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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행정규칙명 행정규칙종류 발령번호 발령일자 시행일자 제정·개정구분 소관부처
1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

국립수산과학원예규

제123호

발령 2021. 12. 2. 시행 2021. 12. 2. 타법개정

국립수산과학원

2 국립식량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

국립식량과학원훈령

제153호

발령 2021. 4. 20. 시행 2021. 4. 20. 일부개정

국립식량과학원

3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

국립원예특작과학원훈령

제260호

발령 2025. 8. 1. 시행 2025. 8. 1. 일부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4 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요령

국립종자원예규

제198호

발령 2025. 6. 27. 시행 2025. 6. 27. 일부개정

국립종자원

5 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

국립축산과학원훈령

제310호

발령 2025. 2. 25. 시행 2025. 2. 25. 일부개정

국립축산과학원

6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발령 2025. 11. 9. 시행 2025. 11. 15.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7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농촌진흥청훈령

제1412호

발령 2023. 12. 31. 시행 2023. 12. 31.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8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농촌진흥청훈령

제1350호

발령 2022. 10. 31. 시행 2022. 10. 31.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9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농촌진흥청고시

제2023-40호

발령 2023. 12. 31. 시행 2023. 12. 31.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10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6-4호

발령 2026. 1. 14. 시행 2026. 1. 14.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11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예규

제236호

발령 2023. 12. 8. 시행 2023. 12. 8. 일부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2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169호

발령 2019. 12. 30. 시행 2019. 12. 30.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13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실시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171호

발령 2021. 11. 17. 시행 2021. 11. 17.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14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

국립농업과학원훈령

제235호

발령 2023. 12. 14. 시행 2023. 12. 14. 일부개정

국립농업과학원

1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보건복지부고시

해양수산부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환경부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02호

제2024-25호

제2024-466호

제2024-63호

제2024-44호

제2024-122호

제2024-25호

발령 2024. 6. 25. 시행 2024. 6. 25.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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