+-----------+--------+-----------+--------+--------------------------+----------------------+
|  동  | 6 |                                  |  /  |   .   .   |        |   .   .   |        |                          |          의          |
|      +---+----------------------------------+-----+-----------+--------+-----------+--------+--------------------------+----------------------+
|  사  | 7 |                                  |  /  |   .   .   |        |   .   .   |        |                          |          의          |
|      +---+----------------------------------+-----+-----------+--------+-----------+--------+--------------------------+----------------------+
|  항  | 8 |                                  |  /  |   .   .   |        |   .   .   |        |                          |          의          |
|      +---+----------------------------------+-----+-----------+--------+-----------+--------+--------------------------+----------------------+
|      | 9 |                                  |  /  |   .   .   |        |   .   .   |        |                          |          의          |
|      +---+----------------------------------+-----+-----------+--------+-----------+--------+--------------------------+----------------------+
|      |10 |                                  |  /  |   .   .   |        |   .   .   |        |                          |          의          |
+------+---+----------------------------------+-----+-----------+--------+-----------+--------+--------------------------+----------------------+

2102-03~32(2~1)3A 268㎜×190㎜
(1978.2.20) (신문용지 54g/㎡)
[별지 제8-2호서식]

+------------+--------------------+----+-------------+
|   주민등록 |  :  :  :  :  :  :―|②※|             |
|①          +--+--+--+--+--+--+--+세대|             | 주 민 등 록 표 초 본                이 초본은 주민등록표의 원본과 틀림이
|   번    호 |  :  :  :  :  :  :  |번호|             |    (병역사항포함)                   없음을 증명함
+------+-----+--------------------+----+------+------+---------------------------+
|③    |                               |④    |                                  |                년      월      일
| 성명 |                 (          )  | 생년 |        년         월         일  |
|(한자)|                               | 월일 |                                  |                        읍  면  동장                     [인]
+------+---+---------------------------+------+-----------------+--------+-------+--------------------------------+------+----------------------+
|  ⑤  | 1 |                                                    |확인(인)|        본   적   변   경   사  유      |      |          의          |
|  본  +---+----------------------------------------------------+--------+----------------------------------------+ 호주 +----------------------+
|      | 2 |                                                    |        |                                        | 와의 |          의          |
|      +---+----------------------------------------------------+--------+----------------------------------------+ 관계 +----------------------+
|  적  | 3 |                                                    |        |                                        |      |          의          |
+------+---+-----------------------------------------+----------+--------+--------------------+-------------------+------+----------------------+
|      |     주                          소  (통/반)|   전         입    |   전         출    |   변    동    사    유   |  세대주성명 및 관계  |
|      +---+----------------------------------+-----+-----------+--------+-----------+--------+--------------------------+----------------------+
|      | 1 |                                  |  /  |   .   .   |확인(인)|   .   .   |확인(인)|                          |          의          |
|  ⑥  +---+----------------------------------+-----+-----------+--------+-----------+--------+--------------------------+----------------------+
|      | 2 |                                  |  /  |   .   .   |        |   .   .   |        |                          |          의          |
|      +---+----------------------------------+-----+-----------+--------+-----------+--------+--------------------------+----------------------+
|  주  | 3 |                                  |  /  |   .   .   |        |   .   .   |        |                          |          의          |
|      +---+----------------------------------+-----+-----------+--------+-----------+--------+--------------------------+----------------------+
|  소  | 4 |                                  |  /  |   .   .   |        |   .   .   |        |                          |          의          |
|      +---+----------------------------------+-----+-----------+--------+-----------+--------+--------------------------+----------------------+
|  이  | 5 |                                  |  /  |   .   .   |        |   .   .   |        |                          |          의          |
|      +---+----------------------------------+-----+-----------+--------+-----------+--------+--------------------------+----------------------+
|  동  | 6 |                                  |  /  |   .   .   |        |   .   .   |        |                          |          의          |
|      +---+----------------------------------+-----+-----------+--------+-----------+--------+--------------------------+----------------------+
|  사  | 7 |                                  |  /  |   .   .   |        |   .   .   |        |                          |          의          |
|      +---+----------------------------------+-----+-----------+--------+-----------+--------+--------------------------+----------------------+
|  항  | 8 |                                  |  /  |   .   .   |        |   .   .   |        |                          |          의          |
|      +---+----------------------------------+-----+-----------+--------+-----------+--------+--------------------------+----------------------+
|      | 9 |                                  |  /  |   .   .   |        |   .   .   |        |                          |          의          |
|      +---+----------------------------------+-----+-----------+--------+-----------+--------+--------------------------+----------------------+
|      |10 |                                  |  /  |   .   .   |        |   .   .   |        |                          |          의          |
+------+---++------------+--------------------+-----+-----------+--------+-----------+--------+--------------------------+----------------------+
|      |    |※ 역     종|    국 민 역(□ 1. □ 2) 보 충 역(□ 보 궐. □ 특 례. □ 1. □ 2) 예 비 역 □ 무 관 후 보 생 □ 병 역 면 제 □        |
|      | 미 +------------+----------------+----------+-------+------------+----------------+----------+-------+------------+----------+---------+
|  ⑦  |    |  연  월  일|체격등위/       | 처분사항 | 확 인 |  연  월  일|체격등위/       | 처분사항 | 확 인 |  연  월  일| 처분사항 | 확   인 |
|      |    |            |       /징집등급|          |  (인) |            |       /징집등급|          |  (인) |            |          |   (인)  |
|      | 필 +------------+----------------+----------+-------+------------+----------------+----------+-------+------------+----------+---------+
|  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            |                              |          |                                                                            |
|      |  무| 군      별 |    육  □  해  □  공  □    | 복무구분 | 현 역(□ 장교. □ 하사관. □ 병) 소 집(□ 교육및방위. □ 보충) 전 경 대 □ |
|      |  중|            |                              |          |                                                                            |
|      +----+------------+---------+----------+---------+----------+--------+----------+--------+----+--------+------------+----------+---------+
|      |    | ※ 역             종 | 군    별 |      군 | 계    급 |        | 군    번 |        | 역 | 역  종 | 취역연월일 | 변경사유 | 확인(인)|
|  역  | 필 +----------------------+----------+---------+----------+--------+----------+--------+ 종 +--------+------------+----------+---------+
|      |    | 보충역 □  예비역 □ | 입영일자 |         | 병    과 |        | 주 특 기 |        | 변 |        |            |          |         |
|      | 자 | 제   2               +----------+---------+----------+--------+----------+--------+ 경 +--------+------------+----------+---------+
|      |    | 국민역 □  퇴면역 □ | 전역일자 |         | 전역사유 |        | 전역근거 |        |    |        |            |          |         |
+------+----+----------------------+----------+---------+----------+--------+----------+--------+----+--------+------------+----------+---------+

2102-03-32(2-2)A 268㎜×190㎜
(1978.2.20) (신문용지 54g/㎡)

⊙내무부령 제215호(1976.7.26)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관한 제10조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189호(1975.10.31)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주민등록번호의 작성) 주민등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작성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 (주민등록번호의 호적부 기재)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영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여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인의 호적부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중 "신규로 18세"을 "17세"로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 (주민등록부표(개인별)의 작성 및 관리) ①시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부표(개인별)을 1인마다 1매씩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주민등록부표(개인별)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배열하여 관리한다.
  ③시장 또는 읍·면장이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또는 퇴거증을 이송할 때에는 제1항의 주민등록부표(개인별)을 이송봉투에 함께 넣어 이송하여야 한다.
  ④시장 또는 읍·면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등록부표(개인별)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전출입자와 신규등록자의 주민등록부표(개인별) 수불상황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중 "동·이장(시에 있어서는 반장)과 같은 동·리(시에 있어서는 반)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1인의"를 "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과 반장의"로 한다.

제9조의2 제1항중 "이민여권"을 "이민을 위한 여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10원"을 "20원"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20"원을 "40원(서울특별시에서는 50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되, 동항중 "전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7조의8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1인당 500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제11조의2와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과태료납부통지서 서식등) 영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와 과태료 수납부 및 과태료독촉장은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의3 (주민등록서식) ①주민등록에 관한 서식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②시장·군수가 주민등록서식을 인쇄할 때에는 그 서식의 서식명 바로 밑에 별표 4의 주민등록서식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제2항·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중 "전조"를 "제10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된 주민등록번호의 각종 공부 및 민원서류등에의 기재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갱신된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는 그때부터 갱신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
|                                                                       |    처리기간   |
|                    주민등록증분실(멸실)신고서                         +---------------+
|                                                                       |      50일     |
+----+------------+-----------+----------------+-----------+-----------++---------------+
| 신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생년월일 |  19  .  .  .   |
|    +------------+-----------+----------------+-----------+-----------+----------------+
| 고 |④ 본    적 |                                                                     |
|    +------------+---------------------------------------------------------------------+
| 인 |⑤ 주    소 |                                                                     |
+----+-----------+------------------------------+----------+----------------------------+
| 분 |  일    시 |                              | 장    소 |                            |
| 실 +-----------+------------------------------+----------+----------------------------+
| 사 |  발급기관 |                                                                      |
| 항 +-----------+----------------------------------------------------------------------+
|    |  경    유 |                                                                      |
+----+-----------+-----------------------------+----------------------------------------+
| 보 |           반               장           |       리        (통)        장         |
|    +----------------+-------------+----------+----------------+------------+----------+
| 증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날    인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날    인 |
|    +----------------+-------------+----------+----------------+------------+----------+
| 인 |                |             |          |                |            |          |
+----+----------------+-------------+----------+----------------+------------+----------+
|  위 사실을 확인함                                                                     |
|                                          .         .         .                        |
|            관할지파출소장(소속부대장)            ○      ○      ○ (인)              |
+---------------------------------------------------------------------------------------+
|                         .          .          .                                       |
|                                            신고인                   (인)              |
|                                                                                       |
|        동·읍·면장 귀하                                                              |
+-----------------------------------------------------------------------+---------------+
|  구비서류:없음                                                        |    수 수 료   |
|                                                                       +---------------+
|                                                                       |     500원     |
+-----------------------------------------------------------------------+---------------+

2102-03-48E 190㎜×268㎜
1975.8.26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반·리(통·지파출소장)     |           읍·면·동장          |
+-------------------+---------------------------------+---------------------------------+
|  ┌─────┐   |          ┌──────┐       |                                 |
|  │신  고  인│──────→│ 반      장 │       |                                 |
|  └─────┘   |          └──────┘       |                                 |
|        ↑(교부)   |                 ↓              |                                 |
|        │         |          ┌──────┐       |                                 |
|        │         |          │이 (통)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지·파출소장│─────→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람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인   출   두│      |
|        │         |                                 |     │     (무인채취)   │      |
|        │         |                                 |     └─────────┘      |
|        │         |                                 |               ↓                |
|        │         |                                 |     ┌─────────┐      |
|        │         |                                 |     │비 닐 접 착 의 뢰 │      |
|        │         |                                 |     └─────────┘      |
|        │         |                                 |               ↓                |
|        │         |                                 |     ┌─────────┐      |
|        │         |                                 |     │비닐접착  (시·군)│      |
|        │         |                                 |     └─────────┘      |
|        │         |                                 |               ↓                |
|        │         |                                 |     ┌─────────┐      |
|        └──────────────────────── │ 읍·면·동에이송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전 면>
+―――――――――――――――――――――――――――――――――――――――――――――――――+ ―

