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4.] [보건복지부령 제985호, 2023.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85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및 구성목적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
  3.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4.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5.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국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2.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

별표 3 Ⅰ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감염병검사시설: 검체 채취, 검체 보관 등 감염병 검사에 필요한 시설. 다만,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필요 시 가설건축물 등으로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감염병검사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3 Ⅰ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감염병검사시설: 검체 채취 장비, 검체 보관용 냉장고 등 감염병 검사에 필요한 장비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Ⅰ 제1호라목 및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부터 제42조까지 생략
제43조(「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라) 중 "폴리오"를 "회색질척수염(polio)"으로 하고, 같은 목 3)가) 중 "사체"를 "시신"로 한다.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9. 8. 19.] [보건복지부령 제667호, 2019.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67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8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및 치과위생사
  3.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4.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6.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3일"을 "10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건강검진 등 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9조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호가목 표의 보건소(보건의료원) 인력 현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검진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3.] [보건복지부령 제624호, 2019.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24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표의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 표의 비고 제2호 중 "한의사의 기준은"을 "한의사는"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5호 중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20.] [보건복지부령 제604호, 2018.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04호(2018.12.2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업무란 나목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별표 2 제1호 표의 직종별란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1. 19.] [보건복지부령 제365호, 2015. 11. 1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65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각각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3조"로 한다.
  ②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③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④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지역보건법」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3조"로 한다.
  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⑥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보건법」 제7조ㆍ제8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2. 5. 31.] [보건복지부령 제125호, 2012.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25호(2012.5.3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을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의료기관만 해당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10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호(2010.3.1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제12조제1항ㆍ제2항, 별표 1의 제2호가목의 업무란 (4)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6> 부터 <84> 까지 생략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9호, 2010.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9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3호의 업무란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등신고서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신고된 건강진단등신고서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
┃임용희망자명부 등재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신│성    명    │(한글)│주민등록│                          ┃
┃  │            │(한자)│번    호│                          ┃
┃청├──────┼┬──┼────┼──┬──────────┨
┃  │성    별    ││연령│        │혼인│                    ┃
┃인│            ││    │        │여부│                    ┃
┃  ├──────┼┴──┴────┴──┴──────────┨
┃  │주    소    │                                            ┃
┃  │            │(전화번호:               )                  ┃
┃  ├──────┼┬──────┬──────────────┨
┃  │면허 또는   ││희망근무지역│                            ┃
┃  │자격의 종류 ││            │                            ┃
┠─┴──────┴┴──────┴──────────────┨
┃                                                              ┃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전문인력 등의          ┃
┃임용희망자명부등재를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                               귀하                           ┃
┃    시ㆍ도지사                                                ┃
┃                                                              ┃
┃                                                              ┃
┠────┬─────────────────┬────────┨
┃구비서류│  1. 이력서 1부                   │수수료          ┃
┃        │  2.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
┃        │                                  │없음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건 강 진 단 등 신 고 서                             │처리기간          ┃
┃                                                    ├─────────┨
┃                                                    │3일               ┃
┠───┬──────────────────────┴─────────┨
┃목 적 │                                                                ┃
┠───┼───────┬────┬───────────────────┨
┃일 시 │              │장 소   │                                      ┃
┠───┼───────┴────┴───────────────────┨
┃대 상 │                                                                ┃
┠───┼────────────────────────────────┨
┃내 용 │                                                                ┃
┠───┼──────┬──────┬───────┬──────────┨
┃신    │기관(명칭)  │            │요양기관 기호 │                    ┃
┃청    ├──────┼──────┴───────┴──────────┨
┃인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                ┃
┃      │(대 표 자)  ││        │  │(의사ㆍ치과     │                ┃
┃      │            ││        │  │의사ㆍ한의사)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사 용 예 정 │                                                  ┃
┃      │인  원  수  │                                                  ┃
┠───┴──────┴─────────────────────────┨
┃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진단 ┃
┃등을 실시하고자 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시ㆍ군ㆍ구 보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면허증 사본 1부                    ├───┨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의료기관에 한합니다)│없음  ┃
┃                                                                └───┨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보건소설치운영현황
  1. 인력현황
    가. 보건소
  (단위: 명)

