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3. 6. 4>

안과․정신과 질환자 취득 제한 자격․면허

자격․면허명	관련 법령	제한사유	검사규칙 (부령 757호)
자동차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제82조, 제88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제45조	안과질환 (시력장애) 정신질환	안과(285) 정신과(93~104)
철도차량운전면허	철도안전법 제11조, 제12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운송용․사업용․자가용 조종사 부조정사, 경량항공기 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법 제31조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	정신질환	정신과(93~104)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전문의, 간호조무사	의료법 제8조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약사법 제5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
위생사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법 제7조의 2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
의지보조기기사	장애인복지법 제74조
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수의사	수의사법 제5조
가축인공수정사	축산법 제12조
수산질병관리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3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