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1. 20.>

(1쪽)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

받는 사람

님 귀하

□□□□□

원 천 공 제 통 지 서(갑)

(원천공제의무자용)

원  천

공  제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원천공제기간

통 지 내 용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

근로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원(매월       원)

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원(매월       원)

연금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원(매월       원)

합   계

원(매월       원)

1. 해당 통지를 받은 사업자(이하 "원천공제의무자"라 함)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에서 채무자의 근로소득 등의 변동에 연계한 의무상환액을 매월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채무자 및 월별 원천공제 금액 등은 2쪽 참고)

2. 또한, 채무자에게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 퇴직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은 퇴직소득의 20%(단,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천공제)를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이 변동되거나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통지될 수 있으며, 채무자로부터 공제한 의무상환액은 공제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4. 채무자의 퇴직 없이 원천공제의무자가 변동되는 경우(인사이동, 법인의 인수ㆍ합병ㆍ분할, 사업의 양도ㆍ상속 등)에는 변경된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납부할 금액은 아래의 계좌번호로 납부하거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에 접속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6.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하지 않거나 원천공제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납부할 계좌번호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           )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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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천 공 제 통 지 서(을) (원천공제의무자용)
일련 번호	소득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연 간 의무상환액 (ⓐ)		기납부된 의무 상환액 (ⓑ)	원천공제기간 잔여 월수 (ⓒ)	매월 원천공제할 금액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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