┏━━━━━┯━━━━━━━━━━━┯━━━━━━┯━━━━━━┯━━━┓
┃보건소명  │                      │보건소장    │성명        │      ┃
┃          │                      │            ├──────┼───┨
┃          │                      │            │직렬 및 직급│      ┃
┠─────┼───────────┴──────┴──────┴───┨
┃주  소    │                          (전화번호)                      ┃
┠─────┴─────┬──┬──┬───────────┬──┬──┨
┃구 분                 │정원│현원│구 분                 │정원│현원┃
┠───────────┼──┼──┼─────┬─────┼──┼──┨
┃계                    │    │    │물리치료사│의료기술직│    │    ┃
┠───────────┴──┴──┤          ├─────┤    ├──┨
┃(1) 면허ㆍ자격종별인력            │          │보건직    │    │    ┃
┠───────────┬──┬──┤          ├─────┤    ├──┨
┃소계                  │    │    │          │기타      │    │    ┃
┠────┬──────┼──┼──┼─────┼─────┼──┼──┨
┃의사    │의무직      │    │    │치과위생사│의료기술직│    │    ┃
┃        ├──────┤    ├──┤          ├─────┤    ├──┨
┃        │공중보건의사│    │    │          │보건직    │    │    ┃
┃        ├──────┤    ├──┤          ├─────┤    ├──┨
┃        │기타        │    │    │          │기타      │    │    ┃
┠────┼──────┼──┼──┼─────┼─────┼──┼──┨
┃치과의사│의무직      │    │    │영양사    │식품위생직│    │    ┃
┃        ├──────┤    ├──┤          ├─────┤    ├──┨
┃        │공중보건의사│    │    │          │보건직    │    │    ┃
┃        ├──────┤    ├──┤          ├─────┤    ├──┨
┃        │기타        │    │    │          │기타      │    │    ┃
┠────┼──────┼──┼──┼─────┼─────┼──┼──┨
┃한의사  │의무직      │    │    │간호조무사│보건직    │    │    ┃
┃        ├──────┤    ├──┤          │          │    ├──┨
┃        │공중보건의사│    │    │          ├─────┤    │    ┃
┃        ├──────┤    ├──┤          │기타      │    ├──┨
┃        │기타        │    │    │          │          │    │    ┃
┠────┼──────┼──┼──┼─────┼─────┼──┼──┨
┃조산사  │간호직      │    │    │의무기록사│의료기술직│    │    ┃
┃        ├──────┤    ├──┤          ├─────┤    ├──┨
┃        │보건직      │    │    │          │보건직    │    │    ┃
┃        ├──────┤    ├──┤          ├─────┤    ├──┨
┃        │기타        │    │    │          │기타      │    │    ┃
┠────┼──────┼──┼──┼─────┼─────┼──┼──┨
┃간호사  │간호직      │    │    │위생사    │식품위생직│    │    ┃
┃        ├──────┤    ├──┤ㆍ위생시  ├─────┤    ├──┨
┃        │보건직      │    │    │험사      │보건직    │    │    ┃
┃        ├──────┤    ├──┤          ├─────┤    ├──┨
┃        │기타        │    │    │          │기타      │    │    ┃
┠────┼──────┼──┼──┼─────┴─────┼──┼──┨
┃약사    │약무직      │    │    │정신보건전문요원      │    │    ┃
┃        ├──────┤    ├──┼───────────┤    ├──┨
┃        │보건직      │    │    │정보처리기(능)사      │    │    ┃
┃        ├──────┤    ├──┼───────────┤    ├──┨
┃        │기타        │    │    │응급구조사            │    │    ┃
┠────┼──────┼──┼──┼───────────┴──┴──┨
┃임상    │의료기술직  │    │    │(2) 면허ㆍ자격종별인력 외의 인력  ┃
┃병리사  ├──────┤    ├──┤                                  ┃
┃        │보건직      │    │    │                                  ┃
┃        ├──────┤    ├──┼───────────┬──┬──┨
┃        │기타        │    │    │소계                  │    │    ┃
┠────┼──────┼──┼──┼───────────┼──┼──┨
┃방사선사│의료기술직  │    │    │보건직                │    │    ┃
┃        ├──────┤    ├──┼───────────┤    ├──┨
┃        │보건직      │    │    │행정직                │    │    ┃
┃        ├──────┤    ├──┼───────────┤    ├──┨
┃        │기타        │    │    │기타                  │    │    ┃
┗━━━━┷━━━━━━┷━━┷━━┷━━━━━━━━━━━┷━━┷━━┛