/                    주 민 등 록 부 표                                                              | ↑
| +--------+--------+                                                                               | │
| |주민등록|        |     (개인별)         +--------+------+------+----------+------+------+------+ | │
| |번    호|        |                      |+------+|      |      |+--------+|      |      |      | | │
| +--------+--------+                      ||예비군|| 동원 | 일반 ||민방위대|| 지역 | 직장 | 기술 | | │
| |                                        |+------+|      |      |+--------+|      |      |      | | │
| +--------+----+                          +--------+------+------+----------+------+------+------+ | │
| |세대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성 명|                   |성 별|   남·여   |생년월일|         |혈액형|        |직 업|     | | | │
| | |     |(한글      )       |     |            |        |         |      |        |     |     | | | │
| | +-----+-------------------+-----+------------+--------+---------+------+--------+-----+-----+ | | │
| | |본 적|                                      |주    소|                                     | | | │
| | |     | (호주           )                    |        | (세대주                )            | | | │
| | +-----+------+-----+----+-----+----+-----+-+-+------+-+----+------------+-------+-----------+ | |90㎜
| | |     |  군별|     |계급|     |병과|     | |        | 대상 |  1종·2종  |       |           | | | │
| | |     |      |     |    |     |    |     | |        | 종별 |            |       |           | | | │
| | |     |      |     |    |     |    |     | |인력    |      |            |       |           | | | │
| | |병 역+------+-----+----+-----+----+-----+ |        +------+------------+ 비 고 |           | | | │
| | |     |      |     |    |     |    |     | |동원    |      |            |       |           | | | │
| | |     |      |     |    |     |복무|     | |        | 기술 |            |       |           | | | │
| | |     |  역종|     |군번|     |기간|     | |        | 분류 |            |       |           | | | │
| | +-----+------+-----+----+-----+----+-----+-+-+------+-+----+------------+-------+-----------+ | | │
| +----------------------------+-------------------------------+----------------------------------+ | │
| |                            | 작성확인                (인)  | 본적지통보확인                   | | │
| | 구주민등록번호             |                               | ※통보연월일                (인) | | │
| |                            | (부읍면장, 사무장)            | (부읍면장, 사무장)               | | │
| +----------------------------+-------------------------------+----------------------------------+ | │
| 2102-03-48A                                                                                       | ↓
+-―――――――――――――――――――――――――――――――――――――――――――――――――+ ―
│←────────────────────195㎜─────────────────────────→│

지질:모조 180gr/㎡
<후 면>

+-―――――――――――――――――――――――――――――――――――――――――――――――――+
|                                                                                                   |
|                                      주   소   이   동   사   항                                  |
| +-----------------------------------------------------------------------------------------------+ |
| | +---+------------------+----------------------++---+------------------+---------------------+ | |
| | |   |                  | 전입 :    .    .    .||   |                  | 전입 :    .    .   .| | |
| | | 1 |             번지 +----------------------+| 4 |             번지 +---------------------+ | |
| | |   |                  | 전출 :    .    .    .||   |                  | 전출 :    .    .   .| | |
| | +---+------------------+----------------------++---+------------------+---------------------+ | |
| | |   |                  | 전입 :    .    .    .||   |                  | 전입 :    .    .   .| | |
| | | 2 |             번지 +----------------------+| 5 |             번지 +---------------------+ | |
| | |   |                  | 전출 :    .    .    .||   |                  | 전출 :    .    .   .| | |
| | +---+------------------+----------------------++---+------------------+---------------------+ | |
| | |   |                  | 전입 :    .    .    .||   |                  | 전입 :    .    .   .| | |
| | | 3 |             번지 +----------------------+| 6 |             번지 +---------------------+ | |
| | |   |                  | 전출 :    .    .    .||   |                  | 전출 :    .    .   .| | |
| | +---+------------------+----------------------++---+------------------+---------------------+ | |
| |-----------------------------------------------------------------------------------------------+ |
| | +---+----------------------+----------+----------+----------+----------+----------+---------+ | |
| | |경 |      작 성 기 관     |     1    |     2    |     3    |     4    |     5    |     6   | | |
| | |유 +----------------------+----------+----------+----------+----------+----------+---------+ | |
| | |기 |                      |          |          |          |          |          |         | | |
| | |관 |                      |          |          |          |          |          |         | | |
| | |인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 . +--------------------------------+ . +--------------------------------+ . +--------------------------------+ .
|                                | . |                                | . |                                | . |                                | .
| 제    호    과태료 납부통지서  | . | 제    호    납     부     서   | . | 제    호    영수필 통지서      | . | 제    호    영     수     증   | .
|                                | . |                                | . |                                | . |                                | .
+--------------+-----------------+ . +--------------+-----------------+ . +--------------+-----------------+ . +--------------+-----------------+ .
| 해태신고사항 |                 | . | 해태신고사항 |                 | . | 해태신고사항 |                 | . | 해태신고사항 |                 | .
+----+---------+-----------------+ . +----+---------+-----------------+ . +----+---------+-----------------+ . +----+---------+-----------------+ .
| 납 | 성   명 |                 | . | 납 | 성   명 |                 | . | 납 | 성   명 |                 | . | 납 | 성   명 |                 | .
| 부 |         |                 | . | 부 |         |                 | . | 부 |         |                 | . | 부 |         |                 | .
| 의 +---------+-----------------+ . | 의 +---------+-----------------+ . | 의 +---------+-----------------+ . | 의 +---------+-----------------+ .
| 무 | 주   소 |                 | . | 무 | 주   소 |                 | . | 무 | 주   소 |                 | . | 무 | 주   소 |                 | .
| 자 |         |                 | . | 자 |         |                 | . | 자 |         |                 | . | 자 |         |                 | .
+----+---------+-----------------+ . +----+---------+-----------------+ . +----+---------+-----------------+ . +----+---------+-----------------+ .
| 과태료금액   |                 | . | 과태료금액   |                 | . | 과태료금액   |                 | . | 과태료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은 주민등록법 제20  | . |   위에 금액을 납부함           | . |   위에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    | . |   위에 금액을 납부함           | .
| 조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 |                                | . | 지함                           | . |                                | .
|   일까지 시·군 금고(또는 ○○ | . |             년     월     일   | . |                                | . |                                | .
| 읍·면·동사무소)에 납부하시기 | . |                                | . |                                | . |                                | .
|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시·군 금고             인   | . |   읍·면·동장            인   | .
|                                | . |                                | . |                                | . |                                | .
|                                | . |                                | . |  (읍·면·동장)                | . |  (시·군금고)                  | .
|                                | . |                                | . |                                | . |                                | .
|  시장·군수             (인)   | . |  (납부자)  성명        (인)    | . |  시장·군수         귀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03-49(4-1)   A80×160㎜          2102-03-49(4-2)   A80×160㎜        2102-03-49(4-3)   A80×160㎜         2102-03-49(4-4)   A80×160㎜
                  신문용지 54g/㎡                       신문용지 54g/㎡                     신문용지 54g/㎡                      신문용지 54g/㎡
                  1975.8.26 승인                        1975.8.26 승인                      1975.8.26 승인                       1975.8.26 승인
[별지 제5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

+--------+--------+--------+--------+--------+-----------------+--------+--------+
|        |통 지 서|통    지|        |        |   납부의무자    |        |납    부|
|일련번호|        |        |납부기한|금    액+--------+--------+해태사유|        |
|        |번    호|연 월 일|        |        |주    소|성    명|        |연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03-50L 190㎜×268㎜인쇄용지 70g/㎡
1975.8.26 승인
[별지 제6호서식]
<전 면>

+------------------------------------------------------------------------------+
|                                                                              |
|                                                                              |
|                                                                              |
|   +------+                                                    ∩             |
|   |  우  |                                                    납             |
|   |      |                                                    세             |
|   |  표  |                                                    의             |
|   +------+                                                    무             |
|                                                               자             |
|                                    ∩                         의             |
|                                    납                         주             |
|                                                               소             |
|                                    세                         ∪             |
|                                                                              |
|                                    자                                        |
|                                    ∪                                        |
|                                                                              |
|                                                                              |
|                                                                              |
|                                                                              |
|                                    귀                                        |
|                                    하                                        |
|                                                                              |
|                                                                              |
|                                                                              |
|                                                                              |
|                                                                              |
|                                                                              |
|                                                                              |
|                                                                              |
|                                                                              |
|                                                                              |
+------------------------------------------------------------------------------+

190㎜×134㎜ 인쇄용지(특급) 70g/㎡
<후 면>

+------------------------------------------------------------------------------+
|                                                                              |
|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
|                                                                              |
+----+-----------+-------------------------------------------------------------+
| 납 |  성   명  |                                                             |
| 부 |           |                                                             |
| 의 +-----------+-------------------------------------------------------------+
| 무 |  주   소  |                                                             |
| 자 |           |                                                             |
+----+-----------+-------------------------------------------------------------+
| 해태신고사항   |                                                             |
+----------------+-------------------------------------------------------------+
| 과 태 료 금 액 |                                                             |
+----------------+-------------------------------------------------------------+
|                                                                              |
|      위의 주민등록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    시·군 금고(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
|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읍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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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장 · 군  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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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3-50A
1975.8.26 승인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부표수불대장
                             ====================
                                                          ○○○ 읍 면 동

+------------+------------------------+------------------------+--------+------+
|            |   수            령     |   불            출     | 보  관 |      |
|  월    일  +---------------+--------+---------------+--------+        | 비고 |
|            | 사         유 | 매  수 | 사         유 | 매  수 | 매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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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268㎜ 인쇄용지(특급) 70g/㎡
[별표 4]
                               주  민  등  록  서  식
                               ======================
                                                        규             격            인  쇄

