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7. 1. 20.>
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채무자와 관계
면제 신청 사유		채무자 사망( ) 채무자 심신장애( )
사유 발생일자		년 월 일
신청과 관련해 추가로 기재할 사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채무자 사망의 경우 가.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다.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 2. 채무자 심신장애의 경우 가. 병원진단서 또는 의사의 진료소견서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채무자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