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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 총칙, 사회복지사 자격 등), 044-202-3022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 044-20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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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8. 3.>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ㆍ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