주민등록 서식번호  서          식          명      ┌─────┴───────┐    책  임

                                                   크      기      지          질    기  관
주민등록서식제1호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200×160㎜      백상지 100g/㎡    시군구
                                                   (세로×가로)
              2    주민등록표                      205×310        백상지 180          〃
              3    주민등록표색인부                185×268        백상지 100        읍면동
              4    등록신고서                      90×268         신문용지 50         〃
              5    정정(말소)신고서                75×268             〃              〃
              6    퇴거신고서                      50×230         갱지 50             〃
                                                   (세로×가로)
              7    퇴거증                          125×200        신문용지 50         〃
              8    전입신고서                      50×230         갱지 50             〃
              9    전입신고확인서                  135×200        백상지 100          〃
             10    주민등록표송부용봉투            255×630        크라부지 110        〃
             11    주민등록표(퇴거증)이송부        268×190        백상지 80           〃
             12    주민등록표(퇴거증)수령부        268×190            〃              〃
             13    복귀,신거주지변경,국외이주      80×268         신문용지 50         〃
                   신고서
             14    주민등록표(퇴거증)반송요구서    210×145            〃              〃
             15    주민등록신고 최고장             165×210            〃              〃
             16    주민등록신고 최고공고문         760×536        백상지 80           〃
             17    사실조사확인서                  235×210        신문용지 50         〃
             18    직권조치통지서                  145×210            〃              〃
             19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760×536        백상지 80           〃
             20    이의신청서                      210×145        신문용지 50         〃
             21    재심청구서                      210×145            〃              〃
             22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145×210            〃              〃
             23    재심결정 통지서                 145×300            〃              〃
             24    호적신고사항통보서              145×210            〃              〃
             25    주민등록사항조회서              220×145            〃              〃
             26    주민등록사항회보서              220×145            〃              〃
             27    본적지통보접수처리부            210×268        백상지 80           〃
             28    주거표                          145×240        백상지 120        시군구
             29    주민등록표재작성통지서          145×210        신문용지 50       읍면동
             30    주민등록표재작성공고문          760×536        백상지 80           〃
             31    주민등록증                      8.5×6.3        특수용지 150      내무부
             32    주민등록증발급통보서            145×210        신문용지 50       읍면동
             33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210×210        화일지 170        시군구
             34    주민등록증용지수불대장(시군구용)310×195        신문용지 50         〃
             35    주민등록증용지수불대장(읍면동용)310×195            〃            읍면동
             36    주민등록증회수인계대장          190×268㎜      인쇄용지(2급)       〃
                                                   (세로×가로)    70g/㎡
             37    주민등록등초본서식              195×268        신문용지 50         〃
             38    사실조사공무원증명서            120×95         백상지 120          〃
             39    주민등록증발급절차공고문        760×536        백상지 80           〃
             40    현역복무신고서                  105×268        신문용지 50         〃
             41    주민등록증회송요구서            117×268            〃              〃
             42    실기사건발생보고서              190×268            〃              〃
             43    해태이유서                         〃               〃              〃
             44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송부표         〃               〃              〃
             45    주민등록증분실(멸실)신고서         〃           신문용지 54         〃
             46    주민등록부표                    90×195         모조 180          시군구
             47    과태료납입통지서                80×160         신문용지 54       읍면동
             48    과태료수납부                    190×268㎜      인쇄용지 70g/㎡     〃
             49    과태료납부독촉장                190×134        인쇄용지(특급)70
             50    주민등록부표수불대장            190×268              〃

⊙내무부령 제172호(1975.6.23)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지역표시 번호표중 경기도 옹진군난중 "대부면 132512" 다음에 "소청출장소 132513"을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170호(1975.4.30)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지역표시 번호중 전라북도난의 무주군난중 "부남면 170608" 다음에 "가정출장소 170609"를, 전라남도난의 고흥군난중 "도덕출장소 181217" 다음에 "소록도출장소 181218"을, 전라남도난의 신안군난중 "매화도출장소 182616" 다음에 "상하태도출장소 182617"을 각각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169호(1975.4.1)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지역표시 번호표중 경상남도난의 산청군난중 "신등면 202312"난 다음에 "서하출장소 202313"난을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164호(1975.1.29)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다만, 선거 또는 국민투표와 기타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별표 1] 지역표시 번호표중 부산시난의 부산진구난중 "개금동 120513"을 "개금1동 120513"으로 "용호동 120521"을 "용호1동 120521"로 하고, "동평동 120544"난 다음에 "개금2동 120545" 및 "용호2동 120546"을 각각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160호(1974.12.30)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지역표시 번호표중 전라남도난의 고흥군난중 "시산출장소 181216" 다음에 "도덕출장소 181217"을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154호(1974.8.27)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국외이주신고 및 주민등록증 보관) ①이민여권을 발급받은 자로부터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를 접수한 거주지 읍, 면, 동장은 당해국외이주자의 여권 말미 여백에 별표 3과 같은 신고필 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서 국외이주하고자 하는 자는 국외이주신고와 동시에 신고지 읍, 면, 동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필 인을 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주민등록증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그 주민등록증은 1년간 보관한 후 폐기한다. 다만, 특수한 사유에 의하여 출국하지 못한 자가 보관 기간내에 주민등록증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여권의 신고필 인을 주선으로 말소하고 반환한다.

[별표 1] 지역표시 번호표중
  (1)강원도난의
    가. 영월군난중 "영월읍 흥월출장소 140915"를 "상동읍 석항출장소 140916"으로 한다.
    나. 인제군난중 "갑둔출장소 141504"를 삭제한다.
  (2)경상북도난의
    가. 안동군난중 녹전면 다음에 "도산면 서부출장소 191318"을 삽입한다.
    나. 영덕군난중 창수면 다음에 "지품면 원전출장소 191611"을 삽입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외이주 신고필 인영
```
                   ...+----------------+----------------+...
                   .  | 국  외  이  주 |                |  .
 지름1센티미터 ─┐.  |                |                |  .
                 └────→(필)      |                |  .
      1.5센티미터→.  |                |                |  .
                   ...| 신          고 |                |  .←2.5센티미터
                   ...+----------------+   직      인   |  .
                   .  |                |                |  .
        1센티미터→.  | 주민등록증회수 |                |  .
                   .  |                |                |...
                   ...|                |                |...
                   ...+----------------+----------------+...
                   .  |                |    구     읍   |...
      0.5센티미터→.  | 19   .   .     |    시     면   |  .←0.5센티미터
                   ...|                |    군     동   |...
                      +----------------+----------------+
```
                      .               . .              .
                      ................. ................
                         2.5센티미터       2.5센티미터

[별지 제3호서식] 출국자 주민등록증 보관수불 대장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197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152호(1974.7.6)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지역표시 번호표중
  (1)경기도란의 옹진군란중 "대청출장소 132503"을 "대청면 132503"으로 한다.
  (2)전라북도란의
    가. 이리시란중 "남중2가동 170313"란 다음에 "계문동 170314" "북일동 170315" 및 "신흥동 170316"을 각각 삽입한다.
    나. 익산군란중 "북일면 171602"를 삭제한다.
  (3)경상북도란의 안동군란중 "월곡면 191313"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197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내무부령 제146호(1974.6.1)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영 제35조제1항제1호"를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로 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중 "영 제32조"를 "영 제33조"로 한다.
④제1항의 분실(멸실)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읍·면장은 분실(멸실)자의 신청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되,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중 "영 제35조제1호"를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영 제35조"를 "영 제40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143호(1974.5.10)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주민등록증의 확인으로 대용할 수 없는 민원서류 일람표중 8. 출국증명란, 15. 상이연금청구란, 27. 의료보조원면허증 서환교부 신청란, 28. 약사면허증 서환교부 신청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133호(1973.11.14)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지역표시 번호표중 전라남도난의 광주시 서구난중 "봉주동"을 "주월동"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129호(1973.8.22)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중 "주민이"를 "이민출국자가 출국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시"로 한다.
  ①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이민여권을 발급받을 때에는 미리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주민등록증은 보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당해인이 출국전에 최후로 주민등록이 되었던 읍·면·동에서 직권으로 국외이주조치를 하고 영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동 주민등록증을 폐기한다.

[별표 1] 지역표시 번호표중 다음과 같이 한다.
  (1)경기도난의 양주군난중 "동두천읍 광명출장소"를 "동두천읍 광암출장소"로 한다.
  (2)경상북도난의 포항시난중 "종철동"은 "제철동"으로 한다.
  (3)경상북도난의 경주시난중 "동부동 190701", "서부동 190702", "북부동 190703", "노동동 190706", "노선동 190707", "사정동 190709", "교동 190711", "인왕동 190712", "탑동 190713", "서악동 190715", "효현동 190716", "동방동 190715", "도지동 190719", "남산동 190720", "배반동 190721", "구황동 190722", "보문동 190723", "용강동 190724", "황성동 190725", "평동 190727", "조양동 190728", "시동 190729", "시래동 190730", "구정동 190731", "마동 190732", "하동 190733", "진현동 190734", "천군1동 190735", "신평동 190736", "덕동 190737", "황용동 190739", "천군2동 190740"을 삭제하고, "암곡동 190738" 다음에 다음난을 삽입한다.
    지        역        명       지역표시번호
    성        내        동           190741
    중        앙        동           190742
    탑        정        동           190743
    인        교        동           190744
    서        현        동           190745
    도        동        동           190746
    배        남        동           190747
    보        황        동           190748
    용        황        동           190749
    삼        성        동           190750
    정        래        동           190751
    불        국        동           190752
    천        군        동           190753
    덕        황        동           190754
  (4) 경상북도난의 안동시난중 "용상동 190905", "화산동 190912", "성곡동 190716", "로하동 190920", "송현동 190921"을 삭제하고 "니천동 190919" 다음에 다음난을 삽입한다.
    지        역        명       지역표시번호
    용        성        동           190922
    송        하        동           190923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127호(1973.6.28)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지역표시 번호표의 서울특별시란중 다음과 같이 한다.
  (1)"동대문구"란중 "신내동 110334" 다음에 "면목제 3 동 110335"·"면목제 4 동 110336"을 삽입한다.
  (2)"성동구"란중 "성수2가동"을 "성수2가제 1 동"으로 하고, "내곡동 110444" 다음에 "성수2가 제 2 동 110445"·"장안동 110446"·"잠실동 110447"·"잠원동 110448"·"서초동 110449"·"양재동 110450"을 삽입한다.
  (3)"성북구"란중 "미아제 1 동 110519"·"미아제 2 동 110520"·"미아제 3 동 110521"·"미아제 4 동 110522"·"미아제 5 동 110523"·"미아제 6 동 110524"·"미아제 7 동 110525"·"미아제 8 동 110526"·"미아제 9 동 110527"·"미아제10동 110528"·"번동 110529"·"수유제 1 동 110530"·"수유제 2 동 110531"·"창동 110538"·"쌍문동 110539"·"공능동 110540"·"상계제 1 동 110541"·"상계제 2 동 110542"·"상계제 3 동 110543" "중계동 110544"·"도봉동 110545"를 삭제하고, "석관동 110537" 다음에 "하월곡제 3 동 110546"을 삽입한다.
  (4)"서대문구"란중 "남가좌제 2 동 110641" 다음에 "진관동 110642"를 삽입한다.
  (5)"영등포구"란중 "노량진제 1 동 110901"·"노량진제 2 동 110902"·"상도제 1 동 110903"·"상도제 2 동 110904"·"상도제 3 동 110905"·"봉천제 1 동 110906"·"봉천제 2 동 110907"·"봉천제 3 동 110908"·"봉천제 4 동 110909"·"본동 110910"·"흑석제 1 동 110911"·"흑석제 2 동 110912"·"흑석제 3 동 110913"·"사당제 1 동 110914"·"사당제 2 동 110915"·"잠원동 110916"·"서초동 110917"·"양재동 110918"·"대방제 1 동 110923"·"대방제2 동 110924"·"신대방동 110925"·"신림제 1 동 110933"·"신림제 2 동 110934"·"신림제 3 동 110935"를 삭제한다.
  (6)"영등포구"란 다음에 "도봉구"란 및 "관악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        역        명       지역표시번호
  도   봉   구                       1110
    미   아   제   1    동           111001
    미   아   제   2    동           111002
    미   아   제   3    동           111003
    미   아   제   4    동           111004
    미   아   제   5    동           111005
    미   아   제   6    동           111006
    미   아   제   7    동           111007
    미   아   제   8    동           111008
    미   아   제   9    동           111009
    미   아   제   10   동           111010
    번                  동           111011
    수   유   제   1    동           111012
    수   유   제   2    동           111013
    수   유   제   3    동           111014
    창                  동           111015
    쌍        문        동           111016
    공        능        동           111017
    상   계   제   1    동           111018
    상   계   제   2    동           111019
    상   계   제   3    동           111020
    중        계        동           111021
    도        봉        동           111022
  관   악   구                       1111
    노  량  진  제  1   동           111101
    노  량  진  제  2   동           111102
    상   도   제   1    동           111103
    상   도   제   2    동           111104
    상   도   제   3    동           111105
    봉   천   제   1    동           111106
    봉   천   제   2    동           111107
    봉   천   제   3    동           111108
    봉   천   제   4    동           111109
    본                  동           111110
    흑   석   제   1    동           111111
    흑   석   제   2    동           111112
    흑   석   제   3    동           111113
    동        작        동           111114
    사   당   제   1    동           111115
    사   당   제   2    동           111116
    사   당   제   3    동           111117
    대   방   제   1    동           111118
    대   방   제   2    동           111119
    신     대     방    동           111120
    신   림   제   1    동           111121
    신   림   제   2    동           111122
    신   림   제   3    동           111123

[별표 1] 지역표시 번호표의 부산시란의 "동래구"란중 "반여동"을 "반여1동"으로 하고, "장전제 3 동 120640" 다음에 반여2동 120641"을 삽입한다.