  비고:   1. 기타는 별정직ㆍ전문직ㆍ기능직을 말한다.
          2. 보건소장을 제외하고 기재한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나. 보건지소
  (단위: 명)

┏━━━━━┯━━━━━━━━━━┯━━━━━┯━━━━━━┯━━━━━━┓
┃보건지소명│                    │보건지소장│성명        │            ┃
┃          │                    │          ├──────┼──────┨
┃          │                    │          │직렬 및 직급│            ┃
┠─────┼──────────┴─────┴──────┴──────┨
┃주  소    │                        (전화번호)                          ┃
┠─────┴────┬──┬──┬───────┬─────┬─────┨
┃구 분               │정원│현원│구 분         │정원      │현원      ┃
┠──────────┼──┼──┼──┬────┼─────┼─────┨
┃계                  │    │    │    │        │          │          ┃
┠──────────┴──┴──┤    ├────┤          ├─────┨
┃(1) 면허ㆍ자격종별 인력         │    │        │          │          ┃
┠──────────┬──┬──┤    ├────┤          ├─────┨
┃소계                │    │    │    │        │          │          ┃
┠────┬─────┼──┼──┼──┼────┼─────┼─────┨
┃의사    │의무직    │    │    │    │        │          │          ┃
┃        ├─────┤    ├──┤    ├────┤          ├─────┨
┃        │공중보건의사│    │    │    │        │          │          ┃
┃        ├─────┤    ├──┤    ├────┤          ├─────┨
┃        │기타      │    │    │    │        │          │          ┃
┠────┼─────┼──┼──┼──┼────┼─────┼─────┨
┃치과의사│의무직    │    │    │    │        │          │          ┃
┃        ├─────┤    ├──┤    ├────┤          ├─────┨
┃        │공중보건의사│    │    │    │        │          │          ┃
┃        ├─────┤    ├──┤    ├────┤          ├─────┨
┃        │기타      │    │    │    │        │          │          ┃
┠────┼─────┼──┼──┼──┼────┼─────┼─────┨
┃간호사  │간호직    │    │    │    │        │          │          ┃
┃        ├─────┤    ├──┤    ├────┤          ├─────┨
┃        │보건직    │    │    │    │        │          │          ┃
┃        ├─────┤    ├──┤    ├────┤          ├─────┨
┃        │기타      │    │    │    │        │          │          ┃
┠────┼─────┼──┼──┼──┴────┴─────┴─────┨
┃치과    │의료기술직│    │    │(2) 면허ㆍ자격종별 인력 외의 인력     ┃
┃위생사  ├─────┤    ├──┤                                      ┃
┃        │보건직    │    │    │                                      ┃
┃        ├─────┤    ├──┤                                      ┃
┃        │기타      │    │    │                                      ┃
┠────┼─────┼──┼──┼───────┬─────┬─────┨
┃간호    │보건직    │    │    │소계          │          │          ┃
┃조무사  ├─────┤    ├──┼───────┼─────┼─────┨
┃        │기타      │    │    │보건직        │          │          ┃
┠────┼─────┼──┼──┼───────┼─────┼─────┨
┃        │          │    │    │행정직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비고:   1. 기타는 별정직ㆍ전문직ㆍ기능직을 말한다.
          2.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 등 면허ㆍ자격종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
          경우에는 동 인력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보건지소장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다. 보건진료소

┏━━━━━━┯━━━━━━━━━━━━━━━━┯━━━━━━━━━━━━┓
┃보건진료소명│보건진료원                      │비고                    ┃
┃            ├────┬──────┬────┤                        ┃
┃            │면허종류│직렬 및 직급│성명    │                        ┃
┠──────┼────┼──────┼────┼────────────┨
┃            │        │            │        │                        ┃
┠──────┼────┼──────┼────┼────────────┨
┃            │        │            │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시설현황 및 장비현황
    가. 시설현황
      (1) 보건소

