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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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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도12357 판결]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결혼중개업자’의 의미(=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
    2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노2093 판결]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12조...
    3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7989 판결]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규정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이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4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위임입법...
    4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노5313 판결]
    ... 원심은 위법 무효인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은...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 2016. 8. 22. 공소외 6 회사와 말 중개업자인 공소외 61[(영문이름 생략),... 피고인은 2016. 5. 14. 피고인의 딸 결혼식 직후인 2016. 5. 중·하순경...
    6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248 판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요구되는 신상정보 제공의무 및 금지사항 / 국제결혼중개계약이 국내 이용자와 외국의 현지 업체 또는 소개업자 사이에 체결된 것...
    7 영업정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3. 17. 선고 2016구합61587 판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8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노3931 판결]
    ...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인정된다.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9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 6. 1. 선고 2015고정1786 판결]
    ... 만남을 주선하면서 만남 전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2. 판단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주1)  [서울고등법원 2014. 2. 21. 선고 2013노874 판결]
    ... 1980. 9.경 공소외 2(생년월일 생략)와 결혼한 후 1981. (이하 생략) 아들... 매각함에 있어, 선박매매중개업자인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이...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  [서울고등법원 2006. 1. 20. 선고 2005노2492 판결]
    ... 피고인 3과 그와 함께 온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 2로부터... 1이 2005. 5.경 공소외 4의 아들 결혼 비용으로 위 돈에서 4,000만 원을...
    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496]
    ... 이 사건 회사는 보험상품의 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발생하는 질환임. 원고는 결혼 생활 및 이혼, 자녀 양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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