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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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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2] 공제와 상계의 유사점과 차이점 / 공제나 상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제나 상계적상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나 상계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제와 상계 중 무엇에 관한 약정인지 해석하는 방법
[3]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경우,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당사자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사용자가 아니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 시점(=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중 먼저 도달한 것)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산점(=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
[1] 민법 제921조에서 정한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 수인의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가 된 경우,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원칙적 무효)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법정대리권의 보정이 항소심에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1] 공법상 계약의 의미 및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법률행위가 분할될 수 없거나 무효인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목적물이 특정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하는데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중요 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무효)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라 함) 제14조에 따라 특정 연도분의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함) 지급을...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근거로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각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건명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4794재결일자 2024. 06. 04.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2521 재결일자 2022. 3. 25.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7661 재결일자 2022. 2. 25.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정보공개 이행청구사건번호 2020-22530 재결일자 2021. 7. 13.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취소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5082 재결일자 2021. 6. 15.재결결과 일부인용
... 참조). 항소(제1심판결 불복) √ "항소"란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본문). 상고(제2심판결 불복) √ "상고"란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 √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으로 소송으로 얻으려는 이익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3. 재산권에 관한 소송으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8. 25. 선고, 80다3149 판결> 소송물 "소송물"이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로 소송의 객체를 말하며, 「민사소송법」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민사접수과에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조정법」 제3조제1항). √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조정의 효력 √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및 「민사소송법」 제220조). 조정의 불성립 조정담당판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 ※ 재판상 화해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절차에... 소장의 제출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제1항).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 ※ 재판상 화해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제출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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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2.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
Act on Temporary Measures for the Enforcement of the Civil Act and the Civil Procedure Act (Repealed)
Civil Procedure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