┏━━━━━┯━━━━━━━━━━━━━━━━━━━━━━━━━┯━━━━━━━┯━━━━┯━━┓
┃보건소명  │시설현황                                          │모자보건센타  │소재지  │전화┃
┃          ├────┬──────┬───┬────┬────┼──┬────┤주소    │번호┃
┃          │건립연도│증ㆍ개축    │건물  │대지면적│건물규모│건립│건물규모│        │    ┃
┃          │        │연도 및 내용│구조  │(㎡)    │(㎡)    │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보건지소

┏━━━━━┯━━━━━━━━━━━━━━━━━━━━━━━━━━┯━━━━━━━━━━━┯━━┓
┃보건지소명│시설현황                                            │소재지                │전화┃
┃          ├────┬───────┬───┬────┬────┤주소                  │번호┃
┃          │건립연도│증ㆍ개축연도  │건물  │대지면적│건물규모│                      │    ┃
┃          │        │및 내용       │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3) 보건진료소

┏━━━━┯━━━━━━━━━━━━━━━━━━━━━━━━━┯━━━━┯━━━━┯━━━┯━━┓
┃보건    │시설현황                                          │설치    │관할    │소재지│전화┃
┃진료소명├──────┬─────┬──┬────┬────┤연월일  │인구수  │주소  │번호┃
┃        │건립연도    │증ㆍ개축  │건물│대지면적│건물규모│        │        │      │    ┃
┃        │(현재       │연도 및   │구조│(㎡)    │(㎡)    │        │        │      │    ┃
┃        │사용중인    │내용      │    │        │        │        │        │      │    ┃
┃        │건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나. 장비현황
      (1) 보건소
  (보건소명:           )

┏━━━━━┯━━━┯━━┯━━┯━━┯━━━━━━━━━━━━━━━━━━━┓
┃기능별분류│장비명│단위│수량│규격│소요재료                              ┃
┃          │      │    │    │    │(소모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기능별분류는 일반진료용ㆍ치과진료용ㆍ임상병리검사용ㆍ보건사업용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장비명은 영문표기도 함께 기재한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보건지소
  (보건지소명:           )

┏━━━━━┯━━━┯━━┯━━┯━━┯━━━━┓
┃기능별분류│장비명│단위│수량│규격│소요재료┃
┃          │      │    │    │    │(소모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보건지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명:           )

┏━━━━━┯━━━┯━━┯━━┯━━┯━━━━┓
┃기능별분류│장비명│단위│수량│규격│소요재료┃
┃          │      │    │    │    │(소모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보건진료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진료실적 및 보건사업실적
    가. 진료실적
  (      년 전ㆍ후반기, 명)

