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6.4.>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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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아래참조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국적

여권번호

주소

반출

사항

반출지

반출일

반출목적

신청내용

측량성과의 종류

도엽명

도엽별 일련번호

단위

수량

비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보안각서

2. 여권 사본(외국인만 해당합니다)

3. 반출할 내용물(반출할 내용물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지도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2,000원

처리기간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률」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우: 10일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경우: 60일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처리부 등재	□	관계기관 협의	□	보안심사위원회심사	□	기안 ㆍ 결재 (원장)		관인 날인	□	허가증 발급
신청인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