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1. 20.>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

받는 사람

님 귀하

□□□□□

원 천 공 제 통 지 서

(채무자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

원천공제기간

통 지 내 용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

원천공제의무자

소득구분

의무상환액

원천공제금액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근로소득

원

(매월         원)

사업소득

원

(매월         원)

연금소득

원

(매월         원)

합   계

원

(매월         원)

1. 귀하는     년에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8조에 따라 매년 소득의 변동에 연계하여 연간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매월 납부해야 할 의무상환액은 고용주인 원천공제의무자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시점에 연간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며,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20%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3. 채무자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동되는 경우(퇴직 포함)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정보통신망"에 신고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 퇴직 없이 원천공제의무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4. 퇴직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거나 원천공제의무자가 공제하지 않은 경우 미납한 연간 의무상환액은 해당 원천공제기간 종료일까지 개별 납부해야 합니다.

5. 해당 원천공제기간 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ㆍ미달 납부한 의무상환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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