[별표 1] 지역표시 번호표의 경기도란중 다음과 같이 한다.
  (1)"양주군"란중 "구리면"을 "구리읍"으로 하고, "구리읍 130718" 다음에 "동두천읍 광명출장소 130719"를 삽입한다.
  (2)"시흥군"란중 "안양읍 131101"을 삭제하고, "서면광명출장소 131108" 다음에 "소래면 131109"를 삽입한다.
  (3)"부천군"란을 삭제한다.
  (4)"파준군"란중 "아동면"을 "금촌읍"으로, "임진면"을 "문산읍"으로 하고, "적성면 131311" 다음에 "군내면 131312"를 삽입한다.
  (5)"고양군"란중 "신도면"을 "신도읍"으로 한다.
  (6)"광주군"란중 "성남출장소 131509"·"대왕면 131512"·"낙생면 131513"·"돌마면 131514"·"성남출장소 단대제1분소 131515"·"성남출장소 수진분소 131516"·"성남출장소 상대원분소 131517"·"성남출장소 단대제2분소 131518"을 삭제한다.
  (7)"가평군"란중 "가평면"을 "가평읍"으로 한다.
  (8)"김포군"란중 "하성면 132307" 다음에 "계양면 132308"·"오정면 132309"를 삽입한다.
  (9)"강화군"란중 "강화면"을 "강화읍"으로 한다.
  (10)"옹진군"란중 "대청출장소 132503" 다음에 "영종면 132504"·"북도면 132505"·"장봉출장소 132506"·"용유면 132507"·"무의출장소 132508"·"덕적면 132509"·"영흥면 132510"·"지월출장소 132511"·"대부면 132512"를 삽입한다.
  (11)"옹진군"란 다음에 "성남시"란 "안양시"란 및 "부천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        역        명       지역표시번호
  성   남   시                       1326
    신        흥        동           132601
    태        평        동           132602
    수        진        동           132603
    성        남        동           132604
    중                  동           132605
    단        대        동           132606
    은        행        동           132607
    상     대     원    동           132608
    복        정        동           132609
    분        당        동           132610
    이        매        동           132611
    여        수        동           132612
    신        촌        동           132613
    고        등        동           132614
    시        흥        동           132615
    판        교        동           132616
    금        곡        동           132617
    운        중        동           132618
  안   양   시                       1327
    안   양   제   1    동           132701
    안   양   제   2    동           132702
    안   양   제   3    동           132703
    안   양   제   4    동           132704
    안   양   제   5    동           132705
    안   양   제   6    동           132706
    비        산        동           132707
    관        양        동           132708
    호        계        동           132709
    석        수        동           132710
    박        달        동           132711
    평        촌        동           132712
  부   천   시                       1328
    심     곡     1     동           132801
    심     곡     2     동           132802
    소        사        동           132803
    범        박        동           132804
    역        안        동           132805
    원        춘        동           132806
    중                  동           132807
    송        내        동           132808

[별표 1] 지역표시 번호표의 강원도란중 다음과 같이 한다.
  (1)"춘천시"란중 "효자제3구동 140119" 다음에 "삼천동 140120"·"철전 송암동 140121"·"신동 140122"를 삽입한다.
  (2)"원주시"란중 "봉산 2 동 140215" 다음에 "무실동 140216" "관설동 140217" "반곡동 140218"을 삽입한다.
  (3)"속초시"란중 "설악동 140412" 다음에 "장시동 140413"을 삽입한다.
  (4)"춘성군"란중 "동산면 북방출장소 140504"를 삭제하고, "북산면 140514" 다음에 "북사면조교출장소 140515"를 삽입한다.
  (5)"횡성군"란중 "안흥면 정금출장소 140704"·"청일면 추동출장소 140709"를 삭제하고, "서원면 산현출장소 140712" 다음에 "갑천면 추동출장소 140713"·"우천면 정금출장소 140714"를 삽입한다.
  (6)"영월군"란중 "상동면 구례출장소"를 "상동읍"으로, "상동면"을 "상동읍 녹전출장소"로 하고, "남면 흥월출장소 140909"를 삭제하며, "수주면운학출장소 140914" 다음에 "영월읍 흥월출장소 140915"를 삽입한다.
  (7)"정선군"란중 "정선면"을 "정선읍"으로 "동면 사북출장소"를 "사북읍"으로 하고, "신동면 함백출장소 141109" 다음에 "사북읍 사북출장소 141110"을 삽입한다.
  (8)"양구군"란중 "양구면 군양출장소 141402"·"남면 하수내출장소 141404"를 삭제하고, "방산면 141406" 다음에 "동면 해안출장소 141407"을 삽입한다.
  (9)"인제군"란중 "서화면 해안출장소 141509"를 삭제한다.
  (10)"고성군"란중 "거진면"을 "거진읍"으로 한다.
  (11)"삼척군"란중 "장성읍 황지출장소"를 "황지읍"으로 한다.

[별표 1] 지역표시 번호표의 충청북도란중 다음과 같이 한다.
  (1)"보은군"란중 "보은면"을 "보은읍"으로 한다.
  (2)"진천군"란중 "진천면"을 "진천읍"으로 한다.
  (3)"음성군"란중 "금왕면"을 "금왕읍"으로 한다.

[별표 1] 지역표시 번호표의 충청남도란중 다음과 같이 한다.
  (1)"대덕군"란중 "북면"을 "신탄진읍"으로, "유성면"을 "유성읍"으로 한다.
  (2)"예산군"란중 "삽교면"을 "삽교읍"으로 한다.
  (3)"서산군"란중 "태안면"을 "태안읍"으로 한다.
  (4)"당진군"란중 "합덕면"을 "합덕읍"으로 한다.
  (5)"천원군"란중 "성환면"을 "성환읍"으로 한다.
[별표 1] 지역표시 번호표의 전라북도란중 다음과 같이 한다.
  (1)"군산시"란중 "대명동"을 "중앙로3가동"으로, "창성동"을 "중동"으로, "영화동"을 "개정동"으로, "신영동"을 "수송동"으로, "금암동"을 "구암동"으로, "중동"을 "나운동"으로 "구암동"을 "소룡동"으로 한다.
  (2)"완주군"란중 "봉동면"을 "봉동읍"으로 한다.

[별표 1] 지역표시 번호표의 전라남도란중 다음과 같이 한다.
  (1)"광주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        역        명       지역표시번호
  광주시동구                         1801
    대        금        동           180101
    충        수        동           180102
    대        의        동           180103
    동  명  동  제  1   동           180104
    동  명  동  제  2   동           180105
    계  림  동  제  1   동           180106
    계  림  동  제  2   동           180107
    산  수  동  제  1   동           180108
    지        산        동           180109
    남        금        동           180110
    충        금        동           180111
    삼        성        동           180112
    서  석  동  제  1   동           180113
    학   동   제   1    동           180114
    학   동   제   3    동           180115
    양        림        동           180116
    방  림  동  제  1   동           180117
    지        원        동           180118
    풍        향        동           180137
    문        화        동           180138
    서        산        동           180139
    장        운        동           180140
    청        옥        동           180141
    충        효        동           180142
    계   림   제   3    동           180146
    중        흥        동           180148
    산  수  동  제  2   동           180149
    서  석  동  제  2   동           180150
    학   동   제   2    동           180151
    학        운        동           180152
    방  림  동  제  2   동           180153
    우        산        동           180158
  광주시서구                         1827
    사        구        동           182701
    서   동   제   1    동           182702
    서   동   제   2    동           182703
    양   동   제   1    동           182704
    양   동   제   2    동           182705
    양   동   제   3    동           182706
    월  산  동  제  1   동           182707
    월  산  동  제  2   동           182708
    월  산  동  제  3   동           182709
    농        성        동           182710
    백        운        동           182711
    봉        주        동           182712
    효        덕        동           182713
    송        암        동           182714
    유                  동           182715
    누        문        동           182716
    북                  동           182717
    임                  동           182718
    광        천        동           182719
    신        용        동           182720
    동        운        동           182721
    유        덕        동           182722
    상        무        동           182723
    본        촌        동           182724
    우        치        동           182725
    삼        소        동           182726
  (2)"여수시"란중 "덕충동 180326" 다음에 "경호동 180327"을 삽입한다.
  (3)"고흥군"란중 "도양면"을 "도양읍"으로 한다.

[별표 1] 지역표시 번호표의 경상북도란중 다음과 같이 한다.
  (1)"포항시"란중 "상원동 190604"·"동빈2가동 190610"·"상도동 190613"·"양덕동 190624"를 삭제하고, "죽도2동 190626" 다음에 "종철동 190627"·"청림동 190628"을 삽입하고, "남빈동"을 "상남동"으로, "동빈1가동"을 "동빈동"으로, "대도동"을 "상대동"으로, "장성동"을 "장양동"으로 한다.
  (2)"월성군"란중 "서면"을 "건천읍"으로, "아화출장소"를 "서면"으로 한다.
  (3)"안동군"란중 "풍산면"을 "풍산읍"으로 한다.
  (4)"영일군"란중 "의창면"을 "의창읍"으로 한다.
  (5)"영천군"란중 "금호면"을 "금호읍"으로 한다.
  (6)"경산군"란중 "안심면"을 "안심읍"으로, "하양면"을 "하양읍"으로 한다.
  (7)"문경군"란중 "문경면"을 "문경읍"으로, "가은면"을 "가은읍"으로 한다.
  (8)"영주군"란중 "풍기면"을 "풍기읍"으로 한다.