┏━━━━━━━┯━━┯━━┯━━┯━━┯━━━━━━━━━┓
┃진료실적      │외래│누계│입원│누계│비고              ┃
┃보건기관명    │    │    │    │    │                  ┃
┠───────┼──┼──┼──┼──┼─────────┨
┃계            │    │    │    │    │                  ┃
┠───────┼──┼──┼──┼──┼─────────┨
┃보건소        │    │    │    │    │                  ┃
┠─┬─────┼──┼──┼──┼──┼─────────┨
┃보│소계      │    │    │    │    │                  ┃
┃건├─────┼──┼──┼──┼──┼─────────┨
┃지│보건지소  │    │    │    │    │                  ┃
┃소├─────┼──┼──┼──┼──┼─────────┨
┃  │보건지소  │    │    │    │    │                  ┃
┃  ├─────┼──┼──┼──┼──┼─────────┨
┃  │보건지소  │    │    │    │    │                  ┃
┃  ├─────┼──┼──┼──┼──┼─────────┨
┃  │보건지소  │    │    │    │    │                  ┃
┃  ├─────┼──┼──┼──┼──┼─────────┨
┃  │보건지소  │    │    │    │    │                  ┃
┃  ├─────┼──┼──┼──┼──┼─────────┨
┃  │보건지소  │    │    │    │    │                  ┃
┃  ├─────┼──┼──┼──┼──┼─────────┨
┃  │보건지소  │    │    │    │    │                  ┃
┃  ├─────┼──┼──┼──┼──┼─────────┨
┃  │보건지소  │    │    │    │    │                  ┃
┃  ├─────┼──┼──┼──┼──┼─────────┨
┃  │보건지소  │    │    │    │    │                  ┃
┃  ├─────┼──┼──┼──┼──┼─────────┨
┃  │보건지소  │    │    │    │    │                  ┃
┃  ├─────┼──┼──┼──┼──┼─────────┨
┃  │보건지소  │    │    │    │    │                  ┃
┃  ├─────┼──┼──┼──┼──┼─────────┨
┃  │보건지소  │    │    │    │    │                  ┃
┃  ├─────┼──┼──┼──┼──┼─────────┨
┃  │보건지소  │    │    │    │    │                  ┃
┠─┼─────┼──┼──┼──┼──┼─────────┨
┃보│소계      │    │    │    │    │                  ┃
┃건├─────┼──┼──┼──┼──┼─────────┨
┃진│보건진료소│    │    │    │    │                  ┃
┃료├─────┼──┼──┼──┼──┼─────────┨
┃소│보건진료소│    │    │    │    │                  ┃
┃  ├─────┼──┼──┼──┼──┼─────────┨
┃  │보건진료소│    │    │    │    │                  ┃
┃  ├─────┼──┼──┼──┼──┼─────────┨
┃  │보건진료소│    │    │    │    │                  ┃
┃  ├─────┼──┼──┼──┼──┼─────────┨
┃  │보건진료소│    │    │    │    │                  ┃
┃  ├─────┼──┼──┼──┼──┼─────────┨
┃  │보건진료소│    │    │    │    │                  ┃
┃  ├─────┼──┼──┼──┼──┼─────────┨
┃  │보건진료소│    │    │    │    │                  ┃
┃  ├─────┼──┼──┼──┼──┼─────────┨
┃  │보건진료소│    │    │    │    │                  ┃
┃  ├─────┼──┼──┼──┼──┼─────────┨
┃  │보건진료소│    │    │    │    │                  ┃
┃  ├─────┼──┼──┼──┼──┼─────────┨
┃  │보건진료소│    │    │    │    │                  ┃
┃  ├─────┼──┼──┼──┼──┼─────────┨
┃  │보건진료소│    │    │    │    │                  ┃
┃  ├─────┼──┼──┼──┼──┼─────────┨
┃  │보건진료소│    │    │    │    │                  ┃
┃  ├─────┼──┼──┼──┼──┼─────────┨
┃  │보건진료소│    │    │    │    │                  ┃
┗━┷━━━━━┷━━┷━━┷━━┷━━┷━━━━━━━━━┛

  비고: 누계란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총 진료실적을 기재한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나. 보건사업실적
  (      년 전ㆍ후반기, 건)

