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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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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053호 2024. 3. 22. 2024. 5. 3.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009호 2024. 5. 3. 2024. 5. 3.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법률 제19825호 2023. 10. 31. 2024. 5. 1.
4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9811호 2023. 10. 31. 2024. 5. 1.
5 전기공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9812호 2023. 10. 31. 2024. 5. 1.
6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470호 2024. 4. 30. 2024. 5. 1.
7 전기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9813호 2023. 10. 31. 2024. 5. 1.
8 전기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471호 2024. 4. 30. 2024. 5. 1.
9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7호 2024. 5. 1. 2024. 5. 1.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9823호 2023. 10. 31. 2024. 5. 1.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448호 2024. 4. 23. 2024. 5. 1.
1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법률 제19825호 2023. 10. 31. 2024. 5. 1.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법률 제19825호 2023. 10. 31. 2024. 5. 1.
1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256호 2024. 2. 27. 2024. 5. 1.
1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68호 2024. 4. 30.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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