[별표 1] 지역표시 번호표의 경상남도란중 다음과 같이 한다.
  (1)"마산시"란중 "가포1동 200101"·"가포2동 200102"·"봉암1동 200129"·"봉암2동 200130"을 삭제하고, "양덕2동 200128" 다음에 "현동 200131"·"가포동 200132"·"회성동 200133"·"합성동 200134"·"봉암동 200135"·"삼귀동 200136"·"의창1동 200137"·"의창2동 200138"·"상북동 200139"·"용지동 200140"·"성주동 200141"·"웅남1동 200142"·"웅남2동 200143"을 삽입하고, "장군동"을 "중앙동"으로 한다.
  (2)"진주시"란중 "판문동 200222" 다음에 "가호동 200223"을 삽입한다.
  (3)"진해시"란중 "행암동 200420" 다음에 "웅천1동 200421"·"웅천2동 200422"을 삽입한다.
  (4)"양산군"란중 "웅상면 201208" 다음에 "기장면 201209"·"일광면 201210"·"장안면 201211"·"서생면 201212"·"정관면 201213"·"철마면 201214"를 삽입한다.
  (5)"동래군"란을 삭제한다.
  (6)"창원군"란중 "창원면 201502"·"상남면 201507"·"웅남면 201508"·"웅천면 201513"을 삭제한다.
  (7)"밀양군"란중 "하남면"을 "하남읍"으로 한다.
  (8)"김해군"란중 "대저면"을 "대저읍"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122호(1973.2.20)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역표시 번호표중 경기도 평택군란의 "팽성면 130911" 다음에 "안정출장소 130912"를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115호(1972.10.12)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역표시 번호표중 경상남도 울산시란의 "학산동 200602", "교동 200607", "성안동 200609", "유곡동 200610", "다운동 200612", "두왕동 200615", "삼산동 200618". "상개동 200622", "고사동 200624", "성암동 200625", "남화동 200628", "동동 200632", "서동 200633", "남의동 200634", "장현동 200635", "반구동 200637", "명촌동 200638", "연암동 200640", "양정동 200642", "화봉동 200643", "화정동 200646", "미포동 200649", "동부동 200651", "서부동 200652",를 삭제하고, "염포동 200653", 다음에 "병영동 200654", "남목동 200655"를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114호(1972.8.29)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역표시 번호표중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181215" 다음에 "시산출장소 181216"을, 강진군 "암천면 181609" 다음에 "신전출장소 181610"을 삽입하고 충청남도 서산군 "이북면 161418" 다음에는 "고남출장소 161419"를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112호(1972.7.18)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주민등록증의 확인으로 대용할 수 없는 민원서류일람표
                       ===================================================
일련번호           민   원   서   류   명                      근      거      법      령
   1     여권발급신청                                 여권법시행령 제1조
   2     증여세에 관한 신고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의5
   3     상속으로 인한 연초경작계승신고               연초전매법 제7조제1항 동시행령 제8조제1항
   4     인삼경작상속계승신고                         홍삼전매법시행령 제7조제1항
   5     주류주모주요입국제조 및 판매면허 상속신고    주세법 제14조 동시행령 제9조
   6     상속세에 관한 신고                           상속세법 제11조 동시행령 제9조
   7     국가배상금청구                               국가배상법시행령 제19조
   8     출국증명                                     출입국관리업무시행규정 제38조제3항
   9     국적회복허가                                 국적법시행령 제4조
  10     국적이탈신고                                 국적법시행령 제3조
  11     국적이탈허가                                 국적법시행령 제2조
  12     국적증명                                     국적법시행령 제2조
  13     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                       군인연금법 제29조제2항 군인연금법시행령
  14     태아출생신고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8조
  15     상이연금청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24조
  16     유족연금청구                                 군인연금법 제26조·제31조
  17     배상금지급신청                               국가배상법 제12조제1항
                                                      동시행령 제19조제1, 2항
  18     가사에 의한 징집(입영)연기원                 병역법 제44조
  19     현역복무기간 단축원                          병역법 제21조
  20     무관후보생채용원                             장교임용규정 제5조
  21     교육공무원 신규임용                          교육공무원법 제16조 및 병역법 제19조
  22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                     사립학교법 제21조
  23     개간허가권상속신고                           농경지조성법시행령 제16조
  24     항만공사권리(의무)상속신고                   항만법시행규칙 제18조
  25     공유수면점용권리(의무)상속신고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6조
  26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 승계신고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27     의료보조원 면허증서환 교부신청               의료보조원시행규칙 제4조
  28     약사면허증서환교부신청                       약사법시행규칙 제59조
  29     계약이민허가신청                             해외이주시행령 제4조
  30     특수이민(초청이민) 허가신청                  해외이주시행령 제4조
  31     특수이민(국제결혼) 허가신청                  해외이주시행령 제4조
  32     유족 및 장제급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동시행령 제14조
  33     13세미만자의 취업인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8조
  34     유족부조금(연금)신청                         공무원연급법시행령 제47조
  35     유족일시금(연금)신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1조
  36     유족부조금 청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7조
  37     사망자보험청구                               국민생명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
  38     전화가입권승계신고                           전신전화규정 제257조
  39     별정우체국승계지정신청                       별정우체국설치법시행규칙 제2조
  40     가입전신승계신고                             전신전화규정 제423조
  41     사회단체등록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3조
  42     유족급여청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1조
  43     특례급여청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7조
  44     유족연금수급원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수급권               〃
         의 이전
  45     연금수령인변경신고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0조
  46     상이군경등록신고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1조
  47     유족등록신고                                             〃
  48     군인사망급여금청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2조
  49     상이군경사망자유족신고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1조
  50     사망일시금지급신청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시행령 제13조
  51     원호대상자호적변동신고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2조
  52     원호대상자순위변경신고                                   〃
  53     추가입적(기록)신고                                       〃
  54     애국지사확인신청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시행령
                                                      제12조
  55     4. 19의거사망자유족확인신청                  동 제15조
  56     생활무능력자인정신청                         동 제21조
  57     독립유공자유족원호신청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시행령 제6조
  58     정착재산양도승인신청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시행령 제16조
  59     보험금 지급신청                              군인보험법시행령 제14조

⊙내무부령 제110호(1972.5.17)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역표시 번호표중 경기도 광주군란의 지역명중 "성남출장소 단대분소"를 "성남출장소 단대제1분소"로 하고, 동란의 "성남출장소 상대원분소 131517" 다음에 "성남출장소 단대제2분소 131518"을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107호(1972.3.30)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역표시 번호표중 경상남도 삼천포시란의 "동림동 200504" "벌리동 200505" "용강와룡동 200506" "봉남동 200507" "이금동 200508" "이흘동 200509" "궁지동 200510" "사등동 200511" "실안동 200514" "마도동 200515" "좌룡동 200518" "백천동 200519" "신벽동 200520" "노룡동 200521" "대포동 200522"를 삭제하고 "죽림동 200524" 다음에 "동좌동 200525" "벌용동 200526" "봉이동 200527" "이궁사동 200528" "실마동 200529" "백신동 200530" "노대동 200531"를 각각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103호(1971.10.15)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역표시 번호표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과해동 110958", 다음에 "여의동 110959"를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102호(1971.8.7)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역표시 번호표중 전라북도 남원군 "동면 170917" 다음에 "수홍출장소 170918"을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101호(1971.6.30)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역표시 번호표중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202213" 다음에 "위태출장소 202214"를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100호(1971.6.8)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역표시 번호표중 경기도 광주군 "돌마면 131514" 다음에 "성남출장소 단대분소 131515" "성남출장소 수진분소 131516" "성남출장소 상대원분소 131517"을 삽입하고 경상남도 진양군 "수곡면 200716" 다음에 "남부출장소 200717"을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99호(1971.5.6)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지역표시 번호표중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170707" 다음에 "대성출장소 170708"을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98호(1971.4.19)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지역표시번호표중 전라남도 완도군 "잉도출장소 182412" 다음에 "생일출장소 182413"을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97호(1971.4.1)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2항 및 제4항중 "주민등록증수불대장"을 "출국자 주민등록증 보관수불대장"으로 한다.

별표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3호서식]
                                      출국자주민등록증보관수불대장
                                     ==============================

