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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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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책임보험약관에서 정한 승낙피보험자 또는 운전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규정에...
[1]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의 의미 / ‘불안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가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이 채권자 측에 발생...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가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
[1] 음주운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
甲 공단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乙 회사가 甲 공단에 판결원리금을 가지급하려고 하였으나 甲 공단이 그 수령을 ...
건물 등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보험이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어느 한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보험자가 다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및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체납자에게 귀속될 금액으로 피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1]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청구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에 대해 물상보증인은 구상금 채권을 가지며, 원고가 국세채권에 기하여 이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여 구상금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의 채무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인정됨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甲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콘크리트믹서트럭 차량이, 乙 보험회사가...
AAA과 피고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의 실질상의 채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AAA에게 구상의무가 없고, 피고의 구상의무가 없는 이상 AAA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