┏━━━━━━━┯┯┯┯┯┯┯━━━━━━━━━━━━━━━━━━━┓
┃보건사업명    │││││││                                      ┃
┃보건기관명    │││││││                                      ┃
┠───────┼┼┼┼┼┼┼───────────────────┨
┃계            │││││││                                      ┃
┠───────┼┼┼┼┼┼┼───────────────────┨
┃보건소        │││││││                                      ┃
┠─┬─────┼┼┼┼┼┼┼───────────────────┨
┃보│소계      │││││││                                      ┃
┃건├─────┼┼┼┼┼┼┼───────────────────┨
┃지│보건지소  │││││││                                      ┃
┃소├─────┼┼┼┼┼┼┼───────────────────┨
┃  │보건지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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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지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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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지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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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지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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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지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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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지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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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지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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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지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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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지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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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지소  │││││││                                      ┃
┃  ├─────┼┼┼┼┼┼┼───────────────────┨
┃  │보건지소  │││││││                                      ┃
┃  ├─────┼┼┼┼┼┼┼───────────────────┨
┃  │보건지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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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계      │││││││                                      ┃
┃건├─────┼┼┼┼┼┼┼───────────────────┨
┃진│보건진료소│││││││                                      ┃
┃료├─────┼┼┼┼┼┼┼───────────────────┨
┃소│보건진료소│││││││                                      ┃
┃  ├─────┼┼┼┼┼┼┼───────────────────┨
┃  │보건진료소│││││││                                      ┃
┃  ├─────┼┼┼┼┼┼┼───────────────────┨
┃  │보건진료소│││││││                                      ┃
┃  ├─────┼┼┼┼┼┼┼───────────────────┨
┃  │보건진료소│││││││                                      ┃
┃  ├─────┼┼┼┼┼┼┼───────────────────┨
┃  │보건진료소│││││││                                      ┃
┃  ├─────┼┼┼┼┼┼┼───────────────────┨
┃  │보건진료소│││││││                                      ┃
┃  ├─────┼┼┼┼┼┼┼───────────────────┨
┃  │보건진료소│││││││                                      ┃
┃  ├─────┼┼┼┼┼┼┼───────────────────┨
┃  │보건진료소│││││││                                      ┃
┃  ├─────┼┼┼┼┼┼┼───────────────────┨
┃  │보건진료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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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진료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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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진료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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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진료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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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보건사업명에는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기재한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1의 제2호가목의 업무란 (4),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5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82> 부터 <94> 까지 생략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05. 6. 30.] [보건복지부령 제322호, 200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22호(2005.6.30)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역보건법시행규칙"을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수수료 등)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3 (보건소·보건지소의 시설·장비 및 표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의 시설·장비 및 표시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중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을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지역보건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하며, 제3조제1항중 "지역보건법시행령"을 "「지역보건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5조제2항중 "사회보장기본법"을 "「사회보장기본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보건소·보건지소의 시설·장비 및 표시 기준(제9조의3관련)
           ─────────────────────
Ⅰ. 시설 및 장비기준
   1. 시설기준
     가. 진 료 실 : 일반진찰실, 처치실, 치과진료실,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등 진료에 필요한 시설
     나. 진료지원실 : 방사선실, 임상검사실 및 필름보관실 등 진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다. 보건사업실 : 구강보건실, 건강증진실, 재활치료실 및 금연클리닉 등 보건
                      사업에 필요한 시설
   2. 장비기준
     가. 진 료 실 : 청진기, 청력 측정기, 진찰대, 혈압계, 심전도계, 내시경 및
                    방사선사진판독기 등 진료에 필요한 장비
     나. 진료지원실 : 현미경, 원심분리기, 증류수 제조기 및 자동현상기 등 진료
                      지원에 필요한 장비
     다. 보건사업실 : 방문진료세트, 시력측정기 및 색맹검사표 등 보건사업에
                      필요한 장비
Ⅱ. 표시기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표시는 심볼마크와 함께 해당 지역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공공보건기관 심볼마크>
           [그림생략]
     <표시 예>
           [그림생략]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시행 1999. 8. 9.] [보건복지부령 제125호, 1999.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25호(1999.8.9)
지역보건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역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건강진단등의 신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진단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강진단등을 실시하기 3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건강진단등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의료기관에 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
|                                                                     |처리  기간|
|                     건 강 진 단 신 고 서                            +----------+
|                                                                     |   5 일   |
+-----+---------------------------------------------------------------+----------+
|목 적|                                                                          |
+-----+--------------------------------+-----+-----------------------------------+
|일 시|                                |장 소|                                   |
+-----+--------------------------------+-----+-----------------------------------+
|대 상|                                                                          |
+-----+--------------------------------------------------------------------------+
|내 용|                                                                          |
+-----+----------+---------------------------------------------------------------+
|     |기관(명칭)|                                                               |
|  신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성      명|               |주민등록|              |의사면허|              |
|  청 | (대표자) |               |번    호|              |번    호|              |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인 |사용  예정|                                                               |
|     |인  원  수|                                                               |
+-----+----------+---------------------------------------------------------------+
|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시·군·구 보건소장 귀하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면허증 사본 1부.                       |없    음|
|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즌 사본 1부(의료기관에 한합니다).   +--------+
|                                                                                |
+--------------------------------------------------------------------------------+

31311-25211 민 210㎜×297㎜
99. 5. 3.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시행 1997. 2. 14.] [보건복지부령 제45호, 1997. 2. 14., 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