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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상금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다203412 판결]

[1] 자동차책임보험약관에서 정한 승낙피보험자 또는 운전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상금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다212067 판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규정에...

3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468 판결]

[1]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의 의미 / ‘불안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가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이 채권자 측에 발생...

4 구상금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다217428 판결]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가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

5 구상금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

[1] 음주운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

6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6가합3511 판결 : 항소]

甲 공단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乙 회사가 甲 공단에 판결원리금을 가지급하려고 하였으나 甲 공단이 그 수령을 ...

7 구상금[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20815 판결]

건물 등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보험이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어느 한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보험자가 다른...

8 구상금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761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및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

9 부동산 매매대금을 공동지분권자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구상금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4. 16. 2024가합38516]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체납자에게 귀속될 금액으로 피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10 구상금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

[1]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청구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

11 구상금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0218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

12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에 대해 물상보증인은 구상금 채권을 갖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3. 2025가단101261]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에 대해 물상보증인은 구상금 채권을 가지며, 원고가 국세채권에 기하여 이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여 구상금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

13 추심금 청구  [평택지원 2026. 3. 27. 2025가단53406]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의 채무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인정됨

14 구상금[공동불법행위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그 시행규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상당액 중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07326 판결]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甲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콘크리트믹서트럭 차량이, 乙 보험회사가...

15 구상금  [대전고등법원 2026. 2. 12. 2025나513]

AAA과 피고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의 실질상의 채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AAA에게 구상의무가 없고, 피고의 구상의무가 없는 이상 AAA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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