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5.1.>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앞쪽)

신청인

성  명

주  소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만 기입)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

[   ] 있음(취업제한대상자)

[   ] 없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경찰서장)	직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란에는 해당사항에 ○, Ⅴ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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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성범죄 경력 유무 적용방법
1.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성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15조까지의 죄[제11조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됨. 제8조의 죄는 ‘12. 3. 16. 이후의 죄를, 제9조 및 제10조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12. 8. 2. 이후의 죄를, 제12조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제297조의2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39조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성인대상 성범죄>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2.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 및 적용시점ㆍ적용기간
대상기관의 종류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성범죄 발생 시점
		2006. 6. 30. ∼2008. 2. 3.	2008. 2. 4. ∼2009. 12. 31.	2010. 1. 1. ∼2010. 4. 14.	2010. 4. 15. 이후		2012. 8. 2. 이후	2013. 6. 19. 이후
가. 유치원, 학교,학원ㆍ교습소,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청소년쉼터), 제7호 및 제8호	제20조제2항의 죄를 범한자는 형확정일부터 5년간 취업제한(법률 제7801호)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확정일부터 10년간 취업제한(법률 제8634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법률 제10260호)
나. 체육시설	법 제56조제1항 제11호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다.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 지원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법 제56조제1항 제9호, 제10호	해당 없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법 제56조제1항 제6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마. 개인과외교습자	법 제56조제1항 제3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위와 같음
바.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 교사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2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법률 제11287호)
사. 경비업법인(경비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ㆍ청소년활동기획업ㆍ대중문화예술기획업ㆍ 청소년게임제공업ㆍ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	법 제56조제1항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영 제24조제1항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법률 제115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