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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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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19806호 2023. 10. 31. 2024. 5. 1.
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438호 2024. 4. 23. 2024. 5. 1.
3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6호 2024. 5. 1. 2024. 5. 1.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68호 2024. 4. 30. 2024. 4. 30.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9847호 2023. 12. 26. 2024. 4. 27.
6 통일교육 지원법 통일부 타법개정 법률 제19998호 2024. 1. 16. 2024. 4. 17.
7 통계법 기획재정부,통계청 일부개정 법률 제20408호 2024. 3. 26. 2024. 3. 26.
8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41호 2024. 3. 26. 2024. 3. 26.
9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061호 2024. 3. 26. 2024. 3. 26.
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 금융위원회,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63호 2024. 3. 26. 2024. 3. 26.
11 특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9714호 2023. 9. 14. 2024. 3. 15.
12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8호 2024. 3. 15. 2024. 3. 15.
13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특허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247호 2024. 2. 27. 2024. 2. 27.
14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6호 2024. 2. 27. 2024. 2. 27.
1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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