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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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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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