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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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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 4. 30. 이전에 승인된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그 사업지구 내에 개설예정인 폭 20m 미만의 도로가 그 기능별 구분상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기간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로로 분리된 일단의 토지들을 같은 조에 정한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3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전기간선시설의 통상적인 설치방법은 원칙적으로 가공설치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이 준용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한 경우 그 지중설치비와 가공설치비의 차액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전체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개별 주택단지 내에 주택의 건축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 단서에 정한 ‘주택단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1] 공동주택에 설치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부대·복리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주택 단지 안에 건설된 주택 외의 시설이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아파트 입주자의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해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2]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로 인하여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음벽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그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
[4] 인근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5] 민법 제758조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의미 및 공작물의 이용에 따른 피해가 제3자의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6]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7] 가분채권의 묵시적인 일부청구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동주택건설사업자의 건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간선시설인 도로의 범위
... 있는 공휴일(각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함)에...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 있는 공휴일(각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함)에...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농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 같은 법...
... 제3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함)와 시·도 단위의 시·도...
... 제3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함)와 시·도 단위의 시·도...
...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처음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피청구인으로서는 개정 규정이 시행된 이상 개정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할...
... 200801486재결일자 2008. 04. 15재결결과 기각사건명 면목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 취소청구처분청 서울특별시장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사 건 04-11857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경기도 ○○시 ○○구 ○○동 217번지대리인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정 ○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사 건 04-11856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경기지방공사 경기도 ○○시 ○○구 ○○동 1246번지피청구인 경기도지사청구인이 2004.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 자는 토지를 공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4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토지를 공급한 자는 다음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5항). ※ 토지의 환매 등의...
...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함)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보증금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 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함(「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 참조). 또한 임대사업자는 과세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제4조, 제8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참조).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 공용부분 관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 임대주택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②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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