+----------+------------------------------------------+---------------+----------------------------------+
|          |          보      관      자              |  보 관 상 황  |        반   환   상   황         |
| 보관번호 +--------+--------+------+--------+--------+------+--------+------+----------+--------+-------+
|          |여권번호|주민등록|성  명|생년월일|출국목적|보  관|보관공무|반  환|수령자주민|수령자명|수령인 |
|          |        |번    호|      |        |        |연월일|원 서 명|연월일|등록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무부령 제95호(1971.2.24)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지역표시번호표중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130809 다음에 "산북출장소 130810"을 충청남도 보령군 성주출장소 161011 다음에 "주교출장소 161012"를 각각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94호(1971.2.12)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지역표시번호표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지역명중 "화곡제 2 동"을 "화곡본동"으로 하고 강원도 화천군의 "사내면 141306" 다음에 "구만리출장소 141307"을 전라남도 무안군의 "해제면 181908" 다음에 "운남출장소 181925"를 각각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92호(1971.1.20)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지역표시 번호표중 경상남도 진주시의 동별 지역표시 번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지        역        명   |지역표시번호|
+----------------------------+------------+
|   철        암        동   |   200201   |
|   상        봉        동   |   200202   |
|   상     봉     서    동   |   200203   |
|   봉        곡        동   |   200204   |
|   봉        래        동   |   200205   |
|   장        대        동   |   200206   |
|   옥     봉     남    동   |   200207   |
|   옥     봉     북    동   |   200208   |
|   망        경        동   |   200209   |
|   강        남        동   |   200210   |
|   본        성        동   |   200211   |
|   남        성        동   |   200212   |
|   대        안        동   |   200213   |
|   중        안        동   |   200214   |
|   수        정        동   |   200215   |
|   상        대        동   |   200216   |
|   상        평        동   |   200217   |
|   장        재        동   |   200218   |
|   초        전        동   |   200219   |
|   평        거        동   |   200220   |
|   이        현        동   |   200221   |
|   판        문        동   |   200222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90호(1970.12.24)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지역표시 번호표중 강원도 삼척군 "미노면" "141915" 다음에 "신기출장소" 관할지역 "141916"을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89호(1970.12.10)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경상북도 포항시의 "죽도동 190617"을 "죽도1동 190617"로 하고 "황여동 190625" 다음에 "죽도2동 190626"을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87호(1970.11.25)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부산시 부산진구 "대연제 2 동 120543" 다음에 "동평동 120544"를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85호(1970.9.28)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161010" 다음에 "성주출장소 161011"을 전라북도 익산군 "삼기면 171616" 다음에 "용동출장소 171617"을 각각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84호(1970.7.9)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역표시 번호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시
  서  구:"감천제 2 동 120227" 다음에 "서대신제 4 동 120228"과 "남부민제 3 동 120229"
         를 삽입하고,
  동  구:"범일제 5 동 120318" 다음에 "초량제 6 동 120319" "좌천제 4 동 120320"과 "범
         일제 6 동 120321"을 삽입하며,
  영도구:"청학동"을 "청학제 1 동"으로 하고, "동산동 120413" 다음에 "청학제 2 동 1204
         14"를 삽입하며,
부산진구:"양정동"을 "양정제 1 동"으로, "가야동"을 "가야제 1 동"으로, "대연동"을 "대연
         제 1 동"으로 하고, "주례동 120539" 다음에 "양정제 2 동 120540" "전포제 3 동
         120541"·"가야제 2 동 120542"와 "대연제 2 동 120543"을 삽입하며,
  동래구:"거제동"을 "거제제 1 동"으로, "장전동"을 "장전제 1 동"으로 하고, "구서동 12
         0635" 다음에 "연산제 4 동 120636"·"거제제 2 동 120637"·"거제제 3 동 120638
         "·"장전제 2 동 120639"와 "장전제 3 동 120640"을 삽입하며,
인천시
  동  구:"송림 1, 2동"을 "송림제 1 동"으로 하고, "송현 3동 130213" 다음에 "송림제 2
          동 130214"와 "구현동 130215"를 삽입하며,
  남  구:"숭의 1, 3동"을 "숭의 1동"으로, "학익동"을 "학익 1동"으로, "도화 2동"을 "도
         화 2동 동부동"으로, "주안 2동"을 "주안 2동 동부동"으로 하고, 동춘동 130324"
         다음에 "숭의 3동 130325"·"학익 2동 130326"·"도화 2동 서부동 130327"과 "주
         안 2동 서부동 130328"을 삽입하며,
  북  구:"산곡동"을 "산곡 1동"으로 하고, "가좌동 130419" 다음에 "부평 1동 중부동 130
         420"와 "부평 2동 동수동 130421" "산곡 2동 130423"을 삽입하며,
의정부시
         "녹양동 130611" 다음에 "가능제 3 동 130612"를 삽입하고,
시흥군   "군자면 131107" 다음에 "서면광명출장소 131108"을 삽입하며,
춘천시
         "사농1구동 140118" 다음에 "효자3구동 140119"를 삽입하고,
원주시
         "학성동"을 "학성 1동"으로, "대장동"을 "대장 1동"으로, "봉산동"을 "봉산 1동"
         으로 하며, "행구동 140212"다음에 "학성 2동 140213" 대장 2동 140214"와 "봉산
         2동 140215"를 삽입하고,
속초시
         "도문·설악동"을 "도문동"으로 하며, "대포동 140411" 다음에 "설악동 140412"를
         삽입하고,
대전시
         "대동"을 "대동 1동"으로, "성남동"을 "성남 1동"으로, "삼성동"을 "삼성 1동"으
         로, "문창동"을 "문창 1동"으로, "용두동"을 "용두 1동"으로 하며, "갈마동 16013
         5" 다음에 "대동 2동 160136"·"자양동 160137"·"성남 2동 160138"·"삼성 2동 1
         60139"·"전화 3동 160140"·"중촌동 160141"·"문창 2동 160142"·"용두 2동 160
         143"·"태평동 160144"와 "괴정동 160145"를 삽입하고,
천안시
         지역명 및 지역표시 번호를 "대룡출장소 160201, 문성출장소 160202, 남산출장소
         160203, 원성출장소 160204, 성촌출장소 160205, 쌍봉출장소 160206, 신룡출장소
         160207, 청용출장소 160208, 신안출장소 160209, 부성출장소 160210"으로 하며,
전주시
         "송천동 170129" 다음에 "인후동2가동 170130"·"진북동1동 170131" "태평동1가
         동 170132"와 "중노송동1가동 170133"을 삽입하고,
이리시
         "남중동"을 "남중1가동"으로 하며, "목촌동 170312" 다음에 "남중2가동 170313"을
         삽입하고,
광주시
         "산수동"을 "산수1구"로, "서석동"을 "서석동1구"로, "학동2구"를 "학동3구"로,
         "방림동"을 "방림1구"로, "서동"을 "서동1구"로, "월산동"을 "월산동1구"로, "유
         류동"을 "유동"으로, "효죽동"을 "풍향동"으로 하며,
         "중흥동 180148" 다음에 "산수동2구 180149"·"서석동2구 180150" "학동2구 1801
         51"·"학운동 180152"·"방림동2구 180153"·"서동2구 180154"·"양동3구 180155"
         ·"월산동3구 180156"·"누문동 180157"·"우산동 180158"을 삽입하고,
목포시
         "충무동 180225" 다음에 "명동 180226"을 삽입하며, 여천군 "초도출장소 181016"
         다음에 "개도출장소 181017"을 삽입하고,
대구시
  중  구:"봉산동"을 "봉산1구동"으로 하며, "달성동 190113" 다음에 "봉산2구동 190114"를
         삽입한다.
  동  구:"신평동 190233" 다음에 "신암5구동 190234"와 "신암6구동 190235"를 삽입하며,
  서  구:"조야동 190316" 다음에 "내당5구동 190317"과 "비산5구동 190318"을 삽입하고,
  남  구:"대명5구동 190413" 다음에 "봉덕3구동 190414" "대명6구동 190415" "대명7구동
         190416" "대명8구동 190417"를 삽입하며,
  북  구:"서면동 190514" 다음에 "침산3구동 190515"를 삽입한다.
마산시
         "월영 1동"을 "월영 2동"으로, "월영 2동"을 "월영1동"으로, "산호 1동"을 "산호
         2동"으로, "산호 2동"을 "산호 1동"으로, "회원 1동"을 "회원 2동"으로, "회원 2
         동을 "회원 1동"으로, "양덕동"을 "양동 1동"으로, "율림동"을 "양덕 2동"으로, "
         봉덕동"을 "봉암 1동"으로, "봉암동"을 "봉암 2동"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81호(1970.6.9)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중 "별표"를 "별표1"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서류이송)시장 또는 읍·면장이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또는 퇴거증을 이송할 때에는 거주지를 이동하는 병역의무자의 병적관계서류와 향토예비군 관계서류를 이송봉투에 함께 넣어 송부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전입신고확인서 송부) 시장 또는 읍·면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로부터 전입신고를 받아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확인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전입신고확인서 그 부본 1통씩을 월별로 일괄하여 익월 10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주민등록 정정신고서 송부) 시장 또는 읍·면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부터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를 받거나,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아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한 때에는 그 정정신고서 또는 통보서의 부본 1통씩을 월별로 일괄하여 익월 10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신규로 18세가 되는 자에 대하여는 18세가 되는 익월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①시장 또는 읍·면장은 매월중에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송부표(이하 "송부표"라 한다)와 함께 익월 10일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송부표를 송부받은 경찰서장은 관할구역내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송부표를 월별로 일괄하여 익월 15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되, 통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주민등록증 분실자에 대한 재발급) ①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멸실한 자는 분실 또는 멸실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분실(멸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 또는 읍·면장은 신고자에게 분실확인증 기타 어떠한 증명서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분실(멸실) 신고서에는 주민등록지의 동·이장(시에 있어서는 반장)과 같은 동·리(시에 있어서는 반)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1인의 보증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 군인의 경우에는 소속부대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④제1항의 분실(멸실) 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읍·면장은 분실(멸실)자의 신청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되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영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사진은 2매를 제출하면 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으로 대용할 수 없는 민원서류)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확인으로 대용할 수 없는 민원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출국자 주민등록증의 보관) ①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여권을 발급 받을 때에는 미리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출 받은 때에는 그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대조하고 그 여권의 말미여백에 별표 3과 같은 보관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 수불대장에 기재한 후 해당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주민등록증은 견고한 시설에 보관하고 취급공무원이 교체될 때마다 그 보관 수불매수를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보관시킨 주민이 입국사열을 받은 후 그 주민등록증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여권의 주민등록증 보관인을 주선으로 말소하고 주민등록증 수불대장에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어야 한다.

별표 지역표시 번호표중 서울특별시의 동명과 지역표시번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경상남도 마산시의 동명중 가포동을 가포1동으로, 가율동을 가포2동으로, 월영동을 월영1동으로, 월포동을 월영2동으로, 상남동을 상남1동으로, 상원동을 상남2동으로, 산호동을 산호1동으로, 합포동을 산호2동으로, 회원동을 회원1동으로, 회산동을 회원2동으로 하며, 경산남도 남해군 창선면 202110 다음에 상주출장소 20211을 삽입한다.

