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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법령목록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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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시스템 위탁개발은 금융투자업에 관한 기술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제외규정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이란 협의의 ERP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 등이 포함될 뿐, 확장형 ERP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시스템은 확장형 ERP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한다.
라. ‘국내외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등(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에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으로 개정한 규정은 2014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 자로서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하며(「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5 참조), 이하 같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같은 항 각 호의 수목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는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각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말하며(군사기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33조 전단에서는 “사업주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쟁점게임을 구성하는 쟁점저작물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나, 그 감정평가액은 예측치와 실적치 간에 차이가 있는 등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12년경부터는 쟁점토지가 평탄해 보이고 쟁점토지상 지장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① 2022년도 재산세(토지) 등 4,315,380원의 부과처분 및 2018년도 재산세(토지) 등 1,528,2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국방부에서 시행한 군사용 사유지 매입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국방·군사시설...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출하는 경우 종전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의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등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하는 것임
...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 행위이고, 특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해킹행위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 말합니다(「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8조제1항) 1.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 완화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태 경관완충보전구역 안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지(생태 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2. 지원항공작전기지 헬기전용작전기지 예비항공작전기지를 보호 관리하는 부대장 3. 군용전기통신기지를 보호 관리하는 부대장 위반 시 제재 벌칙 위 규정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 위 5 및 6의 서류는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나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하면 됩니다. ※ 이를 위반해서... 2. 지원항공작전기지 헬기전용작전기지 예비항공작전기지를 보호 관리하는 부대장 3. 군용전기통신기지를 보호 관리하는 부대장 위반 시 제재 벌칙 위 규정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판매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 목초(牧草) 종자를 파종하는 행위 측량기준점표지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설치하는 행위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이 아닌... 관한 법률」 제7조)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수도시설(「수도법」 제3조제17호) 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3호) 지하수...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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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