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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 법령 검색결과 목록
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정·개정구분 소관부처 HWP PDF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3. 8. 13 법률 제12094호 2017. 2. 14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2 금융지주회사법 2013. 8. 13 법률 제12099호 2014. 2. 14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13. 8. 6 법률 제12002호 2014. 2. 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3. 8. 13 법률 제12095호 2014. 2. 14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5 민법 2009. 5. 8 법률 제9650호 2009. 8. 9 일부개정 법무부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6 법인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8호 2012. 1.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11824호 2013. 5. 28 일부개정 법무부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8 부동산등기규칙 2010. 12. 13 대법원규칙 제2315호 2011. 1. 1 일부개정 대법원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9 부동산등기법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 2011. 1. 1 타법개정 법무부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10 상법 2010. 6. 10 법률 제10336호 2012. 6. 11 타법개정 법무부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11 상법 시행령 2010. 7. 23 법률 제10372호 2010. 7. 23 일부개정 법무부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6. 10 법률 제10366호 2012. 6. 1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13 소득세법 2011. 9. 15 법률 제11042호 2012. 7.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14 외국인투자 촉진법 2010. 4. 5 법률 제10232호 2010. 10. 6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15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2010. 10. 5 대통령령 제22426호 2010. 10. 6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16 외국환 거래법 2011. 4. 30 법률 제10618호 2011. 8.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17 은행법 2013. 8. 13 법률 제12101호 2014. 2. 14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18 조세특례제한법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 2011. 1.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 2011. 1. 24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20 주택임대차보호법 2010. 5. 17 법률 제10303호 2010. 11. 18 타법개정 법무부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4호 2010. 7. 26 일부개정 법무부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22 출입국 관리법 2011. 7. 18 대통령령 제10863호 2012. 1. 19 일부개정 법무부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23 대한민국헌법 1987. 10. 29 헌법 제10호 1988. 2. 25 전부개정 국회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24 외국인투자공합공고 2011. 3. 2 공고 제2011-119호 2011. 3. 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3. 8. 13 법률 제12097호 2014. 2. 14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26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안전행정부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27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안전행정부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1. 11. 1 안전행정부령 제254호 2011. 11. 1 일부개정 안전행정부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일부개정 안전행정부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3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 10. 31 안전행정부령 제23호 2013. 10. 31 제정 안전행정부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3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2호 2013. 10. 31 제정 안전행정부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32 법제업무 운영규정 2013. 10. 10 대통령령 제24792호 2013. 10. 10 일부개정 법제처 HWP다운로드 PDF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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