+------------------+--------+------------------+--------+
|   지   역   명   |지역표시|  지    역    명  |지역표시|
|                  |번    호|                  |번    호|
+------------------+--------+------------------+--------+
|서울특별시        |  11    |    가   회   동  |  110113|
|  종 로 구        |  1101  |    계        동  |  110114|
|    청   운   동  |  110101|    권   농   동  |  110115|
|    효   자   동  |  110102|    종로 3 가 동  |  110116|
|    옥   인   동  |  110103|     〃  4   〃   |  110117|
|    누   상   동  |  110104|     〃  5   〃   |  110118|
|    체   부   동  |  110105|     〃  6   〃   |  110119|
|    사   직   동  |  110106|    이   화   동  |  110120|
|    신 문 로  동  |  110107|    충   신   동  |  110121|
|    세 종 로  동  |  110108|    동   숭   동  |  110122|
|    청   진   동  |  110109|    혜   화   동  |  110123|
|    낙   원   동  |  110110|    명륜 3 가 동  |  110124|
|    안   국   동  |  110111|        2, 4 〃   |  110125|
|    삼   청   동  |  110112|                  |        |
|                  |        |                  |        |
|  중    구        |  1102  |    필동2, 3가동  |  110213|
|    태평로1가 동  |  110201|    충무로5가 동  |  110214|
|    소   공   동  |  110202|    장   충   동  |  110215|
|    남 대 문  로  |  110203|    광   희   동  |  110216|
|    3, 4  가  동  |        |    을지로5가 동  |  110217|
|    남 대 문  로  |  110204|      〃  4  〃   |  110218|
|    5   가    동  |        |    예   관   동  |  110219|
|    도        동  |  110205|    을지로3가 동  |  110220|
|    동   자   동  |  110206|    을지로2가 동  |  110221|
|    회현 1 가 동  |  110207|                  |        |
|    남   산   동  |  110208|                  |        |
|    명        동  |  110209|                  |        |
|    충무로3가 동  |  110210|                  |        |
|    초        동  |  110211|                  |        |
|    충무로4가 동  |  110212|                  |        |
|                  |        |                  |        |
|  동 대 문 구     |  1103  |                  |        |
|    창신 제 1 동  |  110301|                  |        |
|     〃     2 〃  |  110302|                  |        |
|     〃     3 〃  |  110303|                  |        |
|    숭인 제 1 동  |  110304|                  |        |
|     〃     2 〃  |  110305|    답십리 제3동  |  110320|
|    신   설   동  |  110306|      〃     4〃  |  110321|
|    보문 제 1 동  |  110307|    청량리 제1동  |  110322|
|     〃     2 〃  |  110308|      〃     2〃  |  110323|
|    용두 제 1 동  |  110309|    회   기   동  |  110324|
|     〃     2 〃  |  110310|    휘   경   동  |  110325|
|    제기 제 1 동  |  110311|    이문 제 1 동  |  110326|
|     〃     2 〃  |  110312|     〃     2 〃  |  110327|
|     〃     3 〃  |  110313|     〃     3 〃  |  110328|
|    전농 제 1 동  |  110314|    면목 제 1 동  |  110329|
|     〃     2 〃  |  110315|     〃     2 〃  |  110330|
|     〃     3 〃  |  110316|    상   봉   동  |  110331|
|     〃     4 〃  |  110317|    중   화   동  |  110332|
|    답십리 제1동  |  110318|    망   우   동  |  110333|
|      〃     2〃  |  110319|    신   내   동  |  110334|
|                  |        |                  |        |
|  성  동  구      |  1104  |    금호 4 가 동  |  110423|
|    신당 제 1 동  |  110401|    옥   수   동  |  110424|
|     〃     2 〃  |  110402|    성수 1 가 동  |  110425|
|     〃     3 〃  |  110403|     〃  2  〃    |  110426|
|     〃     4 〃  |  110404|    화   양   동  |  110427|
|     〃     5 〃  |  110405|    중   곡   동  |  110428|
|     〃     6 〃  |  110406|    구   의   동  |  110429|
|     〃     7 〃  |  110407|    자   양   동  |  110430|
|    신당 제 8 〃  |  110408|    명   일   동  |  110431|
|    상왕십리  동  |  110409|    길        동  |  110432|
|   하왕십리제1동  |  110410|    암   사   동  |  110433|
|      〃     2〃  |  110411|    성   내   동  |  110434|
|    도   선   동  |  110412|    천   호   동  |  110435|
|    마장 제 1 동  |  110413|    송   파   동  |  110436|
|     〃     2 〃  |  110414|    방   이   동  |  110437|
|    사   근   동  |  110415|    거   여   동  |  110438|
|    행당 제 1 동  |  110416|    일   원   동  |  110439|
|     〃     2 〃  |  110417|    세   곡   동  |  110440|
|     〃     3 〃  |  110418|    도   곡   동  |  110441|
|    응   봉   동  |  110419|    신   사   동  |  110442|
|    금호 1 가 동  |  110420|    청   담   동  |  110443|
|     〃  2  〃    |  110421|    내   곡   동  |  110444|
|     〃  3  〃    |  110422|                  |        |
|                  |        |                  |        |
|  성  북  구      |  1105  |    미아 제 5 동  |  110523|
|    성북 제 1 동  |  110501|    미아 제 6 동  |  110524|
|     〃     2 〃  |  110502|    미아 제 7 동  |  110525|
|    동 소 문  동  |  110503|    미아 제 8 동  |  110526|
|    삼선 제 1 동  |  110504|    미아 제 9 동  |  110527|
|     〃     2 〃  |  110505|    미아 제10 동  |  110528|
|     〃     3 〃  |  110506|    번        동  |  110529|
|    동선 제 1 동  |  110507|    수유 제 1 동  |  110530|
|     〃     2 〃  |  110508|    수유 제 2 동  |  110531|
|    돈암 제 1 동  |  110509|    하월곡 제1동  |  110532|
|    돈암 제 2 동  |  110510|    하월곡 제2동  |  110533|
|    안암 제 1 동  |  110511|    상 월 곡  동  |  110534|
|    안암 제 2 동  |  110512|    장위 제 1 동  |  110535|
|    정능 제 1 동  |  110513|    장위 제 2 동  |  110536|
|    정능 제 2 동  |  110514|    석   관   동  |  110537|
|    정능 제 3 동  |  110515|    창        동  |  110538|
|    정능 제 4 동  |  110516|    쌍   문   동  |  110539|
|    종암 제 1 동  |  110517|    공   능   동  |  110540|
|    종암 제 2 동  |  110518|    상계 제 1 동  |  110541|
|    미아 제 1 동  |  110519|    상계 제 2 동  |  110542|
|    미아 제 2 동  |  110520|    상계 제 3 동  |  110543|
|    미아 제 3 동  |  110521|    중   계   동  |  110544|
|    미아 제 4 동  |  110522|    도   봉   동  |  110545|
|                  |        |                  |        |
|  서  대  문      |  1106  |    북 가 좌  동  |  110639|
|    서 소 문  동  |  110601|    남가좌동1 동  |  110640|
|    합        동  |  110602|       〃   2 동  |  110641|
|    중   림   동  |  110603|    청파 제 1 동  |  110805|
|    만   리   동  |  110604|    청파 제 2 동  |  110806|
|    충 정 로  동  |  110605|    원효로 제1동  |  110807|
|    교   남   동  |  110606|      〃     2동  |  110808|
|    냉   천   동  |  110607|    효   창   동  |  110809|
|    천   연   동  |  110608|    용   문   동  |  110810|
|    교   북   동  |  110609|    한강로 제1동  |  110811|
|    영   천   동  |  110610|      〃     2동  |  110812|
|    현저 제 1 동  |  110611|      〃     3동  |  110813|
|    현저 제 2 동  |  110612|    이촌 제 1 동  |  110814|
|    북아현 제1동  |  110613|     〃     2 동  |  110815|
|    북아현 제2동  |  110614|    이태원 제1동  |  110816|
|    북아현 제3동  |  110615|      〃     2동  |  110817|
|    평   창   동  |  110616|    한남 제 1 동  |  110818|
|    부   암   동  |  110617|     〃     2 동  |  110819|
|    홍제 제 1 동  |  110618|    서 빙 고  동  |  110820|
|    홍제 제 2 동  |  110619|    보   광   동  |  110821|
|    홍제 제 3 동  |  110620|                  |        |
|    대   신   동  |  110621|                  |        |
|    창   천   동  |  110622|                  |        |
|    연희 제 1 동  |  110623|                  |        |
|    연희 제 2 동  |  110624|                  |        |
|    홍은 제 1 동  |  110625|                  |        |
|    홍은 제 2 동  |  110626|                  |        |
|    홍은 제 3 동  |  110627|  마  포  구      |  1107  |
|    성   산   동  |  110628|    아현 제 1 동  |  110701|
|    산   암   동  |  110629|     〃     2 동  |  110702|
|    수   색   동  |  110630|     〃     3 동  |  110703|
|    녹   번   동  |  110631|    공덕 제 1 동  |  110704|
|    불광 제 1 동  |  110632|     〃     2 동  |  110705|
|        〃  2 동  |  110633|    신 공 덕  동  |  110706|
|    갈   현   동  |  110634|    도화 제 1 동  |  110707|
|    대   조   동  |  110635|     〃     2 동  |  110708|
|    응암 제 1 동  |  110636|    용   강   동  |  110709|
|        〃  2 동  |  110637|    대   흥   동  |  110710|
|    역   촌   동  |  110638|    염   리   동  |  110711|
|                  |        |    노 고 산  동  |  110712|
|  용  산  구      |  1108  |    신   수   동  |  110713|
|    후   암   동  |  110801|    창   전   동  |  110714|
|    용산2가제1동  |  110802|    상   수   동  |  110715|
|        〃   2동  |  110803|    서   교   동  |  110716|
|    영   남   동  |  110804|    합   정   동  |  110717|
|                  |        |                  |        |
|  영 등 포 구     |  1109  |    신림 제 1 동  |  110933|
|    노량진 제1동  |  110901|     〃     2 동  |  110934|
|      〃     2동  |  110902|     〃     3 동  |  110935|
|    상도 제 1 동  |  110903|    고   척   동  |  110936|
|     〃     2 동  |  110904|    개   봉   동  |  110937|
|     〃     3 동  |  110905|    오   류   동  |  110938|
|    봉천 제 1 동  |  110906|    영등포 제1동  |  110939|
|     〃     2 동  |  110907|      〃    2 동  |  110940|
|     〃     3 동  |  110908|      〃    3 동  |  110941|
|     〃     4 동  |  110909|    당산 제 1 동  |  110942|
|    본        동  |  110910|     〃     2 동  |  110943|
|    흑석 제 1 동  |  110911|    도림 제 1 동  |  110944|
|    흑  석  2 동  |  110912|     〃     2 동  |  110945|
|      〃    3 동  |  110913|    문래 제 1 동  |  110946|
|    사당 제 1 동  |  110914|     〃     2 동  |  110947|
|     〃     2 동  |  110915|    양평 제 1 동  |  110948|
|    잠   원   동  |  110916|     〃     2 동  |  110949|
|    서   초   동  |  110917|    염   창   동  |  110950|
|    양   재   동  |  110918|    신   정   동  |  110951|
|    신길 제 1 동  |  110919|    화곡 제 1 동  |  110952|
|     〃     2 동  |  110920|    화곡 제 2 동  |  110953|
|     〃     3 동  |  110921|    가   양   동  |  110954|
|     〃     4 동  |  110922|    발   산   동  |  110955|
|    대방 제 1 동  |  110923|    공   항   동  |  110956|
|     〃     2 동  |  110924|    방   화   동  |  110957|
|    신 대 방  동  |  110925|    과   해   동  |  110958|
|    구로 제 1 동  |  110926|                  |        |
|     〃     2 동  |  110927|                  |        |
|     〃     3 동  |  110928|                  |        |
|    신 도 림  동  |  110929|                  |        |
|    가 리 봉  동  |  110930|                  |        |
|    시흥 제 1 동  |  110931|                  |        |
|     〃     2 동  |  110932|                  |        |
+------------------+--------+------------------+--------+

별표를 별표 1로하고 별표 2 및 별표 3과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주민등록증의확인으로대용할수없는민원서류일람

