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매도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휴대)전화번호

매수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휴대)전화번호

허가사항

대상권리

예정금액(원)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이용목적

법정

현실

정착물

종류

내용

예정금액(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유의사항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이용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가 실제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에 따라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