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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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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명 |
|---|
총 18건
| 번호 | 행정규칙명 | 행정규칙종류 | 발령번호 | 발령일자 | 시행일자 | 제정·개정구분 | 소관부처 |
|---|---|---|---|---|---|---|---|
| 1 |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 | 국립수산과학원예규 |
제123호 |
발령 2021. 12. 2. | 시행 2021. 12. 2. | 타법개정 | 국립수산과학원 |
| 2 | 국립식량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 | 국립식량과학원훈령 |
제153호 |
발령 2021. 4. 20. | 시행 2021. 4. 20. | 일부개정 | 국립식량과학원 |
| 3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 | 국립원예특작과학원훈령 |
제260호 |
발령 2025. 8. 1. | 시행 2025. 8. 1. | 일부개정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 4 | 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요령 | 국립종자원예규 |
제198호 |
발령 2025. 6. 27. | 시행 2025. 6. 27. | 일부개정 | 국립종자원 |
| 5 | 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 | 국립축산과학원훈령 |
제310호 |
발령 2025. 2. 25. | 시행 2025. 2. 25. | 일부개정 | 국립축산과학원 |
| 6 |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
제4호 |
발령 2025. 11. 9. | 시행 2025. 11. 15. |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 7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 농촌진흥청훈령 |
제1412호 |
발령 2023. 12. 31. | 시행 2023. 12. 31. | 일부개정 | 농촌진흥청 |
| 8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 농촌진흥청훈령 |
제1350호 |
발령 2022. 10. 31. | 시행 2022. 10. 31. | 일부개정 | 농촌진흥청 |
| 9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농촌진흥청고시 |
제2023-40호 |
발령 2023. 12. 31. | 시행 2023. 12. 31. | 일부개정 | 농촌진흥청 |
| 10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
제2026-4호 |
발령 2026. 1. 14. | 시행 2026. 1. 14. | 일부개정 | 농림축산검역본부 |
| 11 |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예규 |
제236호 |
발령 2023. 12. 8. | 시행 2023. 12. 8. | 일부개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12 |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산업통상자원부훈령 |
제169호 |
발령 2019. 12. 30. | 시행 2019. 12. 30. |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 |
| 13 |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실시요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
제171호 |
발령 2021. 11. 17. | 시행 2021. 11. 17. | 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 14 |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 | 국립농업과학원훈령 |
제235호 |
발령 2023. 12. 14. | 시행 2023. 12. 14. | 일부개정 | 국립농업과학원 |
| 15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보건복지부고시 해양수산부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환경부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제2024-102호 제2024-25호 제2024-466호 제2024-63호 제2024-44호 제2024-122호 제2024-25호 |
발령 2024. 6. 25. | 시행 2024. 6. 25. |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