+--------+---------------------------------------------+----------------------------------------------+
|일련번호|           민   원   서   류   명            |          근      거      법      령          |
+--------+---------------------------------------------+----------------------------------------------+
|   1    | 여권발급신청                                | 여권법시행령 제1조                           |
|   2    | 해외여행경비지급인정신청(이민에 한함)       |                                              |
|   3    | 증여세에 관한 신고                          |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의5                     |
|   4    | 상속으로 인한 연초경작계승신고              | 연초전매법 제7조제1항, 동시행령 제8조제1항   |
|   5    | 연초소매인영업계승신고                      | 연초전매법시행령 제43조                      |
|   6    | 인삼 경작상속계승신고                       | 홍삼전매법시행령 제7조제1항                  |
|   7    | 부동산투기억제세면제신청                    |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7조  |
|   8    | 주류주모주요입국제조 및 판매면허 상속신고   | 주세법 제14조 동시행령 제9조                 |
|   9    | 상속세에 관한 신고                          | 상속세법 제11조, 동시행령 제9조              |
|  10    | 국가배상금청구                              | 국가배상법시행령 제19조                      |
|  11    | 출국증명                                    | 출입국관리업무시행규정 제38조제3항           |
|  12    | 국적회복허가                                | 국적법시행령 제4조                           |
|  13    | 국적이탈신고                                | 국적법시행령 제3조                           |
|  14    | 국적이탈허가                                | 국적법시행령 제2조                           |
|  15    | 국적증명                                    | 국적법시행령 제2조                           |
|  16    | 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                      | 군인연금법 제29조제3항 동시행령 제33조       |
|  17    | 태아출생신고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5조                      |
|  18    | 상이연금청구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              |
|  19    | 유족연금청구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26조, 제31조              |
|  20    | 배상금지급신청                              | 국가배상법 제12조제1항, 동시행령 제19조제1,  |
|        |                                             | 2항                                          |
|  21    | 가사에 의한 징집(입영)연기원                | 병역법 제44조, 동시행규칙 제280조            |
|  22    | 현역복무기간단축원                          | 병역법 제21조, 동시행규칙 제32조             |
|  23    | 예비역무관후보생채용원                      | 장교임용규정 제5조                           |
|  24    | 무관후보생채용원                            | 장교임용규정 제5조                           |
|  25    | 교육공무원 신규임용                         | 병역법시행규칙 제321조                       |
|  26    |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신청                  | 사립학교법 제21조, 동시행령 제4조            |
|  27    | 개간허가권 상속신고                         | 농경지조성법시행령 제16조                    |
|  28    | 계량기 제작업 허가증 정정신청(승계시에 한함)| 계량법시행령 제20조                          |
|  29    | 항만공사 권리(의무)상속신고                 | 항만법시행규칙 제18조                        |
|  30    | 공유수면 점용권리(의무)상속신고             |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6조                   |
|  31    | 공유수면 매립권리(의무)승계신고             |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동시행령 제28조       |
|  32    | 의료보조원 면허증서환 교부신청              | 의료보조원시행규칙 제4조                     |
|  33    | 약사면허증서환 교부신청                     | 약사법시행규칙 제59조                        |
|  34    | 계약이민 허가신청                           | 해외이주시행령 제4조                         |
|  35    | 특수이민(초청이민) 허가신청                 |                                              |
|  36    | 특수이민(국제결혼) 허가신청                 |            〃                                |
|  37    | 유족 및 장제급여청구                        |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제12조 동시행령 제14조    |
|  38    | 13세미만자의 취업인가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8조                      |
|  39    | 유족부조금(연금) 신청                       | 공무원연급법시행령 제47조                    |
|  40    | 유족일시금(연금) 신청                       | 연금법 제51조                                |
|  41    | 유족부조금 청구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7조                    |
|  42    | 사망자 보험청구                             | 국민생명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
|  43    | 별정우체국 지정신청                         | 별정우체국설치법시행령 제2조                 |
|  44    | 전화가입권 승계신고                         | 전신전화규정 제257조                         |
|  45    | 별정우체국 승계지정신청                     | 별정우체국설치법시행규칙 제2조               |
|  46    | 가입전신 승계신고                           | 전신전화규정 제423조                         |
|  47    | 사망 보험금청구                             | 국민생명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
|  48    | 정기간행물 등록신청                         |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  49    | 정기간행물 등록사항변경신청                 |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
|  50    | 외국정기간행물지사 설치허가신청             |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
|  51    | 외국정기간행물지사 설치허가사항 변경신청    |                    〃                        |
|  52    | 외국정기간행물 수입허가사항(변경) 신청      |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
|  53    | 공연자 등록신청                             | 보안업부규정시행세칙 제49조                  |
|  54    | 음반업자 등록                               |               〃                             |
|  55    | 사회단체 등록                               |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  56    | 유족급여 청구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1조                    |
|  57    | 특례급여 청구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7조                    |
|  58    | 태아출생신고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8조                    |
|  59    |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수급권|               〃                             |
|        | 이전                                        |                                              |
|  60    | 연금수령인 변경신고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0조                    |
|  61    | 상이군경 등록신고                           |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1조                   |
|  62    | 유족등록신고                                |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1조                   |
|  63    | 군인사망급여금청구                          |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2조                     |
|  64    | 상이군경사망자유족신고                      |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1조                   |
|  65    | 사망일시금지급신청                          |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시행령 제13조            |
|  66    | 원호대상자 호적변동                         |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2조                   |
|  67    | 원호대상자 순위 변경신고                    |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2조                   |
|  68    | 소재불명해제신청                            |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시행령 제23조            |
|  69    | 추가입적(기록)신고                          |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2조                   |
|  70    | 애국지사 확인신청                           |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시행령       |
|        |                                             | 제12조                                       |
|  71    | 월남귀순자 확인신청                         | 동 제16조                                    |
|  72    | 4. 19의거 사망자 유족 확인 신청             | 동 제15조                                    |
|  73    | 생활무능력자 인정신청                       | 동 제21조                                    |
|  74    | 독립유공자 유족원호 신청                    |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시행령 제6조             |
|  75    | 정착재산 양도 승인신청                      |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시행령 제16조        |
|  76    | 보험금 지급신청                             | 군인보험법시행령 제14조                      |
+--------+---------------------------------------------+----------------------------------------------+

[별표 3]
                주  민  등  록  증  보  관  인  영
            ................5..센..치.................
            .                                         .

       .... +-----------------------------------------+
       .    |        주  민  등  록  증  보  관       |
       .    +----------+------------+-----------------+
       .    | 보관번호 | 보관연월일 | 보 관 자  성 명 |
 2센치 .    +----------+------------+-----------------+
       .    |          |            |                 |
       .    |          |            |                 |
       .... +----------+------------+-----------------+

             .       .   .        .  .               .
             ..1센치..   ...1센치..  .......3센치.....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송부표

+----------+------+--------+----------+------+--------+
| 주민등록 | 성명 | 비  고 | 주민등록 | 성명 | 비  고 |
| 번    호 |      |        | 번    호 |      |        |
+----------+------+--------+----------+------+--------+
|          |      |        |          |      |        |
+----------+------+--------+----------+------+--------+
|       계 |   명 |        |          |      |        |
+----------+------+--------+----------+------+--------+

  위와 같이 송부함
            19  년    월    일
    시    구    동
    도    시    읍  장                          (인)
                면
내무부장관귀하
※주1 보고란에는 재발급자에 대하여는 "재발급"이라고
  명시할 것.
[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분실(멸실)신고서
                      ------------------------

+----+----------+----------+----------+------+--------+------------+
| 분 | 주민등록 | 성    명 | 생년월일 | 본적 | 주  민 | 주민등록증 |
| 실 | 번    호 |          |          |      | 등록지 | 발급  기관 |
| 자 +----------+----------+----------+------+--------+------------+
| 인 |          |          |          |      |        |            |
| 적 |          |          |          |      |        |            |
| 사 |          |          |          |      |        |            |
| 항 |          |          |          |      |        |            |
+----+----------+----------+----------+------+--------+------------+
| 분 | 분실일시 | 분실장소 |        분    실    경    위           |
| 실 +----------+----------+---------------------------------------+
| 사 |          |          |                                       |
| 항 |          |          |                                       |

+====+==========+==========+========+==============================+

| 보 |         제1보증인(통반장)    |       제 2 보 증 인          |
|    +----------+----------+--------+----------+----------+--------+
| 증 | 주민등록 | 성    명 | 날  인 | 주민등록 | 성    명 | 날  인 |
|    | 번    호 |          |        | 번    호 |          |        |
| 인 +----------+----------+--------+----------+----------+--------+
|    |          |          |        |          |          |        |
+----+----------+----------+--------+----------+----------+--------+
|영속|       위 사실을 확인함                                      |
|내부|                                                             |
|군대|             년        월        일                          |
|인장|                                                             |
|의확|                            소속부대장         (인)          |
|  인|                                                             |
|소  |                                                             |
+----+-------------------------------------------------------------+
|                     년      월     일                            |
|                           신고자               (인)              |
|         ○○○○    동읍 면장 귀하                               |
+------------------------------------------------------------------+

[별지 제3호서식]
주 민 등 록 증 보 관 수 불 대 장

+----------+-------------------+-------------------------+-----------------------------------------------+
|          |     보  관  자    |    보   관   상   황    |           반     환     상     황             |
| 보관번호 +------------+------+----------+--------------+----------+--------------+--------+------------+
|          |주민등록번호|성  명|보관연월일|보관공무원서명|반환연월일|수령자주민등록|수령자명| 수  령  인 |
|          |            |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내무부령 제41호(1969.7.15)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역표시번호표중 "전라남도 광주시"동의 지역명과 지역표시 번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   역   명            지역표시번호
광   주   시                        1801
  대       금        동            180101
  충       수        동            180102
  대       의        동            180103
  동    명    동  1  구            180104
  동    명    동  2  구            180105
  계    림    동  1  구            180106
  계    림    동  2  구            180107
  산       수        동            180108
  지       산        동            180109
  남       금        동            180110
  충       금        동            180111
  삼       성        동            180112
  서       석        동            180113
  학       동    1   구            180114
  학       동    2   구            180115
  양       림        동            180116
  방       림        동            180117
  지       원        동            180118
  사       구        동            180119
  서                 동            180120
  양       동    1   구            180121
  양       동    2   구            180122
  월     산     동 1 구            180123
  농       성        동            180124
  백       운        동            180125
  봉       주        동            180126
  효       덕        동            180127
  송       암        동            180128
  유       루        동            180129
  북                 동            180130
  임                 동            180131
  광       천        동            180132
  신       용        동            180133
  동       운        동            180134
  유       덕        동            180135
  상       무        동            180136
  효       죽        동            180137
  문       화        동            180138
  서       산        동            180139
  장       운        동            180140
  청       옥        동            180141
  충       효        동            180142
  본       촌        동            180143
  우       치        동            180144
  삼       소        동            180145
  계     림     동 3 구            180146
  월     산     동 2 구            180147
  중       흥        동            180148

          부칙
이 영은 196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내무부령 제35호(1969.1.31)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역표시번호표중 "충청북도 청주시" 및 "전라남도 무안군"의 지역명과 지역표시번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지   역   명            지역표시번호
청   주   시                        1501
  서운,  남문로  1 가동            150101
  문화, 북문로1가, 남문로2가동     150102
  영동, 북문로1가, 북문로3가동     150106
  서       문        동            150107
  남       주        동            150108
  석       교        동            150109
  탑   동, 대   성   동            150112
  수                 동            150113
  우       암        동            150114
  내 덕,율 량, 사 천 동            150115
  운   천, 신   봉   동            150116
  사   직, 사   창   동            150117
  모       충        동            150118
  산남, 미평, 분평, 수곡동         150119
  영       운        동            150120
  금       천        동            150121
  용   담, 명   암   동            150123
  용   암, 용   정   동            150125
  농   촌, 개   신   동            150127
  주   경, 복   대   동            150128
  봉   명, 송   정   동            150129
무   안   군                        1819
  삼       향        면            181901
  일       로        면            181902
  몽       탄        면            181903
  청       계        면            181904
  무       안        면            181905
  현       경        면            181906
  망       운        면            181907
  해       제        면            181908
별표, 지역표시번호표중 "전라남도 진도군 거차출장소" 다음에 "신안군"의 지역명과 지역표시번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   역   명            지역표시번호
신   안   군                        1826
  지       도        면            182601
  증  도   출   장   소            182602
  임       자        면            182603
  자       은        면            182604
  비       금        면            182605
  도       초        면            182606
  우  의  도 출  장  소            182607
  흑       산        면            182608
  가  거  도 출  장  소            182609
  하       의        면            182610
  장       산        면            182611
  안       좌        면            182612
  팔  금  도 출  장  소            182613
  암       태        면            182614
  압       해        면            182615
  매  화  도 출  장  소            182616

          부칙
이 영은 196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제정·개정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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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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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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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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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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