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대통령령 제22927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피학대아동”을 “학대피해아동”으로 한다.

별표 3 성폭력 예방 교육의 교육방법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소·상황별 역할극

별표 4 시설장의 자격기준란 제4호 중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 한다. 

별표 5 제1호 아동복지관란 다음에 공동생활가정(아동 8인 미만)란 및 지역아동센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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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1인 │- │- │- │- │- │1인 │- │- │- │- │- │- │- │- ┃
┃생활      │    │  │  │  │  │  │    │  │  │  │  │  │  │  │  ┃
┃가정      │    │  │  │  │  │  │    │  │  │  │  │  │  │  │  ┃
┃(아동 8인 │    │  │  │  │  │  │    │  │  │  │  │  │  │  │  ┃
┃미만)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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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동│1인 │- │- │- │- │1인   │- │2인     │- │- │- │- │- │- │- ┃
┃역│30인│    │  │  │  │  │(아동 │  │(아동   │  │  │  │  │  │  │  ┃
┃아│이상│    │  │  │  │  │50인  │  │50인    │  │  │  │  │  │  │  ┃
┃동│    │    │  │  │  │  │이상인│  │초과시  │  │  │  │  │  │  │  ┃
┃센│    │    │  │  │  │  │경우에│  │1인     │  │  │  │  │  │  │  ┃
┃터│    │    │  │  │  │  │한함) │  │추가)   │  │  │  │  │  │  │  ┃
    └──┴──┴─┴─┴─┴─┴───┴─┴────┴─┴─┴─┴─┴─┴─┴─┚



                                                                            
┃│아동  │1인 │- │- │- │- │- │- │1인 │- │- │- │- │- │- │- ┃
┃│30인  │    │  │  │  │  │  │  │    │  │  │  │  │  │  │  ┃
┃│미만  │    │  │  │  │  │  │  │    │  │  │  │  │  │  │  ┃
┃│10인  │    │  │  │  │  │  │  │    │  │  │  │  │  │  │  ┃
┃│이상  │    │  │  │  │  │  │  │    │  │  │  │  │  │  │  ┃
┃├───┼──┼─┼─┼─┼─┼─┼─┼──┼─┼─┼─┼─┼─┼─┼─┨
┃│아동  │1인 │- │- │- │- │- │- │-   │- │- │- │- │- │- │- ┃
┃│10인  │    │  │  │  │  │  │  │    │  │  │  │  │  │  │  ┃
┃│미만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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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설장 외의 종사자 2인 이상이 근무하는 시설 간에는 어느 한 시설의 시설장이 다른 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장 겸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설장 외의 종사자 2인 미만이 근무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하고 있는 자는 별표 5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해당 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외에 한의사 면허 및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도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신설하며, 여러 개의 아동복지시설을 종합시설로 설치한 경우 시설장 외의 종사자 2인 이상이 근무하는 시설 간에는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시설이용아동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방법으로 장소ㆍ상황별 역할극을 추가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