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4.9.25.>

□ 체당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 통지서

□ 융자금

환수 및 추가징수 대상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

□체당금

지급액

원

□융자금

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 또는 잘못 지급된 금액

원

⑥환수 명령액

원

⑦추가 징수액

원

⑧납부할 금액(⑥+⑦)

원

⑨환수 및 추가징수 결정 사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에 따라        년     월    일 귀하에게 지급한 체당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수 및 추가징수를 통지하오니 붙임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안내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